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위원회에서 여러모로 중지를 모아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센터의 주체보다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해도 이 역할만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면 이 안에 동의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발의되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수행이 되도록 일단은 계획을 먼저 세워야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올해 안에 위원회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우선 위원회부터 빨리 구성하셔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관리해야 될 주체들의 노동강도가 약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꿔주고 업무강도를 낮춰준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이 돼서 실제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사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육아시간을 확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뽑는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인원이 충원되고 나면 이분들도 사실은 육아시간의 수요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후의 수요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선영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충남 전역의 조직과 업무체계에 대해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한테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최근 인천 수돗물 사태를 통해서 노후 인프라 방치가 재난으로 이어져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됐고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지금 바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청양에서 정수장에 우라늄이 검출돼가지고 청양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요?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겠다. 사실 1∼2월에 이미 우라늄 검출이 확인되었는데 청양군민한테 알리지 않고 계속 수돗물 공급을 한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또 노후 상수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전국 최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서 싱크홀이 나타날지 굉장히 위험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또 상수도 보급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수도관이 21년 넘은 게 굉장히, 누수율도 전국 평균 10.5%인데 충남은 13.2%의 누수율이 있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잖아요. 어디에서 싱크홀이 발생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도 21년 넘은 수도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붉은 수돗물이 결코 경기도 서울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언제든지,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붉은 수돗물뿐만 아니라 녹색 수돗물도 나온 뉴스가 있었거든요.

정수장도 시설 정비가 되어야 되고 노후 수도관 문제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이런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대책을 지금 저는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이선영입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하고 나서 인사이동이 두 번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교복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천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교복 판매업체들이 생산연도를 숨기거나 비브랜드 타사 제품을 유명브랜드 제품인양 속여서 교복을 판매한 사실들이 드러나서 학부모들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충남교육청은 올해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 1만 9310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제공하고 학교와 학부모회가 정한 교복판매업체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육청 정책대로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업체에서 교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필요한 옷은 별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할인이 적용된다면 차액만큼 여벌옷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복판매 업체에서는 올해 신제품을 정가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생산연도가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까지 정가로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제조한 지 9년이 지난 2010년 생산제품도 발견됐다, 또 이 브랜드 판매업체에서는 생산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교복을 정가로 팔기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비단 충남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 대전 등 거의 전국에서 비일비재했던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한 무상교복 제도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교복업자들의 재고처리 현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과 관련해서 결정은 충청남도교육청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 도청도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예산을 쓰니까 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같은 개성시대에 창의·개성 교육을 외치면서 학생들의 옷을 획일적으로 교복을 입게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이 아닌 자율복을 입게 하고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심신이 건강한 학생들을 키우는 분야의 예산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복비를 충남 전체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만약에 교복을 안 입게 되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소외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 제도기는 해요.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목돈이 들어가는 교복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형태가 교복이다 보니까, 의상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생긴 교실, 똑같이 생긴 의자·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타 시도에 가면 멀리서 봐도 ‘저기는 학교’라고 우리가 딱 알아볼 정도로 학교에 관한 정형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평생 아이들이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옷까지 하나로 통일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창의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소속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이들 창의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적지 않은 예산을 진짜 어려운 아이들한테 다른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옷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저렴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이, 품질 좋은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교복이 자율화된다고 해서 학교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우리 자랄 때는 교복 외에 사복을 거의 입지 않고 평상시에도 교복을 입고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지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바로 사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의미가 사실은 옛날 교복세대하고는 다른 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임기가 만료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모집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업무 추진 중이고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올해 2월쯤에 정책자문위원회가, 7월 중에 도민평가단 등을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셨고요, 관심 있는 도민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위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위원회가 꽤 많이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하셨던 것처럼 충남도청 산하의 모든 위원회가 구성 인원 일정 부분을 공개모집 해가지고 늘 같은 부류가 아닌 새로운 전문가들이 충남도정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자료가 나왔나요? (○집행부석에서 기조실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지요. 충청남도 전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더 기다리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SOC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자료도 주셨는데 작년 사업을 살펴보면 전통시장과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예산 대비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업체를 배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전문업체가 주로 서울 업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컨설팅업체에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컨설팅을 위탁할 때는 주로 충남연구원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67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내용이 간략하게만 나와 있어서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뜻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이 흔쾌히 호의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사회보장제도를 고민하실 때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관해서도 예산 편성 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라는 단어를 일괄 ‘노동’으로 바꾸는 제안에 대해서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일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 및 개정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부서별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상위법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부서별로 협의 검토해가지고 차츰 바꿨으면 합니다.

이선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도민 신뢰 제고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6배∼7배까지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드렸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를 통해서 추진돼야 되겠지만 실장님께서는 공공기관장들의 급여체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6배∼7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관장의 급여를 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실 수 있을까요?

제가 비교해 봤을 때는 6∼7배면 적정한 게 7배 정도면 연봉이 1억 2000, 1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기관장 급여로써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기관장 급여를 좀 높이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정 높여서, 기관장 역량이 높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급여를 올려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상한선은 존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5개 시군의 청소노동자의 휴게실과 샤워실에 관해서 시설 개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하고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부는 개선이 되고 3개 시군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논산하고 아산, 금산이 아직 샤워실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예산까지는 지원을 해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독려만 하시니까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독려해 주시고 예산적으로 협조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입니다. 39페이지에 노동 관련 세미나 등 현안해결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7월 8일 날 노동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세미나에 본 위원도 참가했었는데요, 충남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안전권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남연구원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 낼 건지,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연구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6월 18일에 개소한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요, 충남연구원 산하에는 각종 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쭉 훑어봐도 노동 관련한 연구결과보고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도 노동안전 및 노동인권과 관련한 연구나 그거를 지원하는 연구회나 센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요, 충남연구원이 연구회나 센터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성과물을 내서 충남도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8월에 산하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실행 지원을 해야 된다, 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 확대를 권고한 데 대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고요, 정부도 2018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와 피해구제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는데요,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고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86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가 국가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인권경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관 내 문화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이 더해져서 세계시장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권경영 매뉴얼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마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통해서 고용 안정 및 화합 도모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9월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고 하셨어요. 전환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난번에 공개채용을 할까 그쪽으로도 굉장히 고민 많으셨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들 전부 거의 모든 분들한테 이해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처우도 이전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내부평가나 서류제출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대상자는 34명이고 그러면 혹시 전환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전환하는 인원을 어느 정도 맥시멈을 잡아놓으셨는지 아니면 합격하면 전원이 합격할 수도 있고 혹시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인원 상한이나 하한을 잡아놓으신 게 있는지. 그러면 잘만 하면 전원이다 전환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지요? 제가 여기 계획서로 봐서는 2021년 2월에 충개공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이후 사업이 왜 이렇게 없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이 80명이에요.

행정직과 기술직이 각각 2명씩 부족한데 사유가 무엇인지, 충원계획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은 자리도 마저 충원해 주십시오. 3페이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극복과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더 행복한 주택을 600세대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산시와의 사업이 언제 끝나고 이후 어느 지역에 더 행복한 주택건립 계획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입형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가지고 분양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당진수청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약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초·중등학교 부지 근처에 공원이 있고 거기에 손병희 선생님 유허지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그 유허지를 복원해서 후손들이 기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지 건물 하나 이전 복원하는 게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손병희 선생님의 유허지이니만큼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유허지가 위치하고 있는 그 공원을 의미 있는 역사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설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는 그럼 구조 변경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입힌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냥 공원으로 조성했다가 가능하다면 당진에서 테마를 나중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15쪽에 일·가정 양립으로 조직건강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 잘 실천되어서 건강한 조직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전부 시정 조치하셨고요, 중장비 및 건설자재 도내업체 활용비율을 높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도 100%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건설관급자재 지역업체 구매비율은 약 43%로 전년대비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활용률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