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위원이면서 공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긴말 하기에는 그런데요, 포괄적인 말씀 2∼3분만 드리려고 해요. 우리 위원회 이름 자체가 공교육 강화잖아요. 그런데 공교육 강화라는 게 결국 대비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범람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억제, 제재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교육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공교육이 보편화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부분이 못 받쳐주니까, 결국 왜 못 받쳐주느냐. 단편적인 예를 본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성장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마치고 취업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사회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다루는 도 지방교육청이지만 우리 모임에서 적어도 교육감님이나 부감님들이 교육부에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 같은 것이 대학을 마치고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대안을 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 같은 게 자꾸 해소돼야 되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지방분권 정착이 확고하게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 공교육이 강화되고 공교육 자체가 보편화돼서 사교육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소위 아이들을,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재정적, 사회적 손실 부분, 소모되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고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모든 공공기관이 그거를 일정 부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의 사회복지국가의 방향을 잡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과후 얘기가 아까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저희들은 교육위원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일목요연하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포괄적 개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 다른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방과후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한 아까 얘기와 중복되는데, 사교육 때문에, 사교육을 억제하고 방과후학교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돌봄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과후까지 아이들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사회적인 문제, 아이들의 돌봄기능을 책임지려고 하면 장소는 학교를 활용할 수 있겠죠, 더러는. 그렇지만 방과후학교라든가 마을공동체를 활용하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창의성을 확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키워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보내야 돼요. 나갔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마을교사라든가 특성화된 교사, 지역 분들 활용을 어느 정도 정착, 시작단계이니까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탁 주는 기관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의원 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의 교육혁신과인가요, 관리하는 기관이?

충청남도 전체 범위 내의 방과후교사들을 지금 전산시스템 같은 게 좋기 때문에 충분히 통합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지원청은 지원청대로 자기 지역 수요에 맞는 공급자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윤곽의 틀을, 방과후교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고 있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거리에, 시골이어서, 강사진이 부족해서 못 간다 할 때는 흔히 택시요금제 하듯이 시간·거리 병산제 같은 거 적용하면 되잖아요. 거리가 멀면 교통비 더 드리고 또 수당 더 드려야 되고, 꼭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거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좋은 제도라고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고 정착을 시켜 나가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본능이랄까요? 사람이 수직적인 신분변동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사회적 신분이 －계급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자기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제들이 되기를 희망하는 건 어느 누구도 억제할 수 없어요. 사회변혁운동을 하건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신선한 운동을 하는 부류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만큼은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특정단체를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지역에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있잖아요. 그런 데 소속돼서 아주 신선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제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개인 얘기 잠깐만 한다면 아이들을 삼수, 오수 시켜서라도 솔직히 좋은 데 보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남들 앞에서 말은 “야, 똑같아, 평준화됐어, 사회에서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그동안은 사교육으로 갔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난 애들 따로, 학교에서 정규수업 마치면 갈 거야.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병폐가 너무 커지니까 또 사회계층 간 격차로 인해서 위화감이 커지고 나아가서 그게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나중에 심지어는 범죄까지도 갈 수 있는 열등감 내지 박탈감, 사회적 소외감 이런 거에서 오는 사람들이 묻지마라든가 예견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하나를 해결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머리 맞대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리해 가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거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후, 우리 기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 같은 걸 하는데 이거를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게, 우리 아이를 특별한 사교육을 안 시켜도 다른 애들도 다 어느 정도는, 이게 하향평준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칫 그런 사람들 일부는 “하향평준화하자고 하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대화를 나눠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사고의 개념을 창의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거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두서없이, 지금 막 장황해졌는데 궁극적인 요는 그거예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거기에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진보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