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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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크게 바꾼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중의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6·25 기념식을 크게 하는 것처럼 6·10항쟁이 됐건 5·18이 됐건 이런 민주화운동에, 특히 지역을 거점으로 한 일들을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기념식도 거하게 되어야 되고 그러한 장소에도 저희가 역사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본원지를 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고 느끼기 위해서 가는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조례가 2차 추경 전에 통과된다고 하면 2차 추경에도 기본적인 연구 그리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타 시도는 보니까 9개 시도에서 37개 단체에 5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들어오면 또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민주화운동 조례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축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9개 시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또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충남도내에서 각각 정한 운동이라든지 민주화 실적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 제시할 것은 제시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념사업을 비롯해서 조사사업, 교육사업,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규정한 대로 우리 근대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의 정신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희생당하거나 －희생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희생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 보상은 법률에 따라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더 발굴할 필요도 있지만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고 조사·발굴 작업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당대에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같이 정확한 내용을 알게 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는 한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저 개인이 대전·충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단위를 만들고 처음에 이사로 참여하고 현재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다 이제는 대전과 충남, 세종이 각각 행정 단위, 광역단위를 달리하면서 내용을 분리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신경 써서 발의하고 계신데 우리 충남도도 기존에 해 오던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발굴된 사례를 대전·충남·세종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사업비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천안지역 공주지역 보령지역－ 세세한 발굴한 내용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무시하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같이 내용을 받아서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내용 발굴뿐만 아니라 연 단위 사업계획도 세우고 대전·충남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민주시민교육 내용도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시의 예산하고 행정자치부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도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다 지금은 민주대전은 시민교육의 내용을 다른 단위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발굴사업과 교육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내용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처음 만들어지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서까지 해서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도가 일을 잘하면 민주화운동 기념을 잘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고자 노력을 한다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될 정도로 할 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 발굴·조사 사업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하고 추가로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에도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도 처음 하는 조례라 한번 살펴봤는데 원래는 대전·충남·세종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라는 게 존치했고요, 물론 우리 도에서도 여기를 참여했고, 그런데 세종사업회가 2018년도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사업회가 금년도 상반기에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만 법인이나 단체가 없는 －법적인 관계에서 없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발굴·조사라든지 교육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 편찬이나 학술교육, 추모사업 그다음에 기념관 건립까지 다른 데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김연 의원님이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기념하고자 하는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얼마나 되나요? 그 현황 혹시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정한 5·18이라든지 대구 2·27, 대전 3·1 이런 여러 가지 나열한 것만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한 건…….

한영신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한정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자는 그런 의도로 조례를 하신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5·18이 여기에 나오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한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는 맞는데 얼마나 될까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게 몇 개나 되는지 모르는 건 충남도민으로서 못 챙겼다는 자책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충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민주화운동을 우리도 같이 충청남도에서도 참여를 했으니 기념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아까 검토의견에서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한정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고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만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김연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민주화운동을 충청남도에서 하게 되면 지원한다 이런 뜻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충남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내용들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아주 훌륭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민주화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기념하자 이런 내용보다는 6월 민주항쟁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도 발굴·조사하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부여에서, 서천에서, 보령에서, 태안에서, 서산에서, 천안에서, 우리 15개 시군에, 각각 시군의 중심 도시만이 아니라 15개 시군에서도 당진에도 있고 합덕에서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에서 동참하고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기 위해서 항거했던 그런 내용들이 존재했을 때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우리 지역 부여의 규암에서 몇 분들이 모여서 이런 내용들을, 3·1만세운동을 기념하듯이 그런 내용들을 발굴해서 하자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김연 의원님하고도 제가 조례안 살펴보면서 통화를 그렇게 했었던 것이라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기념하고 계승하고, 사실 다른 지역 내용을 차용해서 기념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자료 요구로 제가 이해해서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화운동에 어느 민주화운동이든 간에 우리 지역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민주화운동의 기념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면 정의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주화운동’이란” 해 놓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2조에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 활동이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활동에 대해서 충청남도 이 조례로 기념사업이라든가 계승 추모사업 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거지, 민주화운동 오리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입장

대영

김대영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조길연·오인환·한영신·정병기·김연·김기영·양금봉·김영권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득응 의원님 외 열네 분이 찬성한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수석전문위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출향도민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위탁사무가 적절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출향도민에 대한 정의는 원칙적으로 충남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원적지를 두고 나가 있으면 출향도민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탁사무에 관련해서는 타 시도 지원하는 걸 보면 대개 기념식·축제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또는 고향에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위탁대상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위탁사무로는 적정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는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그 조례를 적용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준회원 자격부여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준회원 제도를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성격이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우리 충남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준회원 제도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공신력 있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지정하는 게 맞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우선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는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 6개 시도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이영우위원

경남도부터…… 실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원한 거 보면 시도별 평균 71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한 데가 가장 먼 제주특별자치도가 1억 4400만 원이고요, 경북이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보조금 내용으로 주로 뭘 줬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향인사가 자체 축제나 행사, 체육대회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활동 그다음에 고향에 올 때, 시골에 가면 대규모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에 올 때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고향 사랑이라고 해서 대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출향인사들이, 성공한 분들이 고향에 장학금도 주고 더 베풀어야 되는데 고향 오라고 돈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오는 것은 일부 단체만 그렇고요, 예를 들어 청양군 같은 경우는 구기자 축제 할 때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적어도 버스비 정도는 지원하는 거로 제가 그전에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도 보령 머드축제하면 머드축제, 만세보령 문화제 하면 만세보령 문화제, 보령향우회가 서울서 인천서 오잖아요. 그러면 구기자 축제도 마찬가지지. 청양 출향인사, 성공한 분들이 고향에서 축제를 하면 시골이 지금 폐쇄되고 어려운데 자기들 회비도 많이 걷고 먹고 살만 하니까 와서 고향에다 베풀고 가야지, 그냥 오라고 경비 주고, 이게 선심성 행정 하는 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공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그런 사업도 있고, 뭐냐면 그건 그분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조례상에서 하는 이유는 저런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 혁신도시 지정이라든가 촉구 같은 거를 그분들이 서로 교류가 있으면 외곽에서 측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지, 단순한 축제 방문 이런 것뿐만은 아니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타 시군이 그렇다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준 사항 하면,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와도 되는 행사는 보조금 줄 때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가령 돈 번 분들이 고향에 와서 고향사람을, 학교 학생들 데려다가 서울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시골학교 외국도 보내주고 베풀어야지, 오라고 해서 경비 대주고 이런 것은 너무 선심성, 조례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대개 청양이든 부여든 낙후된 지역은 특히 나가 있는 분이 몇 배가 많잖아요. 청양인구가 3만이라고 할 때 출향인사가 내가 볼 때는 10만도 넘을 거예요. 우리 보령도 현재 인구가 11만이라고 해도 나가 있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고향에 더 베풀어야 되지 돈 지출이나 이런 게 조례가 통과될지라도 절약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다 도민의 세금인데 잘사는 분들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이 선심성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깐깐하게 할 테지만－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사지 않게 조례 통과되면 잘 집행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보충질의, 추가질의가 아니고 어제하고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상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오늘만이 조례안 관련돼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회기 때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라서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보완사항이나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또 논의과정에서 자치국하고 타 시도 사례도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하면서 오늘까지 왔었는데요, 늦도록 오랜 기간 동안 꼼꼼하게 심사를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보충질의 과정에 끼어들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과 협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안 제2조 출향도민에 준하는 자격을 출향도민회에서 준회원으로 보는 사람에 부여하는 것보다는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공여자인 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교류·협력 사업 중 출향도민 초청 간담회와 출향도민 자녀 초청 애향프로그램 운영은 출향도민 일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어 삭제가 필요하고, 안 제6조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관리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자치법규 일반 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어 위탁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출향도민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질의보다는 출향도민을 적극적인 도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특히 충남도가 과거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오면서 새로운, 예를 들면 지역의 중심점 그리고 지역의 리더들을 도정의 파트너로 만들어 나가고 충남만의 근거를 다시 한 번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대영 의원님, 제출된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의원

예.

이공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제출된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대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난 7월 1일 자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정원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옥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종민 인사과장입니다. 전동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11대 의회와 민선 7기 2년 차를 맞아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이 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백제문화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레저·휴식 공간 위주로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공간, 현재 추세에 맞게 가족단위 체험시설을 한다면 관광객 유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문객 유인 방안에 대해서는 루지시설이 체험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흡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설 간 연계방안은 관계 부서와 롯데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내륙산악관광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환가격 산정에 적정성이 없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재산가격 산정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판단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서북 직산119안전센터인데 위치가 적정하냐는 판단이 다소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도로 볼 때 는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져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다, 특히 국도4차선 확장과 북천안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권영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권영택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홍재표위원

백제문화단지 잔여 민자사업 관련 재산 등가교환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이 교환을 요구하는 주체가 충남도입니까, 부여군입니까, 아니면 롯데입니까?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당초에는 롯데의 사업 필요에 의해서, 당초 계획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롯데에 요청하였습니다.

홍재표위원

롯데에서 어느 측에 요청을 한 거예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롯데에서 우리 도에다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홍재표위원

충남도에?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 요청 관련 자료,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롯데에서 충남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루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제문화단지가 레저용으로, 현재는 숙박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인 트렌드가 체험중심의 레저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제문화단지가 침체되어 있는데 아웃렛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백제문화단지는 관람객 감소로 해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어쨌거나 롯데의 아웃렛이든가 골프장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가족 중심으로 아이 중심으로 가족형으로 왔을 때 백제문화단지에도 그만큼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루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도에도 그마만한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냉정하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저는 재산 관리·활용 측면에서건, 아니면 관광객 유인 측면에서건 상호이익이 되는, 윈-윈 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백제문화단지가 ‘문화단지’라는 게 맞아요, 아니면 ‘문화재현단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백제문화재현단지’가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지요? 재현된 것이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롯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롯데 관계자가 도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런 자리는 있었습니까?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보세요. 롯데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 중에서 아웃렛은 흑자고 골프장은 어때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골프장도 흑자입니다.

이영우위원

리조트도 흑자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게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은 백제문화단지만 적자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2017년 9월에 롯데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좀 한번 줘 보세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것이 대개 관광단지라는 것은, 우리가 벌써 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대개 관광지에 가면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걸 줘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특히 아웃렛 같은 데는 사람이 미어지잖아요. 거기에 300만 명이 오는데 백제문화단지는 10%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아웃렛에서 판매할 때 몇 %의 지역상품권을 줘서 백제문화단지를 방문한다든가 뭔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체결했어야 되지, 여기는 적자 나도 도에서 돈을 주니까 신경 안 쓰는 거지. 그 당시 계약을 과장님이 체결했어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그전에 체결했습니다. 이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가 별도로 사업소가 작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하고 문화정책과에는 금년 1월 1일 날 저희 팀으로 해서 편제가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롯데를 충청남도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만큼 부여나 지역경제에 부수적 효과도 있지만 아웃렛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 경제를 망쳐요. 보령도 청양도 서천도 메이커 가게들의 매출이 근 반 이상 줄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익 올리는 것을 인근에 있는 백제문화단지라도 부여 쪽의 지역상품권이나 방문 뭐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상품권을 매출의 몇 %라든가 해서 뭔가 지역에 이익이 되게 해야 되지, 이익 되는 건 다 가져가게 하고 부여뿐이 아니라 인근 지역은 완전히 상권도 죽이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루지 이걸 해가지고 사람이 몰려든다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만 다 이익 되고 인근 지역은 아무 효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개 그러잖아요, 상품권. 가령 서천도 생태원 방문하면 인근 상품권을 판매액의 10%면 10%짜리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여뿐만 아니라 인근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이익금은 다 가져가고, 저도 롯데아웃렛 가봤지만 거기에서 물건만 사고 오지 거기서 밥도 잘 안 먹잖아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장님이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지역과 백제문화단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 가면 안 되도록, 벌써 도에서 14억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조건을 해서 과장님이 머리를 잘 쓰면 14억 도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써가지고 우리 도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을 해서 한 22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 운영비가 보통 44억 정도, 평균 43억 정도 들었는데요, 작년 저희가 14억만 지출했기 때문에 롯데단지 아웃렛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여기 운영 수익 중에서 일부를 그동안 반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수탁사업은 성공적이다 판단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이 안 된다, 롯데만 와서 이익을 보고 있지 인근 지역의 상권을 뺏어가고 지역경제 효과가 피해가 크다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백제문화단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건가 지금 활성화 추진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공무원들하고만 몇 명 있었는데 롯데호텔과 아웃렛 그리고 리조트까지 다 포함이 됐지만 우선 저희 공공기관 충남연구원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이런 데를 다 포함하고 또 학계하고 경영계 쪽에서도 해서 외부인사를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발굴한 것도 의제로 올리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물론 인근 시군도, 부여라든가 공주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여기도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연계방안을 구상해서 백제재현단지에, 롯데에 오는 분들이 거기서만 먹고 자고 쇼핑할 게 아니고 인근 지역까지 관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과장님, 확실히 해 둬야 할 게 있는데, 백제재현단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역사문화…… 지금 그 재현단지가 충청남도에서 한 1조 2000억 원,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왕궁재현단지’ 아닙니까? 이름을 확실하게, 이게 무슨 춘천문화단지 이런 것처럼 똑같아서, 왜 왕궁재현단지를 만들어 놓고 문화단지, 문화단지 이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담당과장님께서 백제재현단지, 뭔 재현단지예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백제역사문화 재현단지로서 왕궁을 재현한 건 거기 위례성이 있습니다. 위례성이 있고, 장군의 집이라든가…….

길연

조길연위원

역사문화재현단지는 수도 없이 많고 －신라니 뭐니－ 그걸 희소성 있게 전국 국민들한테, 왕궁재현단지는 없잖아요. 그런 좋은 이름을 두고 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겠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문화단지’ ‘문화단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별 희소성이 없어. 춘천문화단지, 전라도 무슨 문화단지, 경주문화단지. 많은 돈을 들여서 왕궁 재현을 해 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롯데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데 ‘롯데부여리조트’ 이렇게 이정표를 해 놨어요. 롯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부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부여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어요? 부여에 간판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안 가보셨냐고.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수차례 가봤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수차례 가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도 못 보셨어?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 사항을 제가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롯데 측에 확실하게 고치라고 해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부여군민들이 식상하지 않게,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과장님 그냥 계시고 제 질문도 받아주세요. 정책과장님이시니까 국을 총괄하신다고 보고, 관광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속 부여 공유재산 관련해서 교환 대상지하고 내용들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저 역시 부여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서요. 부여롯데든 롯데부여든 이 관광지 개발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거지요? 롯데라는 그룹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 법인하고 －물론 모그룹이 같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안면도관광지개발 관련해서 우리 도의 도유지가 상당히 많은 안면도, 우리 도에서 굉장히 수 년 동안 전임·전전임 지사님부터 관심 갖고 해 왔던 안면도관광개발 사업 관련해서 롯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오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 하고 수익이 될 것 같은 부여에서는 하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기업은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 우리 도는 안면도도 부여도 다 같이 신경 쓰는 것이라서, 수년전에는 롯데 측에서 안면도를 본인들이 나서서 지금 부여에 루지를 하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할 테니까 협상대상자로 삼아 달라, 본인들한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우리 도에 와서 요구하고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안면도는 접고 부여를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서 기업의 책임 또는 우리 도의 입장을 헤아려서 보면 우리 도에서는 안면도의 개발 내용들이 시급한 것도 있고 수년 동안 지루하게 진행되어서 온 것이라서 행정에서 도민들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도 있을 덴데, 이런 부분에서 한 축을 본인들이 담당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쏙 빠지면서 다른 타 시도도 아니고 우리 충남도의 부여에서, 물론 기존에 부여롯데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늘도 요청을 해서 한 축으로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필요하면 도가 협조해서 부여 역사문화재현단지, 왕궁재현단지의 관광객도 늘어날 겸 부여리조트를 찾는 분들도 늘어날 겸해서 루지를 설치하고 레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단지를 같이 함께 그리고 백제문화를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성 이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안면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담당 내용들 자세하게 모르신다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문화정책과장님한테 말씀만 드리고 부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 부여 롯데 재현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롯데 4개사를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지금 롯데 측에서는 사드사태 이후로 중국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국내도 그렇고 해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부여 루지 같은 경우는 이왕에 집적화를 위해서 한 거니까 하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느낌을 롯데에다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여 재현단지에는 니네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을 내는 만큼 지역에 기여를 해라 하고 계속 저희는 압박을 하고 있고 뭔가를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그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에 뭘 할 수 있을까, 협조를 해 줄 수 있을까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보령 성주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 최 과장님.

이공휘위원장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영규입니다.

오인환위원

보령은 보령시장님이 요청하신 사항으로 여기 자료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영규

최영규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보령시장님께서 2022년까지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 이런 교환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국비요청사업으로 국가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요청하는 건가요?

영규

최영규산림자원과장

거의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각 부처하고 협의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말씀은 최종 확정은 아니고 가능성에 대해서 용역 내용을 가지고 부지 확보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영규

최영규산림자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치를 제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번으로만 봐서 －보령을 잘 모르지만－ 성주산 터널 바깥에 웨스토피아인가요, 멀리 전망이 높은 데 이쪽 반대편 개화공원 있고 그다음에 위에 마을 있고 그 위치인가요?

영규

최영규산림자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령시청에서 부여 쪽으로 터널을 지나다 보면 바로 우측 하단부에 무궁화 수목원이 거기 있습니다. 무궁화 수목원에서부터 정상부 한 8부 능선까지 재산교환 요청이 들어온 부지인데 이미 아시다시피 그쪽은 무궁화 수목원이 조성되어서 개장을 하고 있고, 또 표고 정상이 한 500ⅿ 됩니다. 정상에는 행글라이더장과 패러글레이딩장을 보령시에서 이미 조성해서…….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보령시에서 도면 가져오신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충남도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앞에 답변석에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공들여서 준비하셨으니까 보여주셔야지. (자료준비)

영규

최영규산림자원과장

계속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무궁화수목원 위쪽에 표고가 약 500ⅿ 정도 되는 정상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사도 상당히 심하고 또 암반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임상은 활잡목으로 천연림이 우거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산림경영을 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많은 데입니다. 벌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인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도로서는 도유재산을 산림이나 수목 관련해서 관리하기는 힘든 지역이지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에는 편리해서 이 부분 요청이…….

영규

최영규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들어가 주세요.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교환은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 감정 법인이나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평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정확한 산정을 하고 처분계획이나 교환내용들을 집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는 거지요?

영규

최영규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금액만 통보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영규

최영규산림자원과장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때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백제문화단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롯데에서 하고 있는 리조트·골프장 이런 거는 성황리에 되고 있고 아웃렛도 성황리에 잘 진행이 돼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부여에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백제문화단지 아까 말씀하신 왕궁재현단지를 1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 방문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누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계신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어떤 방법인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백제문화재현단지는 1조가 넘는 금액이 아니고 여기 사업비 전체 금액은 국비가 1700억 그리고 지방비가 2100억 해서 약 3900억 정도가 들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조가 넘는 금액은 아니고요, 롯데단지까지 다 합쳤을 때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제가 4대 의원 때부터 했는데 부지 조성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1조 2000억이 넘었어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백제 전체 금액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땅 매입하고 시작부터.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그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제문화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문화정책과로 팀이 저희 소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위를 구성해서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이 러프하기 때문에 좀 다듬어야 되고 검증을 해 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내놓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린다면 우선 크게 잔여 민자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되고, 당초 4200억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올라갈 테고요, 그리고 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롯데라는 그룹이 세계적으로 레저시설에서는 이름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빌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체험 콘텐츠 교육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 그리고 관광객을 각 시군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백제문화단지 내에 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사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롯데와 부여지역 간의 어떤 기관 간의 활성화, 상생 방안 이런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리조트에 머무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오나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자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광을 와서 자는 사람인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여롯데리조트가 얼핏 느끼기에는 별개 되겠냐 하지만 롯데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사업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쇼핑객도 있고 그리고…….

한영신위원

주로 쇼핑객이 와서 자는 거예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쇼핑객하고 순순히 숙박형, 아무 저기 없이 쇼핑만 하고 왔다 머무는 사람도 있고 골프 여행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조트에 머무는 사람들이 하룻밤 자면 쇼핑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근처에 관광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웃렛 매장을 이용하거나 리조트를 이용하거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거꾸로 백제문화단지를 다녀온 입장권을 가지고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아까 상품권 말씀을 하셨었지요.

한영신위원

상품권도 좋고 할인권이라든가 우대권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왔으니까 잠깐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제문화단지도 사실 문화재현단지 같은 데는 한 번 보면 그다음에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볼거리가 없는 대신에 뭔가 체험하고 뭔가 내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문화예술 같은 것도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문화재현단지도요, 왕궁에서 사는 모습들을 본인들이 와서 재현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흥미를 이끌어주어서 이번에는 뭐가 있으니까 하고 바뀌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계절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건 있나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백제역사재현단지에 10년 전에 구성해 놓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화정책은 콘텐츠 분야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신세대에 맞게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를 기존의 전시물의 개념에서 앞으로는 미디어아트라든가 요즘 인터렉션이라고 해서 감흥형,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손으로 만지면 거기 고기가 잡힌다든가 새가 도망간다든가 교육형 이런 식으로 체험형으로 만들려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체험형으로, 그동안에 식상했던 거를 흥미진진하게 이런 식으로 교육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성당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성지 100곳 해서 그걸 순례하면 축복장을 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오사카 이런 데 가면 돗토리 시장 같은 옛날 구 시장 그런 데는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재래시장인데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거기를 완주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줘요,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저도 갔을 때, 사실 기념품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호기심,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도장 하나 다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시장이 커서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 돌아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자기네 사찰처럼 생긴 그걸 뭐라고 하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가서 뭐를 바꿔주는 행운의 부적 같은 것들도 주고, 일본사람들 원래 스케일이 크다거나 하지 않고 선물도 작은 거를 하잖아요. 그런 거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들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 저는 참 인상이 깊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백제문화단지도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문화단지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 들러가지고 100곳을 다 하고 나면 충청남도나 어디에서 작은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지, 백제문화단지 하나만 하지 말고요, 백제문화단지를 안 와 본 사람이 전주 한옥마을을 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백제문화단지도 올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백제문화단지 왔던 사람도 한옥마을이라든가 공주 공산성이라든가 이런 데 안 가 본 사람들은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서로 유도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충청남도의 문화 문제를 여기에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아마 그쪽도 고민들은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롯데아웃렛이나 롯데에 관련된 곳에서 330명이라는 사람이 연간 다녀간다는 거잖아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330만 명이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330만 명이 왔을 때 백제문화재현단지를 몇 사람쯤이나 왔다 갔나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한 10% 정도? 15만 명 정도…… 25만 명이랍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거의 25만 명이 롯데아웃렛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왔던 사람들만 백제문화단지를 가는 거네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우선 지난 7월 10일 날 현장에 가보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보면 롯데호텔이나 리조트나 아웃렛 동선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있는지를 인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골프장이나 롯데에서 일단은 루지도 만들어 놓고, 루지만 타고 가면 우리 소용없잖아요. 루지를 타기 전에 백제문화단지를 한 번 더 보고 타면 감회가 더 새로운 뭔가를 개발하셔야지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롯데에다가 혜택을 줬을 때 우리 도에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고서 그 사업만, 물론 롯데에서 잘 사업하면 전체적인 경제효과는 일어나겠지만 우리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또 그리고 적자를 메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는 많은 사람이 활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공유재산 이거를 교환해 줄 때 그런 조건들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백제재현단지에 대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묘책을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더더구나 이제 아웃렛 매장에 골프장에 루지에 그런 걸 다 타고서 백제문화단지 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발전을 하면 할수록 백제문화단지는 외면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풀 패키지로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면, 만약에 백제문화단지를 왔다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뭔가 효과 있는 상품을 준다든가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꼭 롯데 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건으로 걸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우리 충남도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사업소 형태로 있다가 저희 문화국 문화정책과 팀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심각성을 인지 못했다기보다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지금에 와서는 백제문화단지 운영의 심각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이런 데 인센티브, 스탬프 이런 것들, 일본의 조금 조금한 미니어처 캐릭터사업 같은 경우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추진위원회에다가 이거를 다 올려놓을 거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역사문화재현단지를 포함한 패키지사업이라든가 말씀 주신 사항 잘 받아들여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꼭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꼭 부탁드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부여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백제문화단지 교환할 대상의 취득재산하고 처분재산의 평당 단가하고 용도가 궁금하고요, 용도가 설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보령도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의 평당 단가, 용도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당 단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역별 용도가 뭔지는 담당 과장한테 제가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단가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관련해서는 롯데부지가 10필지 8만 5323㎡에 6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처분 예정지 도유지는 4필지 8만 4506㎡에 5억 5000만 원으로 1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이유는 롯데부지 속에 밭이 있어서 그게 1필지 2846㎡인데 핵심적으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로, 86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거기서 차이 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보령시 내륙산악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도유재산은 11만 8000㎡에 1억 3980만 원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왔고, ㎡당 111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재산은 6만 6800㎡에 1억 3092만 8000원 해서 공시지가는 ㎡당 196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왜 백제문화단지 쪽은 평당 단가랑 용도가 안 나와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용도지역이 백제문화단지는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네요.

이선영위원

우리 게 준보전산지라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처분대상…….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둘 다 동일한 거로…….

이선영위원

둘 다 준보전산지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데 준보전산지를 루지 개발할 수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구단위계획 승인 났답니다.

이선영위원

계획이 승인 났으면 공시지가랑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구단위계획 하면 공시지가는 시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믿을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실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선영위원

만약에 이번에 교환계획이 승인 난다고 하면 감정평가 할 때 이 용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백제문화단지의 토지를 교환한다고 봤을 때 교환하는 땅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따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선영위원

개발은 안 하고 조치하실 계획이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루지로 개발할 거고요. 지금 교환방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 교환대상 면적을 감정평가해서, 롯데는 롯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물론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비교평가해서 차액은 만약에 우리가 더 지급을 해야 한다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평당 단가가 지금도 우리 처분재산이 더 적고요, 맞교환했을 때 우리가 더 비싼 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발계획이 있어서 가격이 좀 올라간 상태고 앞으로도 감정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예정인 거고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딱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추세…….

이선영위원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없고 산림 보존만 할 생각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롯데가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이후에 경제적인 부양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은 되지만 그냥 단순히 땅을 교환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공정한 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경제적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타당성을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당해 토지만 생각할거냐, 그 토지를 교환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까지 따질 거냐 그것까지 봤을 때는 교환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선영위원

그 이후에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민이 볼 이익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땅을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등가교환 형태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는 계속 이 땅을 녹지로만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굳이 바꿔줄 필요는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롯데에서 관광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땅을 바꾸자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 등가교환은 가능하실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건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가능한지는 확인해 봐야 하고요.

이선영위원

우리가 더 비싼 땅을 취득해서 산림녹지로 그저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는 썩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교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네들이 땅을 이용하고 싶어도 루지라는 게 일정한 경사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사도가 안 되니까 옆의 인근지 우리 도유지를…….

이선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땅을 교환하면서 좀 더 넓은 땅이고 좀 더 완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가치 높은 땅이고 개발하기 좋은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후에도 죽 녹지로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 하는, 땅과 땅 간의 교환으로 봤을 때는 썩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추가 자료 요구를 하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처분토지와 취득토지에 대한 공부상 공시지가 비교표와…… 있어요?

이공휘위원장

관리계획안 13페이지.

홍재표위원

그리고 부여백제단지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서 하셨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부분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부여군에서 하기 때문에…….

홍재표위원

1만 평 미만이라는 얘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네요.

이공휘위원장

어제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 지구단위계획이 나왔다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홍재표위원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관광단지 변경 조성계획을 하는 과정의 절차라서요, 충남도 승인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홍재표위원

토지주.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토지주는 관광단지 조성……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구단위 변경계획은 부여군수의 승인 사항이고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주의 동의가 들어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홍재표위원

만 평 미만과 만 평 이상이 기초단체에서 하느냐,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승인요청을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할 경우 관련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한 번 더 보고…….

홍재표위원

그 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데 남의 땅에 뭐를 하고자 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든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기초단체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닌, 신청자의 땅이 아닌 제3자의 토지면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충남도에서 동의해 준 사실이 있냐고요.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 바로 확인돼요?

성호

김성호백제문화단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팀장 김성호입니다. 현장에서 설명드렸듯이 홍재표 위원님께서 지구단위 말씀하시는데, 지구단위에 앞서 관광단지 종합단지 개발계획을 먼저 승인을 맡습니다.

홍재표위원

그건 어디서 했어요.

성호

김성호백제문화단지팀장

그건 부여군을 통해서 관광과에서 합니다.

홍재표위원

충남도에서 승인했지요?

성호

김성호백제문화단지팀장

예.

홍재표위원

그리고.

성호

김성호백제문화단지팀장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설명드렸듯이 선조치가 되면 관광단지 종합계획 변경계획을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엊그제 현장방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선조치고 후조치로 이게 승인이 나면 다시 롯데에서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저희 부여군을 통해서…….

홍재표위원

이거는 기획부동산들이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부동산들이나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남의 땅에다, 쉽게 얘기해서 도청 땅 남의 땅 아닙니까. 롯데 땅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는데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지구단지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해요?

성호

김성호백제문화단지팀장

그러니까 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이…….

홍재표위원

관광개발계획 종합계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섹터 안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그럼 그 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주의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백제문화단지팀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제가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재표위원

아니, 이거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백제문화단지팀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 가능하면 지금 구두상으로 확답이 안 나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관계 법령하고 관광지구 승인부터 해서, 그다음에 엊그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관한 절차라든가 결과 문서로써 오후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제출을 해 주시면…….

홍재표위원

관광개발계획 종합 승인한 내용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내용 그리고 절차, 관계 법령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땅을 교환하면 앞으로 백제왕궁재현단지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이미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가 시설하고 그 이익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환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지금은 롯데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준다, 연계를 한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지난 6년 동안 롯데는 추가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게 사드로 어렵고 뭐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고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민간기업에서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왜 우리가 공유재산을 그렇게 해야 될까, 관리를 해야 될까라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민자사업 투자 개발계획을 보면 컨벤션센터와 정원 같이 큰 투자가 되는, 479억이 들어가는 컨벤션센터 관련된 거는 추후 세부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사실상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부여군에서는 백제왕궁재현단지를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전반적인 논의가 그리고 해당 도유지를 만약 거기에 직접사업으로 부여군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그런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뭐 하실 거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백제역사문화단지, 현재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주신 말씀 담아서 적극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신데 원활한 회의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공유재산 교환하는 것이 안 돼서 사업부지 확보가 힘들 경우에 롯데가,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안 할 개연성도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 시설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장래까지…….

안장헌위원

지금 해서 할, 예를 들면 루지시설과 향후의 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간략하게 과장님.

이공휘위원장

권영택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시설 민자사업 대상 중에 루지시설은 롯데 측에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더라 롯데 측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염려는 적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것 보완해서 다시 보고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원만한 회의 진행하고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공공시설 관리위탁 계약서를 보니까 명칭은 백제문화단지 외 다른 명칭 사용금지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옵는 조길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단지’라는 얘기를 하면 백제문화가 경주의 신라문화, 백제문화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경주는 상당히 활성화됐는데 문화단지라 하면 하나의 옛날 뭐보다는 처음 얘기한 역사재현단지라든가 왕궁단지라든가 해야 관심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체부터도 계약을 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이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부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또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해서 도비를 계속 투자하는 건데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애향심’ 하면 도나 롯데보다는 부여군에서 관리하면 －부여에 여러 역사시설이 있잖아요, 궁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백제문화를 여러 가지 더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부여군 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바꿔 얘기하면 위탁자를 충청남도지사에서 부여군수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시네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부여가 자치단체니까 더 애향심을 가지고 관리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경주도 마찬가지로 규모나 역사성이나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광역단체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여군의 역할은 분명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계약은 되어 있지만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앞으로 충남을 위하고 백제문화를 더 계승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면, 또 수행여행단이라든가 학생 이런 것도 연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웃렛이라든가 롯데리조트라든가 골프장 온 사람을 연계해서 한다면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주신 말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 가지 안건 중에 백제문화단지 잔여 민자사업 관련 재산 교환권은 호텔롯데에서 교환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루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 시설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교환부지의 토지가격 등 종합적인 검토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방금 한영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방금 한영신 위원님이 낭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현장방문 갔다 오고 또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나머지 1106억 원에 대해서 계획안을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보니까 무슨 선화호하고 어린이월드 그리고 루지 －루지는 리조트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 편의시설, 정원 등 콘도·컨벤션 등 해서 1106억 플러스알파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마이스 산업도 한다고 했는데 천안의 R&D 집적지구에 컨벤션센터 들어오는 건 아시지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충남 국제컨벤션센터였다가 규격이 줄어들고 수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국제’ 자가 빠지는 것도 아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마이스 산업을 한다고 콘도 짓고 컨벤션 1000명 수용하는 걸 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국제컨벤션센터가 오창하고 대전도 있고, 대전에 DCC인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는 건물이라고 해서 R&D 집적지구도 KTX역세권 내에 있는데도 줄어드는 상황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등가교환을 하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루지를 설치할 그쪽 땅은 향후 부가가치가 본인들 말로는 관광객이 100만 명 찾아온다고 하는데 향후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토지고,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관광지분의 녹지 비율 때문에 다른 거로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때 한 순간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등가교환을 해 주고 투자를 해 주는 건데 등가교환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감안이 돼야 되는 거고, 향후 부가가치 유발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투입했던 투자한 거에 대한 가중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권영택 과장님 와 계시지만 백제문화단지 활성화한다고 바로 앞에까지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주차장 조성비 꽤 들어갔지요? 주차장에 주차하고 사람들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백제문화단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대부분 아웃렛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도 가서 보면 대부분 주차하고 다 좌측으로 해서 아웃렛 가지 백제문화단지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말 그대로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수준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백제문화단지 지금까지 계속 활성화시킨다고 주차장 조성해 주고 투자해 줬는데 그로 인해서 얻은 소득이라든가 매출은 다 아웃렛에서 나오고 부여리조트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거기서 나온 소득은 충남도에 환원이 된 게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조회를 해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주장도 해야 되고 향후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연장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그런 전제조건을 넣든지 우리가 거기서 벌어들인 이득에 대한 최소한의 환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거는 도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여군을 위해서라도 그런 건 우리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향후 하더라도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고 지역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의 의견도 듣고 해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동안 우리가 투입한 거에 대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한영신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제출하신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6월의 장애등급 폐지로 인해서 바로 조례를 수정하셨는데요, 재빠르게 수정하시는 것은 매우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장애등급이 없어지면서 장애 정도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는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도세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진단서를 내야 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내가 장애인등급을 받으려면 일반인이 할 때는 자치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상의하는 게 좋고요, 기본 절차는 장애진단서를 의료기관에서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등록 심사 접수를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심사 등급 결정을 신청합니다. 거기서 등급을 결정하면…….

이선영위원

그런데 등급이 폐지됐다고 하니까 4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도세감면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급 자체가 폐지되면, 전에는 장애인증에 몇 급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라고만 명시가 되고 몇 급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시력이 어느 정도 나쁜지에 대해서 정도를 따지려면 도세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6등급이었거든요. 1 내지 3등급은 심한 장애인인데 등급만 폐지됐지 거기에 대한 규정은 등급대로 1등급 정도 되면 뭐하고 2등급 정도는 뭐하고, 그 기준 자체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1등급∼3등급은 심한 장애로 명칭을 변경한 거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종전 4등급∼6등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 4급 정도면 0.6 초과 0.12 이하도 될 수가 있고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추면 종전 4등급으로 감안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영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4등급 정도의 장애를 새로 가지게 됐다고 치면 도세감면을 받기 위해서 종전의 장애등급을 받는 같은 절차로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도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부료 이게 1년에 많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공유림, 그러니까 도유재산에 의해서 채석·채취 사용승인 허가한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럴 거 같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바꾸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왜 늦었느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산지관리법상은 예전에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권고도 있었는데 왜 늦었냐고 했는데 사실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늦게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준비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하느라고 좀 늦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상위법 개정을 동 조례에 반영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토석 매각대금 산정 시 조례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인지와 도 재정상의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상위법령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고요, 산지관리법은 일반 산지와 임업 발전 등을 위한 일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몰랐다가 행안부에서 “공유림의 토석 채취 시가 산정과 관련해서 국유림과 통일성과 형평성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감사원도 권고가 있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여기 오신 지 며칠이나 됐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오늘 12일이니까 12일 됐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요?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세밀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전동규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전동규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우리 도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현재 금년도 저희 목표액이 618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13억을 징수해가지고 66.8%를 징수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체납액이 얼마냐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총 금액은 1543억 원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세정과장님 무슨 대책이 있어요?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저희가 매년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이 613억 원인데 104%를 달성해서 사상 최대로 체납액 징수를 해 왔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징수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정지 신청하고 또 고액상습자에 대해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탈루세원을 추적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2016년부터 점점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왜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저희가 계속 시군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는 현상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무슨 경기가 둔화돼서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그런지 왜 그러냐 이거지요.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납세태만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거대한 충청남도가 돌아가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 제재 강화를 위해서 체납징수단을 총력으로 해서 징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특정거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또 탈루세액보다는 은닉된 세원 그런 걸 어떻게 발본색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합동징수단하고…….

길연

조길연위원

세수의 증액보다는 숨어 있는 세액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거야.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앞으로 체납세액은 거의 없어질 것 같네요?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사실 이게 참 문제인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 점점 더 늘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수습을 못할 단계가 되는데, 이 시점에서 세정과장님의 강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세금 징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전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1페이지의 정·현원 현황을 봤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에 일반직 5급 현원이 몇 명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원이 6명입니다.

이선영위원

자치행정국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전체가 25명입니다.

이선영위원

25명이지요? 여기 표에 계 부분의 합계가 잘못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열심히 산술을 했거든요. 3급에서부터 보면 눈에 띄게 잘못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에 3급이 1명 중에 1명 있는데 합계가 1명 중에 1명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계 부분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 자료랑…… 그렇네요. 잘못됐습니다.

이선영위원

밑에 보니까 다른 자료는 합계가 다 잘 맞는데요, 계 부분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5급은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하고 7급은 정원보다 10명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8급은 정원보다 5.5명이 더 많고 9급은 정원보다 7.5명이 더 많아요. 이렇게 배치가 돼서 업무효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은 인력 총괄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현안, 각 실·국·원에 먼저 양보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일 동안 느낀 것은 9급이나 8급이 있다고 해서 업무에 누수가 되거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크게 지장이 없으시다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다만 여기 5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중요 부서, 예를 들어 남북교류팀 같은 경우는 5급을 내부로 임용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재공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온 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보니까 실무자는 상당히 많은데 중간관리자나 관리자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6쪽에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업무 세부사항을 보면요, 인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 인권증진 시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7월 중에 충청남도인권위원회가 재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위원 20명 중에서 3명만 남고 모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인 인권팀장과 팀원 1명도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었고, 20일경에는 인권팀원 나머지 1명도 인사이동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권팀은 팀장도 팀원도 모두 교체되는 것이고, 인권위원 또한 거의 대부분 바뀌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인권 관련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관리·점검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인권정책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 제1기 추진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전반기는 끝났고 새롭게 2기를 준비할 시점입니다. 1차 년도 실태와 성과 분석을 해서 인권정책연구소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동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한 번 했고요, 새로 인권위원회가 구성되면 앞으로 중간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권위원 임명은 공모가 추천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7월 중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하고 역량교육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인권 이거는 질문에 안 나왔는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역량평가가 실질적으로 핵심 업무가 될 거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고하는 것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도민들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또 아니면 불이익받은 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대상이 조례하고 주요시책 앞으로 건축시설물까지 할 예정인데 매뉴얼까지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국장님, 내용은 잘 알겠어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인권위원회 3명 외에는 이전부터 인권업무에 관한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실무자도 팀도 다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 인권위원회도 20명 중에 3명만 남고 모두 교체되는 상황이고 해서 업무 연속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직원 같은 경우는 바뀌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움직이고요, 그래서 한 달 간 인계인수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요. 인권위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나 워크숍을 더불어서 가질 예정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인권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챙겨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게요. 아직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새로 위촉을 하기는 하셨는데 워크숍을 한 번도 진행 안 하셨어요. 실무자가 전부 바뀌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인권업무라는 것이 나름 전문성을 가지는 업무인데 어느 정도 숙련된 공무원들이 다른 자리로 전부 옮기게 되니까 하반기에 인권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업무 진행상황도 계속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잘 챙겨보겠습습니다.

이선영위원

8쪽에 도 소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비정규직일 때보다 처우가 열악해진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 당시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갈등도 심했고 어렵게 합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대표적인 게 청소용역 같은 경우 역할, 그러니까 직위마다 급여가 차이 나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면 급여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진 거거든요. 대신 신분 보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인한테 손실은 아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일부 중에는 너무 차이가 나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연차적으로 가는데 아직 규정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못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고 법률 전문가 받고 해서 한다면 우리 도도 비정규직에 대한 예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영위원

갈등이 없는 노사관계 유지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같은 8쪽에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근무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시고 만 5세 이하 육아시간을 일일 2시간 부여한다고 하셨어요. 어제 기조실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계획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만 8세까지 육아시간을 제공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뽑겠다고 계획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도청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처우에 대한 격차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문제는 없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그 규정, 그거 하나만 볼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있습니다. 상대 기관이 만 8세 이하인데 8세로 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마 육아휴직이 가능한 나이가 8세거든요.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육아휴직을 안 하는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마 그래서 8세가 아닐까 저는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만 5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이렇게 생각돼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근무여건이 만 5세 이하 육아시간뿐만 아니라 자녀 보육시간이라든지 모성보호휴가 시간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기관이 우리하고 똑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세로 있다면 그것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그리고 9쪽에 여성·장애인·소수직렬을 배려하는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9.8%, 작년 말보다는 향상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 자료를 어제 기조실에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더 요청할게요. 9.8%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대체로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남성이시잖아요. 어제 기조실 보고하러 왔을 때는 여성분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여성분이 몇 분 보이시는데 요직에 몇 분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성분들도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쪽에 도 청사 국가매입 802억 원 중 460억 원을 세입 조치하셨다, 그런데 57%네요. 그리고 잔여 342억 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매입금액,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분한 금액이 전액 다 도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인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대전에 관사촌이 있고 그다음에 도 청사, 옛날 청사가 있는데 관사촌은 매각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가 도 청사입니다. 802억 원 중 420억 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342억 원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21년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선영위원

전부 팔기는 했는데 예금이 아직 미수납된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체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매각대금을 국비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140억 정도가 추가로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선영위원

2021년까지 전부 받으시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내년에 140억.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원래 문체부에서 2021년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아까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향상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신 건 좋은데 요즘에 다문화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문화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가족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많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실 인권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반시민들한테까지는, 특히 농촌 이런 지역까지는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까 크게 대두는 안 됩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됐을 때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됐을 때 사후관리 정도 되는데 이거는 참 숙제입니다. 일반 지역주민 또 다문화 또 취약요소인 장애인시설 이런 데서 가끔 문제가 터지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인권강사님들 초청해서 일선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교육 때, 전체가 모였을 때 교육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전체가 모인다는 건 뭐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이런 인권위원회를 뽑을 때도요, 다문화나 장애인들도 인권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회 구성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요? 이탈주민도 마찬가지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니면 도의 인권정책을 수립했을 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시행 계획을 할 때 당사자들이 겪은 경험이나 또 장애인이나 다문화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경험을 듣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증진 노력을 할 것인가 그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기 때는 계획이 잡혀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인권 조례를 옛날에 자치과장 때 처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획은 됐는데 구체적인 실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더 강하게 실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센터 이런 데에서도 처음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남편이나 가족을 동반하고 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만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하도 말을 하니까 다문화를 구색으로 넣기는 하더라고요. 넣기만 하고 그거로 끝나고 그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데 확대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고요, 인권 조례에도 그냥 다문화, 이탈주민, 사회적 약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면밀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계획을 수립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4쪽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구축하셨다고 하셨지요? 시군별로 어떤 시범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 얘기가 아니고?

한영신위원

사업이지요, 어떤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었더라면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요.

이공휘위원장

담당 과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대략적인 사업은 알겠는데 101개소가 있고요,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그런 사업…….

한영신위원

시군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주말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현황을 시군별로 어떤 곳에서 어떤 다문화 가족의 자녀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도민을 위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이 있잖아요. 전년 평균 대비해서 개선이 되어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무원의 갑질 방지도 필요하잖아요. 역시 공무원들도 감정노동자 중의 한 분야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도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친절도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데 친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인 여러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만족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특정하게 공무원을 감정노동자만 뽑아서 한 거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하는데 CS교육이라고 친절교육,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거, 그다음에 잘한 사람들은 추천해서 해외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 중의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사실 상대편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민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주민들이 되겠지요. 공무원들이 갑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무원들에게 주민이 역시 갑질을 해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미리, 요즘에는 홈쇼핑 같은 데에 전화를 하면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교환이 받기 전에 멘트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그런 멘트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전화받으시는 분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는 멘트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기는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 실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 이런 캠페인을 자꾸 주입시켜 줌으로써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각종 교육이나 기회교육 또 집합교육, 아까 말씀하신 자체 시범마을 조성할 때도 그런 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오인환위원

그동안에 자치국장님이 공석으로 자치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직무대리를 통해서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셨는데, 충남도정의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내무과－ 전체를 총괄하고 시군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자치행정국인데요. 국장님,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있고 곧 우리도 전국으로 확장해서 하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자치분권 관련해서 내용들이 죽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위임했던 사무를 실질적인 내용들을 지방으로 조금씩 전해 주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충남경찰청 내지는 중앙경찰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사항이 있거나 우리한테 협조요청 내지는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준비내용이 있으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광역단위 경찰인데요, 자치경찰제라고 흔히 부릅니다. 지난 3월 11일 날 경찰법이 개정됐고 현재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 상정돼서 논의 중인데, 1단계가 2020년에 3개 단체 정도 서울, 제주 그다음에 세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 희망 광역단체를 하고 2022년에 나머지 단체를,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현 정부 내에서 전부 하겠다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구·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시설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사무분장, 지휘체계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법령상 지정해야 거기에 규칙이 마련되고 훈령이 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은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 실시하는 지역을 보고서 경찰과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2022년까지 한다면 같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인환위원

아직까지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있거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데, 법안을 만드는 데 지방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우리 의견이 크게 작용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치경찰제, 광역경찰단 설치와 관련돼서 이 정부 내에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떤 걸까, 우리한테 안건으로 제시하고 제출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미리 발굴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의 안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차질 없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어차피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또 위원님들 자문을 들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자치행정국’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남도정 핵심 축인데 시군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인력과 조직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통제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부서라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충청남도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지만 대전광역시를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분리·독립시켜 준 게 맞는 거지요, 내용상으로 그렇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추가로 국가 균형발전 계획 또는 국가의 수도 이전 관련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도시를 설치해서, 행정수도로 세종시를 설치해서 세종시 또한 충청남도에서 떼어줬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충청남도가 3개의 광역지자체가 된 건데 충청남도는 나머지 대전과 세종 도심기능 위주로, 과학기술 산업단지 위주로 된 부분들을 떼 주고 농업이 －광활한 영토는 있지만－ 집중돼서 인력과 자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약간 힘들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로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쭉 역사를 이어왔지만 지금이 가장 큰, 가장 풍성한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잘살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들어왔고, 실제로 개인별 소득이나 문화 수준 그다음에 문명 수준으로 볼 때는 훨씬 그러한 부분들이 맞다고 느껴지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대전 떼 주고 세종 떼 주고 이렇게 약간 도세가 작아졌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잘살고 있고 해방 이후에 보릿고개를 거치고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쳐서 쭉 오면서 성장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일정 규모의 성장을 한 이후에는 우리 소득 수준이 그리고 우리의 인구가 우리의 기능들이 팽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세대보다 우리 다음세대는 경제력이, 소득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문화나 정신적인 내용은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봤고 인류학자들, 미래학자들이 그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팽창만 생각하고 늘 성장만 생각을 했었고 인구는 증가하고, 생산력은 증가하고 우리 GRDP는 늘어나만 간다고, 경제는 성장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도 있는 것이고, 주변의 여건들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한계에 봉착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현대처럼 절대적 빈곤에 허덕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이 예상되기도 하고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항상 우리는 팽창 위주의 정책만 생각을 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1%, 2%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구, 광역행정 체계도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자꾸자꾸 제곱 나고 나누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합치는 것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쭉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행정을 준비할 때 무조건 늘어만 가는 행정이 아니라 알차고 내실 있고 지금 단계에서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었지만 대전과 충남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책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북을 포함해서 3개 시도가 아시안게임 국제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을 협력하고 그런 모색을 도모하는 것들, 작은 모티브지만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치행정국에서 충남연구원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신뢰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팽창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행정체계는 어떻게 가야 될지, 시군과의 연계는 어떻게 갈지, 대전·충남·세종이 함께 힘 합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산업·경제·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어서 기금을 계속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협력위원회를 30명으로 확대해서 재구성해서 4월 달에 진행한 바가 있고 회의도 진행하고 토론회도 진행하고 강좌도 진행해서 사진전까지 진행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자치국에서 관장하는 기금일 텐데요,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여기 명시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 사진전을 5월에 한 것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협력기금에서 사용한 게 아니지요. 저는 문화국 예산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국의 일반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오인환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축적해서 필요시에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표가 분명하게 있지만－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제약해 놓은 바도 있고, 지방정부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남북교류 협력에 직접적인 북과 교류 창구 개설과 왕래하는 것은 이차적인 내용이고 일차적으로 그런 조건들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금 설치안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교류협력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다각화하고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 39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70억 조성목표로 가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직접적인 교류는 현행법상 불가입니다. 직접 교류를 하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비정부기관을 통해서 교류 형태로 가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것도 좋은 사례는 없던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묶어놓고 왜 다른 걸 쓰느냐면 남북교류가 본격화 되면 지금은 남북교류에 대한 분위기 조성 또 교육, 거기에 대한 인식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굳이 협력기금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반영해서 쓰고 이 사업비는 직접적인 교류, 실질적으로 갈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난 6월 10일 날 한국 그다음에 미국, 북한 대통령들께서 같이 만나셔서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곧 화해무드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보니까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 촉진법이라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걸 만들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또 정부에서도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묶어놓고 써야 되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있어서 먼저 남북교류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일단 추경에 그 기금 중에 한 10억 정도를,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를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기금을 많이 사용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기금설치 목적,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목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수단으로써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내용들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내용으로 간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동의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하는 업무보고가 쭉 있고 하단에 74회 광복절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도 그랬고 우리 충청남도가 국가의 기념행사를 독립기념관 같은 국가적인 상징 공간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해 왔던 것 같고요, 올해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무총리 또는 －기대치이지만－ VIP께서 참석하는 그런 국가 행사가 된다면 꼼꼼하게 준비돼서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국가행사가 되면 지사님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행사 주최, 총리든 VIP든 이런 메시지에 묻힐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지사님의 광복절 기념사는 지난해와 다르게 대한민국이 오늘 현재 2019년도 처한 현실에 맞게 일제 36년을 겪고 독립해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가꿔온 우리 선조들, 선배들의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남과 북이 화합해서 평화통일로 가는 내용들을 담는 8·15 기념사를 담아서 꼼꼼하게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대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식민지로 짓눌렀던 그런 나라의 상황도 같이 참조해서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꼭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책임하에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행사를 양승조 도지사님의 확실한 메시지, 확실한 기념사 그리고 충남도민하고 같이 함께 8월 15일을 경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현장에 갈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점검해 보고요, 이 행사가 정부 주도로 할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 했던 행사를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살펴보고요, 또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말씀 주신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 같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연필로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영우위원

당면 현황에서 하반기 조직진단을 또 한다고 했는데 양승조 지사 오셔가지고 조직진단을 두 번 했어요. 연말에 서른 몇 명 늘리고 또 지난번에 376명 늘리고, 두 번 했는데 무슨 진단을 또 한다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1단계, 1단계라고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소방인력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현안수요 또 도정역점시책을 넣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하반기의 중점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분 개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개정한 게 핵심이 뭐냐면, 부지사를 하나 더 둔다, 그다음에 국을 하나 더 늘린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상 변경된 것을 하반기에 담는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거쳐 오면서 문제가 됐던 환경문제라든지 안전문제 그런 현안수요 정도를 담는다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행정학에 인구는 줄어도 공무원은 계속 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양승조 지사 오고 나서도 근 400명 이상이 늘었으니까, 또 공무원만 늘었지만 각 산하기관, 센터 하면 아마 1000명은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 예산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조직의 변화가 있으면 줄이는 것도 있어야지 계속 늘린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아마 국가적인 재앙이 될 거예요. 각 시군별로, 보통 시군이 이번에 민선 돼가지고 50명 이상 100명씩 다 늘렸잖아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은 당연히 늘려야지요. 그러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늘리고 수요가 없어지면 줄여서 어느 정도 공무원 늘리는 것은 산하기관 각 센터 하면 무시무시합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언론이나 이런 데,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이 대전, 세종시를 떼 줬다고 하는데 떼 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지요,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세종 같은 경우 제일 안타깝지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안이 특례시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특례시가 된다면 그만큼 우리 도정이 별도의 광역은 아니지만 타 시군 14개 시군을 따질 때는 더 좁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가장 문제가 도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천안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특례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 절차, 도에서 승인 맡은 것을 안 맡는다든지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례시로 할 거냐 특례로 줄 거냐인데 인구 50만 이상은 현재도 특례를 유지하기 때문에 굳이 뭘 특례시까지 하느냐 그런 얘기고, 또 100만 이상은 돼야 특례시로 하는 게 맞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로서는 이걸 ‘특례시다’ ‘특례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이 그래도 천안 하나 유일하게 있어서 어느 정도 도의 뭐가 돼 가는데 천안까지 뭐한다면 완전히 충남은 쪼그라드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도의 도세라든가 또 나머지 14개 시군의 그런 문제도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부시장도 하셨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h당 0.3원에서 1원하고 2원으로 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걸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번 회기에 좀 올라갔으면 했는데 소방청 관련 법령을, 22개 급한 법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다음 9월 달에 열리는 정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35%는 도에서 쓰고 65%는 시군에서 쓰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도는 35%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쓰는 지출 규정을 만들어서 특별회계까지 운영하는데 시군은 어떻게 쓰라는 무슨 규정이 없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규정은 없고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재원을 활용해서 농가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지역 관내 기업체의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거로 정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하고 태안하고 당진하고 서천은 어떻게 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자원시설세를 도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니까 어느 정도 4개 시군이, 왜냐하면 어렵게 자원시설세를 받아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자기 선심성으로 쓴다든가 화력발전소가 생겨가지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위한 타 지역, 그러니까 현재 법은 5㎞ 이내만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전 지역이 피해를 입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해 방지라든가 피해에 소외된 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을 특별회계를 도에서 운영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희 도 운영사례 등에 대해서 시군 조정회의 때 한번 소개하고 또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현재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를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도는 출산 공무원 인사가점을 첫째 둘째는 1점 2점, 셋째는 1.5점 3점, 넷째는 2점 3점 주는데, 시군도 그렇게 주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는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바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왜냐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시군별로 돈을 몇 천만 원 주는 데, 몇 백만 원 주는 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 산하 공무원뿐이 아니라 일반 국가기관이든 산하단체든 가점도 주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승진하는 데 가점 안 줘서 애를 하나밖에 못 낳고 출산휴가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우수사례라고 제가 볼 때는, 도에 오니까 이런 시책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은 시군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주차 문제에 대한 말씀을 전 국장님한테 많이 했는데, 도민이 도청을 찾아오려면 미로입니다. 각 과를 찾아오려면 건물의 구조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런데 또 들어와 보면 주차할 데도 없어요. 문제는 지하 1층 정도는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받치고, 지하 2층이라든가 받치고 민원인들이, 도민들이 도청 찾아올 때 편의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내가 실례를 한번 얘기하면 내가 늦게 와가지고 이쪽 도청이 꽉 차서 집행기관 쪽으로 갔는데 청원경찰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내가 도의원인지 모르고 그랬을 테지만－ 도청 회의 오는 자리를 확보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면 도청 회의 오는 사람이나 도청 민원 오는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지, 청원경찰이 20대나 30대나 확보해 놓고 못 받치게 할 때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도지사가 주재하든 어떤 회의를 하나 몰라도 도청에 오는 민원인, 세금 낸 주인이 도청 오는데 누구는 받치게 하고 누구는 못 받치게 한다면, 자리가 부족하면 몰라도,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도 3년 6개월 전에 여기 근무를 하다가 다시 오니까 처음에 방향도 찾기 어렵더라고요. 이리 가야 하는지 저리 가야 하는지 저도 근무하면서 헷갈렸는데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 부서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또 내포의 인구가 현재 상태로는 줄 일은 없다,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주차장 문제는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거를 지하로 할지 아니면 육상에 둬야 할지, 규모는 어떻게 할지, 원래 계획할 때는 ㎡당 따져서 이 건축면적이면 502대면 된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1400대를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어떤 규모로 하면 좋을지를 연구용역 중인데 그게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하고도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전폭적으로 늘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훤히 보이는데도 민원인이 왔을 때 못 받치게 하는 것은 청원경찰 교육 좀 시키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한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인사 문제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딱 한 가지 사례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만사라고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기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쭉 해서 서기관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가고, 또 자리를 같은 직급이라고 해도 보직이 조금 선호 부서 또 승진하면 사업소 갔다가 사업소에서 본청 들어오고 본청에서도 약간 비선호 부서에 있다가 선호 부서 가고 그걸 대개 희망하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승진해서 사업소 내려갔다가 본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본청 과장은 사업소장으로 내려갔다가 또 몇 달 있다가 사업소에서 사업소장이 본청으로 올라왔는데 본청 과장 한 사람을 다시 사업소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멀쩡히 과장하던 사람을 사업소장으로 내려 보내서 몇 달 만에 올려 보내고 그런 인사를 한다면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신뢰를 못 받잖아요. 인사에 뭘 당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진짜 깊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의 지시라도 인사과장님들은, 국장님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인사는 지양해야 된다. 내가 이름은 안 대겠지만 동감하시지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어느 누구라고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

이영우위원

인재과장님, 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엊그제 오셨으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또 투명하고 또 최소한 보직기간은 준수해야, 아까 인권 문제도 말씀하셨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무원도 인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장하다가 본청 과장으로 올라오고 그런데 또 과장하던 사람을 소장으로 내려 보냈다가 다시 또 과장 올라온 사람을 소장으로 내려 보내고, 그걸 당하는 입장은, 또 주민들이 그런 거를 알잖아요. 특수계층은, 행정직은 덜하지만 농업직이든 수산직 이런 경우는 어민들이 다, 충남어민들 뻔히 도청 과장 정도 되고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비애를 느낄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인권이 있는 거지, 암만 인사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주신 말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예산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외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를 하나도 안 쓰셨는데 언제쯤 집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진-평택항의 경우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안장헌위원

한 번의 답변서 제출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했고 2차가 남아 있습니다. 2차 변론인데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획보도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당진땅 찾기 대책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 당진시민들의 뜨거운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함께 문제가 되는 아산시도 대응이 소극적인 것과 －도의 팀장님도 참석은 가끔 하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많은 도민이, 만약에 시가로 따질 때는 1조가 넘는 금액의 도 재산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잘해서 도민 전체가 우리의 일로 알 수 있도록 SNS 홍보 정도는 언론 홍보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진행을 해 주시겠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자치분권 홍보 또한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 얼마 전 정부에서도 시행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했는데 이제는 자치분권에 관련돼서 본격적인 홍보도 하고, 그리고 어제 기조실에도 얘기했다시피 집행부라고 불리는 우리부터라도 행정부로 부르는 노력 이것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의, ‘우리’라고 하는 자치정부에 대한 확신과 노력들이 돼야 될 텐데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상반기 집행실적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집행 건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앞당겨서 기획보도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몇 월부터 본격적인 전면 실시를 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

안장헌위원

인권영향평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인권영향평가는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하는데 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몇 월이라고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3000만 원의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

인권영향평가 3000만 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용이 기본틀이 1기 동안 했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인권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계층별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뭐 있는지 전수 조사해서…….

안장헌위원

그게 인권영향평가가 맞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향평가 용역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어쨌든 여기 인권 관련된 사업비의 집행 현황이 매우 저조합니다. 도에서 직접 접수된 몇 가지 인권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심의 처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군과 협력해서 적극적인 인권시책을 펼쳐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도정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가, 역량이 준비가 덜되지 않았나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하반기에는 활발히 될 수 있을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인권평가가 실질적으로 도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사실상 지연된 게 많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2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그거는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실시하는 매뉴얼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인권보호관이지요, 이 보호관이 4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권보호관이…….

안장헌위원

그런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인권센터의 보호관들이 하는 역할과 인권팀이 하는 일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집행은 분명히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인권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가치 및 공감대 확산 사업 또한 0%입니다, 5400만 원. 이런 집행상황을 가지고 과연…… 올해 행감에는 이런 집행상황이 아니게, 균형 잡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가장 큰 상반기 사업이었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어떻게, 성과 있게 끝났다고 평가가 됐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집행한 거를 보면 기념행사, 행사 위주의 집행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시설물 위주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집행실적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행사와 시설물 설치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100년을 맞는, 정부의 방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될 100년의 미래를 거기에 플러스해서 충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3·1운동 100주년의 대통령 기념사이자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시설물을 계획할 때도 그리고 향후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런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관련해서 저희 조례가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2700만 원 하고 있는데 전액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몇 구가 발굴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발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떠한 매칭과 시군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해 주셨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제가 직접 파악을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장

안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민간인 위령사업뿐만이 아니라 발굴하고 역사를 치유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조례의 취지이지요. 시군에서 열심히 발굴하고 아픈 역사를 보듬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 하나도 매칭을 안 하고 같이 노력을 안 하지요?

정부 주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산시도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이 아픈 역사에 대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6·25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해서 새로운, 아까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런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사업들이 꼭 포함되기를 앙망합니다. 아산뿐만 아니라 홍성과 청양 여러 군데에서 이미 기 조사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별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장헌위원

그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문서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시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아마 감사위원회 주관일 텐데 저희 전체 실국으로 이런 내용이 잘 전달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에 보면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2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전액 불용됐습니다. 신규 물품을 사거나 그러면 태그를 붙여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연말에 몰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실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실태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임옥순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임옥순입니다. 보통 전자태그 물품은 일정 시점을 정해서 재물조사를 일제 실시한 다음에 물품에 맞게 태그를 붙여서 기계로 읽어가지고 물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보통 10월∼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처리됩니다.

안장헌위원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하고 그때 신규 물품에 대해 태그를 부착하고 등록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신규 물품도 들어올 때 다 부착을 하는데 연말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물품이 있으면 추가로…….

안장헌위원

태그는 들어올 때 붙이지만 이 2200만 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연말에 우리가 용역업체한테 전자태그 물품관리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10월경에 용역업체한테 지출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중요한 물품관리에 －태그 관리만 하겠지만－ 실제 물품을 구입한 때부터 연말까지의 공백 기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우려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구입해서 일제 조사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다 관리는 하는데 각 부서에 물품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을 줘서 각 부서에 있는 물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안장헌위원

전자태그 부품물품의 기준이 있겠네요? 매입금액 얼마 이상, 아니면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있겠군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전자태그를 붙여서 한 물품이 대략 몇 점 정도 되나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3만 4∼5천 정도 될…….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로 모든 물품이 잘 관리될 수도 있겠으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기를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이 원래 45억 8000이었는데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 28억 3000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7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집행예정액으로 봐도 이 정도는 2차 추경 때 정리를 하실 거지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시설관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들이 있고요, 또…….

안장헌위원

신규로 해야 될 게 있나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조경 관리 이런 것은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행되는 대로 용역비가 나가야 할 돈들이 있고…….

안장헌위원

집행예정액을 28억 3000이라고 적으셨잖아요. 집행예정이 28억 3000이니 17억 정도의 룸이 있다는 거지요.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안장헌위원

남은 부분을 정리추경에 하지 마시고 2차 추경을 하게 된다면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서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옥순

임옥순운영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꼭 필요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은 안 하더라도,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장헌위원

다음은 인사과 관련해서 임산부 편의물품 지원도 0%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요가 없었던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산 쪽은 제가 자세히…….

안장헌위원

그러면 인사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종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인사과장 이종민입니다.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0%입니까, 예산 집행률이?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집행 실적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직원 출산용품 지원은 50%인데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이라는 건 청내에서 쓰는 물품인가요? 어떻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본인들이 출산을 하면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거든요. 그걸 본인이 신청할 때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76명을 지원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건 직원 출산용품 지원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편의용품은 집행이 안 된 게 맞고요, 그거는 수요를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안장헌위원

그렇겠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건 아마도 30만 원 상당의 직원 출산용품 지원일 테고, 임산부 편의용품은 청내에서 쓰는 용품일 것 같은데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이것은 작년의 재고품이 아직 있어서 그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다음은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장헌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이 연말에 하게 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계획상 7월 달 한 번 상반기 거 집행하고요.

안장헌위원

상반기 거를 7월 달에 하고 나머지 것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2월 달에.

안장헌위원

7월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군요.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저는 한 번 하는 줄 알고 두 번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또한 111%밖에 안 됐는데 건수가 별로 없었나 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6월∼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건수가 적었던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징수교부금을 원래 363억을 했었는데 집행예정을 추정해 보니 237억이라는 것은 돈이 덜 걷혔다는 거네요? 전체 시군에서 징수된 금액 자체가 적다는 건 전반적인 전체 시군에도 세입 자체가 예정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안장헌위원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게 예측되면 사실 시군의 재원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게 예측이 돼서 이 정도의 징수교부금이 130억 준다는 건 아마도 징수되는 시군의 세입이 10배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건설경기의 둔화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취득세 관련된 세입이 줄어들어서 힘들다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보신 사항이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방세가 적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신세원에 대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이 특별한 노력이라고 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건설경기가 특별히 둔화됐다는 것은 다른 시군과의 섭외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이만큼 줄어드니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 그렇다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경기로 인한 취득세를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벌충하려는 노력들이 무엇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보통교부세인데요, 그때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건의해서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이렇게 징수교부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도 2차 추경에서 일부분은 조정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느 달에 치중되는 건지, 아니면 연말까지 계속될지는 그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마도 1년에 두 번 하고 전반기에 126억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예측이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게 참 아픈 현실이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대안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일부 바뀌면서 의회직이 내년부터 신설이 가능해졌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안장헌위원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됐고 국회 관련된 시행령인가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는 개정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의회직 신설이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안장헌위원

법이 통과돼서 의회직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규칙이 또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적용을 하려고 하면 다른 중앙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규정들이 생기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의회직 신설을 위해서 준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309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비정규직의, 시군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율이 너무 상이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불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분명히 시군이 자율적으로 해야 될 인사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도가 나서서 그런 이유를 서로 토론하고 그 비율을 정부가 노력하는 만큼의 비율로 높이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추진불가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장헌위원

그건 임금의 문제, 협상의 문제인 거고 그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군청의 비정규직 얘기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건 인사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지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한테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고, 다만 위원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도에서 시군에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그런 예를 시군에 배포하고 교육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시군 정책조정 회의가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최소한 그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비율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아니면 정부의 시책이 이런 데 충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어떻다 비교함으로써 최소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또한 더 많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분명 우리 자치행정국이 해야 될 역할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관련 자료 한번 분석을 해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인권팀 얘기가 나왔었는데 순환보직제, 6개월 있다 바뀌고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제도로써 바꿀 만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전문직위제, 전문관이라고 하지요.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내의 인권팀에 대해서는…….

안장헌위원

그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고요, 전문관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문관요?

안장헌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인권팀장을…….

안장헌위원

인권팀 말고요, 전반적인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순환보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3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전문직위제, 그러니까 전문관이지요. 이런 걸 시작할, 아니면 도입할 고민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41개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41개로 준비를 했으나 아직 적극적인 추진은 고민이 안 끝난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문직위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61개네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임기제하고 전문직위제하고 정말 다른 건데 이게 어떤 걸 설명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임기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직위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동기 자체가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41명을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특히나 국·도비의 공모사업에 많이 제출해야 되거나 응해야 되거나 아니면 마을 만들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해 못하면 오래 근무하기조차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으면 관련 자료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실제 도민의 요구나 아니면 공직사회의 평가에 따라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부서별로 지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순환보직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집행된 것 내역을 보니까 궁금해서, 인사과의 인사명부관리시스템하고 운영지원과의 기록관리시스템 각종 유지·관리 이랬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시스템 관리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금방 집행할 대상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걸려서…….

한영신위원

이건 연구용역인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공유재산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입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용역 중에 있어서 비용지출이 안 된 건가요? 두 개 다 그런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도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세정과의 공유재산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것도 용역 때문에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비용이 안 나간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개 단체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도 했지만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가 있는데 매년 예산은 지급이 돼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가 2018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1억9450만 원 지원이 되고, 바르게살기는 5290만 원이 지원되는데 두 단체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예산사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상위법이 있습니다. 보조금 및 출연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이걸 편성한 이유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2016년도부터는 지방에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7월 2일 날 개정된 사항이 있어요. 그건 늦지 않게 잘 보시고 개정하시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 가지, 직장동호회 지원을 얘기 들었는데 직장동호회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기준이 내부적으로 올해인가 바뀌었나 봐요. 그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직장동호회 지원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공휘위원장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조항이 빠졌나 보더라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중복지원은 불가를 해야 되는데…….

이공휘위원장

그동안은 그렇게 해서 취지가 같은 종목의 직장동호인들끼리 같이 근무환경이라든가 직급에 상관없이 한 종목에만 지원해 주니까 같이 통일된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아마 그 조항이 빠지면서 다른 팀이 또 생겼나보더라고요. 뭐냐 하면 직장동호인이 한 팀에서, 소위 말해서 마음에 안 맞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또 분파가 돼서 －15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몇 가지 직장동호인들 보니까 인원수가 대략 삼사십 명에서 많게는 칠팔십 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기존에는 어쨌든 제도상으로라도 하나의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직장동호회 내에서도 따로 15명이 됐든 나가서 동호인을 만들면 또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종목별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단체별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공휘위원장

종목별로 한 동호회만 인정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종목별 여러 동호회를 인정해 주니까 동호회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개로 난립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동호회 회원들 간에 화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점검해 보시고, 벌써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위원

아니요, 한 가지.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방금 자료 주신 것에서 주민참여형 자율사업 대상지 36개소가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자료 국장님 드려 봐요. 주민참여형 자율사업. 여기 보면 천안은 6개 면, 서천은 5개 면, 서산은 3개 면, 태안도 4개 면 쭉 있는데 보령시만 하나도 없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평균적으로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받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보령은 공모도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쉽게도 보령은 신청이 없어서, 분명히 이건 주지는 시킵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서천 다섯 군데, 태안은 네 군데, 서산은 세 군데, 천안은 다섯 군데, 우리 국장님이 부시장 할 때 그러면 책임 있는 거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웃으며)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공모사업이라면 보령시만 손 놓고 있다는 결론이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바꿔 얘기하면 주민자치를 수범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고 않는 건 아닌데 보령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포의 제석마을 같은 데는 돈 안 줘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알려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면 말이 안 되지.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확산은 물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자치도정 구현으로 도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을 앞당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1년간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오시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교육총괄과장입니다. 김종성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류병구 신임 역량교육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신상연 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으며, 류병구 과장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일 자로 역량교육평가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박용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꼼꼼하게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사이버교육을 확대·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열린 사이버교육 확대·운영의 방향은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을 높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노력하신 흔적들을 보면서 교육내용 있잖아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맘카페나 이런 데다가 많이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했을 때 어떤 거를 듣고 싶어 하는지 혹시 과목에 대한 선호도조사 이런 거는 하셨나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 들어라가 아니라 도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혹시 마련하셨는지.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이 과정은 사이버교육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작년까지 도민교육, 이 사이버교육이 누구나이기 때문에 순수 도민인지 공무원인지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도민이 선호하는 과정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요, 215명 정도가 4월부터,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26일부터 신청이 돼서 7월 4일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215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는데 자격증과정이 92명, 공인중개사라든지 상담사 또 그다음에 유통관리사, 직업상담사 이런 부분에 대부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그다음에 개인특화 취미과정이 있어요. 악기라든지 리본공예, 요리, 운동, 꽃꽂이 이런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제2외국어도 있고 자기혁신 과정, 외모 가꾸기 이런 것들도 자기계발 차원에서 사이버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경영기법도 있고 인문교양, 건강관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역량교육도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포토샵이라든지 오토캐드 또 한글오피스 이런 것들도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종합해 봐야 할 테지만 4월부터 7월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215명이 수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2개 과목, 작년까지는…….

한영신위원

752개 과목에 215명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듣지는 않네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8개 과목이 작년도에 있었다면 금년도에는 공무원교육 과정하고 통합하던 것을 도민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문은 많이 열어놓은 거지요.

한영신위원

문은 많이 열어놨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참, 그렇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참여율에 대한 것도 통계를 계속 내가면서,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면서 다음 연도에 수립할 때는 빅데이터를 참조해서 해 나간다면 도민들에게 맞는 맞춤교육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참여는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나 다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도민교육 과정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도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공무원교육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는 위탁교육 훈련과 관련된 거고,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이 있고, 충청남도 공무원 시설사용료 조례가 있는데 민간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해당되는 조례가 있어야, 공무원이 아니라 도민에게 직접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안장헌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농민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여성정책 다양하게,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도민교육을 위한 해당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민교육도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집합교육이 아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안장헌위원

집합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이버교육을 하려면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도 발의 중에 있어서 추이를 봐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훈련 운영과정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는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지 여부는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검토해 보시고 홍보를 열심히 일부 하셔서 그런 건지 66%라도 됐으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세종시 위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기관도 있겠지만. 이것도 아마 근거조항이 있어야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공무원교육원 관련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3쪽에 충청남도 3대 위기인 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천교육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공유를 넘어서 예산을 수반해서 정책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출산·육아·보육·교육·주거·의료 등 복지혜택이 전 생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관련해서 정책 입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보니까 참여토론형 강의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서로 교육을 통해서 토론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책 입안 과정도 한번 개설해 보시는 건 어떤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답변 올릴까요?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대 위기 극복 등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 입안 과정을 신설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일부분의 교육과정별로 몇 개 과정을 개설하는 걸 떠나서 저출산 문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으로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3대 위기 극복을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발굴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자, 교육으로 뒷받침하고자 신규반·정예반·직무과정에 주입식 강의를 떠나서 참여·사례식으로 신규반에서 나온 분임토의 결과를 정예반에 주고 또 직무과정에 줘서 공무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뭔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이라든지 이런 쪽의 토론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입안 과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직자 인성교육 및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 운영, 반부패 청렴교육, 인성교육, 인권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권경영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권교육은 기본이고 당연히 필수로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충청남도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충남도도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의무교육으로 돼서 이 분야는 도에서 직접 인권교육을 공무원교육으로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인권교육을 받았고요, 성인지교육도 여성정책관실하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성인지교육 또 인권교육 이런 교육을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거 외에도 교육과정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시대와 지역사회과정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국·도정 시책과정 말고도 신규반·정예반·직무전문 과정, 창의력 향상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도에서도 관련 실국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영배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8일 첫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일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재단에서는 미래의 지역발전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서 장학사업 추진 개편을 진행하였고, 학생기숙사에 최적의 면학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귀에 담아 듣고 재단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구 학사관리팀장입니다. 안현승 행정팀장입니다. 최형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공휘위원장

한영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상임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부금 목표가 2억 6000인데 1억 5500 했는데 고액기부 1억 3300은 누구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농협하고 하나은행입니다.

이영우위원

장학기금은 시군만 해도 많은 데는 몇 백억, 청양 서천 같은 데도 500억을 목표로 하는데 도는 주인이 없어가지고 전출금 가지고 하는데, 충남이 대기업이 많잖아요. 대기업이 많아서 기부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충남의 많은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이 특별대책 좀 한번 해 보세요. 농협이나 하나은행은 우리 금고니까 자동뽕으로 오는 거고, 삼성이든 현대든 당진 쪽의 보령화력이든 화력발전소도 있으니까 고액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당면현안사업 관련해서 보고하시면서 충남학사 대전관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사 개선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도에 가면 서울학사 관련해서도 조직개편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오인환위원

그다음에 서울학사 관련해서 추가매입지를 미매입 결정을 해서 통보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였지요? 우리가 서울학사를 지금 짓고 있는 거에 부지를 더 확보하기로 했었던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 앞에 한 3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상 유보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해도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매입을 해도 건축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인환위원

건축은 불가능하고 다만 앞에 환경이나 주차공간이나 그런 거로 활용하는 정도로, 큰 효용성이 없어서 매입을 의향이 있다가 유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용으로 구로구 오류동에 충남서울학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 전체 공정률이 목표가 18%고 지금 현재 14%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게 전 자료고요, 다시 확인을 하니까 계획 공정 18%대로 다 완료됐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 이상으로 공사를 하신 건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상반기까지는 제대로 됐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이 목표는 올해 목표가 아니라 상반기 목표였던 거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적기에 목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9쪽에 학교 밖 지원 장학사업 업무 협약에 의해서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3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청소년진흥원에 업무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각 시군에 청소년센터가 있더라고요. 센터에 지도교사가 있기 때문에 지도교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로 했습니다. 일단 지도교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가정형편이나 아니면 진흥원 안에서의 무슨 태도라든지 그런 게 기준이 되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지요, 그쪽 내에서 기준표대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을 우선해 주고 검정고시 준비생이라든지 기술 배우는 그런 학생들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충남에서는 학교교육이 다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조금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지금 학교 안에서는 많이 여러모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소외되는 학생들한테 앞으로는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올해 한번 했으니까 분석을 다 해서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을 교수 위주로 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해 주셨는데요, 인사위원회가 전부 몇 명이에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풀로 돼서 15명입니다.

이선영위원

15명인데 신규 위촉하면서 교수가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장학생 선발 위원이고요, 장학생 선발 위원은 풀로 30명 정도 구성해 놨습니다.

이선영위원

장학생 선발 위원은 30명인데 교수가 8명이고요, 인사위원회는 15명 중에 교수가 몇 명이에요? 6명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자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사위원 하면서 인사위원은 이번 신규 발생한 인원이 5명인데 5명을 노무사라든지 법무사 또 행정전문가로 구성했다는 얘기고요, 교수가 10명에서 6명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교수가 6명, 행정법률 분야 전문가가 9명이네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장학생선발위원회는 총 30명 중에서 교수가 8명이고, 맞습니까?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이 비율이 결코 낮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장학생 선발할 때나 인사위원회 할 때 굳이 교수를 많이 선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일단 학생들 관리하는 데는 대학생들 주축이기 때문에 학생들 진로 문제라든지 전문 분야가,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유학 간다면 해외유학 분야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특수 분야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교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들 계속 장학생 선발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징계한다든지 일반행정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도 교수가 6명인 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그렇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기왕에 위촉되어 있으니까 해촉 때까지는 조금…….

이선영위원

임기가 만료 안 돼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건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청남도나 충청남도의회 및 각 실무자가,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많이 선발위원으로 선임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올해 NGO에서도 섭외를 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보니까 장학생 선발 이런 것도 공정하게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점점 더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각종 정보가 다 공개되잖아요. 공개되고 시민의식이 또 그만큼 높아져가지고 행정 집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더 요구하는 추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갈수록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운용을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출향인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건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직 개정은 안 했고 의견만 1차 수렴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동안에는 출향민이 아니어도 줬었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출향인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직 명쾌하게, 출향인사의 범위가 조부모도 될 수가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그 개념 때문에 좀 지양을 했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셨군요. 출향인과 그 출향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학금 액수가 참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 시군만 봐도 후원회 모금하면 굉장히 많이들 오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동모금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굉장한 단위로 들어오는데, 충남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국고인 데서만 고액기부자가 있다는 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거는 사실입니다. 업무를 좀 등한시했고요, 그런데 일단 장학기금은 일선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고향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단위에다 기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에다는 별로 안 하고요, 학교…….

한영신위원

지역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출향민에 대해서는, 지역민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기업 이런 데에서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들은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지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데, 인재 육성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신경 쓰셔서 장학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상임이사님, 선발과정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요, 그 안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고 누구보다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으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오셔서 그런 신뢰를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데, 학생들이 대상자들이 나를 좀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길이 열려 있는 건가요? 추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큰지 비율을…….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름드리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모입니다.

오인환위원

본인이…….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사업계획서 만들고…….

오인환위원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본인이 요청해서 해외유학 선발까지 마찬가지로,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오인환 위원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본 위원도 엊그제 학교밖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들과 상담해 본 결과 학교를 다니지 않음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감 그리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족함을 장학금으로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청소년진흥원을 통해서, 학교밖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했을 텐데, 이게 특정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 －다는 없겠지만－ 시군의 학교밖센터를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배우고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작년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미국의 평생교육시설도 학위 취득,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교육의 흐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이러한 장학금 혜택이, 장학금 지급이 아마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리의 보충이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학사관리팀을 관장 체제로 바꾼 후 달라진 게 있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일단 지도감독을 하는데 팀장이면 실무자거든요. 실무자가 지도감독하기에는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와 보니까 애로가 있다고…….

안장헌위원

직급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장헌위원

관장이라고 하면 급여의 문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급을 최대한 낮추고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246명을 리드해야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에 다른 행정체계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700명 되는 고등학교에, 저도 기숙사를 나왔지만 관장 1명에 사감 두 분 정도 했었거든요. 이런 체계가 과연 직급의 문제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학사 관리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인가는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장학생들 선발해서 재능키움장학생인가요, 계획서상의 장학금 활용에 보니까 대부분 학원 수강하는 거하고 자격증 그리고 교재 구입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자기가 관심 있다든가 그뿐이 아니라 다른 장학생도 마찬가지인데 관심 있는 해외라든지 아니면 충남을 벗어난 전국의 타 시도, 잘되어 있는 데를 경험하고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 가능한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실제 장학금 받아서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고 교재 사는 것도 좋은데 실제 본인이 가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 나이대쯤 돼서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사회 나와서 일을 할 때는 －물론 자격증도 필요하기는 한데－ 본인이 본, 견문이라는 게 분명히 작용하는 데는 훨씬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방법도,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이 되더라도 만약에 관심 있는 나라라든가 가까운 데 2박 3일을 나갔다 오든 1박 2일로 갔다 오든 해서 보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보니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자격증, 책, 학원 이거더라고요. 어쨌든 그 금액 가지고 충분히 획득할 수도 있을 테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다만 듯한 느낌이라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계획서상에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데 나갔다 오는 거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답없음」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한번 사업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같이 여러 의견을 청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이 꿈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신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보통 150∼450까지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써야 되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장학생별로 다릅니다. 해외 가는 건 해외 가면 되는 거고요.

한영신위원

그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그만큼의 장학금을 주면서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외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본인이 어떤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장학금이니까－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본인들이 정말 뭔가 해보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많잖아요. 대학생이니까 더더구나 학비라든가 이런 거에 치우치다 보면 자유스럽게 뭔가 해 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대학생들 중에서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공간 활용할 곳이 없어서 작업실도 없고 전시공간도 없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면 자기 네 저쪽으로 가서 백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재능 있는 친구들에게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방향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냥 돈 주는 거로만 하다 보면…….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한영신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앞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장학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장학재단이랑 협약을 하신 게, 이자 지원 사업을 원활히 하신다는 게 도 조례는 없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동기가 학자금 대출이 충남 대학생들이 전국 두 번째입니다.

안장헌위원

비율이, 신청비율이.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다음에 연체율이 전국 세 번째고. 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원금도 장학사업을 합니다－ 이자도 지원해 주자 해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각 시군마다 이자 감면 조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도 하나 쓰기는 했는데 신청주의로 하다 보면 수요자가 금액이 크지 않거나 정부의 부재로 수급이 사실은, 수요자가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방침이 포용적 복지라는 건 필요한 때에 찾아가는 복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자에 대한 자동차감이 매우 중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본인에게 연락해서 이자를 차감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 수효율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높은 연체율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매우 중요한 착안을 하셨고 이게 그렇게 신청주의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자동차감까지 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역점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생들이 국내에서 어떤 경연대회를 거쳐서 해외의 어떤 대회를 출전할 때 출전비를 학교나 교육부 주관의 행사가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 못 받더라고요. 사실 민간이 하는 모든 행사를 다 지원할 수 없겠으나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일정 정도 인정되는 국제대회를 참석하는 경우에, 아직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없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대상이 너무 폭넓고 선정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어렵겠으나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1등 해야 세계대회를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충남에서 1등 하거나 아니면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어서 세계대회를 출전하는 경우에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대회인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데, 분명히 국내대회는 1등 했는데 경기 문제로 못 가는 경우를 봐서 제안 하나 드릴 테니까 혹여나 그런 게 가능한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한영배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배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도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 및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만큼 앞으로도 능력과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장학사업과 학사운영으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