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복지지원과,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소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률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법률에 맞춰서, 또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런데 법률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보고도 있었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놨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조례가 한 개 더 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명칭 변경에 따라서 다 바꾸는 내용이다, 그렇죠? 13개 조례안 대부분 다, 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문화예술」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명칭 변경, 그런 형태로 되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 김석한,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가장 기초단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인데, 과장님은 대표발의한 이쌍자 의원님, 그리고 공동 발의자인 의원님들과 상의를 잘하셔가지고요.
여성청소년의 범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자격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 업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보니까, 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의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거 국비도 좀 받아오세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비가 거기 매칭돼요?  그러면 그 비율로 해가지고. (웃음) 국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인가? 그러면 당장은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을 10월에 할 거잖아요. 과장님은 이걸 잘 챙겨서 여성청소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에 그거는... (「지원되고 있을 걸」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센터‘온’, 동부도서관 청소년쉼터 이런 데, 작은 도서관 이런 데가 주 대상지가 되겠네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고성군이 바뀌어 가는 느낌이 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잘 안 되면요.  경남 최초로 고성군에서 한다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한 조례는 우리가 다 챙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다 챙길 겁니다,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노인인구가 1만7천명이나 되는데, 30%를 넘어가는 인구 구성비입니다.
군민을 잘 모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법정노인연령이 65세잖아요. 59년생(生)이 노인에 들어가거든요. 58년 개띠부터 해서 64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자꾸 줄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이라는 게 있어서 부족하면 하반기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오늘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면(面) 지역은 1년에 출생아가 1명도 안 태어나는 면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9일 만에 1명씩 자살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사안이네요.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을 거고, 우울해서,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백세건강교실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나가고 노인회에서 나가는 것을 통합해서 하라고 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하는 것도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통합적인 체계로 해가지고, 자꾸 인구도 소멸하는데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조례가 단초입니다마는 적극적인 업무를 해주시고, 저도 플래카드는 많이 봤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 볼 그게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는데.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7천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은 최저가격이다, 그렇죠?  그 이상 쓰면 2억원도 나올 수 있고 3억원도 나올 수 있는 거다?    최고가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캠핑장이 오기 전에 편의점들이 미리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을 보호해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판매 안 하는 거는 거기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소장님 재량, 운영자 재량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캠핑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코로나 시절에는 뚝뚝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호텔에 가기 힘들고 그래서 캠핑이 활성화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캠핑에 애로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시설이나 서비스, 가격면에서 잘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관 같은 것을 잘 조성해놓으면 사진 찍으러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발전적 군정운영 분야와 군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계획서 확정을 위하여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확정해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