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형도
김형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무더위도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땀 흘린 노력으로 일구어 오신 의정활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제315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충청남도의회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동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수입니다.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질의는 아니고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입법평가 실시 대상 중에 제외한다는 게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536개인가요? 조례 중에 아마 반 이상이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이지만 이걸 전부 다 제외한다는 것은 아마도 입법평가 대상을 아주 극소화시키고,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더라도 충남의 실정에 맞는 조례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향후 실시할 때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는 내용은 위임하였지만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제외하여서 실제 운영이 가능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추후 안장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2건의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