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양금봉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듣고 갔으면 해서 검토결과 회신들 뒷장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회신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자체 사업을 확충해서 비용적인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경제통상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전을 주셔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이나 투명성들이 제고되고 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창출해 내는 결과적인 상황에 가서는 일자리가 그만큼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만전을 기해서 힘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질문 했었고요,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니까 더 활기차게 관심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금봉입니다. 타 위원회에 조례를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갔다 오느라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출연계획안 3쪽에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출연으로 예산 6억 원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 출연계획안 올라온 거. 예산 내용에, 사업계획서에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사업이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 현황 또 예산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실시가 되었나 이 부분.

예,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또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출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을 알아보기 쉽게 예산까지, 한 장으로 달랑 가져오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가지만 더요, 개별적으로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제작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홍보할 것인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요하고 현황들 또 진행방법,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 세 가지하고, 하나 더 네 가지, 신규사업으로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지원사업이에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것도 개요하고 현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물론 통상실장님이 전체를 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듣기에 좀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듣기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불러서 자리에 배치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의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좋을 듯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업무보고나 회기에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이 배석을 하고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서로의 예의나 배려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제가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출연계획안에 나와 있는 데에서 대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고 기타 운영비로 사용되어지는데 2019년도에는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9개 기업에 2000만 원씩 1억 8000을 지원하고, 또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에서 15개사, 말하자면 개별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억 8000을 똑같이 지원하고, 2020년도에 보니까 2019년도에 지원했던 부분은 기존으로 들어가서 지원하면서 신규를 또 모집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는데 어떤 업체에 어떻게 갔는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는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원되고 성과는 어떤지, 계속 지속사업에 있어서 효과는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준비를 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길게 가냐 하면, 지금 경제통상실 예산이 충청남도 총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지요? 아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 3D 프린터 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그것을 접목시키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다 눈을 번뜩거리고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비교를 하자 치면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텐데 얘기를 주고받고 할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때 회기, 또 2018년도 단기 이렇게 해서 단답형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줄 때 수치로 해서 몇 년도, 몇 년도 할 게 아니라 막대프로그램이라도 비교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질문도 간편하게 갈 수 있고요, 또 실장님께서도 보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더더군다나 요즘 시대흐름이 예전에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들어오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적에 시대흐름에 맞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치를 따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느냐 하는데 현재 단기간 내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실과장님들, 실국장님들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옛날 방식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떤 방편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오라니까, 경제진흥원 청사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그냥 “몇 년도에 창호 얼마”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냥 2003년부터 쭉 나열을 해 왔어.

제가 창호, 건물 외벽, 방수공사를 동그라미 쳐봤어요. 2003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몇 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죠.

외벽공사 얼마, 방수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딱 와서 주셔야지, 제가 심한 요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 데이터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2019년도에 몇 개 기업에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자료요청을 하면 그냥 달랑 한 장으로 얘기한 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기업으로 어떻게 가고, 성장하고 또 일몰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경제통상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접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뜬금없이 다른 것 질문하다가 다시 질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부족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대비해서 출연계획안 할 때 이런 부분에 빅데이터 기본예산 해 가지고 그렇게 넣어줘야 뭐가 진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옛날 2019년, 2018년도 사업예산 내용에 그대로 대입해서 수치만 바꿔서 실어왔어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 목소리가 크게 나올 만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지금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는데 2019년도에 지역자율프로그램 비용으로 4억 8000만 원을 소비하시고, 또 사업명에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으로 2000만 원씩 9개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지역자율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아주 긍정적이고 효과가 큰,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2∼3년 동안 서로 발굴하고 인재를 확보하다 보면 몇억 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컨설팅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3년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쨌든 한 기업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첫해에는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이 결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201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이 부분이 3년이면 일몰되는 거잖아요, 1개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 어떤 기업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공모사업으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기업이 성장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거 있지요. 지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1개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는, 아이 1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가짓수만 늘리고 사업 수치만 늘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업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얼마만큼 발판을 딛고 성장하고 또 글로벌화되느냐, 얼마만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과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창출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사업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정말 데이터를 통해서 1단계 기업 컨설팅, 2단계 입주, 3단계 인재도입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거기에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이 한몫을 한다, 물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실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럴 때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제가 질문할 때 바로 피드백이 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아,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잘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마치고요. 다음은 국내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제가 서천군뿐만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충청남도에 몇 개 시군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하고 투자유치 시행규칙을 봤어요.

어제오늘 챙겨봤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다만 의문점이 드는 거는 과연 이게 잘 홍보되어서 현장에 잘 투입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 어떠신지요? 잘 투입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기업유치 의뢰가 들어오면 시행규칙에 보면 “성장촉진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게 몇 군데, 성장촉진 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도시 지역, 어떤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편리한 쪽은 특별히 그렇게 안내를 하지 않아도 본 기업들이 알아서 어디로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닌가요?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촉진 지역이라고 명명을 해 놓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심도 있게 해외투자유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피부에 그렇게 많이 와 닿지 않아요. 또 서천군으로 말하자 치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래도 살펴주시라, 다른 인근지역에 새만금이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가 되어지면 또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면서, 눈이 돌아가면 마음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천군의 국가산업단지는 그냥 일반산업단지하고 달라요.

거의 20년, 25년, 3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활을 걸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열심히 다녀주시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어렵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제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면서 과연 서천군에 또 서천군과 같이 열악한 성장촉진 지역에 산업단지가 채워지려면 공장들이 들어와서 메꿔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조금, 어떤 돈이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기를 펼 수 있으려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것만 노리지 마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실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도시에 유치되는, 저희들이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기업도 기업 자체가 열악하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데, 조금 더 편리성을 봐주는 데를 살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조건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을 가진 기업을 잘 유도해서 유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행정의 뒷받침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 해서 부탁 요청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동이 잘되면 좋지만 보조금을 환수한 어떤 사례도 있습니까?

일단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또 정체성에 의해서 어떤 것에 먼저 주안점을 두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상공인들의 통장도 많이 불어나겠지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 바라다보는 거는 어떤 기업체라도, 우리 서천 같은 경우 공단에 사활을 걸고 있듯이 좋은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수입도 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서 살림을 하면서 지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봐서 기업유치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려운 지역에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아주 명명해서 한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충남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보조금 받아서 하다가 취소한 업체들, 지원 취소한 내용하고 반환금 상환 비율 그런 정도로 해서 2015년부터 해 가지고 1년에 몇 건씩 있었나, 어떻게 됐나,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 이런 정도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 두꺼운 거, 맨 마지막에 주신 자료예요. 쭉 넘겨보시면, 페이지가 없어갖고 그러는데,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페이지부터 한번 찾아보실까요?

위원님들, 같이 보시죠.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거에 쭉 넘기다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여기 6억 원에서 산출근거를 보시면 지역자율프로그램 4억 8000, 혁신기관 기업지원 활동비 1억 2000, 맞지요? 공무원들은 저기인가요? 조금 더 앞으로 가셔요, 실장님.

여기서부터 나가려고 해요, 한 서너 군데가 이해가 안 가서. 넘기다 보면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육성사업이 나와요. 여기에도 총사업비가 3억인데 사업비 산출근거가 지역자율프로그램 2억 4000, 지역혁신기관 기업지원 활동비 60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대로 쓰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요.

그리고 또 그다음 장 넘기면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억으로 도비로 책정됐어요. 사업비 산출근거 가 보면 지역자율프로그램 2억 4000, 지역혁신 기업지원 활동비 6000 했는데 이게 자료가 틀린 것인지 맞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길래요. 또 쭉 넘기다 보면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이 있는데, 제3자확인에 총사업비는 맨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으로 도비가 책정되었고 사업규모는 65개사 지원을 한다고 했고 사업비 산출근거에는 전담 관세사 용역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급히 하느라고 수치나 이런 게 틀린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내내 이름만 다르고 지역자율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예산들은 쓰이는 건가요? 별도의 사업으로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죠?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비 산출근거가? 그렇게 하고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도 여기 총괄로 낼 때는 3000만 원으로 섰는데 다시 재차 해 온 서류에서는…….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1억인데 사업비 산출근거는 전담 관세사 용역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주신 자료하고 나중에 준 자료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 1억인데 3억으로 세워진 거는요? 왜냐하면 숫자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급해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