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과 외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 서구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2명인가요?

기능보유자는 가야금 병창 이영애 씨가 있고 그 다음에 판소리 강산재 이임례 씨 이렇게 두 분입니다.

관내 전체에 두 분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발굴합니까?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예, 각종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서 시에서 선정합니다.

타 시 같은 곳은 이게 잘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현재 2명이라니까 더 발굴해서 육성하는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1쪽,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되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제가 갔다 왔었는데 늦었지만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듣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7,700이죠?

총사업비는 1억 714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사무실 임차료로 3,000을 빼면 실질적으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회의에 들어가서 쭉 들어보니까 이것도 역시 처음 시작해서 7,7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논의된 거 보니까 20평 이렇게 이야기하고 썩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쾌적하고 장애인을 위한다면 사무실 정도는 좋은 데를 해줘야 되는데 얼른 말 들어보니까 보증금 얼마에 한 4, 50만 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작은 20평 사무실 밖에 안 된다. 장애인이라 1층을 사용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는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이 제도가 정착되고 육성되어야 될 제도인데 예산 문제가 빈약하지 않는가 솔직히 말해서 7,000만 원 가지고 지원하고 한다는 게…… 그래서 차후에 한 번 더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생각해줘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그때 확실히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발족하는데 언제 하죠?

설립추진위원회는 1차 했고, 2차 회의를 해서 임원 구성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발족할 예정입니다.

일단 장애인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그 과정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제출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자료 20쪽에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붐업을 위한 마스코트 수리, 달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다른 구의회는 어떻습니까? 서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축제인데……

시 축제이기 때문에 관내에는 시청하고 광천터미널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3군데는 시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수영선수권 대회 붐업을 위해서 입장권 판매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유대회에 비해서 수영선수권 대회가 상당히 붐업이 안 되고 있어서 운천호수에다가 수리, 달이를 설치하고 꽃 탑도 하고 주변을 여러 가지 풍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붐업 시키자 또한 염두 해 두고 있는 수영진흥센터 설치와도 연관해서 서구가 중심구로서 세계적인 대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시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미는 좋습니다. 물론 서구가 광주의 위치상으로도 중심이고 서구에서 월드컵을 비롯한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번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을 비롯한 메가 스포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서구이죠. 붐업을 당연히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께서도 수영진흥센터를 서구에 유치해야 한다. 이런 건의안도 대표발의하셨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진흥센터가 서구로 올 개연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각 구에서 전부 다 열띤 유치경쟁이 벌어져서 그것은 사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성은 몇 %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셨다는 윤정식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구에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시 행사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시에서 재원을 지원 받거나 교부금, 교부세 등 지원금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더 큰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있으나 재원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도 가고 또 시에 대외지원과도 가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문서위조 이걸로 해서 수영대회를 규정함으로써 지원 자체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온 것이 너무 밑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대회 자체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난색을 표해서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구비로 재원을 조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목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성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조형물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일반수용비로 됩니다.

수용비이기 때문에 1회성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붐업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파크골프장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서구 파크골프장을 천변 쪽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천변이 소중한 서구의 관광 또는 문화의 자원입니다. 서구의 자랑인 억새축제가 열리고 있죠. 6대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축구장 조성비 2억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밀쳐지고 밀쳐지고 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스포츠 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2억 원을 추가해서 5억 원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쓰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셨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서창교 인근 대규모 체육센터 조성계획이 무산되고 다른 용도로 쓰셨습니다. 서창 쪽에 있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실망감이 큽니다. 계획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마저 못쓰고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상실감이 크고 사실 파크골프장은 거기가 익산국토관리청에 무슨 구역이죠?

친수구역.

그러면 심의를 얻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축구장은 가능한데 파크골프장은 불가할까요?

서창지역을 염두 해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0㎡ 이상이면 아시다시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파크골프장은 면적이 최소 어느 정도……

제일 적은 것이 7,800㎡ 정도 되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려면 1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걸려가지고 서창 쪽 둔치에는 어려운 건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은 아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1안은 상무시민공원 내에 외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 2안은 하수종말처리장 광주환경공단에 있는 친수구역, 3안은 서창교 인근 그쪽, 4안은 광신대교 하부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이 있는데 그 인근 그렇게 해서 다 검토를 했는데 불가한 지역은 환경공단 그 지역이고 상무시민공원은 공원조성 면적의 41%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쪽을 만약에 하게 되면 9인 홀을 하지 않고 7홀 정도나 들어갈 수 있고 광신대교는 아주 여건은 참 좋습니다. 어떤 제재를 가해지는 건 없고 그런데 서창지역은 금년 내 예산을 원인행위까지는 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가 다 하게 되면 상당한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이 또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고 여러 제반 여건들을 검토해 본 뒤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제가 서창출신이라 서창을 이야기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서창에 축구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와 있는데도 3년, 4년 마무리가 걸렸죠. 이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난 겁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당연히 상실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서구를 가장 대표하는 축제인 억새축제와도 연관되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섰을 때 축제상승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고경애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현재 서구문화센터에 과도한 전기세로 인해서 LED등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이번에 LED는 계획에 없습니다.

이번 진행계획 말고 추가로 추진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쪽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해서 전체 리모델링 10억 들여서 하는 것 거기는 현재…….

그것말고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쪽이 리모델링을 들어가는데요. 그쪽은 전부 다 LED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뺀 다른 LED등 전수조사가 있었고 예산이 한 7,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이게 집행부의 어느 부서와 논의가 되고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서가 올라왔다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까?

일반 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들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기억만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를 해서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사업물량을 하겠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서로 중복되다 보니 교육지원도 관련되어 있고 녹색환경도 관련되어 있고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배부되었고 그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작할 때 일괄적으로 시작하고 일괄적으로 끝내야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이 높은 데 이거 끝나고 다시 다른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조금 예산의 낭비 차원도 있다. 그래서 이왕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금 또는 교부세 지원을 신청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파악하셔서 같이 동시에 과업이 끝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있는데 서구에 가야금 병창 이영애씨 하고 또 누가 계신다고 했죠?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이임례 기능보유자가 있고요.

두 분 있으시다고 했죠?

기능보유자는 두 분입니다.

그러면 영산재는 어떻게 되나요?

영산재는 무형문화재 전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 소속되어 있는?

시 무형문화재 23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전수단체로 되어 있고 저희들의 지원은 매월 70만 원씩 전수단체에 하고 있고 또 전수조교가 있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제10호 완제 시조창으로 해서 이미화 씨가 있고 전수장학생으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하고 1개 단체에 대해서 매월 44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영산재가 매년 위안부 기림의 날 또는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식 있을 때 다 보셨죠. 큰 행사를 해 주셨고 서구 관할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취약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전에 제가 건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36쪽을 봐주시면 제가 건의했던 내용들이 강의적인 내용보다는 동아리를 활성화 시켜서 오밀조밀하면서도 마을에 독서클럽을 잘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으로 했었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올바른 추진방향이 아닌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마을 도서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36쪽, 어린이생태 독서운동회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장려하는 차원에서 글짓기대회라든가, 미술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독서 의지를 북돋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들어가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전에 풍암호수가 우리 지역구인데 요. 관심이 많아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한번 거기서 환경그림그리기 대회를 했었는데 유치원 한정해서 했는데 한 6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셔 가지고 정말로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많이 메말라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했는데 역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때는 개인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생태 독서운동회해서 생태동화, 독서 골든벨, 독후화 그리기 행사가 쭉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생태도서관의 위치가 물론 굉장히 잘 지어져 있지만 풍암호수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굉장히 행사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풍암호수에 생태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글짓기를 한다든가 행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긴 있어요. 호수기 때문에 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체육공원도 넓지만 그런 것보다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여러 가지 수생식물도 있고 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접목시켜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숲 해석가도 있고 이게 무슨 과죠?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건의 드린 것은 좋은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1,000만 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생태하고 관계되는 곳이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호수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치러서 이게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다. 그때 저는 이거 해서 구청 공간에 전시도 했어요. 물론 예술가 집단을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심사도 저희들이 다 해서 우수작 뽑아서 액자까지 다해서 여기서 전시를 2주간 해줬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1회성 행사로 끝났지만 이 행사를 계속 해줌으로써 꿈을 끼워주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참조를 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심사하는데 예술인이나…… 저도 그런 자격이 있어서 지원해드릴 테니까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화도서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생태 독서운동회하고 35쪽을 보시면 우리동네 바이오블리츠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풍암호수 일원에서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암호수나 중앙공원 주변에 있는 생명을 어린이들과 또는 학생들과 탐험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해줘야 돼요.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는 항상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 행사를 했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홍보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34쪽에 다문화도서 자료 확충이 성립전으로 시비 예산을 지금 다 쓰셨습니까? 쓰고 계십니까?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는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다문화도서를 제가 수년전에 한번 건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소통입니다. 말이 안돼죠. 여기에서 모든 자녀 간에 사회적으로 부부 간에,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대화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중요한게 언어 교육인데 제가 수년전에 듣고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뒤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슨 컨텐츠가 있는데 동화책 같은 것을 읽을 때 어느 나라 언어를 선택하면 그 나라 언어와 우리말이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듣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고 건의를 한 바 있는데 혹시 다문화도서에 그런 자료 있습니까?

이중 번역된 자료들인데요. 그런 자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중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구입해서 가급적이면 구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언어로 된 것이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구입하려고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쪽 언어로 표현된 동화 아니면 우리나라 동화를 다문화 쪽 언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한쪽만 번역된 책들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습니까?

이중언어로 된 것……

예, 방금 말씀하신

예, 있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양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있는 대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마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할 문제이고 그게 충분치 않다면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요? 쓰고 남은 독서구입비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도서 자료를 확충하신다고 하시니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경제과 업무 중 농업용 관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도 3쪽에 걸쳐서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이 있고 지하수 개발사업이 있고 농작물 가뭄극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도 194쪽, 195쪽에 걸쳐서 3쪽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다른 편성도 있습니까?

3개만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사업 194쪽에 있는 3,750만 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관정개발입니다. 그래서 8대2로 시비 3,000 구비 750 이렇게 5개 구 같고 시비보조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서구 자체사업으로 세웠던 농작물 가뭄극복지원 관정개발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것을 민자보 사업으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관정개발을 쭉 해 보니까 시설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체가 되고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농업용 지원사업은 민자보로 사실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시설비로 해가지고 과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 세울 때 1억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 만 원이 관정개발사업비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것을 반영할 때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보다는 구비로 세웠던 1억 원과 똑같이 그냥 민자보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예산은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세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민자보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구 자체사업은 민자보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설비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 일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가자 그래 가지고 구 자체 1억을 세웠던 예산을 다시 민자보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왔던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은 이번에 신규로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시비사업으로 내려와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750 그래서 총 관정개발 예산은 3가지를 합하면 2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답변드리면요. 민자보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시설비로 해서 자부담이 없는데 어떤 데는 민자보로 주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형평성을 초래해서 민자보는 감액 처리하고 시설비로 재과목을 변경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한 민자보가 어디에……

농작물 가뭄극복사업 지원……

195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민자보 농작물 가뭄극복지원 관정개발은 감액을 했고요. 그 윗줄에 관정개발은 시설비로 다시 세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목변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민자보로 하든, 시 보조비로 하든 흑묘, 백묘 고양이가 검은색이면 뭐하고 흰색이면 뭐하 냐 행정 잘하면 됩니다. 농민들의 민원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순위죠. 이 관정 민원 언제 들어왔죠?

민원은 계속 접수 받고 있고요?

아니, 지금 하는 사업이 언제 것 사업입니까?

금년도 2019년도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2017년 사업입니다.

아니,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19년도……

당연히 예산서에는 올해 사업이죠. 2017년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저수지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 제가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해소해줘야 한다.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때 60여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해소했죠?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아마 파악을 못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 팀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가능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76개소가 접수되었고 그 중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약 34개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해서 제외가 되었고요. 44개소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22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2019년도에 접수된 것 포함해서 약 20여개 남아 있습니다. 보통 중형관정을 파고 있는데 20개면 약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까지 편성하면 2억 8,7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번에 2개소 2019년도에 신청된 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지, 말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20개소 중에서 2개소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8개소가 있고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보면 큰 무리없이 가능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신청된 관정 76개 중에 중, 대, 소형이 몇 개 씩 구분되어 있었죠?

2017년도 했던 것이 중형이 6개, 소형이 5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중형을 11개 정도 했습니다.

아니, 신청한 내용이요?

신청은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총괄상황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중형관정 설치한 게 몇 개라고 하셨죠?

2017년도 했던 것이 중형이 6개, 소형이 5개고요. 2018년도에 중형을 11개 정도 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76개 관정 중 중형이 소수 있었고 대다수가 소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횟수로 3년에 지나고 있는데 비싼 예산 들여서 중형을 팝니다. 300만 원이면 해결될 소형은 두고 10배 비싼 중형을 파십니다.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제가 파악한 2017년 자료에 소수 소형관정 신청자 중에 그때는 없었던 중형관정 혜택을 받은 농민들이 꽤 됩니다. 이게 소형관정을 중형으로 바꿔서 파줬거나 아니면 새치기 했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기억하기로 소형관정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의 문제점이 인근에 다른 관정이 있거나 또는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하고 상담이나 논의를 거쳐서 이웃이 같이 쓰기로 하는 중형으로 많이 개선해 갔고요. 또 소형관정 중에서 는 실제로 76개 접수된 것 중에서 34개를 부적정하다고 제외했는데요. 그 중에는 인근에 관정이 있어서 부적정 경우가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외된 것들이 있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합시다. 가뭄극복 비용을 그때 저는 예비비에서 쓰라고 했습니다. 국가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는 한 번도 안 쓰셨죠?

2017년도에 재난기금으로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예비비인가요?

당시 예비비로 할 것인지, 재난기금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5,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옆집에는 10배 비싼 중형관정이 펑펑 뚫어져 물이 나옵니다. 작은 소형관정 좀 파주라고 가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부탁했던 농민들은 대부분 탈락되거나 안 파줍니다. 이게 신청한지 3년 되었습니다. 타당합니까? 가뭄극복 대책이 3년을 끌어옵니다. 이게 타당한 행정인가요?

2017년도 접수 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타당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 이외에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접수 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 해결이 되었는데 왜 제가 없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거 허위보고 아닌가요?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대책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본 위원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관리하기가 참 좋은 방안입니다. 민자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으니 시비보조금으로 하겠다.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1억 원이 어디 갔죠? 모르니 묻죠. 이렇게 하면서 타당한 행정을 추진한다고 합시다. 부당한 행정이 아니면 빨리 빨리 시행해서 민원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뭄극복 대책이 3년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예산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또 새판지기 할 거 아닙니까? 수차례를 약속했어요. 가을 농사가 끝나면 영농철 이 되기 전에 지금 영농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양치기 소년이에요. 3년 동안……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절마다 철마다 이의를 제기할 때 마다 열손가락이 넘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약속으로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녹지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4쪽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사업인데 소재가 탄성포장인데 탄성포장이 어떤 가요? 계속 탄성포장으로 하는가요?

현재 탄성포장으로 하면 찢어지고 안 좋은 데 이것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성포장으로 그대로 다시 하는 방법, 하나는 뜯어내고 순수하게 자연 모래로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공원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탄성포장하고 모래 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모래로 하면 보니까 들고양이나 이런 게 문제이고 탄성포장은 사실 많이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요. 다른 친환경적인 소재는 없는 겁니까?

현재는 그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없고요. 모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매년 1번씩 뒤집어주고 소독해서 위생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생 부분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탄성포장은 친환경적이지도 않으면서 관리도 어렵고 또 모래는 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들고양이도 있고…… 요새 보면 황토해서 이런 것은 안 나오는가요?

그건 너무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황토포장은 말이 황토포장이지 시멘트와 섞어서 하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위험해서 놀이터에는 그런 재질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앞으로 연구되어 가지고 교체가 되어야 될 사업들이에요. 탄성포장은 정말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탄성포장이 몇 년 정도 기간인가요? 한 10년 이내죠?

예, 탄성포장은 10년 정도 갑니다. 물론 이용객의 추이에 따라서 약간 단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 보통 수명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특별하게 대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탄성포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른 재질이 있다면 알아봐가지고 서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계속 탄성포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고경애 위원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있는 마재로 분수시설 교체사업으로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 송촌아파트에는 부영아파트 간 산책로 조성할 때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조성된 분수죠?

예, 그렇습니다.

서구청에서 자체 설계하고 계획해서 분수를 만들었나요? 어떤 작가의 추천을 받은 작품인가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든 겁니다. 작가의 작품 가져다가 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기존에 시설된 설치물이 철거될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위치에 따라서 형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관광지나 문화탐방지에 있는 유명한 볼거리들이 30%의 사실에 입각하면 70%는 본인의 상상에 맡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곰바위네, 처녀바위네 이런 것에 대해서 꼭 곰 같이 안 생겨도 곰이라고 하면 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 조형물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흉물도 아니고 보기기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교체한다는 예산이 올라오니 그것도 주민들의 민원이었다고 하니 이게 타당한지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금호2동 주민자치회에서 월례회를 하는데요. 정식 안건으로 이게 상정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 조형물이 흉물스럽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어서 저희들한테 금호2동 캐릭터가 금곰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형상한 조형물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회의록을 붙여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 처음 2006년에 조성할 때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거든요. 사실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교체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다. 정 금호2동이 뜻이 있다면 그쪽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금곰이에 관한 형상을 캐릭터한다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협조해 주겠다고 회신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시의원님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겁니다. 그 사업의 취지상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금호2동에 재배정 상태고요. 현재 알기로는 금호2동에서 이것을 구태여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들리고 있어서 아마 이달 월례회의 때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언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여론에 좌우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형물을 했는데 형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거 뭐야 하면 또 고치겠습니까? 뜯으실 건가요? 이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사람은 전부 다 주관대로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조형물에 이의를 신청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난감한데요. 요즈음은 주민의견을 주민자치회가 리더하고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이번 금호2동 동일 안건에 대해서 두 번째 논의가 되니까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다 머리 짜서 그 형상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의가 있다고 그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나쁜 선례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운리어린이공원 명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누차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예산을 계획했고 특별교부금 또는 교부세를 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못 쓰고 변경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화정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께서 구청의 건의를 받고 제가 그 건의를 받고 자꾸 이 용도에 따라서 못 쓰는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한 본 위원이 교통과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확답을 받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교부금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못 되고 어린이공원 명품공원 조성사업비로 변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치면 5억이 부족하고…… 하려고 한다면 남겠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 하나에 5억을 전액 투자하는데 어떤 계획이며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어린이공원 명품공원 리모델링으로 용도변경을 받았기 때문에요. 요즈음은 추세가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대로 다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원 이용 주체는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의 이용에 따른 눈높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하여튼 여러 번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다른 어린이공원의 선례처럼 구성위원회 또는 추진협의회쯤 구성을 하실 겁니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어린이공원 명품공원사업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죠?

5억이 단위사업으로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이것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푸름어린이공원에 3억 4,000, 반달어린이공원에 3억 그리고 상무지구에 있는 무슨 어린이공원이죠?

장수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는 2억이던가요? 거기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3억 더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과 잘 나눠 써도 될 법한 이왕 목변경을 했으니 그렇게 부족한 상무지구에 있는 장수 어린이공원 쪽에도 배정해줬으면 적절하게 쓸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는가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려고 마음먹으면 왜 5억이 많겠습니까?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곳과 형평도 있고 한데 잘 좀 배정해서 쓰거나 추후라도 계획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운리어린이공원이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1만 ㎡가 넘습니다. 제 기억으로 9,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억이란 예산이 단위사업으로는 많지만 공원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외형적으로 뭔가 연상시킨다. 형상이 뭔가를 연상시켜서 거북하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 요구 했는데 예산 7,000만 원 책정해서 그것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효율적이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분수대가 분수대다워야 하는데 휴식이거든요. 분수대가 우리한테 주는 미감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분수대는 정말 어찌보면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어떤 인위적인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것은 김옥수 위원님도 반대하셨지만 앞으로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분수대 주위에 충분히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벤치도 가능하다면 만들고 분수대다운 분수대가 되어야 되는데 동그랗게 해서 물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해야 되는데 분수대다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그런 제안을 해 주면 거기서도 아마 회의를 통해서 잘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미 시의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이는 부분이니까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이 안건을 붙인다고 했죠. 언제 하는가요?

날짜는 통보를 못 받았고요. 그런 여론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조형물 일부를 한다든지, 조형물을 존치하고 아니면 외관을 다듬어서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조언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이나 희망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도 논의되었던 사항이죠. 13쪽을 보면 산모산후관리비 지원에 저소득층 만 적용이 되는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서구는 전체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보고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이전에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뷰티아리랑 행사 한마당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올해 예산이 10회 뷰티아리랑 한마당입니다. 미용협회 회원이 한 1,180여 회원사가 있으면서 이 뷰티아리랑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회원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고 매월 사랑의 가위소리 봉사활동을 12개 노인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투입 대비 어떤 실적을 떠나서 그분 단체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물론 작년에 예산이 500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린 것은 그분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10회 째인가요? 9회 째인가요?

10회째입니다.

자료에는 9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9회든 10회든 강산이 변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막 등원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때가 아마 2회였던 것 같습니다. 1회에 첫 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고 시에서 뷰티아리랑 행사를 하는데 다음 날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시와 함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더 크게 해서 하시지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이 되었다면 이 행사가 아마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완전별개의 행사였고 시와 서구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러면 시가 하는데 5개 구에서도 다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가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삭감된 예산이 부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800만 원쯤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증액해서 올해 예산이 2,300만 원인데 본예산에서 증가분 5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고 지원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예결위에서 삭감을 동의했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상임위에서 의견이 없고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없는데 예결위원이 이것을 앞장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행사의 규모나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고 역시도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똑같은 항의성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여쭸더니 작년보다 더 프로그램이 증가했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나 행사도 늘어나니 당연히 소액이지만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1,180명을 회원이라면 가족 포함 관계자들이 수천 명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 서구 축제행사 중 랭킹에 들만한 행사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비쥬얼한 행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앞장서서 예산을 증액하자는 이야기는 부적절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잘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셔서 타당한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민원들이 의원님들에게까지 안 올라오도록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 지자체에서 뷰티아리랑를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봤더니 현지 가서 답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협회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알찬 성과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장애인 순회차량 구입 문제에 대해서 현안문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토록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라든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말 관심을 안 가져주셨더라면 구입하는데 애로를 먹었을 겁니다. 수년전부터 차량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 차량 관리도 잘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지, 안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고요. 현재 이 차량의 상태와 앞으로 구입할 차량의 차이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연식이 오래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 7년이 더 지난 상태이고 매연이 아주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또 차도 서구 얼굴인데 매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장애인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 20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인) 김태진(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