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무더위로 인한 바닷물 수온상승으로 인해 양식어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해양수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어업인을 비롯한 해양수산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해양수산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해양수산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종섭 어촌산업과장입니다. 김종기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참고로 박정주 전 해양수산국장은 오늘 날짜로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였으며 이교식 전 해양정책과장은 서천부군수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오늘부로 진급하시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오늘 아침에 사령 받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유류사고지원과장님도 이번에 진급하셨죠?
종기
김종기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진급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파악이 100%는 안 되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뒤에서 서포터 좀 해 주시고요. 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으로 발령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이계양위원
오늘 받아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아주 긴밀하게 두 가지 기본계획을 설립해야 되는 입장에 지금 와있어요. 하나는 연안경비 기본계획하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이것이 사실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기본계획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충실해 주기만 하면 충청남도의 항만계획은 거의 다 담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다 안 됐겠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4차 항만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31건에 2조 8542억 원을 지금 반영해 달라고 했고 지금 현재 저희 과장을 비롯해서 국장, 지휘부.
이계양위원
됐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계획에 충실해야만 충청남도가 해양수산국에서 얘기하는 기본 어떤 뭐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충실해 달라는 얘기고요, 4차 기본계획하고 연안기본계획은 제가 서류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곧 나올 건데 내용은 저희들이 그때 받아서 보는 걸로 하고, 해양수산국에 오셔서 해양수산국의 발전방향과 전망,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해양수산국장을 맡으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해양수산국을 해양과 항만, 수산 등 크게 3대축으로 이끌어 가는데 해양은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치유, 바이오 이런 레저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항만은 그동안에 화물, 물류 그런 집합기능이 아닌 다기능의 미래 복합공간으로 항만과 어항을 개발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산 쪽은 지금 현재 많은 자연변화로 인해서 어족이 고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하고 수산자원과 조성관리에다가 이런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통가공시설도 확충 또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 당면 시책인 부남호 해수유통이라든가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을 유능한 우리 과장과 팀장들 계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으로 오셔서 충남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왜목에는 마리나항을 적극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마리나항에는 해수부 장관도 엊그제 왔다 갔어요, 7월 달에. 그래서 마리나항을 하는 데 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계획을 마련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이 무지하게 부족해요, 충청남도에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지난해에 우리 충청남도에 해수욕장을 방문한 사람이 1200만 명으로 집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200명 중에 레저스포츠를 경험하고 간 사람이 80만 명 그리고 낚시 체험객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묵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을 와서 하루,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면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는 경제유발 효과가 별로 없어요. 미세먼지나 교통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이런 것만 남기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지적하신 부분, 좀 제가 오니까 근무는 2주째 하고 있는데요, 충남에 해양을 이용한 관광레저 현상이 어느 정도 여건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치유와 바이오 부분은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2회 추경 때 연구용역을 줘서 그 바탕으로 충남의 새로운 해양레저관광을 정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계양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당진·평택항에 대해서 제가 당진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사실 충남에 당진·평택항, 평택·당진항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너무 대별이 돼요. 평택항이 무역량이나 교류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항만을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자본금이 900억이 넘어요. 당진항만공사는 4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택항을 보면 물류단지, 배후도시가 발달이 잘되어 있습니다. 당진은 그게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분명히 이것은 담아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당진·평택항은 충남의 대표항으로, 무역항으로, 일반 물류항으로 커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충청남도에서는 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기본항만계획에 분명히 심어주셔서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당진항은 선석수도 거의 동일하지만 현대제철 이런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반 물류화물은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디 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류화물 이런 상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배가하고 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마냥 공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 깊이는 안 알아봤지만 어떻게 해야만 경기도 쪽, 평택마냥 활성화될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당진과 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당진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충남의 대표적인 항구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밀접해 있고 많은 인구들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충청남도에서는 계획을, 물론 많은 신경은 쓰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5월 달에 민간단체 해양발전협의회에서 선상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과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남 당진항만공사를 설립해 당진을 충남의 대표 무역항으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말을 이끌어 가기 시작을 해요. 당진·평택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용역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도지사님도 당진·평택 미래전략계획을 건의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건의했듯이 30년을 내다보면서 서해안 경제 거점화를 위한 석문공단까지도 확대해서 당진 미래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항만공사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당진항에 철도가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래서 유라시아 해상철도 구축도 해야 되겠고 인도 직항 개설도 하자, 중고차 수출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자, 주변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배후도시를 만들자 등,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상낚시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이때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지금도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상토론이나 일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보살펴서 항만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상 이것만 하겠습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충청남도의 해양을 전부 담아서 앞으로 10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연안정비계획이라든가 항만기본계획에 좀 더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정치권의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받기 전에요, 국장님! 민선하고 관선하고 장단점 잘 아시죠?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답변 중에 해양레저 등 용역을 다시 줘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충남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다음에 중기적인 계획도,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민선의 단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관선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거를 꾸준히 잘 밀고 나갑니다. 민선에서는 캡틴이 바뀌면 자기가 뭐를 또 다시 하려고 해요. 이걸 다 흐트러놔요. 충남도도 충남도의 해양 쪽의 발전방향이 장기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국장님들이 바뀌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 것이냐. 지금 예를 들어 해양레저 관련해서 방향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에서는 과장님들이 바뀌면 자기가 손을 대는데 과연 어디까지 손을 댈 것이냐 이거죠. 충남도 장기발전 쪽에서 손을 댈 것이냐, 중기발전 아니면 단기발전 쪽에서 손을 대서, 장기발전은 큰 틀에서 보면 쭉 가는 건데 그 뿌리를 흔들 것이냐 아니면 그 뿌리는 유지를 하되 가지에서부터 손을 댈 것이냐는 잘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마는, 항만 쪽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거의 의존경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료를 가져다가 쪼물딱 쪼물딱 해가지고 되파는 경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항만 쪽이에요. 물론 항공으로 날라도 되는데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만 쪽을 이용해서, 특히나 우리 충남에서는 당진은 철강 쪽으로 많이, 제가 사는 서산 쪽은 석유 쪽으로 많이 가져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져와서 이쪽에서 쪼물딱 거려가지고 다시 항만을 통해서 나가요.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그런 영향들이 지금 대표항만이 대산하고 당진항인데 가까운 데 평택항이 있으니까 물류가 그쪽으로 많이 흘러나가요. 이계양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항만의 중요성, 항만에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쪽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까 해양레저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이 단기용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느 정도 1년짜리잖아요, 사계절을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거 추진하다 보면 국장님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평생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있으면 또 바뀌어요. 그럼 그 국장님이 오시면 ‘나도 뭐 좀 해야지’ 하고 또 이러다 보니, 공무원 조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건드릴 것이냐, 큰 틀에서는 가지고 가되 가지에서 건드릴 것이냐는 잘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좀 더 고민해가지고 범위를 어떻게 할지, 사실은 부서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핵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 바이오 이런 거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해양레저 부문, 관광분야는, 일반관광은 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쪽 이게 섹션이 없어가지고…….
장승재위원장
관광도 아마 관광 관련 부서 쪽에서 충남도의 관광활성화에 관한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전체는 있는데 해양 쪽에 담겨져 있는 게 충분치가 않더라고요.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고, 김형도 위원님 하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오랜만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 훑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거는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국장님한테 나중에 검토 후에 부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게 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로림만 2.5㎞ 해상교량사업이 있어요. 2500억짜리 사업인데 그게 국토부의 국토연구원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를 하는 게 금산에 방우리 다리 조성하는데 지금 환경문제로 해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1년째 저렇게 되고 있다고…….
장내웃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럼 지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하고 거기에 또 2.5㎞, 2500억 원 들여서 가로지르는 다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이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점검을 해봐 달라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게 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주변 환경 친화적으로 얼마든지 다리를 또 멋지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관광 상품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예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간과하고 사업을 그냥 진행하다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세심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또 건설국하고 그 부분을 잘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가 군산-서천 간 또 전북-충남 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공동어로구역, 한 발짝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냐면 안 될 수밖에 없어. 일 자체를 안 되게 하고 있어요, 안 되게. 이것을 정말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정말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진행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하굿둑 개방 문제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고.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못 푸는 방법으로 계속 박치기만 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수유통을 할 경우에 우리 충남은 좋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충남은 좋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충남은 좋은데 해수유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충남만이 아니고 전북도 있어요, 사실은. 전북도 있는데 전북이 해수유통을 할 경우에 그 밑에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게 문제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걸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북도의회하고 두 차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운영위 차원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전북에서도 해수유통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농·공업용수 그거 해결해 달라, 그거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거는 부여보에서 관로를 그쪽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만 해결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동어로구역도 우리한테는 좋지만 전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항상 뭐든지 원플러스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어로구역으로 갈 경우에 우리 충남 서천은 좋은데 그쪽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쪽에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공동어로구역 평생 안 됩니다. 그거를 뭔가 개발해내야 된다. 하굿둑 해수유통 문제, 그거는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좋은 거예요. 해수유통함으로써 전북이나 군산에 얻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계양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8페이지 보면 환황해 시대, 특별항으로 물류인프라 구축하고 이게 항을 이렇게 거점항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 물류를 많이 유통시킴으로 해서 발전을 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항해물류를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항만을 쓰는 업체에 영업을 안 하면 다 도루묵이에요. 물류항은 누가 씁니까? 쓰는 기업들 따로 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여기 영업 안 하면 활성화 안 되지. 항만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쓰는 물류회사하고 접촉하고 영업 안 하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성하겠다, 뭔가 인프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해놔도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없으면 활성화 안 되죠. 이것도 같이 해 줘야 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형도
김형도위원
이런 저런 모든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의회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같이 하면 돼요. 안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저런 거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그렇게 사업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같이 합시다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 100% 시너지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천-군산 간 불합리한 조업·수협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지사님께서 이분들이 공동조업 이 말만 나와도 협상테이블에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큰 그림으로 충남-전북 상생협약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유통 같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거 주고 그렇게 해서 협상테이블에 어느 정도 끌어들인 다음에 나중에 성숙되고 이러면 공동조업구역 이런 것도 의제로 올려놓는 거를 방향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전북도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럴 겁니다, 협약을 맺고.
형도
김형도위원
좋은 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계양위원
그 문제가요, 전북하고 우리 의회의 문제도 되지만 경기도 하고 당진하고도 문제가 심각해요. 서천 쪽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뒤쪽으로 밀려져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위원장이 다 훑고 갔다고 그러더니 더 심도 있는 말씀하시네. 그 문제가 지사님하고도 계속 논의가 됐던 거예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은 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이나 경기 쪽에서야 공동어로구역을 왜 합니까? 자기 지역 혼자 잡을 거를 왜 같이 잡냐고. 당근과 채찍을 겸용해야죠. 자, 정광섭 위원님 마이크 켜놓으셨네요.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승진과 또 우리 수산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뭐하면 해당 과장님 직접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1페이지를 보면 우리 해양수산국이 지금 정원이 87명 있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현원은 85명이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해양연구소 그러니까 우리 수산연구소까지 합치면 100명이 조금 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한 120명 좀 안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20명이 안 됩니다. 10대 때부터 해양수산국 인원 때문에 본 위원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조금 몇 명이 더 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가 해양이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각 파트별로는 다르지만 보통 어느 분야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 2, 3위를 다 점하고 있더라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3위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1위라고도 하고 2위라고도 합니다. 3위까지 보시는 건 너무 멀리 보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수산에 관한 직원들은 우리가 상당히 뒤처집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보다 배 이상이 많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도 바다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수욕장이 바다가 깊어가지고 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2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10명이 조금 넘는다는 건 아주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수산국장으로 오셨고 했으니 인원이 적다는 건 결국은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우리 지역은 서해안이 간만의 차이가 크다 보니 물때일이고 어민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어민들하고 일해야 될 부분들이 물때일이다 보니까 일할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어민들의 손해가 많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해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예산만 풍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인원에서 우리 해양수산국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해양수산국 인원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현재 수산연구소 같은 경우는 결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부남호역간척이라든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이런 해양치유, 바이오산업,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T/F팀 구성 이런 주문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총액인건비에 포함해서 하지만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휘부에 그런 주문을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다가 수산국으로 승격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적정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7페이지 ‘깨끗한 해양 만들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지역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지역 남해안이나 전북이나 전라남도를 가보면 우리들이 바닷가를 예사로 안 보죠, 저희 지역이 바닷가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고. 우리는 해안에 너무 많아요, 깔린 게. 물론 바다에 침적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해안에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수거를 해도 가져가는 사람, 지자체에서도 그걸 잘 안 가져가, 해안쓰레기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우리 충남 해양수산국에서도 해안쓰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바다에 침적된 폐기물 때문에도 문제가 많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 5월 30일 날은 부안 앞바다에서 폐기물이 걸려가지고 배가 전복돼서 3명이 사망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요즘 어패류들 보면 거북이도, 우리 부안 앞바다에서 잡은 아귀에서도 플라스틱 물병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말로 표현 안 해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변에서 나는 소금, 천일염에서도 지금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고, 엊그저께 신문에서 보니까 한강물 3ⅿ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24조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을 빨리빨리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바닷물이 파도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계속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임하셨으니,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중대성을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은 이미 전에 공보관하면서도 많이 접하고 지난번에 지역 언론들과 쓰레기 처리하는 기획보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10억을 들여가지고 한 400톤 수거를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성된 쓰레기가 육지에서 수거하는 것도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장 이런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기피시설이어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기피시설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기피시설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선 올해 아마 어느 곳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섬에 수거한 걸 갖다가 운반해서 그런 걸 처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런 쪽에도 보다 더,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더 많은 예산과 한국어촌어항공단 이런 데와 협업을 통해서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요, 대부분 어구가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그물 같은 게 전부 다 석유화학제품이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를 다시 석유로 뽑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시설도. 저도 깊이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런 시설물도 있다고 하니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구 쪽은 그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석유화학제품이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지 확인 좀 하셔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바다에 있는 침적된 폐어구에 거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부분, 사람도 죽는 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테지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우리 해수욕장들이 여름철 되면 많은 피서객들이 올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데는 그만두고, 안면도만 봐도 너무 심한 정도거든요. 해수욕장 부근은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서 본 위원이 해온 데는 아마 치울 거예요. 그런데 해수욕장 아닌 곳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쌓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어업 이거 진짜 단속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이효구 계장님도 나오셨는데 불법단속한다고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단속하기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법이 막말로 하면 ‘멍멍이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은 좀 그런데요, 바닷물 속에 넣으면 뻔히 알면서도 그걸 단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경도 그렇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하는 거 뻔히 알고 갔는데 어구를 바닷물 속에 넣으면 아무런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법이 멍멍이법이지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불법어업 한다고 나가서 단속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다에 떠있으면 단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멍멍이법이라 문제는 되는데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민들 생각이 자체가 문제예요. 규정대로 하면 내가 손해다. 먼 바다에 있는 중국 어선들이 와서 그냥 다 싹쓸이하고 있고. 그런 건 다 포로 쏴서 침몰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계속 기어들어오고 있으니까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걔네들이 다 싹쓸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닻자망도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닻자망도 이번에 간척을 해서 보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발도 그래요. 10개를 허가 내면 10개를 갖고 와서 20∼30개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일반 안강망 같은 경우도 10톤이 허가 됐으면 20톤을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실명제로 하고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불법어업 단속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라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어민들 생각이 바뀌어야 이루어질 부분이지 이러면서 고기 안 나온다고 만날 관에다만 어떻게 하냐고 호소하고 있으니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어업지도는 선지도 후단속을 하고 또 준법조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도 시키고 또 엊그제 해수부 주관으로 불법어업 또 어종변화에 대해서 회의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닻자망이라든가 안강망 이런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세목항으로 해 달라, 그물코를 좀 높여 달라, 통수도 5통을 20통으로 해 달라, 지금도 매일 1인 시위 하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저는 우선 어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후적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자꾸 고갈되는 마당에 어획구가 없으니까, 어족자원이 주니까 당연히 어업소득이 줄잖아요. 전에는 5통 가지고도 충분히 수입을 얻었는데 지금은 수익이 안 되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금어기 조정부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또 그 바탕에서 어업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틀도 다시…….
광섭
정광섭위원
예, 맞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정부에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500% 맞고요, 지금 보면 금어기 부분도 서로 각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어종마다 다 달라요. 서로 자기주장, 아까 말씀하셨듯 1인 시위도 한다고 하는데 다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세력화되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조정하기도. 지금 각 포구에 보면 어선은 줄고 있고 낚시업만 늘고 있어요. 낚시업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천수만 같은 데 주꾸미 같은 거 이만할 때부터 잡아요. 1주일이나 2주만 있으면 이만씩 한데 이만한 것을 있는 대로, 넣기만 하면 나오니까 그런 것을 푸대로 잡아가지고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낚시업도 문제, 크기 제한, 마리수 제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고기는 안 잡히니까 그물망도 더 늘리려고 하고 촘촘하게 하려고 하고 새우망으로 가려고, 자꾸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낚시업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낚시업도 자꾸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시위 아니라 별걸 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걸로 가셔야지 떼법이 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떼법이 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고 자꾸 시간은 가는고만요, 포구가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포구가 왜 만들어지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포구는 주로 어민들과 지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포구는 어민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시작이 될 때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횟집이나 어촌계 위주로, 물론 어촌계도 어민이죠. 어구 적치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꼭 따르는 게 있어요. 어촌계 회관이라든지 어촌계 위판장 이런 거 저런 걸로 수익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바닷가 같은 경우는 평당 웬만한 데는 1000만 원 가는 데도 있어요. 불특정다수한테 왜 그렇게 혜택을 주냐 이 말이죠. 그럼 어민들은 뭐냐? 지금 가지고와서 닻자망이고 안강망이고 그물을 안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가지고 와도 놓을 데가 없고요, 또 놓는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부패되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면 상인들하고 횟집들 하고 충돌이 되고 회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냄새나니까 안 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포구에는 어구 적치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어구 적치장이 없어요, 지금. 어구 적치장을 한적한 곳에라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어구 적치장이 없으니까 자꾸 바다 쓰레기를 처넣고 오는 거예요, 남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를 건져내도 어민들이 바다속에 그물을 투척하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노인들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꾸 그물가지고 올라오기 힘드니까 통발 같은 것도 바닷속에다 넣죠. 또 갖고 와봐야 포구에 적치장이 없으니까 놓을 데도 없고 냄새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바다에 처넣고 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부분이 악순환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땅을 매립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땅 매립할 돈 가지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한 쪽에. 그렇게 해 줘야지 자꾸 좁아지는 바다를 매립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립하면 뭐합니까, 엉뚱한 사람들만 좋은 일 시켜 주고. 백사장 같은 데 보세요. 가서 보시면 넓게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결국 어촌회관 지어놓고 이것 저것 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도로 하나마나예요, 만날. 어떻게 보면 백사장하고 신온 드르니항이 큰 냇가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자꾸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어구 적치장 마련은 적극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역쓰레기처리장 또 아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석유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저희들도 찾아보고 하는데 이런 게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되고 어구 적치장 같은 경우는 현재 도내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저희 도와 시군이 함께 꼭 마련해야 될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아주 500% 석유화학제품이에요, 어구는 다. 그런 부분들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시고 아까 우리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북하고 충남에 장항과 우리 서천하고 군산은 널리 다 알려진 부분들이고 저희 앞바다도, 서원 앞바다까지도 옹진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산도 마찬가지고 아까 당진 이계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산만에서 반듯이 가서 하고 물론 서천도 금강 하굿둑 가운데 쳐서 반듯이 가서 네모지게 해야 맞는 건데 둥그렇게 되어가지고, 당진도 왜목마을 앞에서 보면 그 앞에 국화도인가요? 여기까지 오는데 10분인데 화성까지 가려면 2시간 걸린다고 하대요. 이게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바다자원이 거기서 좌우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우리한테 쉽게 내주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둥그렇게 되어가지고 만리포 앞바다까지 경기도 옹진군이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충남도가 옛날부터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뺏겼다고 보면. 그건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박정주 국장 있을 때 어항팀장이 바로 다른 부서로 갔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이영민 팀장이 다시 와서.
광섭
정광섭위원
왔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번에 오신 거고, 인사위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글쎄요, 제가 거기 뭐 깊이.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항포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 항만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민들 이 활용할 수 있는 항포구가 굉장히 많아요. 어항팀장이 뭐하는 곳입니까? 뭐하는 자리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중요한 인공어초부터 어떤 어족자원을 조성하는 데 엄청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충남도가 수산세력이 1위냐, 2위냐 다툼하고 있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어항팀장하고 바로 밑의 주무관까지 같이 보냅니까, 뭐가 밉보였길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건 제가 알아봐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아볼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무슨…….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국장자리가 조자룡이 헌 칼 내두르듯 내두르는 자리입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연 가지고는 안 되죠. 수산인들을 생각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사연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딴 식으로 하고서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건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초지종을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박정주 국장은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간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막중한 해양수산국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혹시 해양업무 언제 보신 적이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외람되게 해양업무는, 기술파트 쪽은 처음 근무합니다. 공직생활 35년 되었는데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마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쪼록 많은 연찬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3쪽부터 볼까요. 해양수산국 예산이 도 전체의 1.8%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저는 내년부터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산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 먹거리 생각하면 예산이 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조금 빈약한 게 아니라 많이 약한 거 같아요. 지사님께서도 해양건도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건데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원을 보면 지금 국비하고 균특 해서 근 70%가 넘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도비가 한 30% 이렇게 되어서 국비 확보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국비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많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많은 역할 하실 수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국비는 내년도 예산 목표에 대비해서 일부 몇 개 사업이 목표치에 도달 못한 것은 월요일 날 오전에 농림위 박완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태흠 의원님 이렇게 몇 분들 또 지역의 성일종 의원님 등 몇 분 찾아뵙고 2차 심의를 앞두고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고 또 해수부도 이미 과장님들은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저도 역시 해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차질이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쪽에 보면 미래혁신성장을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 이게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 해양분야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해양바이오산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우리 충남이 당진평택항, 대산항, 보령신항, 장항항 이렇게 하는데 대표적인 국제항이 어디 어디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무역항이 저희들이…….
전익현위원
무역항이 어디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무역항이 현재 5곳입니다.
전익현위원
어디어디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무역항은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이 포함되고 있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은 태안항이랑 보령항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당진평택항하고 대산항하고 장항항이 국제무역항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충남에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서도 보셨듯이 장항항은 지금 이렇게 쭈그러들었어요. 지금 보면 정주항 정도밖에 안 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보면 물동량도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제무역항이라고 하기에 정말 말 꺼내기조차 낯부끄러울 정도로 당진평택항이나 대산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장항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의 경제가 쇠퇴되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저희들 해양바이오 육성산업이 장항 생태클러스터로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교역량이라든가 역할 이런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장항항이 쇠퇴를 거듭해서 장항항이 국제무역항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장항항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군산.
전익현위원
군산 지방해운항만청에서 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나머지항은 대산해운항만청에서 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는 엊그저께 서산에 있는 대산청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만, 그런 불합리성을 말씀하더라고요.
전익현위원
이 부분을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장항항만 우리 충남이면서 유일하게 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다 보니 장항항은 군산항하고 같이 금강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데이터 받은 것은 없지만 군산해운항만청 예산의 20%도 오지 않습니다.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게 향후 미래에 더 적합한지 연구용역을 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까지 안 해도 이 정도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1쪽에 우리 충남의 4대 수산물이 김, 바지락, 굴, 해삼입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지금 장항 서해안 바다에서 멸치가 많이 잡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많이 잡히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멸치의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왜 멸치는 수산물에서 빠지는지, 멸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12쪽에 보면 농업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어업분야에서도 여성어업인, 청년어업인, 사실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굉장히 소멸위기 상태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결국 우리가 여성어업인하고 귀농, 귀촌, 귀어하고 있는 어민들 육성해서 어업인을 확충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미미한 것 같아요. 특히나 농업분야에 비교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실은 여성어업인발전 세부 추진계획을 7월 중에 수립하는데요, 여성농업인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가능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담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익현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2쪽 아래에 보면 소규모항 보수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항이라고 하면 어떤 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소규모항 보수공사가 6개인데 서천이 2개 들어가 있는 거라는데 소규모항 정의를…… 이게 뒤에…… 소규모항은 정주항 개념이랍니다. 소규모 어선들이라든지…….
전익현위원
정주항을 소규모항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주항으로 새로 지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시군에서요?
전익현위원
정주항을 시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6개소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13쪽에 산지 위판장을 현대화 위생형으로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한번 우리 국장님, 우리 도내에 위판장이 25개소입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서천 같은 경우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위판장을 가보면 정말 옛날 그대로 재래식입니다, 완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가 수산물 판매대는 물론이고 어디를 가 봐도, 더군다나 이게 먹거리지 않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위판장 가보면 옛날 60∼70년대 위판장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위판장들이,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위판장이 협소하고 위판과 선별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또 바닥처리 과정에서 이물, 혼입 등 이런 게 위생에 저해돼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 위생의 중요성이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까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생 관리형 위판장으로 50%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익현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18쪽에 보시면 해양쓰레기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우리 도에 전북도하고 해가지고 금강이 있지 않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금강에 인접한 시군이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충남과 전북 해서 8개 시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름철 장마 지고 하면 금강을 통해서 8개 시군에 배출되는 쓰레기가 전부 다 금강하구로 해가지고 서해안으로 내려옵니다. 그 쓰레기를 다 맡아야 되는 데가 서천군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안에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다 서천군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당연히 8개 시군에서 공동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자가 각 시군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맞다, 답변은 해놨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
전익현위원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어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어느 시군이든지 어구 수선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작업장이 마련이 되면, 사실은 어구작업, 어망작업 이런 것들을 그냥 해변가 주변에서 공터만 있으면 거기를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바닷가에 놔두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하면 그냥 쓸려나가게끔 이런 부분도 엄청 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구수선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급한 대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건 이미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보령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 지역 분들이 또 혐오시설로 분류해가지고 반대하고 있어서 한적한 곳으로 협의 중인데 거의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 있잖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 어구수선장 추진 상황을 서류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부도 잘 아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난 5월인가요? 지난 5월인가 우리 양승조 도지사께서 유부도 역사 이래 처음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유부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또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어민들의 많은 건의사항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생태복원사업으로 69억 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선착장에 부정기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부도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이런 것들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유부도에 대한 장기적 발전과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유부도 이거는 제가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유부도는 우선 서천지역의 관할섹터 안에 있어서 서천군에서 어떤 종합적인 개발,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거를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이 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사업,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함께 가야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저는 반대인데. 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유인도를 다 저희 도에서…….
전익현위원
유인도가 아니고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식수 하나 못 들어가고 있는 데가 유부도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충남 유인도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사님도 갖다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 건의도 듣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시급한 거는 또 우선사업으로 반영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적극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대책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임명장 받으시고 곧바로 여기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천안은 또 아쉽게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할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정근위원
미래산업 중에 먹거리산업이 아마 가장 비전 있는 산업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촌뿐만이 아니라 어촌도 보면 진짜 젊어서 일하실 분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고령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산업화 때문에 탈어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어촌으로 서서히 변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귀어·귀촌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센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수산연구소에서 기술적인 것의 습득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귀어학교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귀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처음 와가지고 어업인들의 고령화비율을 한번 해보니까 70세 이상이 35.5%고, 60세 이상이 63.9%로 우리 도가 타 도 평균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어·귀촌 이거는 저희들도 더 열심히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또 그런 교육기회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쉽게 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지원 부분,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소득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어족자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소득이 안정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족자원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소득도 불안하고 그러면 어떤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새로운 방향 아니면 레저라든지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귀어 했을 때 무슨 교육이라든지 정착할 수 있게, 쉽게 기존에 사시던 분들하고 멘토, 멘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민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이에요. 우리가 어디 항만 가다 보면 배 띄워놓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도 단속은 당연히 하는데 단속기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죠? 쉽게 우리가 고온으로 해수면 온도가 바뀌면서 산란기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데 과거의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민들하고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해수국에서 법을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현장의 어민들하고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 거는 법으로 우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도 단속,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엊그제도 해수부에서 와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자꾸 자기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이런 불만, 또 어획량 감소에 따른 그런 것으로 사실 생각보다 많은 갈등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이 걸려있는 거죠. 생존은 곧 살아가는 기본 기반인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불법이고 그거로 인해서 범법자가 된다, 이거는 상당히 비극적인 거죠. 그게 행정력이, 어떤 법망이 뒷받침이 못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극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현실에 맞게 빠른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이렇게 또 우리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어민들과 함께, 함께 잘사는 충남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조승만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건만 간단하게.
장승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우리 간부님들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관련되는 사항인데 예산규모가 1216억 원이에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상반기에 예산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조승만위원
사실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하면 상반기 각 실국에서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 집행실적과 추진실적 이게 다 보고가 됐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조승만위원
목표 대 추진실적이 안 나왔길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죄송합니다.
조승만위원
그거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분석할 적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7쪽과 18쪽 관련해서 깨끗한 해양 만들기에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도에서 연간 1만 8444톤의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유부도, 죽도 또 이번에 안면도를 비롯해서 당진항 이런 데를 현장방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방치상태로 있다 보니까 미관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0억을 들여 가지고 올해 목표가 한 400톤을 수거하는 문제인데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더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또 어떠한 쓰레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양오염 발생원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유입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원인도 사전에 차단해서 쓰레기 유입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나감과 함께 수거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우리 해수부에서 해양폐기물 저감대책으로 내년도에 130억 원을 증액해서 2023년까지 쓰레기 수거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에는 쓰레기 수거선은 없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없고 지금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 거기에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2023년까지 쓰레기 수거선 5척을 확보를 한다고 해수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쓰레기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어류가 그걸 먹고 오염이 돼가지고 기형처럼 생긴 물고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양쓰레기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 보면 해양오염 주범이 낚시어선이라고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낚시에서 나오는 납추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납추를 바다에 버리다 보니까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 낚시도구라든가 생활쓰레기 이런 것을 마구 버리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파악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낚시어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도내에 낚시어선수가 몇 척이나 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낚시어선이 1136척입니다.
조승만위원
1136척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고 단속을 잘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바다 적조현상이 발생을 하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특히 바다 적조가 천수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적조피해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고수온 피해가 천수만 앞에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수온이 한 24℃ 됩니다. 26℃부터 관리단계로 접어들고 저희들이 활성화탄소…….
조승만위원
황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황토, 적조관계는 황토 이런 거를 이미 해놓고요, 고수온 피해도 활성화탄소를 지금 현재 28℃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6℃ 관리상태부터 활성화탄소를 투입해서 피해를 좀 더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지침도 개정을 건의해서 올해는 28℃부터 쓰던 거를 26℃부터 사용할 수 있어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굴과 피조개 등 패류의 경우에는 황토지역에서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새조개를 30만 패를 거기에 살포를 했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천수만.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새조개가 쫙 살포가 됐는데 그 위에 황토를 살짝 살포를 해 주면 생존율이 더 높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아직 기술적인 거는, 수산자원연구소 이따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연구기관에서 입증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닷속에 황토를 넣는데 유속이 있어서 그런 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면, 생존하는 데 더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는 당연히 도입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수산자원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명준
이명준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조승만위원
우리 수산자원과장님이 답변 좀.
명준
이명준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이명준입니다. 황토살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양은 그물투하를 해도 그거는 오염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라든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해서 살포를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패류의 경우는 황토를 살포해 주면 생존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명준
이명준수산자원과장
예, 연구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남해하고 서해하고는, 남해는 조류가 별로 안 세기 때문에 황토 살포를 하면 패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고 서해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류가 엄청 세기 때문에 위에 살짝 살포를 해도 물살에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조류가 심하지 않을 때 살포를 해야죠.
명준
이명준수산자원과장
살포를 하긴 하는데 거기 그대로 정체가 있어야 그 위에 패류가 살고 하는데 조류가 세면 24시간 정체가 돼야 되는데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연구실에 어민들이 지금 많이 오셨어요. 어민들이 오셔가지고 대하 이중이상자망협회장님하고 홍성 분들하고 보령 분들이 다섯 분들이 오셨는데 이따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간담을 잠깐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천수만 바다를 살리자고 5분발언도 한 경우가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하셨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천수만 수질이 지금 아주 안 좋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몇 등급인지 혹시 아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천수만 안쪽에요?
조승만위원
예, 천수만 수질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천수만 수질 부남호 같은 경우는 6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주 지금 안 좋아요. 홍성호, 보령호, 부남호 전부 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강구 좀 해 주시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거기 보면 눈 먼 고기, 기형고기, 아주 여러 가지 기형고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새조개 관련해서 제가 새조개가 안 잡혀가지고 지난 5월 27일 날 방류도 했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격렬비열도를 시작으로 해서 유부도, 죽도 또 육도 섬을 방문하시는 거 아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도 수행을 하시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나갑니다. 지금 현재 올해 안에 33개 유인도서를 다 방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육도랑 죽도 가시는 걸로.
조승만위원
이번 주말에 가셔요. 그럼 지사님께서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크게는 지금까지 사실은 같은 도민이면서도 역대 지사님들도 계시지만 좀 소외됐다고 할까요? 지금 지역적으로, 거리상으로 또 생활적으로 그런 부분들 아우르시고 또 그분들의 필요한 사항, 니즈가 뭔지 파악을 해서 육지와 섬의 동등한 대우를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사님 방문과 아울러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기 좋은 그런 섬,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드는 데 우리 국장님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충남에 33개 유인도가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33개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육상에서는 요즘에 복지가 선택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 논란이 있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여러 가지 하는데 섬 주민에 대한 이런 거는 잘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상 전익현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유부도하고 죽도 이런 데는 지금 오픈이 돼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유인도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쭉 돌아보시니까 아마 요구사항도 많을 테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거론되지 않더라도 그쪽 섬 주민들 역시 우리 도민이고 국민이잖아요. 복지가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무더위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고수온에 의한 어류 폐사에 대비해 어류 질병진단을 위한 이동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이 넘치는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보고드린 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계획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과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연구 및 기술보급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민성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이기충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김종락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안녕하세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과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면 예산현황이 수산자원연구소가 70억 3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상반기 계획대 예산집행실적, 도사업 추진 목표대 실적 그게 안 나왔어요. 우리 정부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해당이 되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해당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하반기 업무보고 만들 때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계획대 집행실적, 목표대 추진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또 금년 3월에 천수만 바다를 살리자고 하면서 새조개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27일 날인가 아, 6월 25일 날 새조개가 약 2∼3㎜라고 아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1㎝ 내외.
조승만위원
1㎝ 내외, 새조개가 손에 이렇게 펴보면 아주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새조개를 살포한 지 한 22일 정도가 넘었는데 관찰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관찰은 안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 2015년부터 연구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실패를 계속하다가 금년에 처음 35만 패를 생산을 해가지고 30만 패를 방류를 했어요. 금년에 성공한 요인이 뭐라고 보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새조개 시험연구를 했는데요, 이 새조개 시험연구는 처음부터 성 성숙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우리들이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당해 연도에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 1차년도에는 성 성숙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는 그 기술을 개발했고, 2차년도에는 1㎜ 정도 내외까지 성장시키는 거를 연구를 했고, 그러한 타깃에는 들어왔는데 올해처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그 근저에는 저희들이 4월에 개소한 친환경연구센터가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조개 패류생산의 가장 성공요인은 아무래도 먹이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게 키포인트인데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새조개가 단계별로 성장하는 데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주 이렇게 성공을 해서 저도 안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구를 강화해서 새조개를 많이 생산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도 올려드리고 또 새조개를 찾는 미식가들한테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렇게 새조개가 성공하게 된 요인은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해에 연구인력이 확충되는 게 필요하다 지적을 했었는데 2019년에 연구인력이 2명이 증원이 됐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증원된 인원들이 수산종자연구센터에서 일을 해서 종패를 확대 생산하는 데 요인이 되었는지.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도에 연구인력이 2명이 증원되고 일반직들이 증원됐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월 15일 날 필기시험을 봤고.
조승만위원
채용 아직 안 됐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9월 중반 이후에 현업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소를 애정을 갖으시고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종자센터를 건립하는 데 밑받침이 되었고 또 지사님이나 이런 지휘부에서도 수산연구소에 연구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난번에도 금년 말까지 추가적인 인력확보를 통해서 해 주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는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원을 늘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행자부하고 협의할 상황이라서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새조개가 종패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웅어 있잖아요, 웅어.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조승만위원
웅어가 지금 보면 12쪽에, 이거는 실패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웅어는 대중국수출 가능품목이라고 했는데 실패하는 품목을 계속 연구를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지적의 말씀 당연히 계실 줄 알고 또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웅어가 그냥 민간에서 양식하는 이런 방법으로 금방 잘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웅어의 생태가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좀 그렇고 또 사실은 금강을 끼고 그쪽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금강이 체절되면서 소득원을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소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웅어를 저희들이 주목을 했고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이거는 올해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될 건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다만 이 연구사업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미를 사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미 사는 비용만 약간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저희들 생각은 합니다만, 연구를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웅어 이런 안 되는 거를 연구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처음으로 성공한 새조개 이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생산을 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살포한 종패에 대해서도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도 관찰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에 나간 새조개가 잘 자라는지는 저희들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아마 25일 날 방류가 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을 하려면 잠수부를 사가지고 현장에 가서 또 자원채취하고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가을쯤에 한 번 하고 겨울쯤에 하고 해서 이렇게 텀을 두고 자라는 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그게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잘 자랄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계양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임민호 소장님,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을 타고 종패를 해서 연구 실적이 이렇게 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연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참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농촌·어촌의 인구감소가 참 문제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인구감소 추세가 과연 어떻게 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2011년에는 2만 4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에는 1만 7999명이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마 조사하는 곳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고령화 속도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30.8%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8년 작년에 한 거는 47.4%, 그럼 50%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령화가. 여성인구도 우리 충청남도가 약 52% 정도 되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어업생산량을 저희들이 보니까 전국에 379만 톤이 되는데 우리 충남에는 14만 6000톤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의 수산업이 경쟁이 3.9%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촌이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종패를 새조개 뿌리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종패를 뿌리는 게 맞죠? 바지락도 그렇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바지락은 현재 종패를 안 뿌리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꽃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대하, 주꾸미.
이계양위원
주꾸미. 그 생산량을 보니까요, 뿌리는 거하고 안 뿌리는 거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앞으로 어업생산량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식으로 갈 건가 아니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자연의 선순환구조를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종패를 뿌리고 어민의 소득을 올려주고 이런 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그전처럼 자연의 선순환구조로 가서 치어와 생산성품이 같이 공존하는 자연 순환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부 우리들이 연구를 해서 종패를 뿌리고 이래야만이 먹고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해양수산 쪽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도 해양수산 쪽에 한 36년 정도 몸담고 있다 보니 고민을 하는 사항인데 어업생산이 재래의 어업생산에서 현재의 어업생산을 분석을 해보면 순수하게 어로생산에서 양식생산량으로 더 지금 나아가는 변화하는 게 있고 세계 어업생산량도 거의 50 대 50에서 어로생산량하고 양식생산량으로 가다가 지금은 양식생산량이 더 우세한 정도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양식생산이 더 우위를 점하는데 우리 충남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업생산량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로업 생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업구조를 바꾸고 어업인들이 양식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현재 과도기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산자원의 선순환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수산자원이 부족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방류를 하고 또 어업인들이 그걸 잡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선순환이라기보다는 자연 상태에서 생산이 돼서 어업을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자원량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들이 지금 깨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적이라든지…….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 세계적으로는 양식업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아마 양식업으로 가리라 저도 믿어요. 하지만 우리 생태계를 보존한다든가 자연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도 선순환구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새조개 같은 경우도 일정지역을 조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지정해서 한번 놔둬보고, 저는 생태계교란이라는 측면에서도요, 사실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종패를 생산해서 뿌리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성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가는지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종패나 모든 치어나 이런 걸 뿌릴 때 일정지역을 우리가 금어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는 잡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생태계의 영향, 앞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고급을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에도 자연산 하면 보통 몇 배 차이나잖아요, 양식하고. 고급화할 수 있는 방향, 자연에 대한 방향 이거를 연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리고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양식이 우리가 상당히 발전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슈퍼황복이나 민물왕새우 등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해서 지금 보급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양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양식으로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양식장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스마트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전부 다 IT기계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데 어업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스마트양식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스마트양식에 대해 품종별로 어떻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매뉴얼을 돌리느냐를 우리 연구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업인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수산업을 스마트양식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키우고 하는데 관리나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피해액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해 국감자료를 보니까 고수온에 따른 최근 3년 내의 양식 피해액이 337억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액이 115억 3000만 원 정도 추산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어느 정도로 피해를 봤냐, 봤더니 한 81억 정도, 경남은 187억, 그리고 전남은 128억 정도 해서 충남이 한 3위권에 들더라고요, 피해액이. 그러면 지금 고수온이나 저수온으로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스마트양식장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양식 관리 계획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인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있을 때 40∼60% 정도로 하는데 스마트양식 관리를 하면 5%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인건비는 보통 50∼30%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스마트양식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스마트양식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이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충남 81억 고수온, 저수온 피해액은 천수만의 고수온으로 해서 가두리에서 죽은 것인데 사실은 아무리 스마트양식을 한다 하더라도 바다 수온들을 다 제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품종개량이나 아니면 양식장소를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책을 찾아야 하고 저희들이 스마트양식으로 지금 해서 접근하는 거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스마트화 해서 우선 1단계로 가고 2단계로 한다면 대규모 바다에서 양식이 이루어지는 노르웨이의 연어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황해에서 이루어지는 연어양식의 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남도에서 그런 여력은 없고 다만 천수만의 우럭양식장을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 중층식 가두리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안면도 앞에다 지금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일부 스마트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사료를 자동으로 준다거나 이런 거는 하는데 대규모로 지나가는 태풍을 제어한다든지 수온을 저희들이 제어한다든지 그럴 수는, 아직까지 단계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스마트양식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계획 연구보고서를 보면요, 거기에서 말하는 스마트양식을 도입했을 때 최대 40∼60%에 이르는 어업 폐사율을 5%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발표한 거예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제가 전체적인 논문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육상에서 하는 피해액에 대한 40 내지 60%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바다에서 양식하는 거에 대해서 스마트양식을 넣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피해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소장님이 한번 보세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식을 빌려서 소개해드리는 정도입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소장님이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고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폭염이나 고수온 피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우리 연구소에서도 어류 질병 진단을 위해서 이동진료소를 운영하더라고요. 상당히 고무할 정도로 칭찬을 해야 할 부분인데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료소 운영을?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안면도, 대하도, 창리 그리고 보령 앞에 원산도 이런 가두리양식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고기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자기들이 눈을 보고 사료를 줘서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해부학적이나 이런 걸 봐서 아가미도 들어보고 표피를 현미경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직원들이 어의사하고 공수산 질병관리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배를 타고 양식장을 다 순회를 하면서 전부 다 고기를 떠서 현미경도 보고 육안으로도 보고 그런 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처방약을 주거나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약품도 지원해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지적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지적할 사항보다는 아가미에 흡충이 붙었다든지,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보고서 병원균이 있으니까 약욕을 시켜야 된다 또는 절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지도를 많이 해주고 있죠.
이계양위원
그래요. 진료를 열심히 해주셔야 그분들이 피해 안 가고 어가소득을 높일 수 있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최근 10년 동안 천수만의 평균수온이 약 2℃ 올랐다는데 그 정도 맞습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최근 10년간 온도가 4.5℃ 올라갔고요, 천수만이 2℃ 올라간 것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해가 10년간 한 4.5℃도 오른 걸로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SBS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며칠 자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평균적으로 천수만 지역이 평균수온이 2℃정도 올라갔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평균은 2～3℃ 정도 높아졌다고 하고 폭염이 이어질 때 42일 정도 고수온주의 발령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특히, 서해안바다 양식장은 130억이 넘는 고수온 폐사피해가 난 바 있다 이렇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2016년도에 고수온피해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수온에 강한 어종들이 있잖아요. 아까 바리과에 뭐라고 했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대왕범바리.
이계양위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대왕범바리는 사실 열대어종이거든요. 대만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상시로 양식하는 어종이고, 지금 저희들이 흔히 제주도에서 보면 다금바리라고 해서 고가에 팔리는 품종 중의 일부인데 대왕범바리는 대왕바리 수컷하고 갈색점바리 암컷하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나온 어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크고 고수온에 잘 크기 때문에 보통 32℃까지 먹이를 줘도 잘 먹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취약점은 저수온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들이 고수온에, 천수만 창리에 일부 1500만 마리가 가두리에 들어가서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400g 정도까지 수조에서 키워서 바다에 나갔는데 올 가을 10월 쯤 되면 출하 사이즈는 1㎏가 넘어서 클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게 소득원이 될 수 있겠다, 시험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데 다만 이것도 취약한 게 동절기를 어디서 좀 보내야 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게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온배수를 활용해서 보령에서 작년 12월 달에 2점 몇 g짜리를 보령 온배수양식장에 갖다놓고 거기서 150며칠 간 키워보니까 250g까지 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놈을 가지고 다시 바다에 나가서 키워가지고 1㎏까지 해서 1년 정도 출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온배수양식장하고 연결이 되든지 육상수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태안의 온배수양식장 활용하는 정책적인 그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기후변화 바리과 어류 시험연구라든지 점농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를 보려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바리과 어류는 상당히 고급어종에 속하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에 한 3만 원 정도 현장에서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해양수산국에서는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길을 터주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숭어도 상당히 고온…….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숭어도 상당히 고수온 품종이기 때문에 숭어는 이미, 창리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우럭이 계속 고수온의 피해를 당하니까 어민들 스스로 숭어로 전부 다 품종을 개량을 해서 올해는 숭어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숭어 같은 경우는 고수온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창리 같은 경우는 양식장보다는 관광어장으로 전환을 해서 유어 낚시객들을 받아들여서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소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숭어가 사실 힘이 엄청 강하잖아요. 낚시꾼들이 잡으면 손맛이 그렇게 죽인대요. 사실 숭어는 봄부터 1년 내내 살잖아요. 좀 많이 풀어서 낚시꾼이라도 관광객으로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이계양위원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보면 정현원 현황 있죠? 거기 보면 지금 45명 정원에 37명밖에 없는 부분이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증원이 되어서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부족한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질병휴직을 한 분이 가셨고요, 나머지는 이번 2018년도에 귀어학교가 개설이 되고 그다음에 연구사가 2명이 확충되고 그래서 증원이 되었는데 지금 채우는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통폐합하기 전보다 몇 명이 더 는 거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통폐합하기 전보다 2명이 는 걸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더 일거리는 많이 늘어났는데 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일에 비해서 보면 사람이 계속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오전에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인원에 대해, 충남 해양수산국 전체 수산 공직자들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소는 최일선 현장에서 어민들과 직접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도 지금 귀어학교 또 뭐가 는다고 했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2022년도에 종자센터 저희들이 건축완료.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 가면 그때는 또 그때 가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태안사무소 같은 경우도 가보면 직원이 없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 정원을 더 늘리지 못하는 부분은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총량임금제, 총량정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다가 해양수산국이 늦게 과에서 국으로 승격하면서 거기에 인원이 다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국에서 수산세력이 1위냐, 2위냐 하면서도 수산업에 일하는 공직자들은 강원도만도 못하다, 강원도가 205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합쳐봐야 120명 정도, 연구소까지.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인데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 증원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힘이 필요할 것 같고요, 풍선처럼 어느 한 쪽이, 같은 정원에서 우리 정원이 늘면 다른 데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인원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태안 같은 경우, 자꾸 제가 태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태안에서 당진도 가고 서산도 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 37명이다 보니 그런데 9월 정도에 사람이 좀 충원이 되면 그래도 숨통은 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도 인력진단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 5명을 저희들이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직부서에서 얘기 듣기는 내년도에 증원 계획할 때 행자부에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낼 때 내겠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원을 더 갖고 오면 다른 부서나 어디서는 사람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고 그렇게 하려면 중앙으로부터 인원을 확보해오는 게 안정적인데 그런 부분은 중앙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좀 어려운 대로 살아야 되고요, 9월 달에 사람이 오면 각 지소별로 균형 있는 인원을 배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문제는 신규직들이 오면 또 모르잖아요.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 변방으로 가요. 그러면 어민들이 더 답답한 거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가르쳐서 같이 써야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민들은 더 답답하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자기만도 못하다, 어민들 오래한 분들은 훤히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신규들 와봐야 더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신구 조화를 잘 맞추어서 발령을 내시더라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10대 때 통폐합 조건으로 그때 당시 인원을 채워주는 걸로 했었는데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안희정 지사도 약속을 하고 통폐합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멍멍이 속이듯 그 사람들이 의원들을 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안 지켜졌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슈퍼황복, 5페이지죠. 이걸 보면서 우리 소장님이 거기 부임하시면서 연구소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되고요, 어민들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워낙 전문가시니까. 보면 그렇기는 한데 슈퍼황복 얘기 나온 지가, 저는 이 위원회에 있은 지 6년차잖아요. 그 건부터 이건 단골메뉴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게 나올 것인지, 물론 연구라는 게 1～2년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늘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했으면 아니면 양식을 해서라도 연구한 만큼의 소득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만날 연구소에서 연구만 하고 있지 어민들에 대한 기술이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말씀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이 슈퍼황복이 지금 연구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런 거 같아, 보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리고 이 연구산물로 특허도 등록을 하고 국제특허도 현재 출원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또 이 슈퍼황복을 통해서 서울대 연구팀하고 유전자 쪽으로 같이 협력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만 이 연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년～2년에 성과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런 성과물이, 예전에 선배들이나 거기 있던 분들이 이 슈퍼황복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한 성과라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슈퍼황복 15만 마리를 생산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분양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분양하는 것의 저희들의 고민은 우리 도내에서 “이것을 가져다 줄 테니 양식을 한 번 해볼래?” 했더니 희망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남에서는 서로 덤비거든요. 그런데 전남에는 저희들이 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에서 우리 도비를 해가지고 한 10년간 한 것을 전남 어업인들한테 공짜로 줄 수는 없다, “그러면 특허 있으니까 로열티라도 내고 와라.” 그러니까 전남사람들이 “돈 주고는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의 확실성이 없는 거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런 거죠. 그래서 15만 마리를 일단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복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먹을 때는 복에 대한 요리나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요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 그래서 전남에서는 희망하는 사람이 그런 특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단위로 양식을 하고 유통체계를 갖춘 사람이 하고자 하는데 충남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일단 생산해 놓은 것을 어업인들한테, 계속 우리 충남도에 우선 먼저 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육상에서 양식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 바다에서 할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가두리에서 가능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두리 가능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고수온 저수온에도 괜찮은가요? 전라도만 해도 물이 따뜻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양식적지라는 게 사실은 어종별로 다 있으니까 적지를 타서 가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은 타깃을 육상에서 순환여과식으로 양식을 해야만이 단기간에 양식을 해서 소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장에 가서 봤지만 사실 우리가 복어집에 가서 먹으면 조그만 거 이만씩 하잖아요. 커봐야 황복이 좀 크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건 워낙 크니까, 가서 보니까 워낙 크대요. 저게 저렇게 커도 괜찮을는지, 복어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복은 복맛이 쫄깃거리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커가지고 퍽퍽거리고 맛이 없다고 보면…… 사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슈퍼황복에 대한 영양성분을 타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식품영양학과에서 식품학으로 본 결과는 황복하고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식품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영양이 좋으면 약으로도 몸보신으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맛이거든요. 맛이 쫄깃거리고 맛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끓여가지고, 생으로는 못 먹잖아요. 끓여가지고 퍽퍽거리고 맛이 없으면 그게 과연 사업효과가 있을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이것을 갖다 키우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 보면 이걸 계속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해서 올해 어업인들을 선정해서 줘보고 이 사람들이 그놈을 키워가지고, 어업인들도 이걸 가져가서 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한 거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일단 종자는 우리가 공짜로 주더라도 관리하고 사료하고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어업인들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종묘생산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이제 기술은 전부 다 확보가 되었고.
광섭
정광섭위원
종묘생산은?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네요. 밑에 보면 김 신품종 개발이요, 황백화. 서천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도 김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김을 양식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남면에도 그렇고 근흥도 그렇고 물론 서천이나 보령, 광천이나 이런 데처럼 조미김이나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고 주로 생산해서 그냥 서천이나 어디로 대부분 물김으로 가는 부분들인데 황백화가 태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날이 따뜻하고 그러면 황백화가 되고 김이 무른다고 그러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굳는 게 아니라 바래서 무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자꾸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품종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충남은 수산업 부문 수출이 김이 최고 많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옛날 재래식 같은 것처럼 겨울에 날이 따뜻해지면 김이 무르고 자꾸 바다로 빠져나가면 어민들한테 소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품종은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김 신품종을 개발을 하는데 황백화의 내성품종을 가진 이 품종은 황백화 있을 때 김발에 이렇게 지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다른 김발들은 다 크지 않고 녹고 그러는데 이것만 굉장히 우성으로 잘 컸어요. 그래서 그 엽체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임의적으로 황백화 조건을 만들어서 수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키워보니까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거를 품종을 확대해서 종자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이것도 확실한지 않은지는 올해 바다에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포자 붙여서 나가는 거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나가서 해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백화 내성품종을 가진 김뿐만 아니고 고수온에 잘 크는 김이라든가 이런 종자, 신품종 연구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종자를 개발하는 게 육종하는 거냐, 선발육종이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선발육종은 현장에 가서 거기서 잘 크는 거 뽑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노력의 품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산업 경영인 전문인력양성을 해서 다 하고 계시는데 15쪽에요, 또 밑에 보면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도 나와 있고 혹시 수산어업 경영인들 전국대회 유치한다는 말씀 들어보셨나?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는 2022년에 확정됐죠.
광섭
정광섭위원
확정되면, 여기 보면 유치하는 시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 줄 테지만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거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협회에서 와서 양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도의회 의장님한테도 찾아와서 협조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유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지사님의 의사표현을 붙여서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하면 서산에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보령에서 하는 걸로.
광섭
정광섭위원
보령에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시군에서 시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인데 시장·군수님들께서, 보령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아마 유치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국대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어촌지도사 역량강화인데 보면, 수차례 제가 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우리 겨울에 해 바뀌면서 하는 영농교육은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수산교육이나 안전교육 한다고 하면 어민들이 안 오는 부분들, 안 오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업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잖아.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연구소에서 하는데 뭔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보면 그물 같은 거 걸려가지고 배가 전복이 되고, 고기가 감겨가지고 못 나오고 죽고 이런 부분들, 바다가 썩어가는 거 실제적인 것이 눈으로 확인이 돼야 그분들의 마음 변화가 올 거 같은데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 강사들 해서 암만 얘기해봐야 내가 볼 때는, 한국사람들은요, 나부터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있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해야 되겠다” 하는데 교육장 바깥에 나오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히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오전에 어떻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꾸 더 길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소에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교육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관계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교육 때마다 해양쓰레기 관계 넣고 그다음에 요즘은 어선 작업할 때 안전사고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실습교육도 넣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업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를 안 해요.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않더라고, 가보면 없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찾아가는 교육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어업인들을 많이 끌어내서 교육장으로 데리고 올까 하는 고민들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안 되면 어업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없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거라도 해야 그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안전필증이라든지 뭐라도 있어야 그분들이 배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 없이는 내가 볼 때는 교육이 120명이라고 하면 30∼40명도 간신히 나와.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수산물 안전성 교육 같은 질병교육 같은 경우는 양식업자나 종사자들이 법으로 몇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수를 안 하면 제재를 가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든 와서 졸든 어쨌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량강화 어업인들 이런 교육들은 실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농교육도 강제는 아니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오면 뭔가 한 가지 얻어갖고 가. 얻어갖고 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거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80명이면 120명 와서 뒤에 다 서요, 서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교육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이라든지 한 가지라도 오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어업에 대해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소장님은 내일모레면 본청으로 오십니다마는 여기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정말 교육을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바다를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계속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스럽기는 한데 안 되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이지 잘되고 있다면 아마 본 위원도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네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광섭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참석조차 안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바다에서는 그래도, 바다에 나가면 교육받지 않아도 돈이 되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농업인들도 오래전에는 교육 참여를 안 했거든요, 교육 안 가도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농업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농업인들 스스로 뭔가 배우지 않으면 적응이 안 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했는데 수산분야에서도 어찌됐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꾸 교육을 시키고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어느 때가 되면 몰려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농 현장이나 농업인 교육현장에 가면 상품 같은 거를 줘요.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삽자루 기부 받아가지고 준다든가, 옛 말에 우리 양잿물도 공짜라면 좋다고 한다고 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해양쓰레기를 비롯해서 지금 어업인들 신규 기술은 물론이고 해양쓰레기까지 어업인들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어업인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연구소 인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인력을 확충한다는 게 필요성은 다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연구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연구장비라도 현대화되고 최신식, 요즘 좋은 병원도 아무리 우수한 의료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장비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의료장비가 있어야 그 병원에서 인정을 받듯이 연구인력 확충에는 그렇다손 치는데 장비는 좀 어떤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장비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연구나 종자 생산하는 기술들은 거의 대부분 보편화돼 있거든요.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조개 관계도 사실은 그 새조개 종자 생산하는 기술은 전남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저희들보다 먼저 종자생산 성공을 했는데 걔네들보다 저희들이 더 크고 실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장비거든요. 먹이를 잘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거든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요즘의 연구는 인력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건 시설과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 친환경특화연구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장비하고 시설이 굉장히 많이 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연구소에서 그래도 우리 충남연구소가 인력은 적지만 시설이나 기술력은 전남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요.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수산자원연구소 몇 번 가봤지만 저도 연구원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인력부족한 거는 지금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당장 1∼2년 이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특히나 우리 공조직에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사조직도 아니고. 그러면 장비라도 현대식 장비로 좋은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가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별다른 좋은 장비로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확충은 안 되더라도 우리 지사님께서도 해양건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의지만 있으면 장비 같은 거는 확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냐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데요, 소장님 또 며칠 있으면 본청으로 오시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셔서 또 후임으로 가시는 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관심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보람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소의 기능을 보강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요, 연구 대단히 많이 하시네요. 열여덟 가지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한번 세어봤어요. 그런데 글쎄 연구사 여덟 분에, 지도직 세 분, 지도직도 연구에 참여하시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수산물 안전성검사 같은 건 지도직들이 하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지도직에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한 1.5가지씩 연구에 매달린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는 행정에 서포트를 해 준다고 봐야 되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보니까 열여덟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비 현대화 내지는 고급화를 해서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몇 쪽이야, 이게 7쪽에 ‘기후변화 대응 양식품종 바리과 어류 시험연구’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게 어류 하나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아까 해양수산국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서해안에서 멸치가 잡히지가 않잖아요. 멸치 하면 남해안이었잖습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 서해안 앞바다에서 멸치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렇죠? 그럼 멸치뿐만 아니라 모든 어종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김 하면 우리 서천이지 않습니까? 일부 내가 김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도 인천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디, 제물포? 맞나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일부지만 일부 우수한 품질의 김은 위쪽에서 가져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제부도 쪽에서 생산되는 김들이 최고 상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아까 열여덟 가지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수산물뿐만이 아니거든요. 농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죠. 미래지향적인데 미래지향적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장 닥쳐왔어요. 그래서 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그런 역량까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특히 김 같은 경우도 빨리 손을 대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들 연구사 중에서 해조류 전공한 연구사가 1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 전공한 연구사 중에 김 업무를 맡겨서 지금 그 연구사가 그나마 한 2∼3년 배우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취약하고요, 다만 옆에 해양생물자원관이라는 국책기관이 있어서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해조류 전공을 한 연구사가 확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종자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종자에 대한 우수한 종자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는 황백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당장 닥친 일에도 시급하게 대처를 제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까지 가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만큼, 우리가 여태껏 인력도 확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분야를 간다는 거는 이미 뒷북치기 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우리 연구인력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수산분야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우리 자체의 인적자원이나 어떤 시설 이런 거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이상하게 개의치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산연구기관을 찾아서 그래도 연구의뢰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가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업인들한테는 진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김만 이야기했지만 김만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김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닥친다고 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는 크잖아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소 제가 절대 과소평가하고 이러는 거 아닌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또 나중에 대처할 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라도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수산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소장님, 거기 계셔가면서 많은 업적도 남기시고 많은 성과도 내셨는데 자리를 옮기시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수산자원과장으로 아마 보직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연구사분들이 다 훌륭하시니까 업무를 꾸준히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임 소장님 원체 잘하셔가지고 공백이 메꿔지려나 걱정이 됩니다마는 다시 가시는 소장님이 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아까 슈퍼황복,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앞으로의 저거를 보면 교란방지 및 불임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동물유전학에서 보면 노새 아시죠, 노새?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노새가 암놈 말하고 수놈 당나귀의, 이게 종간잡종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번식능력이 없어요. 새로운 종이 태어나서 자연원으로 만약에 돌아가게 됐을 때 기존의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요즘에 식물유전학에서 보면 대형 종자회사들이,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 옛날에 토종은 우리 할머니가 옥수수 심어서 추녀 밑에 걸어놨다가 다음에 심어서 따먹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에 돼요? 요즘에 안 돼요, 옥수수 심으면 몇 알 안 열려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종자 애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야 지들 팔아먹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 종자를 사게.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식물이라든지 얘기를 흔히 요즘에 많이 하는데 지구상에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면 그게 돌연변이인데 가끔가다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나오는 돌연변이들 있죠? 걔들이 유전적인 정보를 계속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종간잡종을 만들었을 때 인간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하니까. 물론 본 위원이 여기 1년밖에 안 왔지마는 철갑상어 이런 걸 아마 열심히 해서 했는데 상업화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아까도 걱정하시더라고 슈퍼황복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 위원장이 할 때는, 앞으로의 교란방지, 불임 등 여러 가지 연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F2까지는 안 나왔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나왔어요? 그럼 자기들까지 돼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요, 자기들끼리 해서는 나와 가지고 15만 마리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F2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슈퍼황복이 F1이나 F2가 생식능력을 가져가지고 새로운 종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종으로 등록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장승재위원장
유전정보는 똑같이 가지고 가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바다에 나가서 황복이나 자주복이나 기존에 있는 애들하고 교배를 해서 생산이 되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4개를 가지고 해봤는데 나머지는 생존율이 지금 0%인데 딱 하나의 타입에서 한 500마리가 생산돼가지고…….
장승재위원장
어디에서?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슈퍼황복 암컷하고 황복 수컷하고는…….
장승재위원장
자연황복?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자연황복하고.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자문을 받고 앞으로 이거를 하려면 불임3배체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건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래서 자연방류는 지금…….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안 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못하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냈는데 어가에서 안 가져가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버릴 것이냐, 로열티 조금 덜 주고 가져가라니까 그것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지 그렇다고 바다에 버려놓으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돌연변이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종간잡종을 만들어놨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됐습니다만 제가 전공을 또 그쪽으로 해서. 이 모든 동물은 자기자식을 먹일 만큼의 젖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새끼한테 먹일 만큼의, 학술적인 얘기니까 상관없죠? 자기 자식을 먹일 만큼의 유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거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젖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황복도 자연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학술적으로 보고 어가한테는 필요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자연으로 보면, 신이 하는 영역을 너무 어긋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행스럽게 교란방지 및 불임을 연구하신다니까 제가 다행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보다 여기 또 연구사님들이나 우리 소장님은 더 전문가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호
임민호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연구가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연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제가 업무추진 보고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민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