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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280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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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나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이 앞에 억새축제 때 본선을 거기서 했죠? 그러면 입상자 중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특히 서구를 벗어난 타 지역. 광주를 벗어난 지역에…… 여러 팀 있었어요? 그런데 봤는데 입상작은 광주에서 다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억새축제를 문화체육과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도 덧붙여서 본선을 하는데 보기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 면에서 과연 전국예술경연대회가 2,900만 원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사실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키우려고 한다. 예술대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술대회다운 예술대회를 하려면 2,900만 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관심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모든 조건들이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2,900만 원 가지고 경연대회를 해서 본선을 뽑는다고 해서 과연 양질의 정말 좋은 팀이 나올까, 만약 억새축제에서 대상을 받음으로써 인정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된다면 억새축제도 더불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얼른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예술경연대회를 억새축제와 접목해서 억새축제를 큰 행사로 키우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예술경연대회다운 경연대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00만 원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또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고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8개 동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무대장치 뭐 하면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정말 예술가들한테는 120, 13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의 예술가도 육성하고 그분들도 도와주면서 마을 축제가 되려면 예산이 그만큼 투자돼야 해요.

그러면 예산을 18개 동으로 자를 것이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하려면 절반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의 행사가 되지 18개에 8,000 얼마 쪼개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무대장치하고 뭐 사회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주민이 주인공이겠지만 가수나 역량 있는 예술가들이 와서 공연하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강인택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행정력 낭비이지 않냐 하시니까 이것을 묶어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키우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하여튼 그것을 연구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축제, 소외된 느낌. 예를 들어서 풍암호수나 서구문화센터 등을 가까이 두고 있는 데는 많은 항유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못 하니까 그분들도 동등한 입장에서 향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정말로 예술가다운 공연다운 공연을 보여 줘야 돼요.

앞에 색소폰은 한정된 거잖아요. 다른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연구용역이거든요.

일전에도 7,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이 내용이 한 번 취소됐었죠? 이게 물론 구상도 괜찮고 그래요. 비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약을 내세울 때 연구용역 다 합니다.

그분들이 안 하겠어요? 대통령 되실 분이. 서창이 마지막 남은 보루인데 설마 서창을 안 하겠습니까?

표를 얻으려면 집중적으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점이 못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서창이 마지막 남은 보루니까 정말 잘 발전시켜야 돼요.

노른자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 이전부터 해 가지고 마륵동 탄약고 이전 이게 큰 프로젝트가 되려면 풀려야 되거든요.

국가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거의 가시권에 왔을 때 그때 가서 용역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과연 이렇게…… 이게 장기사업이거든요.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연기되는 사업이잖아요. 뭐 할 것 같지만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걸 대비해서 하자고 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무산된 것이고요. 아마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아요.

무지한 저한테 용역을 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섹터가 그렇게 막 분산돼 있지가 않거든요.

남아 있는 땅이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이전에 이것이 무산됐을까 거기에 의미를 둔다면 아마 본 위원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을까. 이게 관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직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예산 가지고 1억을 투여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들 또 시대가 바꿔지거든요. 그때 가서 또 바꿔집니다. 산업도 바꿔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 심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과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안 될지 모르고 위원님들 많이 안 계시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양향자 최고위원님이 가져와서 이게 엄청난 예산인데 서구로 가져오면…….

그것을 가져왔으면 아마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땅이 없잖아요. 그만한 땅이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 아마 그쪽으로 안 갔겠죠.

이쪽으로 와서 4차산업에 대한 메카가 될 텐데 서구에 과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남아 있는 땅들이 정말 스케일 크게 그렇게 가면서 묶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비전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타진됐을 때는 재빠르게 정부하고 이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보는 입장에서 광주에다가 무엇을 키울 것이냐 그러면 기아자동차도 있고 우리가 뭔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려면 1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서 뭐 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가시권에 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1억 들여서 용역 해놓으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더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땅값만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무슨 건물을 지어서 뭐 체육관을 짓고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센터라든가 스케일이 큰 그러니까 차기에 탄약고가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약한다면 1억인들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곡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실 것으로 압니다.

설명자료 58쪽을 보면 바이오블리츠가 있는데 이거 지금 생태도서관이 있어서 정말로 좋은 여건에서 여러 가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찬성해요. 라이프러리 운영도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바이오블리츠 예산을 2,500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바이오블리츠에 대해서 개념을 대략적으로 설명해보실래요? 지금 숲이나 풍암호수 안에 식물 뭐 비닐하우스같이 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식물원도 있고 거기에 인원도 있죠? 거기 연구하고 이런 사람은 없나요? 그런 곳과 연결해서 하면 2,500만 원까지 굳이 구에서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년에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 늘려서 1박 2일 코스로 하겠다. 그러면 5,000만 원인데 옆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뭐 5,000만 원 써도 좋죠. 많이 쓸수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여건이 좋잖아요.

숲해설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생태 보존 이쪽에도 있고, 풍암호수 등 자원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활용하다 보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 물론 구에서도 예산을 써야겠죠.

아까 강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비슷한 연속 사업이 쭉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구에서는 최소화하고 이것을 조금 더 이용하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거의 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광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생태도서관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이 옆에 풍부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오히려 더 확대하신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라이프러리가 지금 처음인가요? 아마 이거 하면 계속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예산 심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라이프러리를 하려면 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라이프러리가 사실은 이게 도시공간, 그렇죠?

말 그대로 라이프러리에요. 삭막한 도시에서 뭔가 그런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설로도 라이프러리 많이 있잖아요. 시설 잘 해놓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책을 가까이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구에서 이걸 해야 되나요?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사업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강인택 위원님이 자꾸 좋은 말씀 해 주셔가지고 연상이 되는데요. 라이프러리하고 책 축제하고 연계된다면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가 성격이 물론 다르겠지만 라이프러리를 운영하면서 3,000만 원인데 계속하다 보면 또 욕심내다보면 아마 돈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야외에서 하면 제약을 받아요.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12월은 아예 못 할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면 5월에서 9월 말 정도 아마 가능할 건데 우수기 있고 하다 보면 발상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을 축제 겸해서 라이프러리 하면서 거기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다양하게 한다든가, 책을 겸해서 축제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라이프러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은 좋은데 라이프러리를 떼어 놔서 한다고 하면 날씨 제약도 받을 것이고 수반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이프러리가 타 자치구도 있죠? 서울 그쪽에는 할 것 같은데요. 대도시로 갈수록…… 설명자료 80쪽을 보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이 언제 된 거예요?

보면 광주 특히나 어찌 보면 기아자동차가 서구를 먹여 살린다고 볼 수 있어요. 지식재산 이것도 사실은 몰라서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굴해서 키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9건 정도면……. 12건이면 서구에서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힘들죠? 설명자료 166쪽을 보시면 산림교육 프로그램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 가지고 1억 7,000 있죠?

그 옆에 보면 또 구비가 2,600만 원 있어요.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중복되는데 구에서 또 이걸 만들어야 되나요?

숲해설, 산림교육 그런데 숲해설가를 최근에 대동하고 한 바퀴 돌았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풍암호수부터 해 가지고 체육공원 가볍게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그냥 도는 것하고 숲해설가들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도 설명을 하는데 아, 이래서 숲해설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충분히 공감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금당산까지 쭉 보면서…… 무슨 나무 종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됐고 힐링도 됐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거니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굳이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억새축제 이렇게 타이틀을 바꾼다든가 그러면 공감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이 돼 있는 것은 그 뒤에 산책로 조성부터 해서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숲길 조성 그거 계속 합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산 목이 다를지라도 이렇게 굳이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타이틀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누가 봐도 이거는 중복되니까 삭감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일단은 산림교육 숲 해설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들 모시고 설명 듣고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예산의 중복성 또는 유사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새축제를 겨냥한 하나의 집중된 걸로 한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잡는 것도 좋다.

중복되는 것은 어쨌든 명목만 다른 거지 본질은 같잖아요. 예산 심의여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계만 방역하나요? 흰불나방 그것의 심각성을 몰랐는데 지금 저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겨울에도 모기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모기는 알에서 언제 깨어나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모기 약을 보이는 대로 뿌려놓고 잠을 잘 정도로 모기가 많아요.

물론 우리 집 주위에서 대밭도 있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방역을 보니까 거의 6억 1,100만 원인데 인건비만 4억 6,000이고 재료비는 1억 3,00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방역 말고 흰불나방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게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재료비로도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억에서 1억 3,000 빼면 다 인건비에요.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차량 2대 가지고 지금 18개 동을 다 도는 거죠?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 약품비로는 별로 안 나가잖아요.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보니까 저도 흰불나방 그거인 것 같아요.

나무 자체를 완전히 쓸어버리더라고요. 이파리를 다 갉아먹었어요. 무섭게 많더라고요.

번식해버리고 그래서 올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재료비가 거의…… 1억 3,000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비율을 더 맞춰서…….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약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특별하게 위원들이 할 이야기는 없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을 하계뿐만 아니라 동계에도 좀 해서…… 개인적으로 봐서도 모기가 많아요.

다른 집하고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흰불나방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약품 비율을 높이든가, 예산 비율을 높이든가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