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이어서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550만 원으로 하다가 4,500만 원 잡아놨죠? 격년제로 해서 실내, 실외 이렇게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자는 건 아니고요.

또 서구민의 날 기념 행사가 이번에 예정돼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못 했죠? 못 해서 예산이 소요 안 됐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이번에 5ㆍ18 40주년 기념행사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또 서구민의 날만 해도 6,000만 원, 이거 4,000만 원 얼마가 예산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계획성 있는 예산의 조정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현재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도 5월인지 7월인지 미정이에요.

아마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막연하게 6,000만 원 정도 잡아놔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정말 생각을 달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에 총 세입ㆍ세출이 있잖습니까?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이 얼마인지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범위에 맞게 써야 하는데 다 행사거든요. 5ㆍ18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출이 많다 보면 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격년제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서구민의 날을 실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성격은 분명히 달라요.

과가 다른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쓰임,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184쪽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량 강화 국외연수 건이에요.

계속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역시 고착화되는 겁니까? 이건 일회성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이라는 게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거예요? 몇 명 이렇게?

예산안 199쪽에 보면 다문화여성 외국어 강사 파견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1,500만 원인가요? 이 취지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활용해 가지고 저소득층 특히나 아이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는 게 발상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발상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간도 8월에서 12월까지 짧고.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건가요? 물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하면 이왕 했으니까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4차산업 강화를 위한 공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앞에 1억 원이 늘었죠? 1억 원이 늘어난 것은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차산업 부분인가요? 4차산업이라는 게 편의상 뭐랄까…… 간단명료하게 이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범위도 넓고 해서…… 1억이 소요가 되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은 지금 확립돼 있죠? 타이틀은 4차산업 강화를 위한 공교육인데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그다음에 공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별 특화된 교육사업 1억 이렇게 2억이 돼 있는데 이런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특화돼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여성 외부강사 이런 경우는 구에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 건데 예산이 1,500만 원이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억.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여성을 올리고 예를 들어 학교 교육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줄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깊숙이 성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 면에는 동의하지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이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의 주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237쪽 한번 볼게요. 행정용 PC 구입에 2억 3,940만 원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212대…… 쭉 있어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대당 한 133만 원이네요?

모니터하고 해 가지고. 제품도 기본적으로 LG인지 삼성인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중소기업하고 LG, 삼성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올해도 2억 4,000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차피 쓰고 교체해야 되니까 이게 소비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내구연한만 따질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꼭 5년 만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단위로 더 쓸 수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컴퓨터가 요새 잘 나와 가지고…… 재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그런데 PC 구입만 해서 1년에 한 2억 4,000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대수로 보면…… 해년마다 2억 5,000 정도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다른 방식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업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5년에 아주 기능이 떨어져서 못 쓴다면 교체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취지는 그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2억 4,000만 원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180대 교체한다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212대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어떤 방식을 바꿔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기능을 업 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나와 있는 자료상의 비교분석표를 보면 그렇겠구나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에 대한 문의이니까 사소한 것도 물어보면 대충 이렇겠구나 짐작을 하잖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 본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아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껴 쓰고 또 고쳐 쓸 수 있는 범위는 고쳐 쓰고 이런 모범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