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희태 의원 발언
 질문이 좀 애매한데, 남자들이 얘기하기 그렇네. 누가 준비를 해서 다 해야 됩니까? 학교 관내에는 청소년시설이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갖다 놓는 방법이,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행정과에서라든지 할 수 있는데 관내 청소년시설 이런 데는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하다가 그만두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위탁이 가능하다면 위탁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보통 30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이 1만7천명 정도 된다고 볼 때, 한 번 맞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 1회를 맞으면.  올해 맞은 걸 떠나서 어차피 내년에 다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한다면.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매년 이렇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건 정말 큰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이 안 나쁘면 자기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몇 만원씩 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1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추경 때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습니까?  어차피 하게 된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올 사람도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 인원 65세 이상이 다 맞을 수 있게 하는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들지만,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적게 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어차피 복지는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고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우선 안 오니까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차피 하려면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전에 노인정에 탁자 5분 자유발언(경로당 입식문화로서의 개선)를 한 것도 최두임 의원이 발의한 거죠?
예산 부분이 엄청 많이 이렇게... 물론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예산 부분이 너무 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주고 나면 좋은 소리를 듣겠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해주면 다 좋은 소리를 듣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될 건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실제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것은 언제 발표가 난 겁니까?  오래전부터인데 1위는 영원히 안 내주고 있네요.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살하는 이유 1위가 뭡니까?
보통 보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은 생활고라든지, 고독사, 여러 가지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분석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서 그렇다,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런 분석을 해서 1위, 2위가 대충 나오면 그걸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과정인 것 같고, 엊그제 이장회의를 가보니까 음악도 하고 노래도 틀어주는데 그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송을 튼다든지 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에 방송이 나오면 알 수도 있겠지만 홍보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고독사 부분의 순위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이 힘들고, 자식이 없고, 자식이 안 찾아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분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라고 해야 되나, 예방 차원이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파고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자살이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복지 관계라든지 왜 힘든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복지 쪽과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예정 가격이 7,700만원이란 말이죠?  이건 3년 동안 하는 겁니까, 연(年)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앞에 할 때 위탁료 1억2,500만원은 뭡니까?  만약 앞으로 하게 되면 7,700만원을 가지고도 위탁예정 가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