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연수원, 소방본부 소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최석봉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죄송할 거 없습니다.
지적할 거를 하시고 또 건설사업소장님도 인정할 건 하시는 상태니까, 이 일들이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질의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의원 이계양이가 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민이 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의원들은 많이 돌아다닙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일정 공간에서 업무를 보시는 거에 비해서 의원님들은 많이 다니세요.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많이 다니세요. 다니는 만큼 듣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를 질문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건 의원 장승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남도민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게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신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계양 위원님, 전혀 저거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 다 하셔야 됩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전익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고 체불임금에 관해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충청남도에서 체불임금 관련 관급공사에서 관련 있는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조례를 뽑아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서산시의회에 있을 때 서산시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 그다음으로 충남도에서 만들었던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만들 때는 그거를 의무적으로 현장 식당이나 사무실에 현황판을 다 만들어서 하게 강제조항으로 넣었는데 충남도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해가지고 개정안을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게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을 잘 안 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하도업체로 가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임금체불에 관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관급공사는 어느 정도는 완전 퍼펙트하게는 안 돼 있지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서 관급공사에서는 큰 저기가 없는데 문제는 하도급 내려가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데 어찌됐든 고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차라리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추정이라고 써놓든지, 그걸 안 하고 해놓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인용을 하죠, 어디 가서. 그러면 진짜 망신당하죠.
이런 거는 유념해서 자료를 만드시고 사실은 종건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도의회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 몰랐거든요. 종건소 하면 도로나 이렇게 가서 포트홀 생긴 거 때우고 이런 거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쭉 보면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저 나름대로 지금 한 1년여 지켜보고 있는데 참 현장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또 질책이 질책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개선해서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건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장마철에는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흐른다든지 낙석이 내린다든지 해가지고 사고가 왕왕 나요. 이런 거 잘 좀 체크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여 고령운전자도 많고 운전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는 시대입니다.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통안전 교육이야말로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앞으로도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어요?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가 그렇게 방대하질 않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예산으로 봐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합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책임은 막중한 것 같아요. 다른 국이나 실국의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예산이지마는 그 중요성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우리 양창모 연수원장님이신데 교통사고 줄이기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항상 부르짖는 말씀이신데 교통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도로 선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후 상의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나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 업무를 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뒤에 앉아계신 간부님들이나 직원분들 우리 양창모 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충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 계속되는 무더위로 폭염특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으며 더위를 피해 산과 계곡,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피서철 수난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소방공무원들의 고충과 안전 확보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위원님들 질의답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우리 서장님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기획실에 행안부 지침이 있고 충남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될 거예요.
지침에 의거해서 이 예산이 분배가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타 기관장하고의 형평성 그다음에 지침에 의거해서 갈 건데 잘 좀 가서 어필 한 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거든요.
하반기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자리거든요.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저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거 의견을 하는 자리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다보니까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서 들어가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소대 관련해서 해명을 쭉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일일이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 아까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그거를 돈으로 자기들이 안 받고 운영비로 또 내놓더라고. 운영을 하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보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공익광고 쪽으로 내보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충남도의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충남도의 저출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광고를 해요. 그러면 충남도가 화재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끼워 넣으면 되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광고카피라이터들은 그런 거 잘하니까 우리 안전한 충남을 위해서 소방도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가면서 거기에 의소대도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한번 넣어주는 것도, 공보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익광고 쪽으로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 계신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일일이 도민들한테 안 되니까 신문광고를 내든 충남도 전체로 해서, 이거는 공보실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TV광고도 하고 지면광고도 하는데 거기에 안전충남을 강조 해가면서 여기에 끼워 넣기 하면 광고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아마 이런 거를. 본부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카피라이터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이런 광고를 하고 싶다 하면 걔네들이 짜깁기를 잘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소방서에 대한 조명을, 이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안전충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놓고 같이 넣으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하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광섭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하고 전익현 위원님은 말씀 안 하세요? 소방정 그쪽으로. (장내웃음) 위원님들 대단하세요.
자기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산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남도에서 갑자기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거기는 구조적으로 석유화학산업단지 쪽인데 거기가 국가산단이 아니에요.
개별입지 산단인데 거기 들어온 지가 30년 됐어요. 전번에 제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30년 정도 되니까 파이프가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셧다운제라고 해서 공장을 세워요.
세우고 보수공사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못 세우니까 에어리어별로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교체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한꺼번에 싹 갈아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1공장, 2공장, 3공장 돌아가면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세워놓고 갈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안 된 쪽에서 빵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됐으니까. 거기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대형사고의 전조증상일 수도 있다, 계속 터지니까.
지금까지는 저 정도까지는 안 터졌거든요. 최근 들어 막 터져요. 전번에도 우리 서산소방서의 권주태 서장님이 LG 페놀 유출사고 때도 제가 현장에 가니까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한화 때문에, 한화에서 문 안 열어줬죠, 처음에? 권 서장님 어디 계시죠? 이게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거라.
화학구조대가 또 있어요, 대산에. 그런데 한화친구들이 자체 해결해 보려고 권 서장님이 가셨는데 안 열어 준 거라, 별거 아니다,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사님한테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니까 다시 한 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현장에, 다른 서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지역 서장님들도 자기 지역에 재난이 나면 다 나가실 텐데 권 서장님도 계속 제가 갈 때마다 있더라고요. 제가 안 갔을 때도 항상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고생하셨고 또 7월 1일부로 새로운 지휘봉을 잡으신 서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업무야 항상 하시던 거니까 잘하시겠죠. 그런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지역을 빨리빨리 익혀서 도민의 안전을, 업무는 뻔한 업무니까 잘 아실 테고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을 빨리 익히셔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급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