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오늘 양 기관 출연계획안을 하는데 원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출연계획안을 올려놓고서! 언제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 했어?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는 거여, 우리 위원회가, 이거.

예.

예,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연금 예산이 14.2%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총 출연금이 22억 8400만 원으로 올해보다는 약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크게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의 인상분이 1억 2600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 27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분 1억 26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물가 상승에 따른 2020년도 총 인건비 인상분 3.3%를 계상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육아시간 대체인력 1명분에 대한 인건비 4500만 원 그다음에 승진자 등 신분 변동에 따른 인상분 19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퇴직충당금 및 연금부담금 증가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증가분은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직원 채용 시험위원회 등 내부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현실화했고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사업비는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컨설팅을 해 주는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성과의 도정 반영 제고를 위해서 표본조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 지역여성의 정책참여와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성평등문화 정착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인건비 증액분의 인상률 적정여부는 2020년도 기본급이 금년도 총 소요액 10억 200만 원을 기초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내년도 기본급 증가액 3.3%만을 반영하였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비비 등은 절감이나 아니면 동결하도록 노력하였고 개발원 운영을 위한 최소 인건비 상승분과 충남의 양성평등 개선 등을 위한 연구나 교육사업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중에 사업비 비중이 낮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출연금에 편성된 사업비는 4억 7550만 원으로 도정 관련 기초연구 등을 위한 기본연구사업비 2억 67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교육사업비 8100만 원 그다음에 의제 발굴, 대외협력 등을 위한 연구조성사업비 1억 27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전체 예산 대비 사업비 규모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주요 설립목적이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과 그다음에 실행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으로 필요한 연구인력 확보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연구성과의 실행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비 규모와 구성 비율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가 증가되었고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3.6%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의 양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사업결과의 실질적 도정 반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비예산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 수주를 확대하고 도정 변화 등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청소년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사업비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원인과 그다음에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연금 사업비 편성내역은 전체 8700만 원으로 공직자 합동정책토론회 등 5개 사업에 4700만 원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위한 예비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비중이 낮은 원인으로 보면 출연금에 편성된 사업비는 청소년진흥원의 법인 자체사업만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로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합동정책토론회와 그다음에 e-뉴스레터 발행하는 거, 소식지 발행하는 거, 통합보고대회 및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진흥원 내에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에서 각각 다양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운영 전체 31개 사업에 예산이 한 36억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전체 예산 대비 사업비가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 예산 53억 대비해서 사업비 비율로, 36억을 비율로 따지면 68%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법인 운영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장님! 청소년진흥원 이전 관련해서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 지어지고 있는 건축모형이 너무 특색이 없어요, 건축물이. 얼마 전에 호주, 뉴질랜드도 갔다 왔지만 정말 우리나라, 더군다나 명품신도시라고 하는 내포에 정말 건축모형 하나 제대로, 디자인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축모형이라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정말 이런, 다 비용에 관계되기는 하지만 너무 내포신도시 건축형이, 거기에 본 위원이 전에 한옥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계속 내포신도시에 한옥형 고건축 이런 식으로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도 한 채도 없어요, 아직까지.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정말 내포신도시에 뭐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 우리 도청에 와도 도청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를 내놓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포신도시를. 그래서 청소년진흥원 건립하는 데 한국형 고건축 모형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데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진흥원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광역기능을 하는 진흥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천안시는 이미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이나 수련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등을 둬서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꿈빠가 만약에 내포로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꿈빠의 사업기능들을 전체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고 1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우리 직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기능처럼 있으면 꿈빠는 내포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만약에 내포로 오게 된다면 총괄적인 기능으로 전면 다 재개편해야 되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처럼 공간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소도 천안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간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일시보호소와 학교밖지원센터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능이 천안에 일시보호소도 있고 또 접근성으로 봐서 일시보호소는 천안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전국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시보호소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다가 하룻밤 머무르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돼서 만약에 일시보호소를 저희가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천안이나 아산 그쪽 접근성이 좋은 곳에 두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교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녁 밤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야근을 하는, 밤새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시보호소를 저희가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직원들은 사실 파견, 야간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한 가지 다른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저희가 내포로 이전하게 되면서 일시보호소의 기능을 쉼터로 기능을 함께 엮는 것이 어떤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청소년 단기쉼터, 중장기쉼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룻밤 머무는 것은, 어쨌든 지금 저희 도내에 쉼터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각각의 쉼터들에게 드라빈센터처럼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기능, 또 천안에도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어떻게 얹어줄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6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문화센터 인력이라든지 117, 기타 정원 32명 정도, 저희가 지금 34명 정원들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정원들은 고정.

예.

조금 전에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도 말씀 계셨고 했는데 이런 기관운영의 문제는 분명히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 사용하는 대상자 또 기관이 이전했을 때 기존 사람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측면을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이전할 때부터 이전 결정이 된 후에도 그렇고 수시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관련된 기관끼리 협의도 충분히 해서 이런 의구심이나 갈등이라든가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해야지 해당되는 위원회 위원장님조차도 걱정할 정도면 분명히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빨리 개선대책, 또 시군 기능과 광역기능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계, 문제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추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보고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현재 공주시하고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성인지통계를 저희가 용역 받아서 검토하고 있어서 제 딴에는 공주시하고 여성단체들하고도 굉장히 유대관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말했듯이,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에서 보면 여성들이 거의 몸으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난번 지역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모임에 갈 때 김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날 사회도 잘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된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럽게도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앞으로 하면서 늘 지적 주셨듯이 자꾸 팔로업하고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존속기간을 기한을 정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을 기간을 두고 다시 판단하라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해서 생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 공동체들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이런 창작공간들을 확충하는 데에 큰 뒷받침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시군별로 몇 개소씩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개소 정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5개 사이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이 과연 시설의 활용, 확보, 최소한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확인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연간, 그동안에 ’19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까지 시설 리모델링, 이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 내의 일정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비입니다, 주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유휴공간 확보여부를 봐서 시군에 지원해서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시군에 요청을 하고 시군에서는 활동지역에 맞는 시설공간이 있는지, 유휴시설이 있는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이것이 도 사업이냐, 도의 기능이냐 시군의 기능이냐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군 간에도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지사가 문화예술활동의 격차가 있는 시군을 지원해 주면 타당하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많은 시설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지원을 하는 근거는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시장의 영역이냐, 기능상에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냐 아니면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조례가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히 도지사의 권한이다, 시장·군수의 권한이다 나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지사가 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개정이유에. 개정이유에 그거는 삭제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크게 이의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은 그동안에 국비로 반영되던 금액 수준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별 건의 예산심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도 이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국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가를 거쳐서 정말로 과연 그동안에 지원하던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이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저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속의 단위사업들은 한번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제문화제추진위가 권한이 없어서 추진할 사업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시군 간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부분은 바로 정리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갖더라도 백추위의 기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좀 더 큰 규모로 전국 단위, 세계화, 글로벌화하자고 하면 시군 단위에서보다는 도 단위에서 관장을 하고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두 지역 것을 예의주시해 봤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