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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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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태 위원 &nbsp과장님 반갑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보통 30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nbsp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nbsp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이 1만7천명 정도 된다고 볼 때, 한 번 맞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 1회를 맞으면.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nbsp약품가(藥品價)가 10만원 상당. ○ 김희태 위원 &nbsp65세 이상이 1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nbsp전체 다 하면 17억원 정도 되지만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 김희태 위원 &nbsp올해 맞은 걸 떠나서 어차피 내년에 다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한다면.

물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매년 이렇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건 정말 큰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이 안 나쁘면 자기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몇 만원씩 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1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추경 때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nbsp이게 생(生)백신이다 보니까 10만원 상당 되고,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과 사(死)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백신은 10만원 상당이지만 사백신은 2회 접종하는데, 한 번 접종할 때 25만원 상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생백신을 접종하고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고통이라든지 의료비 부담을 감안한다면 미리 예방접종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게 함이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상자를 2,700명으로 잡은 이유는 일부 접종하신 분도 있지만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그분들이 다 온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우선 오시는 분들 접종을 하고 연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해가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 김희태 위원 &nbsp어차피 하게 된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올 사람도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 인원 65세 이상이 다 맞을 수 있게 하는 홍보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들지만,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적게 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어차피 복지는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고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우선 안 오니까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차피 하려면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nbsp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nbsp이거는 앞에 최두임 의원께서 발의한 거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nbsp예, 맞습니다. ○ 김희태 위원 &nbsp그리고 전에 노인정에 탁자 5분 자유발언(경로당 입식문화로서의 개선)를 한 것도 최두임 의원이 발의한 거죠?

예산 부분이 엄청 많이 이렇게... 물론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예산 부분이 너무 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해주고 나면 좋은 소리를 듣겠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해주면 다 좋은 소리를 듣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될 건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실제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