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8월 1일 김태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8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태영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부상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며,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와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이후 대상업소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점검 여부 등 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함이며, 관내 유흥업소 등 위생점검 및 시설안전점검 현황, 담당자의 직무해태 및 법 위반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전면적 재검토 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재발 방지와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제안설명 드린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목적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또는 동법 상위 법령에 의해서도 타당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범위에서 한 가지 소홀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이 보건위생과와 안전총괄과 그리고 건축과인데 물론 우리 서구에 관할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소방서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구에 춤 허용 조례를 보더라도 연간 위생점검을 2회 이상, 시설점검을 4회 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점검을 하는 주기관이 소방서입니다. 2년 전만 보더라도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전수에 대해 시설점검이 있었고 당시에 소방서가 주관이 되어서 건축 전문가와 위생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구청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소방 쪽에서는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 소홀한 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가 제안한 것이고요. 조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다시 또 본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