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직원을 대체인력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공공기관 거기도 출산하면 정기휴가는 우리 공무원처럼 3개월인가요? 3개월이고 또 휴가를 1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공무원 규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그렇지만, 공무원은 3개월은 본봉의 50% 주나요? 50% 주지요? 출산휴가 3개월 했을 때는 봉급의 50% 주나요?

그런 거 잘 모르시는구나. 3개월은 다 주고 1년 휴가를 50% 주나요? (○집행부석에서 감액.)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알아야지.

신규자라든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봉급을 50%밖에 못 받으면, 여기도 연봉이 1500만 원이면 가령 1년이라고 하면 1500에서 반이면 700을 받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법이 어느 정도인가 몰라도 1년 정도는 봉급을 다 줘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국가적인 재앙인데 젊은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실은. 거기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야지.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은 법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시군별로 출산율 때문에 하나 낳으면 500, 둘 낳으면 1000만 원∼2000만 원 주고, 셋 낳으면 3000만 원 주는 데 있고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이 아니라 보령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도 여직원이 어린애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주고, 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종합적으로, 인사가점 그런 거 때문인가 말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주면 출산 가는 사람 있다고. 여기도 보면 충남연구원에 6명인데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가고 싶어도, 16개 기관에 49명인데 실수요자는 10개 기관에 29명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휴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장님?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개 기관에 49명이 필요한데 10개 기관에 29명으로 적게 가잖아요.

돈만 많이 준다면 이 사람들이 다 가지, 안 갈 리가 없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 잠깐, 계속 근무가 아닌데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고, 대체인력을. 그렇게 우리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초임 인건비 있잖아요. 초임 인건비가 차이가 있잖아요. 인재육성기관은 1500만 원, 평생교육원은 1800만 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이 근 340만 원이 많잖아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충남에 총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초임 봉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의 성격에 큰 차이도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충남연구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이런 데야 당연히 석·박사 하니까 기본급이 어느 정도 높을 테지만 인재육성재단이나 평생진흥원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2개가 업무의 성격이나 뭐 큰 차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에서 도내 공공기관에, 먼저 기관장도 인건비가 너무 많으니 그런 얘기를 김연 의원이 했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평준화해서, 왜냐하면 도 공공기관 다니는데 평생진흥원은 1800, 인재육성재단 1500이면 인재육성 다니는 사람은 같은 공공기관인데 350을 적게 받으면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어디는 더 받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게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 일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특수직종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석·박사 이런 경우야 뭐하지만 단순하게 육성재단이나 평생진흥원 이런 건 거의 다 비슷해요, 업무가. 초임부터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각종 채널 확대해서 어르신 버스 무료화를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7월 1일부터?

그런데 이걸 7월 1일 날 시행한다고 해 놓고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7월 1일부터 버스 승차권을 발급해야 하는데 접수가 밀려가지고 접수한 것의 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승차권을 받은 사람은 무료로 타고 다니고 승차권을 못 받은 사람은 못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사전에 준비해서 7월 1일부터 승차권을 발급해가지고 타고 다녀야 되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 들어봤어요? 현재 몇 % 신청했는데 몇 % 됐어요? 총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18만 대상자 중에서 11만 하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18만에서 11만이면 홍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홍보가 일선에 가보면 본인이 와서 신청하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통장들이 대행을 해 주고 싶어도 그거는 읍·면·동에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와야 되지. 그러면 차라리 각 부락별로, 읍·면·동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 양반들이 같이 가서 발행을 해 주든가 해야 되지, 이·통장도 안 되고 본인이, 어르신들 꼭 오라고 해도 안 되고, 도지사 취임하고 시책 중에서 이게 어르신들한테 가장 호응이 좋은 건데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봐요. 18만 명 중에서 11만밖에 안 되어 있고 신청자도 안 되어 있고, 신청자 역시 여기서는 11만에서 9만이 했다고 하지만 일선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읍·면·동 얘기 들어보면 50%도 못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해가지고,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 놓고 현재 신청자도 근 50%밖에 안 되고, 신청자 역시 발행을 안 해 주고, 여기는 11만에서 9만 했다고 하는데 일선 시군 얘기 들어보면 근 60%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빨리해서 이왕이면 도지사의 특수시책으로 혜택이 가는 거니까, 이것은 준비 부족이지, 그러면 차라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든가. 그렇잖아요. 또 6쪽에 보면 충청권 상생협력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공조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남·대전·충북·세종이잖아요. 여기에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충청권 4개 시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산업국에 할 얘기지만 모든 폐쇄라든가 내구연한, 화력발전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얼마, COD가 얼마, BOD,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정한 기준을 오버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버는 안 되지 않아요?

오버가 되면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현대제철처럼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령 보령화력 폐쇄기간이 산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2년 남았어요.

그거 알지요? 예산담당관이, 예산 얼마 세워줬어요? (○집행부석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근 내가 알기로 2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년이 남았는데 용역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러면 용역 끝나면 이미 폐쇄가 다 되는데 용역을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면서, 또 요새 신문 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더라고요. 전력수급에 대한 용역결과 이상이 없다 하고 언론에,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도 안 끝났는데 중간보고회 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고 또 4대 권역까지 상생협력해서 현안을 해결할 중요한 건가. 권한이 산자부에 있으니까 4개 시도하고 협의하지 말고 차라리 산자부 가서 협의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내 말은 충남의 더 중요한 미래먹거리를 현안사업으로 내세우라는 얘기예요.

이건 폐쇄하는 거기 때문에 큰 현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남이 3개 시도까지 플러스 해서 먹거리를 발굴해서 더 중요한 현안사업을 내걸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4개 시도까지 끌어들여서 폐쇄할 중요현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현안을 내걸어서 4개 시도까지 플러스 해야 되지, 조기 폐쇄야 산자부에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산자부하고 협의해야지, 4개 시도까지 할 현안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뭐를 해요. 산자부에서 4개 시군 건의문 뭐 해 준다고 해 줘요?

아무 필요 없는 얘기지.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보령은 있는 거를 더 원해요.

이건 보령 11만 시민하고 반대의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호기뿐 아니라 3·4호기, 5·6호기가 나가면 인구, 산업 경쟁력 있는 보령시가 시민의 근 30% 이상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생각해요. 가만있어 봐요.

시민과 도정의 4개 시군까지 한 현안사업과 반대가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는 보령시 11만 시민한테 의견을 들어봐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현안을 내걸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음 8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건만 더 하고. 정부예산 확보에서 예비타당성 사업을 이번에 면제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1지구는 보령선으로 가고 2순위가 석문 가고 했는데 그거 말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또 책정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셔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77호가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분발언 때도 건의했는데 국도 21호가 우리 보령중에서, 웅천에서 주산만 10.9㎞가, 이미 서천서 전북 가는 도로 또 보령에서 천안까지 가는 도로는 이미 확장됐는데 거기 10.9㎞만 국도 21호선에서 완전히 중단된 상태예요. 그런데 77호는 해저터널도 그렇고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이라면 그 도로는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국도가 완공된 그런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에 안 넣고 현재 공사 시행 중인 거, 예를 들면 보령서 영목항 가는 노선도 2021년 3월 달 돼야 완공이 되잖아요. 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완공된 도로를 먼저 예비타당성 면제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현재 공사 중인 그건 넣고 이미 준공이 돼가지고 중단된 상태의 도로는 안 넣은 걸 어떻게 생각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건 충북에서 한 거지 우리 충남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77호는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2∼3년, 4∼5년 남는 거고, 21호 보령 웅천 10.8㎞는 이미 사업이 끝나서 중단돼가지고 지금……. 아니, 국지도 5개년 계획에 2년 있다 포함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하면 빨리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계획에 의해서 포함돼서 할 것 같으면 이미 공사가 끝난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지.

국도 5개년 계획에 2년 있다 시행돼서 포함되면 그게 10년 있다 할지 알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근거가 있는 건데도 담당 부서에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후에 도지사님이 보령 온다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