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3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업무보고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회계정보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정확한 결산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호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정보화 역량 강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ㆍ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정보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회계정보과에 20년도 새로운 사업 중에 본예산 예산심의 때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상당 부분 삭감되어서 반영된 현수막 LED 게시판 있잖아요. 이거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사 전면은 삭감되어서 하고 지금 LED현수막은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그다음에 상황실 이렇게 3군데인데요. 당초 2억 4,000 중에 4,000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추진이 되면 언제쯤 추진이 되나요? 나름 예산을 절감하고 폐현수막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래도 선진적인 행정으로 신규사업으로 봤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서 세부적인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3월 중에 업체를 여러 군데 두고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으로는 LED이기 때문에 당장 설치보다는, 향후 서비스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신규사업 중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홈페이지 이게 있었죠. 서구청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듣는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있지 않았나요?

기획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인데 제가 회계정보과인줄 알고 잘못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그건 다시 기획실 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맞춤형 고품격 민원실 운영, 공감과 감동이 있는 소통 행정 구현, 고객중심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2쪽을 봐주시면 글로벌시대에 발맞춘 전자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세부계획을 보시면 매주 수요일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이 전자여권과 관련한 민원들이 훨씬 더 많나요?

수요일이 특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일과 시간 이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5개 구청이 같이 월, 화, 수, 목, 금으로 해서 동, 서, 남, 북, 광산해서 뭐 동구는 월요일.

날을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5개 구가 월, 화, 수, 목, 금을 같이 연장근무를 했었고 서구는 수요일에 하고 동구는 월요일……

수요일에 민원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은 토요일에 하고요.

아, 그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걸 처음 보고 고민이 들었던 게 서구청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은 6시에 야근하지 말고 일이 있더라도 퇴근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민원봉사과는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수요일에 또 1시간을 연장했는데 왜, 이걸 또 수요일에 하나 그럼 이게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매주 수요일 일찍 6시 퇴근하자고 하는 것하고 맞지 않아서요. 수요일에 민원이 폭증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날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작년까지 원래 2시간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시간만 연장하기로 하고요. 원래 저녁 8시까지 했는데 저녁 7시까지 1시간만 하고 금년 말부터는 여권을 전자로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는 연장근무를 폐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폐지될 가능성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요일을 수요일에서 다른 날로 바꿀 필요는 없겠다. 이런 걸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 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 효율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구민건강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 사업, 결핵안심 건강 서구 조성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한 차례 이야기된 적이 있는데 방역기동반에 참여하신 분들이 현재 41명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고 선발 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올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선발해서 방법은 좀 다각적으로 더 모색해 보겠지만 1차로 18개 동에 4개월 동안 2명씩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동주민센터의 협조도 받고 추천도 받고 해서 중복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는 올해 9대를 설치하는데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설치계획이.

주로 4월, 3월?

아니, 방역시작하기 전에 4월 정도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상반기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 환경 조성, 건강체력센터 운영 강화 및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사업 운영, 모성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및 출산환경 조성,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 4년마다 중기계획 수립 후 연차별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를 작성 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렸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 결과와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계획입니다. 중장기 비전은 시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여는 사람 중심 서구로 3개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이고 두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이며 세 번째 전략은 다 분야 간 협력입니다. 각 전략과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사업과제는 29쪽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작성 지침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7기 1차년도 시행결과 주요 성과지표 달성률 현황입니다. 10개 성과지표 중 4개 지표는 달성, 6개 지표는 미달성으로 첫 번째 전략의 중장기 성과지표 중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및 관리강화로 결핵신환자 치료성공율은 결핵신환자 123명 중 119명이 완치로 96.7%로 목표 대비 98.6%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 중장기 성과지표 중 30세 이상 혈압수치인지율은 40.2%로 목표 대비 70.1% 달성하였고, 국가 암검진 수검율은 총 7만 1,545명 중 3만 358명으로 42.43%로 79.9%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비만율은 29.6%로 83.1%로 미달성했습니다. 걷기실천율 56.4%로 106%로 달성과 방문건강등록관리 가구 수는 4,766가구로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으로 중장기 성과지표 중 현재 흡연율은 21%로 목표 대비 95.2% 달성과 지역주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율은 사례관리, 프로그램, 상담검진 등 5만 3,127명으로 1.88%로 목표 대비 107%를 달성하였으며, 치매선별검사율은 총 4만 6,406명 중 5,968건으로 목표치 12.8%로 달성했습니다. 1차년도 시행결과 주요성과 세부내용은 3쪽부터 25쪽까지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별로 2019년도 주요성과, 자원연계협력, 부진요인, 2020년 개선방안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제7기 중장기 계획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 과제 목록으로 3개 전략과 10개 추진과제 27개 세부과제입니다. 30쪽부터 77쪽까지는 추진과제별로 필요성, 사업목적, 사업대상, 추진내용, 연계협력, 자체평가방안, 성과지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제7기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 및 주요 성과지표로 중장기 계획에 부합하는 결과지표로 10개를 1차년도 2019년과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산출근거와 79쪽과 80쪽에 주요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부터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으로 수립단 구성 및 추진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7기 1차년도 2019년 시행결과에서 부진했던 성과지표와 과제들은 2020년에 최선을 다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와 시행계획안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지금 제2건강체력센터 거기는 예산 확보했습니까?

예, 10억 확보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력100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준비를 착실히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까지도 지원해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담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채용을 해야 되나요? 전담인력 3명. 4쪽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고 직급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팀장 이정동입니다. 그 인력은 운동관리사가 있고 체육지도사가 있는데요. 그 2명은 필수요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아, 두 분은요?

예.

그럼 간호하고 보건은 기존 인력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거기도 지금 기존 인력이 제1체육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고, 현재는 부족한 상태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총 3명이겠습니다.

다 채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간제로 합니까? 공무직으로 하나요?

지금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평가항목에 운동관리사나 체육지도사 그리고 간호사 이렇게 인력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공모사업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언제 마무리인가요?

완공은 지금 올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설계 의뢰되어 있는 상태고, 설계가 끝나면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최소화해서 현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력 늘려서 좋을 거 없습니다. 정말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6쪽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는데 이거 좋은 사업 같아요.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고 디바이스 기계로 손목에 차는 걸로 하는 건데요. 연 2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굉장히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우리도 신청해도 됩니까?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위험요인 5개 항목 중에서 1개 이상에 이상이 있는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해서 홍보 좀 하려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1쪽에 보시면 출산축하금이 첫째 아이도 다 해당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그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는 셋째 아이만 주는 출산축하금인데 지금은 첫째 아이도 지원이 되도록 다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예, 20만 원.

첫째 아이가 10만 원이고 둘째 아이가 20만 원이고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죠?

2014년도.

그러면 그때 첫째 아이도 해당됐나요? 문제가 있다는 이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셋째 아이만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된다고 하니까 출산장려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출산축하금 금액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했을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금액조정이 201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딱 답이 떨어져야죠.

그럼 첫째도 예전부터 계속 지원이 됐다는 거죠? 그럼 조례에도 첫째 아이가 이게 들어가 있나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조례에는 셋째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알아서 보고 드린다고 하면 돼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업무라는 게 딱 떨어져야 돼요.

지금 조례에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들어가 있나요? 조례에 셋째 아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지원이…….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고.

사실 출산 관련해서 김영선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이 자료를 한번 검토했어요. 임산부에 관련해서 타 시ㆍ도하고 타구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혹시 팀장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여기도 이번에 바뀌어서…….

조례에는 셋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조례가 변경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거죠. 조례에서 일단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에 대한 청장님의 공약이행 평가할 때 너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셋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주다 보니까 실제 출산축하금에 대한 대상이 많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출산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나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첫째 아이, 둘째 아이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조례가 개정됐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타 시ㆍ도 것까지 해서…… 북구하고 광산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조례에는 현재 셋째 아이부터 되어 있죠. 지금?

셋째 아이 이상은 지금 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례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럼 조례하고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시 조례로 되어 있고.

아, 시 조례로 되는 거고 그거하고 별개로.

셋째도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로 또 추가로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충돌되거나 이런 게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글로벌 외식환경 조성,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 THE 청결한 양동시장 만들기,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ㆍ관리 강화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자료 3쪽에 보시면 뷰티아리랑 한마당 개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사업비가 2,500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2020년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하는 행사가 있는데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이 행사도 많은 주민들이 넓은 장소에 오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획을 잡아서 접목을 시켜서 그 프로그램 속에 전문가들이 구성되겠죠?

예.

뷰티아리랑도 이 사업비를 들이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속에서 뭐 1부, 2부로 나눠서 뷰티아리랑 한마당까지 접목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라든가 아니면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다 보면 훨씬 많은 인원 속에서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행정력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혁신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실 동안에 또 과장님께서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한번 과감하게 조정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한마당 사업비가 4,500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뷰티가 2,700만 원인데 분명히 제가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5쪽에 봐주시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보건위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 사업이 자영업자 분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매우 좋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뒤늦게 알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올해 현재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 기금으로 2,000만 원 그다음에 구 기금으로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은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회의한 결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업소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그렇게 5개 구가 정하고 지금은 어찌 보면 입식테이블 문화가 완전히 확산되어서 이제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의 회의내용입니다.

그럼 올해까지는 200을 하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혜택을 받는 업소를 더 늘리겠다? 이런 거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월부터 추진되나요?

예, 맞습니다. 2월부터 추진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면.

예,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업소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홍보에 대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로 인하여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오게 된 신광혁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로 인하여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자 체계적 건강관리,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 사업 활성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 강화,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고도화 순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8쪽을 봐주시면 쌍촌건강거버넌스 구축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잘 해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네트워크 회의나 이런 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 소모임 시행이라든지 건강반장이나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뭐 꼭 건강 부문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내실을 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현재 이것이 내실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니라 마을만들기라든지 여타 거버넌스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구성은 쉬운데 이후에 내실 있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쌍촌건강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실제 주민 소모임 등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촌동 종합복지관에 지금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접촉하기가 쉽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무팀 네트워크 회의하고 이런 것은 1월 16일 11시에 추진했고요. 그러니까 매월 네트워크 회의를 시행하는데 참석자는 복지관 관장님이라든가 주민센터장으로 해서 한 20명씩 운영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은 건강한 쌍학만들기 사업을 논의하고 또 서구 주민한마음 잔치 준비 등 2020년도 그런 것을 주로 추진하는데 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원래 이게 실제 운영이 쉽지가 않는데 지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실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운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로당 원예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6월, 7월 참여경로당을 모집하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데 지난 시기로 보면 활성화 정도 이런 게 어느 정도인가요? 참여 경로당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참여하고 난 다음의 실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월, 7월에 희망 경로당을 모집해서 원예프로그램이 뭔가 했더니 저도 생소한 말이어서 물어봤더니 생화를 꽃꽂이한다거나 아니면 가을철에 국화를 재배하는데 그 재배 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꽃을 만지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만족감이 좋다고 그래요.

참여하신 분들이요?

예, 원예가 꽃을 다루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6월, 7월에 모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자가 많으면 그 과정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몇 개 기관 정도의 경로당이 참여를 하나요? 이게 많이 참여를 하죠. 이게 그럼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우 주민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매안심센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동행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 활성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서구치매안심대학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환경 조성 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죠?

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 오셨다고…… 이 치매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치매 1인이 생기면 그 주변의 몇 분 정도가 상당히 불편한데 지금 각 동을 다니면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도 일정이 있으신가요?

경로당이나 동에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거기 어르신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게 저희도 젊지만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각 동별로 큰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 동 순회방문 있잖아요. 주민과의 대화 또 단체별로 행사를 하는데 미리 협조를 해서 하기 전에 교육을 한 20분 정도 전체적으로…… 꼭 경로당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모이시니까.

예,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기존대로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조해서 거기서 20분 정도라도 미리 교육하는 거예요. 식전에 치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저희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3쪽에 봐주시면 치매안심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캠퍼스별로 운영되는데 송원대학교 제1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1월이면 총 몇 회기죠?

기간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중간에 방학도 있고 해서 주 2회, 2시간 운영해서 3, 4, 5, 6하고 방학 때는 쉬고 9, 10, 11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지 특강이나 이런 걸로 치매인지능력이 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참여자분들의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건 이게 참여대상이 거의 만 60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송원대학교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뭐 아파트 주거지역도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 주변에 위치한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어르신들이 대학 교정 같은 데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송원대를 했는데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통의 불편함이나 접근성을……

서구 몇 군데를 해서 그쪽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하고 끝나면 다시 그쪽에 모셔다 드릴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거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번씩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이런 곳에 예를 들면 일주일에 1번씩 이렇게 해서 치매대학 수료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걸 해 보고 기대 효과가 훨씬 더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고 하면 뭐 내년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죠.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학생들과 멘토도 해 봤는데 학생들의 취업 문제 등으로 멘토가 들쭉날쭉 거린다거나 해서 기대한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적다면 그다음에 찾아가는 형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학생들하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졸업식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졸업식도 합니다. 3월에 입학식을 하고 마지막 11월에 졸업식까지…….

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타 자치구를 보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치매안심대학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같이 만드는 것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번 오매불망공원에서 문화행사도 할 계획이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난타나 합창이나 이런 동아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뜨개질 같은 것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작품을 만들면 그것도 판매해서 혹시 수익이 나면 불우이웃도 돕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매우 알차게 구성하고 있네요.

예, 열심히 직원들이 이것 가지고 송원대 교수님하고도 몇 번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원대학생 멘토들하고 같이 어버이날에 치매안심대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기획행사를 해서 실제 잘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더 언론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실것 같은데요.

가장 지금 여기서 어렵다고 그럴까요. 힘들다고 하는 게 셔틀버스 문제입니다. 셔틀버스만 치매안심대학용으로 하나만 딱 7, 8,000만 원 들어가는 전용으로 해서 모셔오고 모셔드리고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건소 전용셔틀버스가 없는 형편이고 결론은 송원대학에 협조를 구하고 여기저기에서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다 보면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 같으면 택시 타고도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한 60명 모집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올 거예요. 갑자기 치매안심대학이 뭔가 하고 그러니까 입학생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치매의 가벼운 증상, 혼자 있기에는 조금 그렇고 보호자가 안 따라와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모집해서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셔틀버스 하나만 해 주면 운전자는 보건소에 계시는 분으로 활용하더라도 차만 있으면 의미 있게 할 것 같은데 큰돈은 아닌데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백방으로 여기저기 이야기해서 버스 1대를 어디서 받을 데가 없는가 이야기는 해놓고 있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규학과 과정인가요?

정규학과 과정은 아니고요. 그냥 강의실을 빌려서…….

그렇다면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도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주간인지 야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연구해서 꼭 주간만 고집할 게 아니고 구청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 많아요. 그럼 오후반 늦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수님만 오셔서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대학을 안 다니신 분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공간이랄지 학생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해서 일단 대학교로 장소를 택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숨어있는 것은 가령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대학에 모셔서 같이 놀게 하고 지금 대학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것처럼 아카데미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놀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하교할 때 태워다주는데 우리가 깊은 의미는 그동안 좀 맡아주면서 같이 레크레이션도 해 주고 하는데 기왕 대학이라고 표현을 해 주면 오시는 분들도 마음의 부담이 없고 또 보호자들도 우리 엄마 대학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하고는 조금…… 대학은 대학이라고 붙였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치매예방에는 아주 화투가 좋습니다.

예.

화투가 정말 좋아요. 꼭 우리가 경로당 것만 할 게 아니고 저는 권장을 해요. 화투 치시라고 그럼 정말 좋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뭐 화투 대회를 한다든가……

예.

예, 고경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