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위원장님도 자료요구했지만 저도 같은 내용일 수 있을 거예요. 충남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출연금 20억이 잡혀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에 현대화 사업에 리모델링 해서 지원된 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TV 홈쇼핑 입점지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지원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도 중복될 수도 있어요.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왔을 때 35건이거든요. 35건 중에 19건이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사업비로 봤을 때 108억 7866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37%가 증액됐어요. 실질적으로 경제통상실에서야 꼭 필요한 사업일 테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출연금 금액이라는 생리가 보조금하고, 약간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떠세요, 실장님?

사업이 너무 많이 이렇게, 137%나 출연액이 증액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경제진흥원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매년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되고 문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장도 확인을 하셨고, 그런데 매년 지원이 됐어요. 9억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도 한 3억 정도 된 것 같아요, 2017년도.

내가 자료요구한 자료는 안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매년 지원이 갔거든요. 갔는데 또 올해는 9억 해서 옥상 방수하고 노후창호 교체가 됐다는데 이렇게 매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 사업에는 20억이라는 보수를 요구했고.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88년도에 준공이 돼서 32년 된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가지만 그렇게 리모델링사업으로, 건물 새로 짓는 금액하고 버금가게 계속 지출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걸 마무리 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음부터는 리모델링사업이 예산에 안 들어오고, 마무리를 잘했으면 합니다. 제가 자료 한 가지 더 요구한 거는 TV홈쇼핑 입점지원이 중소기업 판로라든지 안정적인 거에 다 도움 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업종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게 있나요?

하여튼 업체 선정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성기업인들한테 상당한 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인들한테 알파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성기업인들한테도 조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선정 기준화할 때에 가산점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기업인한테도 또 여성기업인들이 제품을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도 일정 금액, 1500만 원이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품질이 우수하고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 홈쇼핑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우리가 10개 업체이지만 또 많은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