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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292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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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에 건강가족지원센터(고성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여성안전지킴이단’인가 있었죠? &nbsp그러면 지금 안전울타리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nbsp시책사업, 어차피 이게 지금 아동ㆍ여성 지역연대잖아요. &nbsp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차별없이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급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27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중복 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bsp어차피 시책 추진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일단 수립하고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nbsp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점점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nbsp그런 행정절차는 있는데 통과하고 나면 올해는 사실 예산을 다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청소년시설에 시범적으로 비치대를 만들어서 설치해가지고 청소년시설에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bsp과장님의 사무관 첫 사업으로 제대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nbsp이쌍자 위원입니다.

정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꼭 해야 되는 사안이고 비용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담스러워서. 정말 잘하셨고,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차연도까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3차연도부터는 예산이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년 동안에 접종하실 분은 바짝하고 그다음부터는 추가되는 분들만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nbsp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어르신들은 마을이장님을 통하시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더 이상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시책을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nbsp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성군 자살률 데이터하고 연령별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했죠? &nbsp그리고 일부 원인, 주 원인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자료 요청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널티 적용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페널티 적용 이유는 뭡니까? &nbsp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 자체가 페널티란 말이죠? &nbsp잘하셨고, 그다음에 이 안에 조례 내용을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nbsp사실은 정신보건센터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만 무게중심을 두자면 자살예방에 가장 무게를 둬야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을 자살예방센터로 바꿀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nbsp전체 총괄적이니까...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홍보나 여러 가지 자살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런 센터가 메인이 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명패 하나 더 붙여야지」하는 위원 있음) &nbsp하나 더 붙이는 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nbsp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 업무를 하는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굉장히 커요. 그분들이 그런 전화를 하루 종일 계속 받다 보면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nbsp자체 프로그램도, 이런 건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얼마 안 드니까 우리 자체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서, 위탁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한 번 다녀오게끔 추경부터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