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인데요, 예산서 95쪽의 하단을 보시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어디에다 쓰셨는지.

두 가지,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그 사용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나요? 물론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거는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 삭감해서 어디로 간 거죠, 이거는?

여기에 기정액은 100억이었는데 50억을 남겨놓고 50억을 삭감했어요. 재해·재난 목적이라고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쓴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때 큰 재난이 났을 때는 재난예비비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문제야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지만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아직도 여름이 다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와중에 재난목적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에 대비해서만 쓰게끔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의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예비비를 지출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회계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인건비 운영이나 이런 것에 쓴다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480억의 일반예비비를 대부분삭감해서 90억만 남겨놓는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일부만 쓰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480억 중에 90억을 남겨놓고 389억, 거의 390억을 갖다 쓰시면, 진짜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정말 그것도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건비에 관련된, 물론 갑자기 인원이 늘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 삭감해서 이 50억에 대한 내역만 간단히, 어디에 갔는지. 이 50억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수목적의 예비비인 재난목적예비비는 앞으로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많이 남겨놓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