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서 ‘충남 둘레길 활성화’ 해가지고 현재 둘레길 현황이 50개소에 112개 노선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둘레길 조성 안에서 1위 충신열사·애국지사의 길, 두 번째가 문화예술인의 길, 세 번째가 성지순례의 길 해서 천주교 있잖아요?

네 번째가 의병의 길, 동학운동의 길, 명품 둘레길인데, 저는 성지순례의 길(천주교)에서 전국의 천주교 성지순례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충남 당진에 김대건 신부 순례부터 해서 또 보령에는 오천항에 줄무덤 순례길이 있고 미산에도 있고 청양에도 있고, 내가 지금 다 못 찾았는데 상당히 천주교 성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면, 이게 한 군데 하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별로 성지순례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당진부터 쭉 해서 보령-청양까지 연결하는 그런 순례길을 개발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잘하면 히트를 치는 하나의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관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왜냐하면 요즘 제주도가 관광패턴에서 죽어가다가 다시 제주도 해안가로 올레길을 만드는 바람에 제주도 관광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제주도는 바닷가지만 스페인 같은 데는 내륙에 이런 순례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어느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지순례길을 개발하면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김대건 신부 같은 분은 유명하시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 신부님들이 처음에 개척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외국 분들이 많잖아요. 보령의 오천항도 그렇고, 외국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잘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1쪽에 보면 웅천사격장은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파악했는지 몰라도 보령에는 대천해수욕장 사격장도 있지만 웅천의 공군사격장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은 전화통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권·인권을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이나 이런 걸 수년간 민간인들이 변호사비를 걷어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면 주고, 주고 해요. 그게 근 10년 이상 됩니다.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공군사격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국가 군사시설로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1개 자치단체에 그런 소음피해 사격장이 2개나 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뿐이 아니라 웅천사격장도 소음피해를 해서 상생협력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대천해수욕장과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공군사격장 소음피해 현황을, 사격할 때 정책관님이 대천해수욕장도 그렇고 웅천사격장도 한번 와 보셔야 돼요.

와 보셔서 한 이틀 정도 있어 보셔야 그런 소음피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제 체험을 해 보셔야…….

그리고 8쪽에 민관협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10건을 전문가 서면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10건이 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에 ‘갈등경보제’ 해가지고 보령-태안 간 해상교량 명칭 제정 해서 ‘관심단계 발령’이라는 게 뭐예요?

팀장님이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관리과에서 지명위원회 정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법령이. 그러면 이제 지명위원회 했으니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관여를 공동체에서 하나요? 요주의는 관련 과에서 더 요주의를 하는 거지. 또 사전진단제는 뭐예요?

그러면 충청남도가 50억 이상 사업이 215개 있다는 말씀 아니야. 그런데 50억 이상은 시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나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없고 민간인이 발주하는 채석장 있잖아요.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채석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석 석산. 거기 지금 데모하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야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적지요.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민간인이 하는 거 그런 게 더 갈등이 많지. 도나 시군에서 하는 사항을 괜히 공동체에서 관리한다고 할 때, 공동체에 인력도 없는데 215개 사업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실은 큰 할 일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가령 토지 해당 과에서 하는 인력이 더 많지, 공동체정책관에서 사람 인원도 없는데 뭘 관리하고 뭘 해결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시군이나 도에서 하는 발주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가장 많잖아요, 시군에서 데모도 하고 집회신고도 하고. 그런 사항을 사실상 분석해서 하나라도 갈등을 줄인다면 몰라도 이거는 하나의 형식상 하는 사전진단제가 아닌가, 갈등경보제도 그렇고.

업무 자체가 갈등이나 이런 게 애매하고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라든가 권한의 한계, 그렇잖아요. 권한이나 예산 이런 게 충분하다면 몰라도 어려운데 하여튼 갈등을 줄이는 충청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야, 다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2번, 3번, 4번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양승조 도지사의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충청남도가 돼야 되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각 언론 보도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청렴이라든가 문화를 크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지요? 충청남도가 하위직들이 아니라 고위급으로 인해서, 청렴을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충청남도가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도 공보관실에서 여론조사 이런 걸 평가하면 열심히 하는데 상당히 낮잖아요, 안희정 지사 때는 상당히 높았는데. 그게 바로 청렴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감사위원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220만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청렴한 충청남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팀을 2개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익적이라든가 보조금, 아파트 이런 문제를 많이 했으니까 더욱더 해 주시고, 9쪽에 보면 금년도 감사계획에 상반기 실적이 있잖아요. 작년도 실적보다 반밖에 안 됐는데 회수가 작년에는 36억인데 금년도가 벌써 75억이네요? 또 문책이 작년도가 183명인데 금년도가 169명이고.

어떻게 상반기 5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회수하고 문책이 많지요? 위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회수금액은 많은데 문책도 어떻게 많아요, 169명.

작년 1년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공무원이라는 게 징계가, 따지고 보면 징계를 당하면 승진·호봉 또 퇴직하면 3년 뒤에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훈·포장도 못 탑니다. 그렇게 공무원한테는 문책 사항이, 징계가 상당히 뭐한데 169명에 대해서 내역 좀 한번 줘 보시고, 또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많이 시키면 겁나서 일선 시군에서 적극행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냐 이런 거를 분석해 주셔야지, 시군에서는 도청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감사 있지 또 도감사 있지, 행안부 있지, 감사원 있지, 각 부서 있지, 실은 지자체가 더 감사가 많은데 또 이렇게 문책까지 작년보다 배 정도로 는다고 하면 과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시민들은, 도민들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또 너무 법에 뭐해가지고 한 가지 꼬투리만 잡으면 안 해 주는 것, 재량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것, 그러면 재량행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징계를 시키면, 그런 문제라든가 이게 너무 문책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징계를 시키는 것은 민원인한테, 도민들한테 돈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정행위가 아니면, 이렇게 업무상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징계까지 하는 것보다는, 겁나서 일 못하면 전부 민원인들 반려하고 안일무사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책상,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징계를 안 받는다” “일하는 사람이 더 징계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양 감사과장님, 조사과장님 계시니까, 중앙부처하고 일선 시군의 차이가 중앙부처는 정책적이니까, 그러나 일선 시군은 주민과 직접 관련되잖아요. 허가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게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감사가 －부정행위야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지만－ 너무 징계라든가 이런 게 세면 그만큼 도민이 피해를 봐요. 중앙부처하고 일선 시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강도를 조절해서 우리 220만 도민이 도청이라든가 시군공무원들한테, 같은 값이면 시혜를 봐서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중부발전하고 업무협약을 2009년 4월 12일 날 했네요? 그러면 취업설명회하고 현장 실습해서 우리 도립대학 나온 사람이 중부발전소 갈 때 가점이나 뭐가 있나요?

그거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충남 도내에서 지방대학 나온 학생들이 중부발전소든 동서발전이든 서부발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10% 가점이 이미 있어요. 아니,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괜히 시간 낭비지 아무 이익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립대학이 공무원 육십 몇 명 간 걸 자랑으로 항상 내세우는데 우리 도립대학의 목적은, 도비를 투자해서 도립대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대학교 4년제 졸업하든 2년제 졸업하든 대학교 졸업 앞둔 사람 중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못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무원을 가려고, 대학 입학하면 각 대학이 전부 특별공무원반 운영하고 휴학 내고 노량진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립대학이 안 해도,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은 도립대학이 운영 안 해도 충청남도 내에 있는 사립대학도 다 한다 이거지. 인정하시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립대학이 안 해도 공무원을 들어가려는 사람은 대학교 졸업자가, 우리 충청남도하고 대전시에 대학교가 근 50개 되잖아요.

전문대까지 다, 도립대학교도 전문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남하고 대전에 있는 일반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못 가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무원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립대학이 안 해도 타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지금 대학교 졸업한 학생의 근 30∼40%는 공무원 가려고 서울 노량진 가서 공부하고 공무원 전문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립대학에서 공무원 들어간 것을 자랑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목적이. 왜냐하면 국가에서나, 그러니까 충남대학교나 이런 국립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미 공무원, 도립대학이 없어도 다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충청남도에서 타 대학에 없어가지고 필요한 사람, 부족한 인력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게 설립 목적에 맞지 않나.

왜냐하면 도립대학이 도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안 해도 이미 공무원이야 충남대학교를 나오든 호서대학을 나오든 혜전대학을 나오든 다, 천안만 해도 15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과를 타 대학에, 사립대학에 전부 다 있는 과를 특별히 운영해서 도립대학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도립대학 총장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도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옛날에는 시군별로 공무원 특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보령시만 해도 어떤 때는 1년에 3명씩 특채할 때도 있고 계속 그렇게 많이 해 줬지만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8 대 1 그런 경우가, 우리 보령에 해양과학고하고 주산산업고가 있어요.

대천고등학교나 웅천고등학교는 인문을 했는데, 특성화고가 계속 미달됐어요. 그런데 공무원을 해양수산 관련 특채해 주고, 주산산업고를 농업직하고 토목직을 특채해 주니까 몇 대 1 경쟁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한두 명만 특채해줘도 그렇게 미달되는 학교가 많이 가는데 지금 몇 대 1, 도립대가 8 대 1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도립대학 총장님이 타 대학에, 사립대학에 있는 과를 도비까지 투자해서 계속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사립대학에 없는, 타 대학에 없는 과를 해서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도지사가, 행정학과면 행정학과가 모든 대학에 다 있는데 괜히 사립대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비 투자해서까지 할 필요가, 왜냐하면 내년 고등학교 졸업생하고 대학교 입학생하고, 대학교 입학정원이 충남·대전에 2만 5000명이 많아요. 대학교 정원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도비를 투자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도립의료원에 간호원이 부족하고, 지금 충청남도 내에 간호원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분야를 도립대학에서 양성해서, 도립의료원이 도비 가지고 출연한 병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를 양성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전 3사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도립대학에서 공기업을 1명도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공기업의 벽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의 3개 발전사가, 대한민국의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공해라든가 미세먼지 요즘 상당히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미래산업국이 발전 3사와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부서고 또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도립대학에 필요한 그런 화력발전소 관련 학과를 만들어서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것은 기술직이니까 사실적으로 공기업이 들어갈 때 토익이 900점, 몇 점해야 실은 일단 공기업에 취업하면 단순인력이거든요. 보령화력이든 태안화력이든 다니는 근로자들이, 공기업 직원이 실은 전기 분야면 전기 분야, 기계 분야면 기계 분야, 화학 분야면 화학 분야 단순 업무예요, 그 사람들이 영어도 필요 없는 거고.

저는 보령에 살기 때문에, 중부발전소의 많은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순 업무거든. 또 해양 관련에서 여기 4개 대학이 있다고 유인물에 있잖아요. 있지만 이게 전문 해양 관련된 거는 아니에요.

해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산물 양식하는 기술이 있어야 해양, 도지사가 해양건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충청남도가 해양건도를 하겠다. 또 지금 충남하고 경남, 전라도 쪽이 해양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해양건도 하면, 수산이라는 것은 양식도 하고 수산물 보호기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또 보령은 해양과학고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수산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수산자원을 양식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는 시스템이, 수산연구소만도 직원이 몇 십 명 있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를 도립대학에서 육성해가지고 필요한 자원을 해 주고, 또 그런 분야를 특채를 할 수 있다면 특채도 해서 타 대학에 없는 과를 미래를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 학생은 줄고 대학은 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도립대학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도립대학이 없어도 학생이 부족하고 대학이 남는데 필요하냐 이거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는 도립대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타 대학에 없는 과를 해서 충청남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립대학이 기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수 정원이 1035명인데 기숙사가 몇 명이지요, 근 800명?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못 가는데, 보령이든 청양이든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도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큰 건물 지어놓고 학생은 없는데 관리비나 이런 것만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기숙사가 근 800 몇 석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현재도 많은 겁니다, . 학생이 1000명인데 800 몇 석의 기숙사를 지었다는 것은 실은,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기숙사도 지금 너무 크다. 이게 우리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총장님이나 도지사든 담당 공무원이든 도의원이든 현직에 있을 때 그래도 미래를 보고 해야지, 암만 국가 예산, 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린이를 2명만 낳자 그랬지만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적인 재앙 아닙니까. 유럽 프랑스나 이런 데는 1.45명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0.8인가 0.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립대학도 그런 미래를 위해서 과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여러 문제를 우리 총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현재, 총장님이 3년이면 3년, 4년의 임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미래를 10년이나 20년을 보고 설계하시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