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가을빛이 아름다운, 집나간 며느리가 냄새 맡고 돌아오는 전어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7쪽.

제가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어떤 수입에 있어서 여기 위쪽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혀 안 잡혔거든요. 이 이유가 좀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은 147억 983만 원이 잡혔고 지방세가 원래는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변동사항이 아주 없는 거예요, 아니면 폭이 좁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예비비가 조금 더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 한 번 드려봤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1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세입예산 중에 기타수입이 60% 가까이 증액됐어요.

금액적으로는 우리 도비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군에서 또 2차 추경에 이만한 부분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도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한데 어떤 것에서 수입이 이렇게 잡혔는지, 기정예산은 264억에서 15억 7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157억……. 예, 제가 아까 264억이라고 했는데 소수점 하나 저기 했는데 숫자는 좀 정정해 주시고요.

학자금 부담금이 반려됐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럼 이것도 학자금대여라면, 대출이라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수요 조사가 잘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추계를 잘해서, 이렇게 몇십억이라도 정말 도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또 이렇게 남아서 반려된다고 하면 아까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로 바삐 지역행사 또 이번에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바빴을 것 같아요. 23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관련이 있거든요. 보훈단체 기능보강하고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잘해서 올라왔겠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이네요, 이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 윗부분은 안 하고, 그냥 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이 3·1운동 100주년, 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되는 것보다도 진즉 좀 해서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 충남도의 정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왜 이런 작은 것에 이렇게 실장님 나오시라고 했냐면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차후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충청남도 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독립운동가 또 보훈성격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훈 승격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소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서천에는 이상재 선생님의 생가가 있고 또 이상재 선생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나 전국적인,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독립운동가라고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충남도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바가 없고, 서천에서 조그맣게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상재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를 충청남도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이참에 서천에서는 이게 사회단체 사업비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훈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차에 시군에서 행사하고 선양사업을 기리고 있는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관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나오신 김에 그 부분을 잘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성된 신규예산과 기존 사업과 관련돼서 증액된 사업내용하고 예산을 한번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급하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후에 한번 편안한 시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