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전승일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부서별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통합돌봄과장 윤종성입니다. 통합돌봄과는 지난 12월 30일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 건축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아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복지부 선도사업이 지역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통합돌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자 집중 건강관리로 자가 관리율 및 삶의 질 향상이 있는데 만성질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주로 고혈압, 혈압, 당뇨 등 한번 오면 쉽게 낫기 힘든 질환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만성질환은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암으로 4종입니다. 이런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다는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서구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통합돌봄 대상자 집중사례관리를 보면 대상으로 3개 이상 만성질환자 중 미 관리군 3,335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이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본인들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파트별로 나눴습니다. 병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정기적으로 병원 출입도 해야 되고 약도 복용해야 하는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의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명단을 드릴 테니까 당신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알려준 사람들이 3,335명이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우리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건강보험에서 준 자료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봤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건강보험에서 저희들에게 명단을 넘겨줘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 하면 저희들이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모르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2쪽 병원 퇴원 후 어르신 지역정착 환경조성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환자들이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에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원에 의존적인데 과연 이분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케어를 받으려고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집이 없거나 음식하기가 불편해서 입원해 있는 사회적 환자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병원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그분들이 병원에 가지 말고……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는 집에서 케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비용이 덜 듭니다만 과연 사람들이 따라줄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작년에 25명을 6개월 동안 퇴원시키려고 목표를 정했었는데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목표는 달성하지 못 했고, 15명은 현재 퇴원해서 집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50명은 무리한 목표이긴 하지만 아주 어렵지는……
태영
김태영위원
어려운 사업인데 대상자도 잘 파악하시고 확인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4쪽,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3,042명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요. 그쪽에서 파악해서 넘겨준 자료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3,042명이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이분들은 꼭 찾아봬야겠다고 목표를 세운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수행기관 현황표를 보면 돌봄 대상자수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3,024명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렇죠? 이것을 더해보면 3,042명이 아니라 3,024명이 맞습니다. 표가 맞아요. 생활지원사가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168명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아래 참고사항을 보면 생활지원사가 1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맞습니까? (……) 숫자 하나 가지고 크게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도 몇 쪽 안 되는데 작성하시면서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더 주의해서 세밀하게 만들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생활지원사 168명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안전 확인이나 가사서비스 지원, 생활교육,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좋습니다. 6쪽, 의료급여 대상자 신규책정 및 변동사항 관리를 보면 1만 2,773명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은 12월 현재 수급자로 결정된 분들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분들만 다 넣어서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김태영위원
그래요. 7쪽, 세부계획 목표 인원에 의료급여관리사가 있는데 현재 서구에 몇 명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다섯 분이 계십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목표 인원이 25명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앞서 말씀드렸던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사업과 약간 별개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시고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사업이고요. 사례관리사들에게 1인당 5명씩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하게 하라는 목표가 복지부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이번에 서구에 채용된 간호직이 몇 명이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10명 왔는데 저희 과로 6명이 발령되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당초에 우리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배치가 안 되고 과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주민센터에 배치되려면 18개 동 전부에 배치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문가이신 간호직 선생님들과 사회복지라든가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봤을 때 동으로 가면 업무집중력이 저하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단일화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과에서 이분들을 담당해서…… 동별 담당도 있지만 개인별로 담당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태영
김태영위원
당초의 통합돌봄 목표나 추진계획과는 달라진 것이죠? 처음에는 각 동에 간호직을 둬서 운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일단 출근해서 여기 계시다가 명을 받고 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김태영위원
그러면 오후에 들어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김태영위원
들어와서 보고합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동에서 어느 집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들어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1차적인 모니터링은 동에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건강 관련 서비스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간호직 선생님들과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좀 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태영
김태영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출장을 갈 것인데 어떻게 출장을 갑니까? 개인차로 갑니까? 아니면 업무용 차가 따로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스파크라는 차 1대를 빌려서 영양사와 물리치료사만 가도록 했는데 올해는 간호직 선생님들이 추가로 오셔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3대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3대면 2명이 한꺼번에 나갑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우선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쌍촌이나 금호 이런 곳이 근처에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모셔다드리고 옮겼다가 픽업해오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저번에 우체국 택배차량을 보니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눈에 확 띄게끔 래핑도 되어 있더라고요. 서구에서 광주 최초로 방문간호사들이 활동하는 것이니 차량에 래핑을 해서 서구만의, 간호사들이 타고 다닌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경광등도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맡겨서 특색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 차량이 있으면 급한 용무가 있겠거니 생각해서 많이 비켜주거든요. 실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간호사들이 가서 119를 부르기 전에 급하면 차량으로 이송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내용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멋지게 디자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새롭게 통합돌봄과가 생겼는데 통합돌봄과에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현재 통합돌봄관리에 조례가……
태영
김태영위원
3건에 규칙이 1개 있습니다. 원래는 4건입니다만 1건은 안 옮겼던데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급여 등 지원 조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셨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아직 못 봤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작년에 위원들이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예방을 위한 조례에 의거 추진계획서를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하고 있어서 조례를 위반하는 등 업무처리에 미흡함이 보인다.”고 지적했거든요. 답변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 등 노인돌봄사업 일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통합돌봄과로 이관됨.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준수하도록 통합돌봄과로 이관함.” 조례가 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갔습니다. 말로만 이관되어 있고 현재 시스템에는 고령사회정책과에 남아있습니다. 계획서를 1년마다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전에도 계획서에 없어서 지적받았습니다. 최소한 과를 담당하시면 내 과에 어떠한 현황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보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한번 보시고 내용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쪽, 입원ㆍ입소 예방형 맞춤 통합관리 지원 사업을 작년 7월부터 시작하셨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대상이 만성질환 중 미 관리군 노인 400명인데 물리치료사, 영양사들이 어르신들의 운동이나 영양을 관리해주셔서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광주 노대동에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존중하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강병규 교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조언을 받았습니다. 서구는 이것을 꼭 해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음식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돼서 고민하다가 작년에 우선 시작해보자고 해서 물리치료사 한 분, 작업치료사 한 분만 채용해서 가정방문을 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약사 선생님들이 가시는 것, 사회복지선생님들이 가시는 것,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시는 것보다도 직접 만져주시고 눈 맞춰드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 체크해주시고, 특히 뉴케어라는 건강종합식품을 제공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모범적으로 다섯 분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서비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예, 좋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좋은 사업은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7쪽,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앞서 잠시 설명 드렸는데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아마 이것이 커뮤니티케어를 처음에 시작하게 했던 동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병원에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당연히 필요해서 병원에 계시겠지만, 특히나 겨울에 집이 추워서 살기 힘들고 밥 해먹기 귀찮으시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30%가 사회적 입원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는 5명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촘촘하게 1인당 300명씩 사례관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퇴원해서 집에 모시는 것까지 챙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집에서 6개월 정도 모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10명이 들어오면 1년에 다섯 분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의 신음소리나 치매어르신들이 엉뚱한 소리하시는 것들이 정말 힘들었다. 자신이 지금도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 대접해준다. 거기 있을 때는 간호사에게 껌을 한번 사주면 그때 딱 하루 약발이 가지 그 뒤에는 똑같이 물건 취급을 받더라.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올해 목표는 50명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통합돌봄과나 국이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고 있어서 아마 여러모로 마음도 무거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서구는 더욱 더 고령화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통합돌봄케어사업이 그동안에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시간 케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는 언제든지 의료나 간호, 식사 여러 가지 것들이 24시간 케어가 되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노인재가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 당락을 나눌 것이고 큰 틀에서 고민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주거환경이나 집수리처럼 문턱을 낮춰준다든지 여러 내용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가 의료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간호직을 동에 배치하기 어려웠던 것이 인원이 적게 뽑혀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에 배치가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저도 부천시처럼 현재 우리 지역과 똑같이 노인 관련 통합돌봄 선도사업 하고 있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것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서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케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쪽을 참고해주시면, 세부계획에 어르신 건강기능회복지원 선도사업과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사업만 구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세 가지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사업으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나 요양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의 집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앞 2개 사업은 선도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요. 뒤에 있는 사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면서 저희와 연계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1차 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의사 분들의 참여가 저조했었는데 이번에 서구에서 12월 27일자로 8개 병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등록했고요. 30일부터 쌍촌동 자모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비용으로 하는 것인데 정확히는 건강보험사업은 아니고 의료급여를 앞에 말씀드렸던 1인당 300명씩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의료급여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시와 국비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된 사업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나머지는 연계사업을 통합돌봄과에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생활지원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행복매니저 같은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행복매니저의 역할과 생활지원사들의 역할이 다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행복매니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첩 기능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느 노인에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몇 시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 10시부터 11시까지 요양보호사가 지나갔고 이후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11시부터 12시까지 갔다고 하면 시간대별로 체크해주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면 연계해서 어떤 요양보호사가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관리는 최종적으로 동에서 맞춤형팀장님이 본래 이분들에게 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식사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갔는지, 서비스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다음번에 새로 계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행복매니저라고 지은 것입니다. 4쪽 추진개요 밑에 2개의 동그라미를 보면 전담사회복지사 12명, 생활지원사 12명인데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밑에 있는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한 민간 인력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장기요양등급이 1급부터 5급까지 있고 AㆍBㆍC등급이 있는데 장기요양등급에 1급부터 5급까지 해당되지 않으신 AㆍBㆍC등급에 대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 계시거나 장애인, 조손가정인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계십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저희 과에 같이 계시는 분들이신데 의료급여 비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선도사업에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민간자원봉사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24시간 연결망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요양보호사나 민간자원봉사자 등은 가서 도움만 줄 수 있고 의료행위 같은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24시간 몸이 불편해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가 출동할 겁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렇지만 먼저 가셔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판단한다든지 간단한 준비서류를 갖춰준다든지 어르신이 누워서 침대에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신다거나 그런 정도로 살펴보는 정도의 목적으로 24시간 안심출동을 계획하였고요. 기왕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자원봉사자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많이 공부했는데 큰 것들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양동, 농성1동, 양3동, 화정2동, 농성2동, 광천동, 화정1동 7개 동에 전담사회복지사가 12명 중에 4명이 배치됩니다. 반면에 상무2동, 화정3동, 화정4동 3개 동인데도 3명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4개 동도 3명이 배치되는데요. 7개 동은 구도심 지역이어서 특히 노인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양동, 농성1동, 화정3동, 화정2동이 그러한데 전담사회복지사가 네 분만 배치된다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세부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전담사회복지사에는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생활지원사 14명에서 16명 정도, 15명당 1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지역에 왜 더 적게 배치했냐고 질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수가 더 적습니다. 대신 양동이나 농성동의 경우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을 뿐이지 인구는 더 적습니다. 양동은 거의 40%되거든요. 그렇지만 천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인구수에 비례한 것입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수혜자에 비례돼야 하지 않습니까? 인구수도 그렇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혜자들이 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수혜자인 노인을 봤을 때 다른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풍암동만 해도 4,000명이 넘습니다. 몇 동을 합쳐도 풍암동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이쪽에는 기초수급자들이나 수혜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계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통합돌봄의 목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1순위잖아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우선 서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혜자 중심이 되어야지 인구 중심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수혜 받을만한 분들이 동마다 몇 명이 되는지 기초조사를 그렇게 접근해보십시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68명 생활지원사 분들은 따로 뽑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이미 복지관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이미 복지관에 있는 분들을 여기로 합류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기존에는 서구노인복지관에서 50명 생활복지사만으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권역이 확대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168명으로 늘었습니다. 168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각 권역을 담당하시는 서구노인복지관 실버마을,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당 인력을 뽑아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나 결과를 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무거울 것입니다. 처음 도입한 선도사업이 1년 반 남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 혼자 방문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워있을 때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분들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혼자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배워야 하니까 2인 1조를 원칙으로 할 것이고요. 처음에는 간호사분들이 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이 같이 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추가로 학교에서 오는 실습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매칭할 수 있도록 생각했고요. 아이디어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예, 염려가 되는 부분이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책자가 작년 12월에 제작되었고 과장님은 이후에 인사발령 나서 책자 제작 따로, 보고하는 분이 따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새로 과장님이 인사발령 나셨으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돼서도 그렇지만 업무가 과다해서 조직개편해서 분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업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김성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김성희입니다. 작년 12월 24일 자 조직개편에 의거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로 분과되었습니다. 먼저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령사회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고령사회정책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 맞춤형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여가시설 확충 순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성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4쪽에 보시면 어르신 공원놀이터 운영 있죠.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어르신 공원놀이터 운영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럼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이 시작인만큼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나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여러 민간단체하고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를 논의 중에서 가능한 사회공원에 뜻이 있는 단체와 대학교하고 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간담회를 조만간 추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월 30일에 간담회를 해서 내용을 채우고자 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공원놀이터 운영비는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재원을 할 생각입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 10월, 11월경 금년 본예산 책정할 때 일단 사업비 2,000만 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서구노인복지관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서구노인복지관에 있는 사업비 중 일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첫해이고 시범적으로 올해 1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노인지회라든지 보건소나 대학에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연계해서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일단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가 여건이 되면 기타 텐트를 구입한다거나 강사를 하는데 최소한 재료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추경 때라도 예산을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그럼 처음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효행장려를 위한 효드림 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사업인데 1년에 몇 번 조사하실 겁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조례로……
영숙
박영숙위원
직접 살고 계신지 안 계신지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지만 자녀분들이 연말정산이나 의료비 때문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1년에 조사를 몇 번 하실 계획입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이 조례 만들 때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을 다 검토했습니다. 일단은 신청 받을 때 한 번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연 1회하고 그리고 필요 시 또는 수시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받으신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정수급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예, 김태영 위원입니다. 3쪽, 72개 시행사업 중에 희망플러스 고희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 3쪽에 보시면 63번. 지금은 고령친화도시라고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칠순잔치가 필요합니까? 요즘에 칠순은 집에서도 안 쇠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여기 고희연 대상자는 저소득 어르신 중에서 가족과 안 살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소수만 모셔놓고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런 사업은 팔순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저소득이지만 저소득이 아닌 사람들도 안 한다니까요. 요즘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칠순잔치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공원 놀이터 운영, 공원놀이터 운영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그게 실효성 있는지 봅시다. 여기 예산 투입이 2,000만 원이죠?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김태영위원
2,000만 원을 투입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이런 걸 검토해봐야 돼요. 지금 보면 두 곳에 5개월 하잖아요. 그럼 한 곳에 2번씩 1개월에 2번,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액 구비인데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 사업을 공원에서 한 번 행사하는데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무조건 사업추진보다는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건 너무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6쪽,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쭉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요. 요즘 우려되는 것은, 요즘 더 심한 것이 청소년 왕따보다도 노인들 왕따가 더 심합니다. 어디서 이사 오면 전혀 끼어주지 않아서 그런 불만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왕따문화 척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년은 경로당 어르신 보조금에 관련된 정산교육, 회계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 2년은 향후 집중적으로 또 세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왕따라든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 경로당에 가면 누구나 어르신들이 새로운 회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선배시민으로서 모습을 갖추자는 것을 교육이나 캠페인 쪽으로 쭉 관심을 두고 PPT동영상 등을 만들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런 교육도 중요하고, 혹시 왕따 민원이 발생하면 그쪽에 대한 운영비나 지원을 제한시키는 방법, 그다음 임원진을 전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 등 좀 세게 나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얼른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회장이라도 되면 큰 벼슬로 알고 안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재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따뜻하게 사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에서 운영비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현재도 단순한 회원 한두 명이 서로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저희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운영비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8쪽, 거점경로당을 운영해서 인근 경로당을 모아서 합동강연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절대 안 가능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경로당으로 가려고 하지 조금 떨어져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앞으로 참여시킬 대책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반적으로 활동은 여가활동이나 담소는 해당 경로당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교육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 조금 규모가 있는 것은 복지재단에 강사들을 섭외해놓았거든요. 그분들이 왔을 때 매번은 안 되지만 특강식으로 할 때는 주변 경로당으로 모시고 와서 저희하고……
태영
김태영위원
어떻게 모시고 갈 거냐고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회장님을 통해서 멀리 있는 노인복지관은 못 가더라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런 주민교육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교육을 듣자, 이런 식으로 권유해서 할 생각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으나…….
태영
김태영위원
그게 쉽지 않아요. 식사하고 차 마셔버리고 안 갑니다. 그런데 차량을 대절해서 모시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획상은 좋습니다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사업별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 노노케어사업,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은빛금연도우미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이 사업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노노케어사업은 어르신이 어르신을 방문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쌍촌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일자리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2020년도에 처음 됐습니다. 그래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을 150명이 참여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은빛금연도우미는 학교 앞 근처나 공공장소에서 금연캠페인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겁니다. 안내 전단지라든가 어깨띠를 두르면서 금연에 대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금연도우미,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화정2동 21세기병원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보건소에 해당되겠지만 그것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병원 환자들이 환자복 입고 나와서 담배 피는 장소예요.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금연단속반이 있더라고요. 단속반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데, 과연 노인들이 가서 플래카드를 들고 나눠줘서 될 것이냐. 그다음 노노케어사업에 150명 신청했는데 150이 하면 최소한 150명은 케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어르신 한 분이 보통 한 분 또는 두 분을 친구로 만드시거든요.
태영
김태영위원
여태껏 다른 복지관에서 노노케어사업을 쭉 해봤잖아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앞에 일자리라는 말이 있지만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려의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돼서 의지가 되고 그분들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차원도 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예, 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어르신 공원놀이터 운영, 이 문제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으므로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예.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이 2,000만 원 예산은 초기라서 이렇게 든 겁니다. 이건 탁자나 의자, 텐트 구입비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비품 구입비입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전선, 이런 비품이 많이 들어가서 최초에만 이렇게 들고 이후에는 화분리스를 한다거나 하는 소소한 재료비 정도만 들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거점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방구경로당, 현대아파트경로당, 송당경로당은 유덕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왜 그 좁은 데다…… 지금 거기가 제일 좁거든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송당경로당은 아시다시피 지하철 차고지 2호선 관련돼서 차고지 때문에 시에서 예산 7억을 줘서 거기에 신축을 다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시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고, 시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건물을 다시 아예 헐고 짓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점 경로당에서 서너 군데를 모아서 합동 강연회나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좀 지도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송당경로당이 다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신축된 데가 유덕동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넓은 데를 두고 왜 좁은 데로 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 돈이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짜더라도 다른 경로당에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송당경로당은 추후에 개축되면 하고 그전에 양화경로당 등 더 넓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인데요. 지금 만65세 이상 소득재산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들한테 한다고 하는데요. 그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소득인정액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또는 일반소득까지 합산한 건데 한 부부가 혼자 사는 경우와 부부 둘이 같이 사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한 분이 사시는 경우는 월 148만 원 소득인정액 이하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148만 원.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부부 가구인 경우는 236만 원 이하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재산은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게 재산이 %에 의해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재산은 몇 %고, 현금은 몇 %인데 그걸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부부는 236만 원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만들었죠. 효행장려를 위한 효드림 수당 지급, 그때 80세로 했던가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80세였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80세가 지금 서구에 몇 분이나 계시나 조사해 봤습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현황이 나오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현황이 나와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주민등록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80세가 한 4만 명…….
광교
오광교위원
4만 명.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실계측이 어려운 게 뭐냐면 80세 이상은 주민등록 전산으로 나오는데 실제 2년 이상 되고 동거가구는 실제 확인이 사업시행 전에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통계청 통계치에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이 3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3.5%에서 4%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50명 정도로 예측해서 예산을 1억으로 세웠던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광교
오광교위원
일반주택은 집이 좀 넓으니까 3대가 같이 살 수가 있을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34평, 40평정도 되는데 3대가 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해당이 많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 1년을 한 번 더 해보고 수요자가 별로 없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75세 정도로 내려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올 한해 한번 잘해보세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광교
오광교위원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관련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이 투여돼서 두 시설들이 내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죠. 그래서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개관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공원일몰제 관련이라든가 사유지 매입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현안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목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아무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쪽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도 한 160억 정도 들여서 설립하지 않습니까? 이 요양시설 50인, 주야간보호시설 20인은 수용인력들입니까? 지금 이분들 50인이라는 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인가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한 개씩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구에 도입된 건데 공공시설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요양시설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시설로 설계도 돼야 되는데요. 요양시설이 정기적으로 계실 분들이 한 50인이고, 주야간보호시설로 해서 20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분들은 주간에 계셨다가 야간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아마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좀 차별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부지 매입만 됐네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지 매입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서구청 신청사도 이게 잘못 설계되고 완공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실시단계에서 설계를 내부적으로 앞날을 내다보면서 잘해서 이게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전에 노장과에 계셨을 때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의무적입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각 지자체에…….
전승일위원장
아니,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하라는 겁니다. 국가치매책임제 때문에 요양시설을 정부에서 잘 지어서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게 국가적 방침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지금 5개 구가 다합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는 처음부터 진행해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이고, 다른 구는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토지 정도는 구에서 구비로 사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문제랑 해서 좀 늦게 시작해서 다른 구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그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시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해놓은 마당에 이게 지금 구비가 39억이죠.
수영
김수영위원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승일위원장
그래서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조금 보류하고 검토해보라고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고 했는데 막상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미 부지는 매입해버렸네요. 그럼 상임위에서 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58억 6,000만 원이 다 확보됐습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국ㆍ시비는 다 되었고요. 구비 10억 원은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저번에 우리가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식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했으면 돈을 더 많이 주고 구비를 적게 들게끔 해야죠. 국비 15억, 시비 3억 9,000, 구비 39억으로 공립 치매전담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부당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전체 예산 확보가 다 안 됐잖아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복합은 다 됐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제 다 됐습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해주신 덕에 됐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시비, 구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황을 봐서 예산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다 매칭사업을 해서 사업을 안 하지 않고 반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하고 보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만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있고, 검토사항을 검토해보라고 하면 검토를 하시고, 또 이 상황 진행과정 부분들을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야기해 주세요. 막상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지가 매입돼 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 58억 6,000만 원은 정부에서 이렇게 딱 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 크기에 따라서 지금 58억이 책정된 겁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정부에서 몇 명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인원에 따라서 차지하는 면적이 다르거든요. 한 명이 몇 점 몇을 차지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110인으로 했을 때 아니, 우리처럼 70인으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모든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 예산은?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 매칭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ㆍ시ㆍ구비 매칭 부분도 어떻게 배정된 겁니까? 이것도 뭔가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 다르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건데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대부분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몇 명인 경우는 1인당 몇 ㎡ 해서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고요. 또 정원에 따라서 예산비율도 몇 대, 이게 지금 비율도 국ㆍ시ㆍ구비 부담비율이 딱 정해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도 구비 확보에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 순수한 지방비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특교세를 많이 활용해서 가져오고, 작년 같은 경우도 특교세가 12억,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족한 것 10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신축을 하게 되거나 하면 순수한 구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끌어다 우리 지역에 쓰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 지자체별로
수영
김수영위원
안 할 수는 없어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서 이거 안 한다고 했을 때 뭔가를 차별화시켜버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권장사항인데요. 정부에서 많은 예산들을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부담 없이 이런 사업이나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는 뜻이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돈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정부 중책사업이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예산 배정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전승일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게 완공되었어요.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아니, 완공된 게 아니라 이제 부지만 매입을 해서…….
전승일위원장
제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 됐어요. 운영을 해요. 운영비는 어떻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초장기에는 이용자가 적으면 구비에서 인건비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개인요양시설처럼 의료보험 건강보험 수가에서 하면 됩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공단에서.
전승일위원장
공단에서?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공단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 정도 국공립으로 한다면…….
태영
김태영위원
이것도 직영은 아닐 거 아닙니까?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이게 위탁이 된다면……
태영
김태영위원
이거 아마 위탁하면 주겠네요.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우선적으로 더 사람들이 선호를 하시죠.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직원 인건비 정도는 몇 대 비율로 해서 국비가 지원될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발령받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입니다. 먼저, 평소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희망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여가문화 증진과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복지급여과에 있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장애인희망복지과로 왔네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1쪽, 광주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농성동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광주자립지원센터 운영이 서구 것이 아니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2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역시도 광주광역시지회가 운영 주체입니다. 그러면서 광주 전체를 관장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도 광주광역시지회가 운영 주체입니다. 이게 광주광역시 사업이고 광주광역시 운영센터인데 왜 서구에서 관리합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로 시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장애인 시설이나 센터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해당되는 자치구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수어통역센터는 폐쇄되었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아직 정확하게 폐쇄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직 폐쇄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월 12일자인가 폐쇄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구청에서 폐쇄 관련된……
수영
김수영위원
그 절차는 아직 안 밟았어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T/F팀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로 자립여건 조성 세부계획에 사업내용 활동지원 부분을 보면,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궁금해서 자꾸 질문했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우리 구청에서 통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사회참여 확대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활동지원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신체, 가사, 사회활동 그 밖의 서비스 방문목욕까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업들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곳에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구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싶어서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6세부터 64세까지 등록장애인들이 바우처 활동보조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서비스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로 내용 파악이 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활동지원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장애인을 찾아가서 가사나 신체, 사회활동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거기와 연계된 사업인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각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지 배분해 드리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대로네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쪽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보면,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참여 대상이고 128명에 14억 9,300만 원인데요 다 국ㆍ시비잖아요.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대안 없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2019년도 실적은 153명이 서비스를 받았고요. 신청한 사람은 211명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시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등록비율에 의해서 조정하다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단체들이나 기관들은 만났을 때 단체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해달라는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센터를 통해서 좋은 사업이나 일자리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가장 높은 욕구가 일에 있어서 자활자립을 얻는 것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에 본 위원이 모임이나 단체에서 가끔 배식봉사를 가고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1984년에 건축이 됐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박영숙위원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지하에 내려가는 데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낡은 건물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안전을 특히 강조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변전시설이 지하에 있는데 과거에도 근무하다 보면 지하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1월 13일자로 특별교부세가 1억 3,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전시설을 옥상이나 상층으로 올리는 조치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비좁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짓든지 아니면 위치가 좋은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앞으로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도와드릴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예,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줘놓고 인심만 쓰면 안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현재 연 몇 회 지도점검 하게 되어있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2회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수시로 하게 되어있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이나 어디에서 보조금을 줘버리고 인심 쓰고 말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 보장구 무료대여소 운영을 구청, 복지관, 상무2동 3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는 3곳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주민센터에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 같은 곳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주민센터에 설치해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8쪽을 보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을 22개소에 하고 있잖아요. 서구청이나 상무2동, 금호1동 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되지 않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방전될 수도 있으니까 충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전동휠체어를 1번 충전하면 탈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1곳당 220여만 원 정도 소요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늘 강조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충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급하다보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과 사업비가 삼천 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삼백 몇 억이죠? 삼천 몇 억이면 서구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리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그렇죠?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와 관련해서 수리업체를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면서 업체까지 선정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수리 업체까지 지정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와 관련하여 제가 12월 20일 경에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온 바가 없대요. 장애인 휠체어와 관련해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수리가 간단한 것이지만 요청하면…… 이런 것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구청이 무슨 사업들만 많이 하면 뭘 하겠습니까? 알아봤더니 예산이 12월에 다 소진돼서 1월 예산이 발생하면 그때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지원센터에서 급하니까 수리부터 해달라고 해라. 부서져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임시적으로 해놓았다고 하더라.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직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전화로 들었습니다. 보장구 수리센터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도 센터운영이 1개소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현재 지원해줬습니까?
명숙
김명숙장애인정책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한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희망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김명숙입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1월 16일에 장애인 보장구수리업체를 체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로 체결해주셨습니다. 화정4동 민원 건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충분히 안내했는데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일단 의뢰인에게 빨리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경에 의뢰했는데 1월 16일까지도 안 되었다는 것은 연계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예산 때문이라든지 업체선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장애인들은 이동수단이 휠체어가 전부입니다. 발목이 없으니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다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사야 되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광주광역시에서 업체선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명숙
김명숙장애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1월 16일에 업체를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주셔서 저희가 1월 17일자로 예산 확정에 따른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확정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직 월요일이라서 안 되었던 모양이네요. 지체장애인협회에 광주시에서 위탁을 줬다는 말이시네요?
명숙
김명숙장애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냐, 광주시에서 위탁을 한 업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늦게 되었다든지 해서 이러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대처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구에서 지원센터를 하지 않다보니까, 만약에 구에서 실질적으로 수리업체를 운영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내려주고 시에서 업체선정까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연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광주시에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광주시에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불편한 사람들이 다 이런 현상을 겪었을 것입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수리업체를 시에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운영비도 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선정과정에서 지체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연계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에게 의뢰한 쪽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로 봤을 때 이 기간에 휠체어 가 고장 난 곳은 다 마비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고치든지. 앞으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장애인의 경우는 휠체어가 발이니 빠른 시일 내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