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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315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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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즘 바쁘시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연이어지는 태풍으로 인해 도민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주택이나 도로 등 피해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도민의 생각’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민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주유소 업주들의 생각인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입법예고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입법예고하는데 누가 토를 안 달잖아요. 이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놓으면요, 일반인들은 관심 없어요.

단지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을 수도 있죠. 또 광고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 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죠. 주유소나 가스충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예외 조항 두면 좋죠.

여기에 입법예고했는데 토 달 일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유소 간판 외에 일반 간판에서 높게 했다가 이 규제 때문에 낮춘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는 계속 노출간판이라고 그러나요? 노출간판보다는 벽에 붙이는 쪽으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가장 먼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간판 날아다니는 것인 거 같아요.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아닌가요? 저기요, 제가 좀 끼어들게요. 열띤 질의 답변시간인데 제가 위원장권한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이 다음에 뭐지? 두 개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셨고 국장님은 나름대로 설명을 죽 하시는데 여기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회의 진행 그렇게 해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를 하고요, 그다음 거를 먼저 할게요. 시간을 좀 멋있게 써보려고 저도 노력중입니다.

의사일정 1항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출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출연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에 올리겠죠.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그러면 출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까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실래요? 아니면 여기에서 저거 하실래요?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중 이계양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님들!

계속 회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양금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보령머드축제 출연계획안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하고 식사하시죠? 어차피…….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게요.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식사하시고 여기 또 오시는 것보다는 가서 일도 하셔야 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총 80억 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의원님, 좀 귀찮고 어려우셔도 저쪽 발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계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소방본부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작년 이맘때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본부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본부장님이 이쪽 충남 소방본부를 컨트롤하셔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훌륭하신 건 분명한데 그 뒤에는 뒤에 있는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 간부님들과 팀장님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임 1주년을 하루 먼저지만 축하를 드리고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우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심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인사를 따로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기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어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예방활동,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재난으로 도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세요? (「대답없음」) 없으세요?

위원님들, 지금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보류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질의하신 분들? 정회할까요?

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7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조승만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집행부석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하세요.

성함을 말씀하셔야 누가 발언했는지 속기가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김종기 안전정책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이계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정책과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기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