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에 건강가족지원센터(고성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여성안전지킴이단’인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안전울타리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시책사업, 어차피 이게 지금 아동ㆍ여성 지역연대잖아요.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차별없이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급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27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중복 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시책 추진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일단 수립하고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점점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는 있는데 통과하고 나면 올해는 사실 예산을 다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청소년시설에 시범적으로 비치대를 만들어서 설치해가지고 청소년시설에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사무관 첫 사업으로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정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꼭 해야 되는 사안이고 비용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담스러워서. 정말 잘하셨고,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차연도까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3차연도부터는 예산이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년 동안에 접종하실 분은 바짝하고 그다음부터는 추가되는 분들만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어르신들은 마을이장님을 통하시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더 이상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시책을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성군 자살률 데이터하고 연령별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일부 원인, 주 원인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자료 요청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널티 적용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페널티 적용 이유는 뭡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 자체가 페널티란 말이죠?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 안에 조례 내용을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정신보건센터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만 무게중심을 두자면 자살예방에 가장 무게를 둬야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을 자살예방센터로 바꿀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전체 총괄적이니까...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홍보나 여러 가지 자살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센터가 메인이 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명패 하나 더 붙여야지」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붙이는 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 업무를 하는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굉장히 커요. 그분들이 그런 전화를 하루 종일 계속 받다 보면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자체 프로그램도, 이런 건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얼마 안 드니까 우리 자체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서, 위탁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번 다녀오게끔 추경부터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