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기획국장님 한번, 이건 제가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본청에 좀 제안했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3페이지에 학교지원센터 구축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느꼈지만 시작한 지가, 3월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지원센터에서 얼마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게 없고 아직 매뉴얼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기능에 대한 고민이 없었나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이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것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예산도 어느 정도 먼저 세워놓고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도 처음에 3월 달에 학교지원센터 예산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제도구나, 좋은 정책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형식화돼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 시작 초기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요, 초기단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는 또 없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겁니다.

우리가 학교지원센터에 예산을 주고 운영할 때 어디까지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큰 목적, 이걸 만든 이유. 제가 어제 언뜻 교육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학교지원센터는 그런 업무 지원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알겠는데, 교육청마다 한번 돌아다니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 토론회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학교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어떤 실적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냐면 그냥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학교지원센터에다 중복시킨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

아니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센터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과중한 부분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원청들 업무를 죽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하는 과중한 업무를 빼서 이것을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얼마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본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이 들어갔으면 본격적인 거예요. 시범사업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 교육지원청에 지금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센터 운영비로 예산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어제 다 확인됐는데. 사업을 위한 예산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은 사업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갈 일은 없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지금 나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 천안 같은 경우 2000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센터에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가요. 그게 사업이지, 사업 아닙니까?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센터를 어차피,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독립적인 기관을 두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내에 인력을 운영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센터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람 중심의 T/F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기능이잖아요. 뭐 인력이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왜 어떻게 저기입니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게 더 놀랐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작년부터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준비해서, 지금 교육청의 업무현황을 보면 그만큼 준비했다는 느낌들이 안 듭니다, 얘기하신 대로.

그리고 저는 이 지원센터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여기 업무보고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학교에 교무행정사가 배치된 데들은 또 어떻게 업무를 나눌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갑론을박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는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센터를 만들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교무행정사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중심의 업무에 대한 경감을 통해서 공교육이 살고 교사분들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더 신경 쓰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안 지켜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기획국에서 꼭 해야 될 게, 이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학교의 교사분들이 정말 그러면 역량이, 이렇게 하는 만큼 학생들한테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어떻게 하든 이거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간 건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어쨌든 공교육을 살리려면 결국은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선생님 업무 경감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신경 써라.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만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효과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계속 예산이 쓰이지 않을까 요, 계속?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답변들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는 36페이지에, 또 이것도 저기인데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돼서 앞으로 준비하실 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들이 센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이거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 건가 통합 조정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더 핵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했는데 8군데 이상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행복교육지구에 선정이 됐든 안 됐든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 이거는 충남교육청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기서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지원센터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죠? 아까 그 말씀은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사실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교육청이, 저는 주도적이라고 해서 이쪽에 다 예산 부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전에 자료요구는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지원청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기초학력이, 용어가 저도,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학습부진아라고도 하나요? 이게 뭐 용어가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두드림학교 운영하는 거죠?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외부강사, 내부강사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우리가 내부강사 하겠다, 외부강사 하겠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두드림학교를 공모해서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지원청별로 받아보니까 기초학습도우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초학습도우미는 각 지원청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지원청에서 서면자료 받은 거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기초학습도우미를 따로 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다 사업이 다르게 돼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이건 저도 배우는 겁니다.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프로그램 같은 경우 운영하는 것은 지원청에서 학교에다 돈을 줘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 자체 편성인가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두드림학교로 해서 돈을 받아서 운영도 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도 또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건 지원청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데들은 기본운영비에서 기초학력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진단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있다고 치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잡기도 하고 두드림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디는 두드림도 하고 기초학력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선에서 그냥, 조사는 아니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자체강사가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호하시더라고요.

두드림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두드림이 그게 A형인지 B형인지 모르겠지만 두드림이 와요. 그러면 학교에 예산이 오면, 만약에 초등학교다 그러면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묶어서 3개 반 편성한다 그러면 한 반 해놓고 외부강사가 와서 해요. 그런데 학부모들도 느낌이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정된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것도 있는 거야. 이게 참 정서적인 문제다 보니까, “내가 왜 거기에 선정돼가지고 거기 가서, 특별반이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강사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그 외부강사가, 모 학교는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두드림이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담임이 하든지, 제가 학부모라도 내 아이를 우리 담임선생님이 “자, 우리 아이가 부족하니까 제가 데리고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학부모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기초학력에 대해서 가장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드림도 좋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 아니면 지원청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차라리 일원화시킨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것들을 학교에다 권한을, 자율성도 주고 그리고 저는 담임들한테 이제 줬으면 좋겠어요, 기초학력을 할 수 있게끔.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학교지원센터를 국장님이 잘 만드신다니까, 거기에 어려운 교사가 있다고 하면 좀 지원해주시고 해서, 교사한테 시간을 더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급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느 정도는 좀 모아주시고 진짜 이게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아까 유홍종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아이들 기초학력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좀 실질적으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고민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건강과,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현재 충남 학교의 인조잔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중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사토, 허용되는 것들이, 인조잔디는 이제 안 되잖아요, 신청이 안 되고.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마사토로 장려하는 입장이신가요? 교육부가 권장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향후에 운동장 조성에서 인조잔디는 안 하는 걸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신 거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그다음에 권장사항이 천연잔디 아니면 마사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마사토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천연잔디냐 마사토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 마사토를 권장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사실 보면은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현장에서 보면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솔직히. 그게 편하기도 하고 관리하기 좋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도 그렇고 현재 추세에서 아직 계속 발암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저도 향후에 가야 될 길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언론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원하거나 전체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는 천연잔디를 원하죠. 원합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마사토를 원하죠, 관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천연잔디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해요.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마사토를 그냥, “천연잔디는 못합니다, 마사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현장에 가서 물어보시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천연잔디를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마사토로 가는 걸로 많이 “그래, 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천연잔디를 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은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 드리는 게, 천연잔디가 좋습니다, 여러모로. 현재 미세먼지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게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단지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몇 군데 선례들을 말씀드리면 제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도부터, 천연잔디가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통합위탁관리 하다가 현재는 부분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천연잔디를 위한 설명회를 다 했었어요.

학교마다 해서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유동성이 없다 해서 부분적으로 부분별로 하는 위탁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자체 같은 경우의 얘기는 골프장 있는 데들은 골프장과 MOU를 체결해서 그 해당학교의 인근학교들을 같이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걸 많이 하자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 우리 같은 경우는 충남에 있는 것처럼 경기도 농기원이 그 환경에 맞는 천연잔디를 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천연잔디를 같이 조성해서 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학교가 얼마 전에 같이 한 건데 여기는 천연잔디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물 같은 것 때문에 천연잔디 밑에다가 빗물저장소를 같이 만들어서 그걸로 물을 한다든지.

지금 제가 여러 군데를 봤을 때 비용 측면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대구수성고라든지 전남의 병영상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100명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잔디식재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교육적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간, 3년 동안에 5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성 있게 한번 해서,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선택이라는, 인조잔디에 대한 해로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지만, 천연잔디가 좋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할 것인가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은 뭐냐 하면 이런 안도 나왔었어요.

몇 개를 묶어서 광역화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잔디를 할 경우 운동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깔고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관리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는 운동장의 천연잔디 부분들이, 향후 다른 지역 같이 활성화되게 더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몇 군데들, 천연잔디를 선택해서 깐 데들이 막 얘기 들리는 게 뭐냐 하면 애들이 못 놀아요. “한 번만 축구하면 잔디가 다 없어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는 관리측면 때문에 야, 들어가지도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전체 위탁으로 해서, 아니면 어디는 예를 들면 8개 학교에서 10개 학교의 잔디관리사를 공동채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주는 데들도 있고 사례들이 많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