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시군 자본이 있죠? 이 자금, 우리한테 준 거는 38페이지.

거기 산출결과를 보면 다른 데는 시군비, 이게 시군자본이잖아요. 38페이지, 금산군에 보면 추풍천에 국비는 긴축자금인데 도비·시비가 없어요. 이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사업을 뺀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써서 여기다 안 넣은 거예요, 아니면 시군비가 ’18년도에 집행이 돼가지고 여기다 안 넣은 거예요? 사실 올해 사업은 그런 거 같은데, 올해 사업인데…….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다년도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추풍천에 대해서는 작년에 미리 당겨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요,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그게 기정예산이 44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이 46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럼 기정예산에 증가분이 곱이 되거든요, 증가분이 곱. 그래서 그 밑에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항상 집행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72.1%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58억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고, 그러면 다시 이 예산을 과연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기 예산도 22억 7600만 원이고, 계는 44억 6000만 원이지만. 이게 과연 집행률이……. 그래요, 여하튼 뭐 집행이 다 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좀 우려가,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거의? 1차 추경에도 전부 부족분이었는데 2차 추경에도 전부 다 부족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예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1차 본예산에 계획이 덜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능보강 사업들도 보면 전부 다 부족분 예산이에요. 그 전에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하다 보니까 기능을 보강해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 건지 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나눠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있죠? 3페이지∼4페이지인데 예산총괄표에 보면 앞에 기 예산 720만 원이 없어요, 기 예산, 수치가.

그리고 총사업비도 7500만 원으로 그냥 나와 있고. 그렇다고 기 투자한 것도 없고 향후 투자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게 잘못 쓰신 거 아닌가요? 3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면 예산액에서 8220만 원 서 있는데 그 뒤에 설명한 거 보면 7500만 원에 관한 거밖에 없잖아요. 720만 원이 어디 달아났어요, 제가 보기에.

아니, 증액된 거는 제가 알겠는데 720만 원 기 예산이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그래도 그게 기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총사업비에? 2차 추경에 대해서, 추경을 1차 추경에서 넣었으면 기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앞, 3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72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올해 이번에 추경예산 7500을 했잖아요. 그럼 뒤에 예산총괄표에 보면 기정예산란이 있잖아요, 720만 원이.

그렇게 해서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총괄표에 나타났을 때.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전부 다 맞지, 예산이 추경돼서 75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8220만 원이라는 총예산이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16페이지. 총예산이, 2회 추경,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닌가? 총예산액이 이게 9100만 원인데 그 너머에 가면 1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총사업비가. 9100만 원이 총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페이지.

아니, 50 대 50으로 하는 건 좋은데 도비 보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해서 3500에다가 증감이 5600을 했잖아요. 그러면 9100만 원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수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증가분만 쳐다볼 수 있지만 총예산에서부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3500하고 5600 추경했으면 9100이 맞잖아요. 그런데 1억 1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과지요? 화재대책과장님, 이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사업설명서가 물론 다른 데 유출될 경우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수치를 틀린다는 얘기는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하고서 예산서를 내놓고도 다시 재검토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봐요.

일일이 다 읽어보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계산기 놓고 두드린다니까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요, 크게는 공직기강이 해이했다고 봐도, 누가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눈으로 봐도 표 나는 예산인데. 앞에 거는 잘해놨는데 뒤에 가서 틀려요, 자꾸.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을 실험하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의 증감이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숙박형 다중이용소 27개소가 있다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 제일 많아요? 지역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다가 부족분 추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수치상의 문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