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실장님, 저는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책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홍성군 보육교사 특별교육과정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20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이 끝나면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이면 집행을 해 봐야 10월·11월·12월 거의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보육교사 특별교육과정 4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요?

제 얘기는 사업내용이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홍성군에 발달지원 아동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30쪽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물론 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리고 3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에요. 똑같이 아동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보급이고 어디는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임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장님, 임대를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어차피 공기청정기 한 번 구입을 하면 보통 길게는 10년, 짧게는 4∼5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를 이번에 했으면 또 내년에도 임대료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한번 비용 계산해 보십시오. 5만 원씩 1년 하면 60만 원인데 이걸 5년만 한대도 300만 원이에요.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렌탈이 아니라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년, 2년만 쓰면 렌탈비가 훨씬 더, 지금 보시면 앞에는 구입비용이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작은 것이 렌탈비가 3만 원인데 1년 반만 쓰면 50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문제로 렌탈을 한다고 하셨으면, 내년에는 렌탈을 중지하실 수도 있잖아요.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렌탈비용이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5개월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시기상. 확정이 되고 렌탈하면 길어야 3개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가 올해 끝난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4쪽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은 3870만 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제 사업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정예산 50%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사업이 갑자기 는 건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국외연수 지원을 하셨어요.

우리 직원이 가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신 한 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516만 원에 대한 예산을 목 변경을 하셔서 홍보비용으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금연홍보비에 앞에 세워져 있는 516만 원이 그러면 거기에서 감해서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하셨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황영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후에 한번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