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발언

김은나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학교운동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학교 진학 등에 있어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걱정에 학교운동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하여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규정에 선수 고충처리센터가 규정되어 있고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생선수 인권 보장과 학교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한 공익신고의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동 조례안의 선수 고충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5조의 경우 학생선수인권보호를 위해 제1항 시책수립, 제2항 실태조사, 제3항 유관기관 협조, 제4항 전수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생선수 인권보호 기능 강화와 학교운동부 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5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영수 의원님과 한옥동 부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본청 할 때 하려고 제가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셔서 그냥 바로 맞물려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것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충남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개방형 직위 공모에 대해서 충남도민의 대표자인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을 행정조직에 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개방형 공모제가 여러 문제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불필요한 제도라는 비난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연수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직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임용될 경우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2년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민간전문가가 공직을 평생의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지향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방형 직위에 경력과 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민간인들은 행정조직에서 일했다는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하거나 또 정년퇴직을 앞둔 교수나 연구원들이 주로 많이 응모를 하고요, 이런 분들이 행정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국장님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러면 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행정경험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와서 좀 일을 하다가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한 마디로 공무원들은 그 공모로 오신 연수원장님을 뒤치다꺼리하다 끝나는 거죠. 본 위원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방형 직위 자리가 일반 공무원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인 실국장, 원장 직위가 맞죠?

승진 불만의 공무원들이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주요 요인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분명히 이 안에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작용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교육연수원장이든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연수원장 자리가 그냥 다른 직위의 원장님 자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자리로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한 번 부탁드릴게요. 최소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안 하고, 저희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 다 감수하고 지금 절차가 꽤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저희들과 상의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도민들께 돌아가서 또 입장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행정부에서 열심히 최고의 봉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사실은 지금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저기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신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원청하고 직속기관 때 제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다 방송으로 보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모두 다 이해하시는 거죠? 내년에는 보고 받는 저희 위원의 입장, 보고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보고 받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한두 꼭지라도 잘된 것,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육국 건데요,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예술학교 활성화로 문화적 역량 제고에, 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연극, 뮤지컬 동아리 운영교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것 중에 2018년도 운영현황을 봤더니 총 69개교를 운영했더라고요. 천안에서 20개교, 아산은 11개교, 부여는 1개교, 청양 1개교, 보령 2개교, 서천 2개교, 당진 2개교. 14개 교육청 중에 아마 7개, 반은 한 것 같고 반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부진한데 문화적 소외지역일수록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자료를 올해 것, ’19년도 것을 봤더니 운영교가 80개교로 좀 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연극, 동아리, 뮤지컬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건 제가 아니까 알려드릴게요. 학교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예산도 적고 하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을 더 하지 않고 참여하는 게 저조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연극, 뮤지컬 발표회 같은 거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보니까 충남대회는 없죠?

각 지역청에서 하고 잘 된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하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적용해 주는 문화·예술·체육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발표회를 갖다 보면, 직접 무대에 서서 하다 보면 체험활동의 성취감도 좀 생기고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지역으로 약간 작게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대회적인 저기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되는 학생들은 전국대회 이런 데도 좀 보내서 그쪽으로, 요즘 문화·예술이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한데 우리는 좀, 충남교육은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적게 500만 원∼10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전문강사 등을 확보해서 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작게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동아리에서 하는 형식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 쪽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뮤지컬 쪽도 좀 우리 학생들한테 발표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충남의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역사적 인물이, 교과서에 담아져 있는 인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의 유관순, 아산의 이순신, 예산 같은 경우는 윤봉길 의사도 계시고 또 의좋은 형제 이런 각 지역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15개 시군에 꽤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대회를 크게 열어서, 아이들이 정말 대회를 참가하는 의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긍심이나 또 심리치유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있어요.

각 지역교육청에 Wee센터가 지금 다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도 오히려 참여를 시켜서, 그 안에서 계속 심리치료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단합된, 각기 다른 아이들끼리 모여서 어떤 연극이나 공연을 통해서 또 뮤지컬을 한다든가 이런 공연을 통해서 단합된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유학기제 운영에 연계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1인, 아까도 여기 보니까 1인 1예술활동 또는 제가 학교현장에 좀 가보니까 1인 1악기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쪽에도 다양하게 많은,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한 가지씩 악기라도 다뤄보면, 저희들도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피리나 멜로디언 이런 것들을 사실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은 잃어버려지지 않고 가끔 피리를 집에서 제가 불어보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현장에서 너무 공부 위주로 또 학부모님들도 사실 계속 성적에만 올인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학교를 통해서 만든 동아리 활동에서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역의 지자체하고 지역축제에도 좀 연계해서 운영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업스트레스 많은 고3 학생들, 수능이 끝나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담으셔서, 편성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우리의 경제력은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충분하지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행정부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더욱 융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모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천초하고 덕명초등학교 통폐합이 통과됐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계획은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추진되는지 세부내역은 없어요?

광천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수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어차피 통폐합이 됐는데 학교 이름을 제대로 해서 학교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께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자유학년제의 정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38페이지 충남형, 그러니까 6번이에요,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과 7번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운영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진로교육이요? 그러면 자유학년제 체험활동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7번에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현황을 보면요,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사업금액으로 9억 2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사업인지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38페이지 하반기추진계획에 보면 자유학년제 최종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이 7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셨죠?

그러면 최종계획서는 어느 기관에서 수립하는 건가요? 이거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네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최종계획서가 7월에 한다고 해서, 컨설팅도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유학년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기 초에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전반적인 것들을 중간에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거라서 7월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현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까지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서 진로진학체험을 실시한 기관과 사업내용, 소요예산 전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아울러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에서 위탁하지 않고 학교와 기관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좀, 체험학습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돼요.

오늘 바로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로 보면 좀 이해도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