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7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동의안 심사, 현장 방문과 상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오전에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하였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6일 도지사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후 수정예산안을 8월 26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고 오전에 상임위원장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예, 홍기후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겠네. 또 자료요구하실…….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구요? 아, 김기서 위원님?

예,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요,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되는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중앙부처 그리고 또 각 시도, 시군이 현재 태풍하고 폭우 준비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추경입니다. 질문하는 데 본 추경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오늘 일찍 끝내고 다 지역으로 돌아가서 비상근무 하는 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해서 가능하면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신동헌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욱 농림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광섭 위원한테 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추욱 국장님! 별도로.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이 먼저 불 들어왔는데. (장내웃음) 김은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요, 김명숙 위원님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합니다. 같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인데 밤늦게까지, 날 새어가면서까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질의하실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명숙 위원님 혼자 하면 다른 위원님 기다리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한 30분이면 되겠죠? 김명숙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에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예, 자제하시고요, 자제하세요. 30분 안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40분이 넘었습니다.

어렵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하실 말씀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도, 기다리는 위원도 배려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심사는 오늘과 내일 2차 및 3차 회의에서 예산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금일 2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결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작성하셔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이분들이 오늘…….

당연직으로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오늘 예산결산 조정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조서를 지금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정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님의 질의 시간에 해당 실국장님들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답변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의 “윽박질렀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자리에서 사과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과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