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면 가장 적절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더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허울 좋게 위탁만 해 놓고 몇 번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취지가 나중에 훼손되어서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잠깐 회의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대체인력을 4명당 1명 증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명이 각각 맡은 업무가 다 달랐을 텐데 한 사람이 그 네 사람을 어떻게 충원할까 살짝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 이렇게 대체인력을 뽑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대체인력을 뽑은 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왜냐하면 부서 간에도, 한쪽 부서에서만 4명이 다 육아휴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저쪽 부서에 산발적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텐데 그 사람들이 2시간씩, 2시간씩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4명당 1명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공백에 있어서 차질 없이 이게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건데,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 거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기관 간에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기관 내에서도 최말단과 최상위에 계시는 분과의 차이가 많게는 스물 몇 배씩 나잖아요. 사실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하고 기관장은 6배∼7배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박탈감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조금 받고 일하는 사람이요. 사실 우리가 얘기를 들어 보면 위에 계시는 분들은 머리를 많이 쓰시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컨트롤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물론 힘든 점도 있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일은 다 본인들이 하는데 위에 분들은 돈만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일만 한다 이렇게 박탈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도 그렇거든요. 물론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를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임금체계가 기관별로도 굉장히 많은 수십 배의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조정을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 걱정하시고 머리를 짜내시고 하는데 어제 잠깐 나가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일단 처녀총각을 만나게 해 주는 그런 페스티벌이 있어야 되겠다.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이럴 때 초청을 해서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자주 열어서 미혼남녀들이 와서 즐기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줘야 결혼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보령머드축제 같은 데에서 부대끼고 하다 보면 새로운 친근감이 생겨서 그런 확률도 있다, 일단은 결혼을 해야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53쪽에 정원 현황을 보니까 약간 의문이 났어요. 균형발전담당관실도 보면 일해야 될 8급·9급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9급이 1명 들어가 있고, 또 8급은 1명인데 하나도 지금 충원이 안 된 상태고요, 또 6급은 6명이 정원인데 7명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8급·9급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의문이 되고요, 또 중앙협력본부 같은 경우는 7명이 정원인데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0점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의문이 났고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적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군문화엑스포담당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도 이게 잘 유지가 됐다면 굳이 증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61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해마다 예산도 늘어나고 있어 요. 그런데 관련 지방보조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 보조금의 적정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부터 정산까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보조금 미반납 사업이 807억 원이 있어요.
이 807억 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은. 807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일 수가 있는데 이런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야 될 곳에서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2쪽에 보면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및 성과예산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도민참여예산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참여예산 위원의 현황하고 자료를 몇 개 요청할게요. 도민참여예산제에 도민참여 되어 있는 사업 내역 있지요?
사업 내역과 예산 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닌 건 뭐지요? 그것도 같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민참여나 도민참여가 점점 늘어날 텐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제가 자료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64쪽에 보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대 부분 있지요? 가배분이 84개소에 1125억 원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주요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생활SOC 사업을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도민들이 원하는 생활SOC 사업은 어떤 거고 계획하고 있는 SOC 사업은 어떤 건지 비교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사실은 시군에서는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 그냥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SOC 사업 같은 것을 굉장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안 담아져서 불만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시민참여, 도민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는 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꼭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68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규제 발굴 및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몇 건이나 처리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정비 실적도 주시고요, 선언적인 사업만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각 기관을 방문해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서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작은 예를 들자면 요양원 이런 데도 가서 보면 어르신을 잘 모시는 데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류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소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직접 가서 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불필요한 규제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도민참여예산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 어떤 사업이 참여예산제로 되어 있나를 달라고 했는데 시군별로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라는 것만 나왔거든요? 이거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게 어떤 거라는 걸 잘 모르겠고요,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분류를 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C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같이, 가배분 내역을 시군별로, 그냥 통계만 6개, 10개 이렇게 하셨는데요, 천안은 뭐뭐뭐 예산은 뭐뭐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있지요. 우리 지역에 SOC사업으로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도정의 홍보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도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정산 미반납액 내역을 보니까 출산보육 정책이라든가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도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얼핏 봐도 1000만 원 이상 미반납이 됐다는 것은 사업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면 전부 부정수급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많게는 억 단위로도 그렇고요, 1000만 원 이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 되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될 정도라면, 6600 이렇게 된다면 추계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국비는 4450만 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2225만 원이 내려왔어요. 이거 보면 반납금액이…… 부여군에서 6월 26일∼7월 4일 호우태풍 피해복구비 그것만 예를 봐도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반납이 안 되는데 여기만 유독 6675만 원이 반납돼요.
그리고 또 공주는 재난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전예방은 사실 재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8600, 1600, 2100, 39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하도정비 및 관리, 하수도 정비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건데 5000만 원씩 안 쓰고 있고 제가 얼핏 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동에 대한 것도 많이 미집행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이런 것도 4000만 원씩, 또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억 7000씩, 1억 5000씩, 2억 7000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다는 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적게는 적은 게 8900, 5700 이렇거든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가 아무리 많이 밀린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미집행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급식을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식아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때 급식도 그렇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그렇고 계속 아동에 대한 것이 많이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걱정스럽네요. 혹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산해야 되는 경우를 통계로 낸 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을 해서 어느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미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예산을 짤 때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쭉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반납된 것을 제가 얼핏 봐도 아기수당도 그렇고 하여튼 집행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딱 맞지는 않아서 100만 원씩 160만 원씩 남은 건 이해가 되는데 당진이나 아산 천안 홍성 이런 데는 3000만 원씩 2500만 원씩 이렇게 다 남았어요. 천안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홍성 같은 데는 아이들을 안 낳아서 아기수당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는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된 것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보육 특수시책 사업지원도 논산 같은 경우 1억 6000이 반납액으로 되어 있고, 공주도 1800 계룡도 2200 이런 식이거든요.
천안도 보육 특수시책 사업이 1억 5400이에요. 이런 것들은 알뜰하게 다 써서 아동보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동에 대한 것, 어린이에 대한 것이 거의 전부 그래요.
이게 쭉 다 그렇거든요? 이거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뒤에도 보니까 다문화센터도 반납액이 많더라고요.
적은 데는 몇 천 원이고 많은 데는 억 단위가 되더라고요. 제가 꼼꼼하게 다 볼 수는 없었고 대충 봤는데, 그래서 일단 한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것은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책정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딱 맞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불용액인 거잖아요. 불용액인데 이렇게 작은 사업 하나하나에 이렇게 많다면, 그리고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도 공주 같은 경우에 66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다 도비더라고요. 이런 것들 쭉 보면 금산 논산 예산 다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씩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반납액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 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꼭 0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남을 때는 남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남기도 그다음 해에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많이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는 추계를 너무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업에 대해서 다음번 예산 세울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살펴볼 거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이 상황에서 많은 액수가 차이 난 곳들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워졌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윤황 원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그동안 연구원에서 많은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잘 듣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갖춰져야 되는 인력이 충원이 안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인력 현황에서 보니까 6명의 결원이 있는데 증원하지 않았더라고요, 연구원 4명에 행정직 2명. 증원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6명씩이나 빈다는 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시려고 하고 워크숍도 하시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다문화 취약계층 지원방안 연구. 그 연구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다 취약계층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취업을 하는 데 뭔가 배우고자 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취업교육’ 하면 모두 다 받아요. 그런데 모두 다 받으면 거기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놔도 일하러 가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도 분별을 해가지고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별하는 데서부터 좀, 항상 너무 인원수에 우리가 좌지우지하잖아요. 취업교육도 사실은 한두 사람이어도 제대로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목표지 몇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와가지고 세금 많이 쓰고 다 돌아가 버리면 우리 세금만 낭비되는 거고 목적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그런 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맹목적인 지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센터나 사업을 받아서 하는 곳에 ‘몇 명이냐’ 제발 따지지 마시고 정말로 취업할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고 싶어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고 싶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정착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런 거를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별화된 지원 이런 게 필요할 때니까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엊그제 313회 정례회의 때 충남 스토리텔링 자원을 개발해서 충남을 빛낼 수 있고, 요즘에는 문화·예술·체육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문화체육부지사로 정무부지사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문화·체육·예술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있나요? 문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문화정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행사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 발굴해 내는 거, 그러니까 백제의 역사도 있고 독립투사들도 많이 나온 곳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발굴해 내서 장편 대하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 그 대하소설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화산업을 육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 내야 될 때지 축제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연구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라면 축제 엄청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어떤 축제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연구해서 축제를 하려는 곳에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육성시켜서 산업화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질적인 연구를 충남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되고 발굴을 해 주셔야 돼요.
충남연구원에서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알기에 충남연구원은 충남의 모든 도정에 필요한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정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 연구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학술적인 연구를 더 면밀하게 할 곳은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충남연구원은 충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부지사까지 둘 정도로 양승조 지사님께서 문화산업의 육성과 체육산업의 육성, 예술에 대한 깊은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걸어 다니는 대기업·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많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연구도 같이 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셔가지고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정말 적극 실천하셔가지고 변화가 있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을 착수했는데요, 도지사님이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주는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준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기 좋은 시설들을 작은 거 하나하나 잘 세심하게 해서 정말 좋은 주택이 되어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을 그때 들었었는데요, 7년 미만의 신혼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7년이 조금 넘은 친구들도 굉장히 기반 잡기가 어렵고 그런데 둘째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집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7년으로 했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둘째가 있으면, 첫 아이까지는 7년을 하더라도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가 있는, 낳을 수 있도록 하려면 신청하는 자격의 연수를 조금 더 늘려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점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방식의 개선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적정한 차입금을 상환하셨고 0.2% 올랐고, 여기저기에다 다양하게 운영을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경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차입금을 오히려 상환함으로써 더 좋아지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천 군사지구 제가 처음 됐을 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정말 도민이 공감하는 사회공헌을 이번에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셔서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헌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실망하겠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그 이하인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타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금방 생기지 않는데 결혼한 지 7년으로 정하는 거는 조금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혼이 아니라 첫째 자녀는 7년이지만 둘째 자녀를? 첫째 자녀가 있는데 둘째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는 사람은 조금 유보를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