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의원 발언

31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정우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삼으며 “주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해가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치 권한과 책임의 분산은 시대적 흐름이며 서구청에서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서구 관내 4개 동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2개 동의 전환을 의회와 협의 중입니다. 행정은 주민센터가, 마을의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며 주민자치회는 마을 단위의 분권 모델로 기초적인 동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참관해오며 공감해 온 자치회가 직면해 있는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밝히고 향후 자치회로의 일괄전환 전 시범운영 중에 드러나는 문제들을 밝혀 의회와 서구청이 함께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민자치회로 기 전환된 동의 경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모델형에 따라 시나 구로부터 초기에 지원받게 되며, 자율청소 등의 위수탁 사무 및 4대 필수 수행사무에 대한 예산을 위탁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치회 사무 지원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 재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자치회 운영사무로 지원하는 사무직원 활동비입니다. 현재 사무직원의 활동비는 보시는 바와 같은 산출기준으로 월 129여만 원입니다. 월 129만 원으로는 주민자치회 손발이 되어주고 행정주민센터와 유기적 협력을 담당할 충분한 자질의 간사를 채용할 수 없고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분야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서 불가피하게 주민자치회는 자체 재원을 통해 간사 급여 부족분을 충당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동보장협의체의 착한가게 결연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이 결코 충분하지 못 합니다. 기껏해야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이나 광주형 모델 동의 경우 길거리장터에서 축산물 부스를 임대해 월 2, 30여만 원의 임대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 주민자치의 안타깝고 놀라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 1은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중인 한 동의 운영 계좌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체재원은 동 정부의 자생능력과도 결부되며 타 자치회와의 교류협력과 국내외 선진지 연수와 같은 주민자치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쓰여져야 하고 강화된 주민자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토양이 되어 질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현실이 이러하니 자치분권을 담아낼 주민들의 그릇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회 자체재원 확보는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자치회와 마을주민들이 주도해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재원 확보조차도 어려운 현실임에도 자체재원을 통해 간사 급여 부족분까지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서구청에 간사 급여를 최소한 다음과 같이 현실화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간사의 역할은 적지 않습니다. 채용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서구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전담 스텝들이 보강되는 것은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담인력이 업무시간 내내 자치 관련 업무에 매달려 있어야할 실정이 아니며 관련 업무 이외의 시간은 동 사무분장의 권한이 동장에게 있는 만큼 그 권한대로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시급하거나 필요한 업무에 투입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주민자치회 내 크고 작은 사무는 간사의 일이며 주민자치 관련 행정업무는 자치전담인력의 업무입니다. 간사의 업무를 전담인력이 보기에는 행정의 낭비이며 더더욱 전담공무원의 행정업무를 간사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와 전담인력 간의 역할과 업무가 다르며 긴밀한 소통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간사 급여의 현실화는 역량 있는 간사의 채용과 그 활동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자치회의 급여 부족분 충당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치회 자체재원의 불가피한 손실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수수료의 주민자치회 환원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열악한 자체제원과 어려운 재원 확보의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주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민원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회에 환원 또는 지원해주는 방안을 서구청에 제안합니다. 주민의 것을 주민에게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각 동의 민원수수료가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일정 부분 환원하기보다는 서구 18개 동의 전체 민원수수료를 동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 가감하여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적게나마 주민자치회의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법률적인 검토를 함께 해보기를 제안하며 필요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서구 전체 동에 1억여 원 정도이니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현 자치회의 재정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주민의 것을 주민에게로 되돌리자는 명제와 그 상징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하는 자치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든든한 동 정부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셨으니 의원님들께 심도 있는 논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별지 자료 1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의회 5분발언은 집행부에 대한 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5분발언에서 언급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는 있을 수 있었으나 그 조치는 현안에 대한 의원의 발언에 상응한 집행부의 구속력 없음을 전제한 응답이며 공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조치나 응답이 없어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5분발언을 한 의원에게 집행부는 “당해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삽입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5분발언의 구속력을 확보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구민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