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예,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충남도내 관련업체와 그중에 신청업체 이렇게 나눠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 충남 기업들의 피해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산서 134쪽에 추가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남의 여기는 자동차부품 관련, 소재부품 관련 사업이 중점적으로 예산에 실려 있는데 이 사업 외에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분포하고 있나요?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2700만 원씩 20건으로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7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되는 건지 이 산출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충남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현장업체의 분위기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우려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장기적으로 그냥 지원을, 조금 장기화 됐을 때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2700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외에 더 발굴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그럼 추경에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될 필요는 있는 거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8페이지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인가요?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셨죠? 우리 충남의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이와 부모님이 정말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큰 포부를 발표하신 날인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15개 시군에 1개소씩 하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짜여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돌봄 관련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7시∼9시까지 틈새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 돌봄은 5시면 끝납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틈새 돌봄을 메꿀 수 있는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 7시∼9시까지 야간 돌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틈새 돌봄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충남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관리를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교육청과 어떤 협력체계를 갖고 어떤 계획을 같이 짜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처음부터 실타래 풀듯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지금도 형평성 문제나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체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기관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재해 있습니다.

최소한 충남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함께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실무에서는 이행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웠던 게 5억 2500만 원의 자체예산을 세워서 15개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기준과 또 15개 시군에서 이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도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충남도와 교육청이 실무협약을 갖고 실무진들이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시군은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은 이 온종일 돌봄체계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학교 밖에서 하는 방법, 중간에서 하는 방법, 아파트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시군별 그리고 읍·면·동까지 지역적인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온종일 돌봄체계 스타트는 잘 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안을 드리면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요, 저는 충남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학교 내 돌봄이 필요한 곳, 학교 밖 돌봄이 필요한 곳 아니면 주택가 인근의 돌봄이 필요한 곳,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역여건을 먼저 분석을 해놓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각 시군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다 분석해서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이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 따로, 교육청 따로, 시군 따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지역별의 형평성도 맞을 수가 없고 적용하는 그런 돌봄 시설에 대한, 명확한 지역에 맞는 돌봄 시설을 할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체계에 대해서, 지금은 이미 예산이 올라온 상태고 해서 앞으로 협력체계나 용역이나 그리고 만약에 돌봄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하더라도 운영도 사실은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신청도 일원화하고 안내도 일원화해가지고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아이를 돌보려면 어디로 가셔라” 이렇게 안내도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계획부터 통합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시스템 상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선 제안을 드리면 통합관리를 꼭 부탁드리고요, 계획부터 해서 저는 큰 예산이 들더라도 큰 용역을 통해서 15개 시군, 읍·면·동까지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지를 꼭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꼭 유념하셔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