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7건의 조례안 심사와 3건의 동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조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8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충남개발공사 50억 원 배당규모의 적정성과 배당금 지급 시 충남개발공사의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충남개발공사 당기순이익은 35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법 손익금 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준비금 150억과 감채적립금 150억을 적립하고 남은 50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당규모는 도 재정여건이라든가 개발공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이익금 14%에 해당하는 50억 원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년간 타 시도의 배당규모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24% 수준으로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개공 경영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 120억 중에서 50억 원만 배당을 받는 것으로 주요 경영지표인 부채비율에 끼친 영향은 한 2% 증가분으로 미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 70억 원을 공사 유보액으로 남겨둬서 앞으로 운영자금 및 사업투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경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번, 전년도까지 정부 합동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특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별도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지원금액이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을 특조금에서 지원했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원래 인센티브를 ’13년도까지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오다가 그 당시에 저희 도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좀 더 유인책을 두고자 대폭 교부금 형태를 지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관행적으로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래 예산편성 성격에 맞게 다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감액한 사유는 저희가 처음에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했지만 작년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고요, 다만 시군 직원들의 동참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정지원에 일반사업비와는 별도로 포상금 성격으로 4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국민디자인 과제의 예산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디자인 과제 사업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념을 정책에 접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사업방향과 내용을 채워나가는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발굴한 국민디자인 과제를 행안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특교세 지원을 받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아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이유는 올해 ’19년도 과제선정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지로 저희가 행안부 공모과제에 응모했는데 이 부분이 죄송하게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디자인 과제만 비예산 사업으로 올해는 4건만 추진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했던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서 과목경정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원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계획을 확정 통지를 해 오고 이에 따른 각 지자체의 여비 편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기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은 홍성군 4개 권역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유통시설을 조성하고 사회적 농업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유기농업 기반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시스템을 집적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로서 지자체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연계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적인 유기농업 농산물 소비체계를 구축해서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및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도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2019년 8월부터 2021년까지인데 총 사업비는 182억 원이고 국비 91억 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제’에 따른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 추가 예산안을 저희들이 6개월 치를 편성했는데 이게 집행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4개월만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계획안 심사결과에 따라서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각 기관별로 1명분을 6개월 치 편성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대로 앞으로 채용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개월분보다도 또 채용하겠다는 시간이 좀 있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당초 기준대로 데이터 속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와이파이 품질 전수조사는 점검·정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따라서 저희가 바로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도내 관광지 247개소를 포함해서 총 1384개소의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시군과 통신사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와이파이 주변에 건물 신축 및 수목 등으로 와이파이 사용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성능 발휘를 위해서 설치 장소를 조정할 예정이고요, 또 성능이 미달되는 장비는 보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정한 와이파이 장비의 성능기준은 가시거리 500m에서 256명이 동시에 1초당 1Mbps 속도로 인터넷이 가능한 장비로 해야 됩니다. 우리 도가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를 설치했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번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앞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 예비비 감액을 6억 350만 원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감액된 내용은 본예산 편성 시에 감액된 사업비 2건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3월 6일 날 있었고요, 여기에 따른 심의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보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재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여군 여성 창업거점 구축사업이 2억 20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생활문화 공동체가 4억 원이 되겠고요, 또 150만 원의 오류분이 있었습니다.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소관이 식량원예과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150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2회 추경 예비비 감액은 5100만 원이 되겠는데요, 5∼6월에 실시된 ’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분보다 5100만 원이 감액 확정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세입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세입에 반영함에 따라서 세출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항목을 5100만 원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이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100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사유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서 채권 매출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수입이 연간 약 900억 원 정도로 감소를 하고요, 이에 따른 이자수입 또한 연간 약 12억 원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제도가 주민부담 경감이라든가 도 채무 감소에 효과가 있고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앞으로 시군의 융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아니지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행정심판은 늘어야 되는 거예요, 줄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행정심판이 없는 것이 최고의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운영비로 3720만 원이 증액됐어, 이 증액된 사유가 늘어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심판이 적은 것이 최고의 선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각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제도가 운영되는 건데 지금 도민들이라든가 주민들께서 의식이 많이 강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손쉽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툴들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많아지고요, 처분 자체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심판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건수가 증가하니 심판위원회도 올해 같은 경우 평상시 15회 잡다가 17회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제반, 행정비용을 추가로 좀 더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20만 원이 주로 모자라는 데, 쓰이는 데가 어디예요?

행정심판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거기 참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 전문가분들의 회의비라든가 수당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참여 수당?

예.

그런데 3720만 원이 수당으로서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타 시도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수준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한 번 운영하고 이러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십 건씩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회의 한 번 하려면 일주일 이상 많은 분량의 자료를 보시고 검토의견을 정리해 오셔서 같이 회의에서 논의하시면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합니다. 최근 4년간 행정심판위의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증가되는 사유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최선의 방법인지, 또 실장님께서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거를 실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행정심판위원들의 명단도 하나 해 주시고, 다음에 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2018년에는 48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은 7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평가를 두 번씩 합니다.

두 번 한다고요?

예,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6개월 치만 평가를 하다가 하반기에도 예산이 불용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행안부 주관이라든가 중앙부처 주관으로 하는 평가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 ’18년에는 4800만 원이거든요? ’19년에는 7000만 원이지요?

예, 그거는 행안부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예산에 넣었는데 왜 금액이 달라지냐, 성적순이냐, 뭐예요?

이게 행안부 전체적인 예산 규모고요, 저희들이 평가는 그때 당시에 둘 다 최우수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내 기초단체들의 평가는 어떤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어요, 저희가 도 차원에서는 또 최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초에서도 평가를 따로 하는데 최우수가 4개 시군이 있었고요, 우수도 또 있습니다.

부여는 몇 등이나 했는지 나오나요?

부여도 잘했습니다. 부여도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입니다. 우선 94쪽에 시군 행정평가 우수 인센티브 해서 30억에서 12억으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가 작년하고 금년도 최우수를 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우수로 재정평가 인센티브를 30억씩 해서 2년 연속 1등을 했는데 시군 것도 평가가 되는 거지요?

예, 시군도 평가를 같이…….

그러니까 시군 평가 점수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던 금액을 포상금도 아니고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30억이. 그런데 줄일 이유가 있어요? 잘해서 2년 연속 1등을 해 왔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 잠깐 드렸는데요, 이게 원래 규모를 ’14년도에 대폭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올려줘서 시군에서든 도에서 잘해가지고 연속 2년 1등을 했는데 잘하는 것을 왜 변경해서 18억이나 깎느냐니까? 그 사업비가 낭비성도 아니고 소비성도 아니고 시군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 다른 예산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인센티브 성격이니까…….

아니, 이 인센티브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 제도 자체에서, 그러니까 합동평가라는 제도하에서 들어와가지고 인센티브로 나가는 사업예산 범위를 줄이는 거지요.

일단 내 말 좀 듣고 얘기하세요, 자꾸 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도가 2년 연속 1등을 했잖아요. 잘한 거 아니에요. 못했으면 잘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데 잘해서 30억씩 줘가지고 1등 한 것을 왜 변경하려고 하냐니까? 꼴찌로 떨어지려고 변경하는 거예요? 잘해서 1등을 2년 연속 했는데 왜 방법을 바꾸느냐 이거예요. 더 권장을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거든요.

정착이 돼서 변경해가지고 5등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의도를.

저희들이 시군 분위기를 보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들도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근 7조 이상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군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비를 줬어요. 사업비로만 주다 보니 실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유인책을 두기 위해서 저희가 4억 원만큼은 통상금으로…….

아니, 실장님 말씀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1등을 전국에서 2년을 해서 잘한 거를 또 이게 낭비성도 아니고, 해외시찰이나 이런 것은 따지면 낭비성 아닙니까. 그런데 더 잘하는 시책을 또 다 도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비인데 왜 그걸 변경하려고 자꾸 하느냐니까, 잘하는 걸 더 권장해야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자꾸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가 10위라든가 5위라든가 하면 더 잘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지만 안 되던 것을 사업비를 대폭 30억으로 올려줘가지고 1등을 연속하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처럼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객관적인 판단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그래서 언제까지 유인책으로써 인센티브만 계속, 저희가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 사업비가 다른 예산으로 가도 역시 도민한테 사업비로 가는데, 인센티브 주는 사업비가.

대상 시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데 더 주는 거지, 특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실장님, 지사님이나 누가 와서 빽도 더 쓰고, 와서 더 달랑달랑 하면 더 주는 거지만 이거는 잘하는 시군 더 주는 건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는 정착이 어느 정도 됐고 특정 시군만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라고 해도 도 전체적인 입장을 놓고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예산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특정교부금을 어떻게 해서 시군에 돈을 줘요?

특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역현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

그걸 어떻게 해서 주느냐니까? 어떤 판단, 누가 판단하느냐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긴박성, 시급성 이런 걸 보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달라고 할 때 주는 거예요?

시군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도 시책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시군을 역부로 더 도움되는 데, 그런 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 ‘유기농업’ 하면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맞지 않아요? 유기농업을 왜 기획조정실에서 하지요?

그게 전체 사업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균형위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공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앙 어디서 공모를 해요?

균형발전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담당관이 창구 역할 차원에서 시군 전체 수·취합해서 진행을 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이라든가 도 행정이 잘못된 게 가령 중앙에 부처가 있다고 해서 시군, 도도 부처별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추진하는 것은 농림축산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진짜 유기농업을 해서 대한민국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또 가서 대응하고 선정되는 과정까지 균형발전이 전체 창구를 해서, 시군부터는 영역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유기농이 올 수도 있고 다른 경제산업부든 기업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농림국에서 직접 인발브(involve)는 안 됐었던 건데 실질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농림국이나 관계 실국에서 같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제가 볼 때 효율적으로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맞고, 152억이라는 사업 내역서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대한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예산안 분석을 봤더니 전체 2.48% 증가인데 행정자치위원회는 2.5% 감액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비비 390억, 재난 예비비 50억, 유보금 63억 감액을 더해서 503억을 빼면 단순 증액이 145억이어서 저희가 사업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겠으나 요즘 일본의 수출규제와 가능한 미래산업국의 투자의 필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행정자치위원회로 보면 다소 아쉽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체 추경 예산안이 감액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감액이 필요한 예비비 등 전체 감액이 503억이고 증액은 153억이어서 총 368억 감액으로 최종 집계가 되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미래산업에 대한 미래산업국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임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위원님, 뭐를 걱정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말씀하신 대로 미래산업국 쪽에 저희들이 일본 대응이라든가 사업을 6건 정도 편성을 해서 긴급한 사안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지금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 대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미래산업이라든가 좀 키워서 산업발전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우선순위,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0.01% 증가, 산업·중소기업 분야 0.06% 증가입니다. 사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와 R&D는 경기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앞으로 내년에 513조의 슈퍼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R&D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기술개발 분야는 우리에게 혜택이 오지 않을까. 더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빨리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 회기마다 분야별 투자예산의 비중을 말씀드리는데 특히 산업·중소기업 분야, 과학기술 분야의 증액규모가 적은 것이 도정의 의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더 기반을 탄탄히 하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연구개발의, 연구소까지 유치하는 노력이 천안에 그런 센터가 구축되는 과정에 아마 가능하겠지만 서둘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포션을 놓고 보면 나머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증감 비율이고, 전체 포션이 올해 복지비는 이번 전체 증감에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증감 비율도, 전체 포션 증감비율 다 같이 사실은 그런…….

기조실장님이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중요한 분이라고 보고,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또 중기재정계획도 잡으시겠지만 정부가 작년에 비해서 9.3%를 증대한 513조의 슈퍼예산을 하면 우리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서 이 정도 규모의 확대 예산, 적극적인 예산 수립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본예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도민의 행복과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시기가 아닌가. 자동차·디스플레이 아니면 불 꺼져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소재·부품·장비에 2조 1000억, 반도체·미래자동차에 3조, 벤처 5조 5000억, 일자리 25조, 노인일자리 13만 개, 미세먼지 4조, 거기에서 전체 포션에서 저희가 정부예산 중에 17개 지방정부 중의 일부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서 이 기간제 연구원은 누가 뽑고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인원은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업무고요, 지역혁신팀 그다음에 생활혁신T/F팀 이쪽의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로 뽑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체가 도비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지역혁신협의회인 만큼 생활형 SOC에도 해당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전담을 하고 있는 연구원의 자격과 이런 것들이 검증된 분들이지요?

박사급으로 채용을 하고요, 공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행정업무보다는 실제 연구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증감과 상관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분담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그쪽으로 전담하도록 분장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로도 요구할 예정인데요,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을 －자부담 40%가 있기는 하지만－ KT만 통상적으로 관공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와 이게 경쟁력 있는 단가인지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설명하셔도 되고 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중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KT와 단독으로 왜 하느냐 그걸 물어보셨는데요, 다른 사업자는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KT한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사정에 의해서 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도 다 KT가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도비가 15%나 들어가고, 정부비율이 60%나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KT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익숙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할 때나 아니면 기본적인 단가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공와이파이가 국고보조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저렴하게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본 위원도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성과예산서 컨설팅 예산을 잡은 것 자체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과계획서 작성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지요?

그것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올해 예산은 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풀 예산으로 하다 보니 아마도 전문성과 그 일에 그럴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만약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우리 도가 전체 예산에 대한 성인지와 아니면 성과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체로도 더 노력하고 앞으로 인권영향평가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와 관련된 것도 인권센터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관련된 과정과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 2회 추경 반영사업 현황이 6건에 11억이 됐어요. 조금은 실효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부품·장비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한다는 설명을 어제 듣기는 했는데 과연, 시제품을 만드는 데 2∼3년 걸리고 비용 자체는 한 1억 5000∼2억 정도 든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20개 사를 선정해서 해당 제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드는 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지금 수출 지원이니 디스플레이 고도화 이런 것을 할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환류할 수 있는 기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6억 3000을 세워서 20개 사 지원해 주고 연찬회 하고 시제품이 나와서 잘됐다, 고맙다 이거로 끝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회사들이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뭔가 마중물이 돼가지고 시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수출이 잘되고 매출이 증대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충남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충남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이라든가 환류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문하기는 했는데 실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이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목소리 나오는 데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놓고 이 문제는 서서히, 1년 안에 준비가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게 단순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시키고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과 연계시키는 검토는 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관련해서도 대부분 8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능별 예산서를 보면 과학기술이 기정액은 0.6%였는데 －포션이－ 추경에서는 오히려 0.5%로 줄어요, 금액은 10억 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연구용역 부분에서도 그러면 지금 풀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라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든지 일본 관련해서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소재 이런 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예비비를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했잖아요? 시내버스 재정 지원 20억, 자체 사업 추진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예비비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버스파업 관련하고 노조협상 관련해서 52시간 근무에 따른 상황과 연계시켜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시군 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는 갑자기 올해 들어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바꿨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본예산에 내년부터 담아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일반보조금으로 하는 게 성격상은, 원래 ’13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4억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했지요?

예, 일부.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관련이 되는데요,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실지로 일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유인책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4억은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성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포상금, 직원들에 대한 포상 성격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수요가 많았습니다.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것 보니까 아산시가 3억, 당진시 2억, 논산시 1억, 서천 3억, 금산 2억, 태안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순위에 따라서 할애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

예, 순위에 따라서 차등화 시켜서 주려고.

그리고 학술용역 집행내역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고요, 이게 지금도 보면 용역기간 만료일 대부분 3/4분기 정도로 몰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번 얘기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 또 한 해 걸러서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때 반영되는 거라도 성과일 수 있으니까 의회에 중간이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36% 집행률을 보이다 연말 가가지고 완료되고 나서 다 집행이 되면 그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우리가 살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중간연구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풀로 끝난 다음에 전체를 놓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용역 완료일이 전부 다 3/4분기예요, 4/4분기 정도. 그러면 또 얘기 나오지요.

용역 관련해서 그때그때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다 끝난 뒤에 뒷북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쭉 하셨고, 추경 전체 금액이 1800억이지요?

예.

우리 도 살림에 비해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빠르게 추경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그런데 금액도 적고 중앙정부에서 늦게 온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저는 쭉 보면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심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언급한 일부 예산이 있던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시군에서 각종 민원뿐만 아니라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불복하고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사업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인허가 과정의 내용들이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내용도 있고 환경 문제가 심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후의 내용은 증가하리라고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근본적으로 일부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예측해서 인력도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시군에서도 이러한 것에 따라서 같이 일차적으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인력뿐만 아니라 정책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걸 철저하게 대비해서 본예산도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증가하는 내용들 사례나 이런 것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 업무가 사실 실무적으로 무지하게 힘든 업무입니다. 건수 자체도 늘어나고 자료가 이만큼씩 오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회의 준비해야지요, 일차적으로 검토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추세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 담당부서 인력도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저희들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9월 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필영 실장님한테, 현재 일선 시군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 지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거를 지출…….

아니,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충청남도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없는데 일선 시군이나 이런 데서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느냐고.

지금 문해교육은 센터에서 이미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지정을 조례에서도 만들고, 되어 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이미 ’17년도에 도지사와 도교육감 협의를 거쳐서 충청남도 문해교육원을 지정한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문해교육이 시군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평생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평생진흥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도 조례가 없어도 하고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지, 도에서 하는 거는 몇 명 안 되잖아요.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 인원이지, 다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지.

예,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법의 일환으로 하고는 있지만…….

내 말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문해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할 수는 있는데요, 제 생각은 특정 분야, 그러니까 문해교육과 관련해가지고 특정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더 체계적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가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참고자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참고자료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전문위원이 뺀 건가?

예.

그런데 나는 이 조사가 어떻게 됐나 몰라도 충남의 인구는 160만이고 전남은 140만이라고?

그러니까 참고자료 17쪽에, 그런데…….

기준연도가 2015년 기준…….

나는 인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초등과정 잠재수요자, 중학교 잠재수요자가 인구는 충남이 더 많은데 잠재수요자는 전남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도 충남인구가 많은데 잠재수요자가 훨씬 많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통계 조사인가. 정확히 뺀 거예요?

일단 통계청 자료를 그대로 활용했고 아마 이런 것은 연령 구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이…….

그런데 충남하고 전남하고 큰 차이가 있겠어요? 통계청이 뭐한 거지. 그리고 다음 참고자료 18쪽에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추진 현황’ 보면 시군별로 문해교육 현황이 2016년부터 ’17년, ’18년, ’19년도가 나왔어요. 여기 프로그램, 2019년도를 보면 프로그램 수는 공주하고 예산은 38 프로그램, 33 프로그램 많은데 논산은 15개 프로그램밖에 안 돼요, 서산도 44 프로그램이 되고. 그런데 학습자는 무려 논산은 3500명, 타 시군은 대개, 천안도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60명, 그런데 보령·공주는 500명 이런 거를 볼 때, 또 학습장도 역시 논산은 337개, 문해 교사도 무려 120명, 다른 데는 20명 되고, 이게 뭔가 논산은 기형적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교사가 120명 정도 되고 －타 시군은 한 20명 되는데－ 학습장 역시 337곳이라고 하면 제대로 실장님이 조사 현황을 뺀 건가요? 이 자료가 맞나요?

제가 잠깐…….

오인환 위원님이 자료 빼신 거예요?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자료, 말씀하신 18페이지 쪽 논산 관련해서 보면 3년 정도 죽 제가 현장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14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수는 반복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320개 교육장이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동고동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100여 명이 넘는 문해 교사들이 찾아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있고, 여기 숫자가 몇 년 하다 보니까 10여 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수혜자들 학습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마을 70대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상자도 많고 학습 공간도 많고, 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300여 개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는 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장도 도 전체 반, 문해 교사는 3분의 1, 혹시 이게 선심성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문해교육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520여 개 마을 중에 원하는 마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 졸업이 아니고 수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문자해독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습능력, 물론 문사철에 이르는, 인문학을 이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정도에다가 플러스 음악과 미술, 약간의 체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면서 단순히 문자 해독만 가지고 1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문해 교사들이 교육프로그램 내용, 교재 내용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알차게 구성이 되고 이거 수료하고 2회 수료하는 경우도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라기보다는 1회 하고 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회, 3회 증가하는 프로그램이고, 논산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 30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있는데 발표회도 하고 자기들이 문집도 내고, 그거는 2회·3회 수혜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1회 수혜자들은 기초 문자 해독 능력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음악, 체조 이런 부분들 집행하고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심성이라기보다는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에게 감동이고 그분들한테 대단한 도움이 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이루어지고, 다른 데도 물론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만 아주 왕성하게 잘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도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내용 플러스 문해교육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되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 충청남도에 확산되리라고 보고 전체로 가면, 논산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논산도 전체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라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서 조례를 발의했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공동 발의해 주셨고 노인 인구들이 많기도 하려니와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외국인에 대해서, 외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죽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노인회관에 가면 전부 노래교실, 뭐 교실 뭐 교실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논산은 노래교실과 건강교실 병합해서 같이 하는 것을 문해교실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한다면 형평성 있게, 타 시군도 문해교실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왜냐하면 타 시군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똑같이 타 시군도 농촌지역 갈수록 고령화 더 많으니까 군 지역도 해서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균형 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시행은 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통계를 보니까 조금 의아해요. 문해교육은 사실 어르신들이 주로 학습을 그동안에 －옛날에는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한글을 못 배우셔서 그거를 해독하고자 문해교실이 시작된 건데, 고령화 사회가 진입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발굴이 필요한데, 문해교육 추진 현황을 보면 학습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고령화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데에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발전적인 거를 더 한다고 하는데요, 한글을 해독하고 나면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셔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글씨를 못 읽기 때문에, 말은 잘하시는데 글씨를 못 읽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확대해서 교육을 따로 할 거는 아니에요.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시낭송반도 있고, 시를 직접 쓰는 반도 있고, 수필반도 있고 얼마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또다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중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추진 현황을 조사하시잖아요. 여기에 연령대가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연령대가 있어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대상이 몇 살 때가 가장 많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가 가장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룡이나 당진, 금산 이런 데는 점점 문해교육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이나 대도시로 갈수록 문해교육자가 거의 없잖아요. 시골에 갈수록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연령별로 나누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앞으로 교육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 이 통계를 보면서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은 저는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만 그래도 근거규정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중복되지 않도록, 뒤에 다문화교육이나 이탈주민이나 이런 여럿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문화센터에서 또 여러 사회 통합 프로그램 기관에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복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문해교육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든지 확장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취지대로 거기에 맞게 교육이 제대로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한영신 위원님.

아까 중도입국자 자녀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중도입국자 자녀는 －제가 교육을 시켜봤거든요－ 문해교육반에 가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중도입국자들은 따로 교육을 해 주는 기관도 있고요, 학습과 연계해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센터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저도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그냥 가서 듣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문해교육반은 기초교육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도입국자들은 중도입국자 교육에서 기초 문해 아야어여가갸거겨는 다 뗐어요. 그런데 그걸 연결하고 더 확장시키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소위 좀 더 커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 문해교육 하는 데서 한다면, 중도입국자 교육은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무조건 교육을 다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얼핏 보면 그렇겠지만 교육의 대상이나 교육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잘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이 몇 가지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만 제 생각은 연령대를 말씀하시고 했지만 중도입국,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연령대도 다르고, 그거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대상에 포함은 시키되 어떻게 교육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거냐는 설계를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생각을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에 1호를 한번 보시고, 그 뒤에 법령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1호에 보면 평생교육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인 문해교육하고 차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정책 수립하실 때 차별화되게 정책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이필영 실장님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이의 없고요, 제정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산 배방 월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형 300호의 지역별 공급수량과 출자금 배분 계획과 매입형 100호의 출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설형 후속사업 300호는 5개 시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천안에 40호, 홍성 내포 75호, 당진에 85호, 예산에 75호, 서천에 25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천안·내포는 부지조성이 완료되어서 행정절차만 진행되면 즉시 건설을 추진할 것이고, 당진·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천 군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 추이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형 300호에는 7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출자금은 절반 정도인 388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매입형 10호는 올 연말 국토부의 승인 후에 매입공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입형의 경우에는 건설형 행복주택 사업계획이 없는 시군을 우선으로 하고 매입공고를 통해서 시군별 수요 내용을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매입형은 2020년까지 조기공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도비는 건설형보다는 규모가 적은 57억 50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개발공사의 공동주택사업을 처음 시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남형 행복한 주택 사업은 추진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사업이고 도에서도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실질적인 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운영비 손실부담이 큰 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사업 역량 자체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등 시군 대행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고요, 그렇지만 10년 동안 많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노하우도 많이 축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 청사 등 일부 굵직한 건축공사 경험도 있고 그간의 사업에 밑거름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광역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 단위 개발공사에서도 이미 많이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개발공사가 도의 출자금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출자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LH의 행복주택과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도비 출자금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경우 LH나 서울, 경기의 기존 행복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이라는 점과 향후 운영 시에도 연평균 44억 원 정도의 관리운영비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초기 건설비용이 1945억 5000만 원과 40년간 유지 수선비를 모두 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준 초과에 따른 추가 부담 부분 및 향후 운영비 손실액을 감안해서 건축비 그리고 주택매입비 일부와 토지 매입비를 출자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건설형 900호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 대비 건축비 초과분 그러니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558억 원 －호당 6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두 번째 매입형 100호에 대한 정부 기준 대비 주택매입비 초과분 5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당 5750만 원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토지매입비 450개분을 합해서 총 1067억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도에서 더 행복한 주택 충남형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 사업비 2300억을 투자하고 도비를 1068억이나 투자하는 사업에, 우리가 15개 시군에 220만 도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지구만 600호를 하고 －1000호라고 하면－ 천안시민도 아산을 갈 수 있나요? 시군은 관계없지요?

예.

천안은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건설형이 900호 아니에요. 그러면서 300호인데, 그리고 매입형이 100호인데 가령 그러면 건설형도 빠진 시군이 몇 개 시군이에요?

건설형이 아산하고요……

천안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형은 6개 지구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건설형 900호의 대상 시군은 6개 시군입니다, 아산·천안·당진·예산·홍성·서천.

그러면 지금 9개 시군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매입형은 100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시군이 그냥 시군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평균 나눠준다고 해도 10호밖에 안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 천안·아산이야 그렇지만 일선 시군은 아파트가 남아서 빈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우리 보령만 해도 신규 아파트가 근 4000세대가 돼가지고…….

이영우 위원님, 제가 질문 중에 죄송한데 몇 번 설명을 했고 현장방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따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라고 할 테니까.

기본적으로 안 된 시군에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도지사가 진짜 도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지 편중되게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 이건 1단계 1000호고 5000호까지 계획된 게 있으니까 따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라고 할게요.

형평성 있게 도정을 해야 되지 진짜 너무 편중되게 하면 안 맞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유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형평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정을. 특히 균형발전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낙후지역이.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이영우 위원님 의견 잘 들으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고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많은 출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사안을 따르다 보면 저출산 대책에 가장 획기적으로 중요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짓는 것을 저희가 현장방문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입지에 좋은 환경을 잘 구축해서, 내부시설 또한 친환경을 잘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그냥 우리가 거의 공짜로 주는 집이니까 그냥 지었다라는 이런 정책을 편다는 그런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정말 신혼부부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제가 너무 잘 지어놔서 ‘나도 저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지어 달라는 부탁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그런 행복한 주택 보면 굉장히 좁은 평수였어요. 그런데 29평형까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아이를 한 둘 낳더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서 기반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보급형 주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령의 이영우 위원님께서 항상 보령을 생각하시는 마음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천안도 40호가 된다고 해서 좀 적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아산에 짓지만 충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는 곳은 부여 출신이지만 직장이 천안이나 아산 아니면 그 인접 부근에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가능하니까 지원하는 데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보는데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1순위·2순위·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해당지역 또는 인접지역 거주자 또는 소속 근거지를 1순위로 보고요, 또 2순위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충남·대전·세종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충남을 전체로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출퇴근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을 하지만…….

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산에 지었는데 천안에서는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또 예산 정도에서도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말씀이에요.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쪽에도 많이 지어서, 꼭 회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남녀총각들이 결혼할 때 내 집 마련, 특히 다문화가족과 결혼하거나 이럴 때도 집이 안정이 되면 싸움도 적어집니다. 그리고 경제기반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촌 총각들이 결혼할 때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걱정을 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도의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도 많이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저출산을 위한, 신혼부부들의 최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신혼부부의 애로사항이 1순위가 집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섭외를 해 보면 “집은 장만했어?” 이런 얘기가 최고 큰 애로사항으로 장애가 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거고요, 실지로 저희가 도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어요. 저출산 관련해 정책한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했더니 이 사업을 많이 선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입니다. 이 사업 정책을 수립한 근본 동기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충청남도의 고민 고민한 끝에 정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한민국’ 그러면 정말 부동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하는 것 중의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출산 극복의 계기로, 방편으로 정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들 주변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왜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수한 정책이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이 부분들을 책임지고 감당하자 제안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받들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야기하고 싶고, 사업이 완성된 후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고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담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첫 삽은 우리가 떴지만 충청남도가 집행하는 사업이 LH가 공공형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 있지만 우리하고 결이 다른 것도 있고, 우리보다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사업 시작 내지는 중간 단계에서도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하면 우리 도도 국비를 여기에 더 얹어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고민하셔서 담당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기획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을 우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업적 자랑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받아서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몇 가지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도 그렇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그렇고 무상교육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국가정책화 사업에 대해서 무상교육 같은 것은 가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우리 도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지만 국가정책화 시킬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정책 건의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임대가 2022년에 입주를 하는 거지요?

목표 일정이 그렇습니다.

입주를 하고 3월에 신청을 받고 한다는데 그전에, 입주 전이라도 사업지 대상 주변의 학교라든지 평생교육원 시민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분양’하고 ‘임대’라는 차이를 아이들이 못 느끼게 미리 사전작업이 필요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하는데 그게 또 쓸데없는 차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30년 임대를 하고 기본 6년에 최장 10년까지 한다고 했고 나머지 임대료가 LH에서 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연 4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44억.

예, 4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만약에 운영을,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직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운용 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말씀드린 입주민들하고 학생들, 특히나 학생들, 그 주변에 있는 단지의 학생들한테 차이점을 못 느끼게 미리 시군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혁문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먼저 충청남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안장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길연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그리고 이선영 위원님,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2일 오늘 제안드리고자 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예정지에 직접 현장 방문하시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우리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과 재무성이 ‘매우미흡’으로 평가되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의 경제성은 자료에서 보시듯이 0.61로 매우 미흡합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이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시 직주근접 편익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에서 보시듯이 개발 환경의 타당도에서는 첫 사업지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으며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입지라는 호평을 하고 있어 직주근접 편익을 반영할 경우 비용편익비는 0.91까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무성의 경우에도 0.58로 미흡합니다만, 이는 도 출자금 622억 원을 재정 지원으로 반영하지 않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분석기준에 따라 산정된 값이며, 도 출자금을 재무성에 반영할 경우 수익성 지수는 1.0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인 충청남도개발공사 공동주택 사업을 처음 시도하는데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미 충남도청사 및 의회청사와 천안의료원 등 도내 규모가 큰 건축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소속 직원 중에는 대형 건설사에서 1000호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시공해 본 경력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공동주택 시행 경험이 있는 직원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에 전진 배치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첫 사업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공사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이야 도 관련 국에서 공동주택을 하기 때문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입지 선정이나 호수 건설 이런 것은 개발공사하고 관계는 없지요?

저희가 도정정책 집행기관으로서 도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할 때도 같이 협업해서 발굴하고 그랬습니다.

이왕에 짓는 거 청년들이 대개 신혼살림이니까 부실공사 없이 하고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젊은이가 원하는 고급형으로,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은 다시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대개 나이 먹은 분들은 우리같이 나무색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들어가면 그런 아파트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흰색 계통으로, 베이지색 계통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할 때도 －대개 청년이니까－ 청년들의 취향에 맞게 해서 같은 값이면 효과가 있도록 건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방 월천지구에 가 보니까 교통도 좋고 입지여건도 좋아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사는 데 생활에 불편함이 없겠다는 생각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2차적으로 또 짓잖아요. 그런 곳들도 세워지는 장소가 너무 한적한 곳에다가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다가 세워놓고 하라고 하면 출퇴근하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면 일단 아무리 싸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가지고 기왕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 들어가는 건축비는 똑같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간다고 해서 건축비가 더 싸지는 것도 아니니까 기왕이면 입지조건을 좋은 곳으로 해서 그렇게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이번에 아산에 입지 선정한 곳도 일단 수요가 충족이 돼야 되고요, 교육환경이 우수해야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야 되고요, 생활편의시설 이런 입지가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한 첫 사업지인데 첫 모델사업으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앞으로 신규 사업지를 발굴할 때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면 요즘에 비어 있는 작은 아파트들이 시내에도 꽤 많이 있어요, 새 아파트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원도심 같은 데는 교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데 헌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임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아까 보고받으셨지만, 1000호이지 있습니까? 600호 아산의 이 사업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모델사업으로 진짜 잘해야 됩니다. 명품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 300호도 발굴해 놨는데 그걸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짓는 것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데 리모델링할 때는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공모받으세요. 들어갈 입주자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해라, 그런 거로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장님, 오늘 출자 동의안하고 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2건이 처리가 되는데 출자 동의안에 있는 551억에 대한 거하고 여기 도비 622억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왜 내년도에 551억이 출자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아직 동의안만 통과된 거고 예산은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정확하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때도 얘기했지만…….

이 자료 보시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출자금이 622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369억이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215억을 받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재정단가가 1호당 36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600호 215억이 되겠고요, 주택도시기금이 286억인데 호당 4700만 원씩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입되게 되어 있는데 600호 286억입니다. 그래서 이 2개하고,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나서 나머지는 도 출자금을 받는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하고 내년의 551억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51억이 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또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권혁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투자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초산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곽영길 교무학생처장입니다. 이두형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립대학교 총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 날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개정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약 14억 7500만 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비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 다시 말해서 발전기금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이삼 년 동안 검토해 본 결과 발전재단을 또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 마침 안장헌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이 기금을 우리가 존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하고 기획홍보처장하고 차이가 큰 뭐 있어요? 명칭을 왜 바꾸려고 하시지요?

지난 1월1일 부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부서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취업처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업은 학생지원처의 업무였는데 취업지원처 업무가 별도로 독립되는 바람에 업무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교무처에는 기획업무와 교무업무를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지원처는 학생 지도 업무와 취업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취업 업무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기획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교무 업무를 빼서 이리 가져온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세요? 허재영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재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도정과 의정에 대한 정책과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효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민리포터 관련 사항입니다. 도민리포터 추가경정 예산 2000만 원의 증액 사유라든지 게시물에 대한 질적 관리 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민리포터는 144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667명이었는데 2019년도 8월 말은 1447명으로 2.2배가 증가했고요, 기사 건수는 2011년도 803건에서 2018년도 말에는 2464건으로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운영 예산은 최근 90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원고료 1건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월별 개인당 20만 원 미만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5만 원씩 지급하는데 대전은 10만 원씩 지급하고 월별로도 우리는 20만 원인데 3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월등히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 도민리포터들의 사기 저하라든지 콘텐츠 질이 좀 저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도민리포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민리포터에 대한 자료를 받을 경우에는 검수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게시물을 반려한다든지 재심의를 통해서 콘텐츠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를 채택하게 되면 모두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한 95.7% 정도만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원고승인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만 승인해 주는, 그렇게 해서 콘텐츠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민리포터 연례 교육과 연찬회를 통해서 리포터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이벤트 관련사항에서 단순 구독자 수 증가만을 위한 낭비성 예산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충남만의 특색 있는 SNS 이용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벤트 및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그동안에 SNS 관련해가지고 도 홈페이지에 게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고라든지 온라인 이벤트 횟수 증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요, 충남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를 위해서 도내 충남도정 정책이라든지 홍보, 축제의 충남만 있는 특색을 단순 홍보해서는 좀 그래서 이것을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관심 있고 공감성이 높은 자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이슈를 정확히 빠르게 파악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여기에 또 재미를 가미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카드뉴스를 벗어나서 생방송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해서 구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산도 처음인데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감액하지요?

그 예산을 판단했었는데요, 작년도에 90%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76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공동체협력관에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이 공보실 예산이 부족하면 연말에 풀 예산에서 저희한테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수조인데, 시책업무추진비야 돈 300이 돈인가? 기자들한테 일을 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그걸 감액한다는 게…… 그리고 젊은 공보관님이 오셨으니까 KBS, 그래도 지방뉴스 최고 뉴스는 TV이니까 9시 뉴스에 우리 도정이라든가 의회가 나오도록, 만날 대전하고 세종에 뺏기지 않도록 이런 데에 시책업무 좀 더 써요, 깎지 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이 또 양승조 도지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도는 늦게 나오든가 안 나오는 데가 많으니까, 대전시장만 스포트라이트 받지 우리 양승조 도지사는 TV에 나오는 게 얼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보도를 만들면 되니까, 우리 지역이 대전보다, 세종이야 일개 시군 정도 면적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뉴스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실상 방송사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요, 부족하면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 해서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해 보려고 하시는 노력에 저희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응원을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시장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다. 우리 혁신도시도 대전·충남이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봤던 것 같아요. ‘허태정 시장님이 100만 서명운동을 벌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화면에 나오시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뭐야 저거,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이 더 먼저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엊그제 정광섭 의원님도 “일을 안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에서는 그런 점들을 더 유념해서 홍보하는 데 지혜를 짜 모아주시고요, 충남도가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일본과의 경제적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 충남도정을 펼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우리의 충절,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이 홍보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 사랑해야 되고 우리나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우리 충남도정이 단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제작하셔서 널리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뭐 보다 보니까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것도 광고의 일종인 것 같기는 한데 ‘팬빌딩’이라는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팬빌딩 광고는 어떤 건가 궁금합니다.

그렇잖아도 저도 그걸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모아놓는, 그러니까 건물같이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용어더라고요.

건물?

그것은 맹창호 팀장이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맹창호입니다. 팬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배너광고 진행이 되는데 이용자들에게 추천되면 ‘페이지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그러한 ‘좋아요’ 누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든지 아니면 댓글 단 것을, 댓글 단 것 중에 또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획해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해서 추천이 많아지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주거나 아니면 1등에게 상금을 주거나 이러한 것들을 보통 팬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을 많이 모으기 위한…….

SNS에서 퀴즈를 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좋아요’나 또는 ‘구독’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눌러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일종의 상업적으로 충성고객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효열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8월 14일인가요, 지사님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하셨는데 ‘양승조’ 이름보다 실검으로 나온 게 ‘아기수당’이었지요, 10만 원짜리.

예, 1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쨌든 우리도 홍보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홍보하고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머니게임인데 위원님들한테도 홍보 기법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홍보비가 더 들더라도 제대로 홍보해서 위원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공보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학습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시로 연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보관 소관에 대한 의결은 오는 9월 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8월 임시회와 함께 무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신규 채용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채용기준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공무직 신규 채용 기준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이 금년 4월 1일 자로 개정이 돼서 공무원교육원에 정원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절차 기준에 따라서 채용 시행 계획 공고를 6월 달에 내고, 모집 공고를 통해서 1차 서류전형 또 체력검정, 면접시험을 거쳐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9월 중에 채용할 계획에 있고 그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고라든지 시험 준비를 전부 거쳤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2500만 원 1명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으로서 공무직 채용시험 모집 공고에 응시를 해서 임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업무는 청사 내외 청소라든지 위생업무를 담당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교육수요에 대한 사전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또 수립방법이나 절차, 횟수 증가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교육은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매년 12월 31일 자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지침이 각 시도에 통보가 되는데 국·도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교육훈련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따라서 훈련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도, 시군 또 교육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익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주기와 교육훈련계획이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을 본예산에 확정 짓지 못하고 부족할 경우에 부득이 추경으로 증감내역을 파악해서 추경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교육훈련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 수요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래사회의 변화 예측, 또 각 실국의 의견까지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각 시도의 우수사례를 파악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계획에 담다 보니까 교육훈련계획을 충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교육훈련계획의 주기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매년 본예산은 3년간의 집행내용을, 예산액을 총 평균으로 해서 본예산에 산출기초를 파악해서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에 좀 더 세밀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요, 교육과정 운영에서 보니까 당초에 7억 3800이었는데 8억 1300으로 7500이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산출근거를 알고 싶고요, 또 기본교육에서는 보면 교재구입비가 당초 대비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다음에 전문교육도 보니까 5965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강사료 항목에서 4620만 원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강사 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강의 횟수가 많아진 건지, 이렇게 늘어난 사정은 무엇 때문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산출기초는 매년 3년 평균을 내서 어떤 산출기초로 예산을 요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 전문과정 이런 과정별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 강사료, 교재구입비 그다음에 현장학습비, 버스임차·시설임차, 기타 이런 어떤 물품구입비를 종합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기본교육 중에서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공통교재 단가를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계상한 특별한 이유는 신규 공무원 임용이 지난해 1000명을 계획했는데 1400명이 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베이비부머 세대 또 공무원 증원이 있다 보니까 신규 임용 과정을 당초 교육계획보다 2회를 더 했고, 여기에 따른 교육생이 약 500∼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재구입비가 15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신규 임용 과정을 당초 교육계획보다 두 번 더 운영하고 인원도 대폭 늘기 때문에, 공통교재는 5개 과목을 구입하게 됩니다. 단순히 강사가 요청하는 교재가 아닌 국가에서 각 시도에 배포되는 공통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예산실무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입비가 약 한 번 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단가를 조정했고요. 그래서 한 번 1500만 원 소요되는 것을 2회로, 3000만 원으로 부득이 산출기초를 바꾸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강사료 이 관계도 물론 과정 수가, 예산에 담을 때는 직무전문 교육과정의 과정 수하고 인원이 본예산에 예측이 불가했는데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과정 수가 대폭 한 20개 과정 이상 부득이 더 추가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당 강사료를 모시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해서, 원래 강사료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매 시간 또는 최소한 한 번 모시면 1시간 내지 2시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급 강사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7500만 원 중에는 대부분 강사료와 직무전문 교육과정의 강사료 그다음에 기본과정의 교재구입비 이게 주가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임용이 많아져서 늘어난 거군요?

지금까지 358명인가요, 400명 정도, 네 번 정도의 신규반인데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곤란한 것이 시험 업무가 매년 2월경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임용은 최종 합격이 9월 말까지, 금년도의 경우도 최종 합격이 아마 9월 6일 자로 합격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임용수습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 교육 후 임용에 따라서 대부분이 10월부터 시군에서 교육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 200명씩 교육시키다가 갑자기 금년부터 하반기에 횟수도 늘려야 되고 300명씩 교육을 부득이 시켜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 교육을 연말까지 시키지 않으면 임용대기자이기 때문에 임용에 문제가 있다, 다소 일부 직렬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부득이 실무수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상 선 교육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 교육은 300명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습니까? 박용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9월 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