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용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사업비 등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설명자료 8쪽, 상무1동 원룸촌 환경정비사업 성립전해서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왔지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건 언제쯤 왔습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연초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게 송갑석 의원님께서 내려준 그것입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무1동 주민간담회 할 때 건의되어서……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계속 공사의뢰하고, 공사 및 감리의뢰가 5월에 하군요. 현재 전기공사 같은 것은 합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지금 노후가로등 밝기개선 전기공사는 3월 30일 계약 공사의뢰를 해놨고요. 그다음 과속경보시스템 설치공사 계약의뢰는 4월 22일 해놨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기왕 돈을 6억 원이나 들여서 정비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관리감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고 11쪽, 안전체험센터시설 보강사업 성립전으로 시비 1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시비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볼랍니다. 이번 그 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하려고 1억 원을 세운 겁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일단 노후한 것은 수리하는 것인데요. 차량전도체험은 신규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구청 지하 기존에 있던 안전체험센터를 보강하는 겁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것도 사실은 안전체험센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남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담당하고……
광교
오광교위원
남원에 큰 시설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담당자들이 남원과 강진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저희와 규모는 다르지만 가서 견학해서 저희 구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이번에 좀……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구청 지하에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 소유 땅이 있다면 따로 그런 시설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그건 중ㆍ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예산안 505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본예산에 예비군 관련해서 7,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2,120만 원 세우셨잖아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왜 이걸 추경에 더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나요? 지금 마스크 구입하고,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마스크 구입비는 얼마나 되나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내 지역 예비군훈련 부대 운영비 지원에서 1,000만 원은 지역대에서 마스크 구할련다는 구입비고요. 그다음 밑에 1,120만 원 금호1동 증축에 따른 금호1동 예비군중대사무실이 임차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이걸 금호1동 3, 4층을 증축합니다. 거기에다 예비군 동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잠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 임차료 하고, 부대에서 6월부터 예비군훈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방위대원들, 황사에 따른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용……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예비군 마스크는 올해 처음인가요, 매년 하신가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처음 저희 구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예비군 훈련을 하는 데까지 저희 구가 예산 집행하면서 예산을 투여한다는 게 조금 적절한가, 그게 좀 그러네요. 그러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 상황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알고 계신가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지원한 근거는 예비군법에 보면, 14조 3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예비군법 시행령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국방부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구를 제외한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부 다 올해 마스크가 잡혀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97쪽 기타수입에 포상금으로 한 710만 원 받았죠, 작년에?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랬죠. 이것을 쭉 포상금은 직원의 사기진작에 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이상하게 컴퓨터 구입에 2대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직원 사기진작입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태영
김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해주라고 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사용액 포상금은. 안 하려면 차라리 놔두던가. 그런데 이 포상금은 직원 사기진작으로 쓰라는 돈인데 컴퓨터를 구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맞다 이거죠. 사용을 않고 놔두려면 차라리 놔든지.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기획실에 얘기하고 있어요. 각 과마다 다 달라요. 각 과마다 사기진작을 100% 쓴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과장님처럼 사용한데도 있더라. 뭔가 좀 통일성이 이뤄져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전부 사기진작에 상품권을 준다든가, 어디 연수를 시킨다든지, 여행을 보내는데 과장님은 컴퓨터 구입하면 직원들이 좋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고요. 방금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마스크 구입 건에 대해 작년엔가, 금년에 TV에서 어떤 표창, 감사표 받는 것을 봤습니다. 모 의원이 이걸로 관련해서요. 그동안 그 의원 사업비를 줬는가 보다 했습니다. 진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 있기에 제가 따져봤어요. 이거 어떻게 예비군 육성지원법, 우리한테는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조례가 잘못 됐어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웃기냐면,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국군 제610기무부대 관계관’. 기무부대는 없어진지 오래 되었어요. 지금도 9명 속에 1명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또한 이게 협의사항은 됩니다. 지원하고 협의사항은 되는데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예비군 육성법이고, 뭔 법을 말해도 우선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또한 왜 웃기냐면 우리는 기초단체입니다. 가장 열악한 기초단체입니다. 국방부는 중앙정부에요. 중앙정부에서 일괄해서 주는 것이 맞아요. 광주만 보더라도 방금 동구는 안 했다. 제외했다. 예산 안 넣었다. 그러면 5개 구에서 동구는 안 넣어도 관계없고, 동구 쪽에 사는 예비군들은 마스크를 못 받고, 여기 사는 사람은 받아야 될 것이냐. 이건 안 맞다. 일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세우지 않고 국방부에서 필요하면 세우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구가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보면 조례를 완전히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조례에 규정한 이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규칙이, 운영규칙이 우선 상위법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언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는데 이걸 제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금호1동 예비군 중대사무실 임차료는 어쩔 수없이 임차료 해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스크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정민 위원과 똑같이, 꼭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 말이 맞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컴퓨터 사주면, 개인한테 사주면 모르겠네요. 이 부분들은 검토하시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구는 마스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맞춰야지, 국방부법에 맞추는 것은 안 맞습니다. 명분의 실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갖다 하지 마시고, 우리 조례에 맞게끔 해서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학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계획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최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을 받으셨네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3년 연속 500만 원 받았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3년 연속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잘 보십시오. 514쪽, 업무추진비가 다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되었어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서무과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국서무과가 됐기 때문에……
태영
김태영위원
아, 그래서 이거 싹 다 없앴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업무추진비가 국서무과인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면서……
태영
김태영위원
갑자기 업무추진비로 일을 안 하는 중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일은 계속 하시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아, 물론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든, 인건비가 삭감이 됐든 간에 설명자료에 아무것도 없으면 예를 들어 그냥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면……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지금 나도 하도 헷갈려서……
전승일위원장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별 것이 없더라도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를 보고 봐야 될 건데요. 설명자료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설명은 듣고, 예산은 보고 없으면 그냥 통과시켜 주고 이런 식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자료를 또 충실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거 성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 설명자료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화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 522쪽, 523쪽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사무장 인건비가 올라와 있네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23쪽, 현장지원센터 사무장이 여기는 농성공동체마을에 또 사무장을 두겠다고 해서 4대보혐료와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총 3군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3군데 됐는데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522쪽 창작농성골에는 현장지원센터 근로자 사무장 인건비가 순수한 구비로 책정됐어요. 그리고 523쪽 농성공동체마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시ㆍ구 매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해놨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세입이 끝나면 50 대 25 대 25로 맞춰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에 따라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예산서에 엄밀하게 시에서 농성골공동체마을 인건비를 1,320만 원을 보조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꿈틀대는 창작농성골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순수 구비로 책정된 이유를 정확하게 몰라서요. 왜 여기에는 시비가 보조가 됐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사업비는 구비를 먼저 부담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국ㆍ시비에 매칭해서 맞추는 방식이 있고요. 또 국ㆍ시비가 있으면 쓰면서 나중에 구비를 맞추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되잖아요. 3년에서 5년씩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요율 매칭만 맞춰주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구색 맞췄다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매칭을, 그러니까 구비형편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내용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만 알고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예산 가지고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매칭사업이니까 그중에서 시비를 일부러 넣어놓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 맞춰지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최종 금액은 맞춰지고요. 그래도 예산서상에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약간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릴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예산서상에 분명한 것은 명시가 시비, 구비 매칭이 돼있고, 또 어찌됐든 여기는 순수 구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농성광장 주변 도시재생뉴딜입니다. 2020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 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금년에 공모는 언제 신청하실 겁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당초 6월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해서 7월로 한 달 늦춰져서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농성2동 기 운영을 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는 채용되어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신청해야 됩니다. 그걸 채용하지 않으면 가점을 못 받아 내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럼 아직 채용 안 해서 5월에 채용하면, 예산서에는 8개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6~7개월을 한다면 그 기간에 따라서만 나가겠네요. 그렇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서 세워진 것하고 운영상 첨부해서 공모할 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과장님, 사실 작년까지는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마을활동가가 있었거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런데 언제부턴가 총괄코디네이터 다음 바로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래놓고 금액은 좀 올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자료도 주고, 김수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또 여기에도……
수영
김수영위원
사무장.
태영
김태영위원
사무장이라는 또 제도를 두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두려고 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럼, 두려고 한다. 꼭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코디분들하고, 활동가들이 대부분 외지분들이 들어와서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태영
김태영위원
그래서 옛날에 전승일 위원장님이 지적하고, 저도 지적한 게 마을활동가는 그 마을에 사람을 써라. 이렇게 지적한 거였어요. 코디네이터가 한 달에 10일 근무합니까, 일주일 근무합니까? 총괄코디네이터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코디는 9일이고요.
태영
김태영위원
9일이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총괄은 13일.
태영
김태영위원
그래서 마을사람을 쓰고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뒤 코디네이터가 떠난 다음에도 마을사람이 있어야만 그 내역을 쭉 안다. 연속성이 된다고 지적해 왔어요. 그런데 마을활동가는 쏙 빠지고 코디네이터 있고, 그다음 사무장을 또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이렇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산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그런데요.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태영
김태영위원
아니, 이것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부의장님, 일자리가 한번 시작하면 한 3년씩, 5년씩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
태영
김태영위원
이거 일자리창출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타구 동구, 남구, 북구, 광산을 비교해 보면 많이 쓴 데는 5명, 6명씩 사업별로 쓰고 있거든요. 상근으로 해서 연봉이 많은데 4천 몇 백만 원씩 쓰고 있는데요. 가장 노임이 적게 나간 데는 서구 도시재생사업장입니다. 코디나 활동가들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아우르면서 중요사업들을 국토부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해나가야 되거든요. 또 정말 마을활동가들이 들어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태영
김태영위원
총괄코디네이터도 300만 원 받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300만 원이면 그 일을 하면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이 한 30만 원 넘잖아요. 그런데 적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은 몇 시간 일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한 달에 9일씩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9일을 하는데요. 어디 그렇게 역량 있는 코디네이터를 모신다 하는데요. 그 정도 주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받는 사람은 적다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받는 사람은 적다. 그분들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주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갑자기 사무장이 나타나고 또 마을활동가 없어져버리고, 부코디네이터가 생기고…… 저희들이 좀 헷갈립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창작농성골은 코디 한 분과 활동가가 계시고요.
태영
김태영위원
다음 설명자료 31쪽, 새뜰마을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구비를 편성하여 마을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거든요. 사업비가 왜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구비 4억 2,000만 원을 또 세웠는데요. 왜 사업비가 부족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게 속된 말로 커뮤니티 사업이 추가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지금 양학선 기념 공간하고 해서 새뜰마을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으로 하면 화룡정점이라 하잖아요. 특색 있는 새뜰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잘 들어가서 조성이 되면, 정말로 새뜰마을사업이 화룡정점이 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그 사업비가 충분하다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예산, 왜 사업비가 부족한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부족해서 구비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국토부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양동에 노후축대라든가 노후건물들이 많이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축대나 옹벽보수공사에 예산이 많이 추가되면서 구비가 상당히 추가로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양3동인가……
태영
김태영위원
양3동?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게 계속하다 보면 국ㆍ시비가 한정되어 있고, 나중에 구비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사업을 하다보면요.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 50억 원, 2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면 사업비 내에서 사업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하다 부족하다고 구비만 계속 투입하게 되면…… 국ㆍ시비는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안 주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새뜰마을사업은 이걸로 다 끝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계속 구비만도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초 취지대로 안 맞다는 얘기에요. 당초에는 국ㆍ시비를 들여서 사업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결론은 하다 보니 부족해서 구비를 투입한다. 그러면 당초 매칭 비율도 틀려질 뿐만 아니라 안 맞잖아요, 당초 약속하고는. 당초에는 이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사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부족하니 계속 투입되면 매칭사업이 의미도 없어지고 그렇더라.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 옳은 말씀이고요. 활성화 계획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해서 구비가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다음 32쪽,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사업 고용창출이 100명 된다 했는데 무슨 고용창출이 100명이 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여기가 다리만 설치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공간을 둘 욕심을 내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겨울이면 군밤이나 붕어빵을 보통 도로가 리어카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리에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먹거리도 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아무리 그런다 해도 상시고용이 한 70명이 되고, 간접고용이 한 30명으로 100명이 된다니, 아니 리어카장사가 들어가더라도 그 자리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군밤장사가 들어가더라도 띄엄띄엄 있어야 장사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조금 너무나 과대포장을 했다. 물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길거리 장사라도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고용창출이 100명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염려스러운 것은 사업비만 많이 들여서, 물론 사람을 많이 채용해서 여러 사람이 일하면 좋겠죠. 하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적정하게 당초 예상대로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마을활동가는 그쪽 사람으로 한두 명 해서 연속성을 두자는 취지를 좀 벗어나지 않도록…… 자꾸 바꿔지면 안 돼요. 이게 하다가 부족하니까 그냥 바꾼다. 인원 더 채용한다 보다는 당초 취지, 당초 금액대로 사업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 잘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가 많은 인건비를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둬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인도교 설치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디자인이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외부전문가까지 해서 한 90% 정도는 됐는데요. 15억 원이면 넉넉할 걸로 계획해서 국회의원님 교부세 7억 원, 시비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시설계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 콘크리트 구조물 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광주시에 있는 또 하나의 다리가 아닌 정말 문화 예술적인 다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의외로 설계도 굉장히 어렵고, 새로 처음 해보는 공법이 들어오고 해서, 예산도 좀 상당히 더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1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발산 뽕뽕다리가 재현이 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사실 거기가 보면 아나방이라고 일본말이지만, 그것이 다 닳아져 있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우리도 걸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철렁철렁하면서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다리에 먹거리 장사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한다는데요. 사실상 어떤 모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정말 욕심은 진짜 우리 문화예술도시에 있는 명품다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약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또 든든한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또 그분들을 당연히 찾아뵙고 협의할 수 있게끔……
광교
오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 원 사업에 대해서 국ㆍ시비, 구비잖아요. 현재 제가 엊그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구비만 25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써서 이제 와 추경에 예산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말 그대로 100억 원이라는 게 국ㆍ시비, 구비는 매칭비율대로 그때그때 잡아야 됩니다. 25억 원 올려서 우리가 3년이면, 최소한 8억 원씩 잡혀서 8억 원, 8억 원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갖다가 그전에 국비 쓰고, 시비 쓰고 나머지 이제 구비 쓰겠다. 먼저 쓰기는 아까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수영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 말이에요.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건 구비 들어가고, 어떤 건 시ㆍ구비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앞으로 우리 농성1동 200억 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대로 하세요. 말 그대로 50, 25, 25이면 돈을 쓰더라도 50, 25도 구비를 처음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아야지, 나중에 모닥거리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갑자기 사무장 상근 부분도 쓰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드린 건데요. 주민의 의견수렴에 현장 상시운영을 위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무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서구 전체를 놓고 보다보면, 더 나쁘게 말하면 우리 농성동 주민이 여기 사무장으로 들어지 않을 수도 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런 의미,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전승일위원장
원래 우리가 보면 정반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 저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농성동, 그 지역에 한정했을 때 혹시 적합함이 없을 수도 있어서 넓게만 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그 지역주민들로만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어제 과장님 저하고 통화했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4대보험 요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료 따로 갖고 와서 여기다도 15% 잡아놓으면, 어제 과장님 다 들었잖아요. 잘못해서 10% 정도 될 것이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승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빼서 와갖고 해야죠. 제가 예산을 산출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220만 원을 주는 저기잖아요. 그럼 얼마냐면 한 사람당 22만 5,354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절감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여기는 전체 220만 원에 15%를 곱한 거잖아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런데 이거 요율이 이겁니다. 전체 금액의 15% 곱하면 안 맞아요. 그러다보면 얼마 차이가 나냐, 8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죠, 여기 보면 264만 원이 아니고 180만 원 얼마 된다니까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3이면 얼마입니까? 3X8에 24, 240만 원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세 군데니까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1년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새로 이걸 갖고 왔으면 이것도 성의를 바꿔서 10%로 해서 가지고 와야죠. 똑같이 15% 가지고 오면…… 이런 자료를 다시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 틀린 부분은 틀렸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이라도 조금 수정해서 와서 보고를 드려야지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서 4대보험 들어가는 부분도 명확히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과 통일이 돼야지 전부다 통일도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제가 꼼꼼히 못 챙겼는데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까 새뜰마을 4억 얼마 지적한 부분도 사실은 맞는 말인데요. 원래 당초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 예산이 나온다 하면 국ㆍ시비 예율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상황이 공사를 하다 조그마한 돌이 있는데 파다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와서 예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좀 깊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지적사항 염두에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예,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건설과는 늘 멋지게 해주셔서 바로 자료가 아주 성실하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531쪽, 세입예산을 보면 도로점용료가 5억 7,000만 원 세입이 늘었어요. 그렇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도로점용료가 또 4억 원이 늘었습니다. 앞전에 말한 사용료 수입 도로사용료는 5억 7,000만 원 증 된 것과 이 4억 원은 무슨 차이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징수교부금은 시세로……
태영
김태영위원
그렇죠? 받은 것.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징수해서 50% 다시 받아들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위에는 우리 거?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12억 2,872만 9,000원을 해서 작년도에 도로점용료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러면 당초 30억이면 왜 본예산에 한 20억 원밖에 안 세웠었어요? 작년도 수입이 30억 원 했다면 30억을 세웠어야 맞지, 본예산은 20억 원 조금 넘게 세워서 이번에 9억 7,000만 원을 세웠다. 그러면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떤 이유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결과적으로 나중에 징수과정에서 한 번 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게 아마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아무튼 그래요. 본예산에 다음부터는 매년하면 나오잖아요. 수입은 고정적으로 나오잖아요.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았던 재산이 나왔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용료는 계속 꾸준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신뢰성이 없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짜야 되는데 여기는 세출을 보고 세입을 맞추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것에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과장님, 나머지 세출은 거의 국ㆍ시비로 많이 이뤄져있어서 잘 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와 별개인지는 몰라도 화정2동 다담 식자재 앞에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그쪽에 차선으로 인한 교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담식자재 쪽에 우리 국유지가 14평 있지요? 14평을 그쪽에서 인수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 좀 사서 차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현재 소요 사업비가 한 3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구비 확보는 조금 버거운 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태영
김태영위원
구비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쪽 아파트가 많아서 사람들이 한 1만여 명이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편리를 주길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건설과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비거나 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진 않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지난 겨울에 사실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내렸는데요. 동절기 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나 그런 자재 관련은 어떻게 대처를 잘 하고 있는지요? 사용하고 있다 남은 것들, 뭐 이런 것 들은……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보관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수영
김수영위원
또 더 많이 굳어 가겠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2, 3년이 되면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자동적으로 구입해 놓은 것 중 굳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최소화하면서 상황 봐 오면서 해왔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잘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무튼 우리 건설과에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 과장님 시간에 들어오면 우리 건설과가 참 잘 하더라. 이 책자에는 다 못 넣지만 주요 추가 자료에 컬러로 가지고 와서 참 잘하더라고, 제가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건설과나 건축과는 허가 부서고, 승인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가끔 나와요.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 불친절한 부분들이 있더라.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금 불쾌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민원인들을 대하실 때 더욱더 친절하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마음을 조금 더, 잘하고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환 건축주택과장님을 대신하여 한경희 건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과 소관
경희
한경희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한경희입니다. 김형환 과장의 5급 승진교육과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98쪽, 예산안 55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6억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때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이게 아파트에서 신청 절차를 밟고 정하는 데까지 시일이 6, 7월까지 가더라고요. 우리 신속집행도 있고,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회 추경만 통과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도 되겠다 싶어서 하신 거예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 이월예산이 1억 3,600만 원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그 이월예산이 1억 3,600만 원이 된 이유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한 게 약 10억 원 정도 했는데 1억 3,6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이월해서 올해 것하고 같이 합해서 다시 지원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 10억 원 정도 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대상이 올해도 40 몇 군데네요. 심의해서 또 선정하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대상이 43군데라면, 10억 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 예산도 부족한데 6억으로 다운해서 편성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데 좀 더 제약을 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6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금액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 반 정도 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여력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수영
김수영위원
그니까요. 43개 단지를 하게 되면 16억 원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43개 신청한 단지 중 불과 한 20개 단지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이 신청서류를 내는데 관리소장님들이나 입대위 회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되므로 굉장히 낙담하고, 또 다시 행정기관에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비용들이라도 4,000만 원, 6,000만 원 금액을 높인 것보다는 좀 많은 수를 선정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돌봄추진단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을 대신하여 문지연 통합돌봄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지연
문지연통합돌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장 문지연입니다. 통합돌봄과 윤종성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수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통합돌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통합돌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수영
김수영위원
국장님한테 한 마디 하고 싶은데……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국장님, 우리 통합돌봄맞춤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생활지원사들 다니면서 웹을 깔아서 다니잖아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있어요.
전승일위원장
이게 보면 혹시 우리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이게 생활지원사들이 감시를 당한다. 인권을 침해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올라왔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인권 침해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아마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맞돌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 웹이 있다면서요 그 정부웹이 아니고 민간웹을 깔아서 이동경로를 다 알 수 있는 웹이 있다던데요. 아마 그 부분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사실 저도 현장실무자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듣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활동서비스 제공할 때는 시간제로 체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방문할 때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기록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다른 차원에서 보완을 물론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전승일위원장
그래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활동하시는 분들에, 일단 들어가 보세요. 청와대 민원, 청원 상황 보면……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봐보면, 국장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는 내용하고는 엄청 틀립니다. 오죽 했으면 인권침해다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겠습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저희들도 한번 봐보고, 그런 부분들은 일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언급은 하려고 합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38쪽, 572쪽입니다. 저희가 206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죠. 206억 원 중 구비가 14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특교금은 40억 원이 2019년도 15억 원, 2020년도 25억 원을 감액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7억 원 정도 이번에 더 예산을 반영하고, 33억 원을 삭감한 상태죠. 아무튼 이 부분에서 차질 없이 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27쪽, 기초연금에 대해서 비율이 좀 떨어졌네요. 구비가 그전에는 12%였는데 10%로 떨어져서 예산 확보가…… 국비를 더 지원받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
아, 이건 저희가 작년부터 현재 기초연금이 국가에서 70%, 나머지 30%는 시비와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기초연금은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국가의 큰 사업의 틀이라는 대의 아래 계속 기초연금법시행 개정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 서구하고 전국 8개 지자체를 포함해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 5% 이내에 국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올 초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14억 9,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비도 30% 해야 되는데 그 30% 비율에서 시비하고 구비가 더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건 시 조례에 의해서 부담률이 정해지는데요. 저희가 지방비가 좀 과다하게 구비가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서 작년에 계속 시하고,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한 결과 시 조례가 변경돼서 저희가 11억 원 정도를 내년에 추가로 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과 조례가 바뀌어서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6억 원의 구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아, 그래요? 아주 이런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지자체가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박수
성희
김성희고령사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3쪽, 장애인 전수조사 하겠다 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7,4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장애인을 그동안 다 파악하지 못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런 차원보다도 서구 복지 관련한 서구 전체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지를 잘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높여갈 수 있는 서구형 통합복지 한 축을 구축하고 싶어서요. 통합돌봄추진단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고 서구 복지를 조금 더 이렇게 정형화하고, 하나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 분야는 전체를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장애인 분야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일반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전체에 대한 욕구나 대상자별 수에 따른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돼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고자 하신 분들도, 전수조사에서 벗어나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던 분들이.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 통합돌봄케어선도사업 연계로 전수조사를 좀 하겠다 했는데요. 우리 구의 통합돌봄선도사업 부분은 노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애인 부분에 통합돌봄복지를 함께 접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주요 대상자들이 노인과 장애인하고 대별 되어질 수 있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대별되어 지는데요. 노인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겠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못하고 일반용역을 통해서 조사원이 집에 가서 욕구들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대인별 조사를 통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못 하고 있는 이 파악을 개인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파악이 제대로 될까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을 줬던 어떤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에서 서구 관내에 살고 있는 분들을 수요조사하고, 파악하면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1차적인 순서고, 그다음 거기서 중증인지, 가벼운 증인지 등급별로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는 어떤 그 기관과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좀 문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런 차원보다도 서구의 복지 큰 틀을 한번 만드는……
수영
김수영위원
이거 어디에다 맡길 건가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연구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번 조사는 그동안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조사들은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동안 조사된 자료들도 참고해서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이 한 2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노인은 75세 이상으로 해서 1만 6,000명 정도, 장애인들은 한 5,100명 정도 생각해서 할 계획인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장애인하고 예를 들어서 엄연하게 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그래서……
수영
김수영위원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엄연히 분리해서 노인수요 조사는 고령사회나 통합돌봄케어사업, 그 과에서 해야 되고요. 장애인관련 이 조사는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거기서도 통합돌봄대상자는 각 동에 있는 동에서 실무자들 그리고 여기 구청에 있는 돌봄과 실무자들이 함께 할 것이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다음 58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편의 의무용품 구입 2,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기정예산에 지금 79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더 계상해 놓으셨는데 무슨 용품을 사실 건가요? 순수한 구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금호1동, 보건소, 민원실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전화기를 청각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해 보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서 18개동 전체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할까 해서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영상전화기 사서 동에 배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서구통합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장애인 조사, 여기를 보면 있잖아요. 주요내용에 보면 장애인친화도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서구가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장애인까지 갑니다. 물론 좋습니다. 장애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에 살면 누가 문 두드려도 안 열어줍니다. 통장이 누구인지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신뢰성을 갖는 사람들은 주택에서는 통장들 일거에요, 그런데 확실히 어디다 맡길 계획도 없으면서 1억 7,400만 원 구비를 투입해서 장애인 조사한다. 하나의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이것은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장애인친화도시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보여요.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제조사를 한다면 차라리 통장도 지키면 돼요. 그러잖아요. 누구 어디 단체나 어디다 맡겨서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서구에 돈이 이렇게 많은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결코 적재적소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체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공모할 계획이거든요. 조사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조사부분 만큼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통장이라든가 그 동에서 활동가들, 왜냐면 그래야만 그분들에 대한 욕구도 알고 또 그분들의 환경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조사요원만큼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아니, 근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조사뿐만이 아니라 연구비, 용역비까지……
태영
김태영위원
그니까요, 이것이 바로 장애인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학술용역비를 산출해서 나중에 장애인들이 뭘 바라는가. 그걸 내세우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통합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태영
김태영위원
친화도시라고 해서 꼭 그렇게 선정돼 좋은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걸 찾아서 해야지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방금 그것인데요. 용역을 맡기더라도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올 거란생각이 들어요. 통장 이상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가더라도요. 방금 김태영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누가 문 안 열어줘요. 자기 가족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동보장협의체 위원들, 통장님들 그다음 복지 희망지킴이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용역에서 맡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나오진 않겠다. 단, 통장들이나 자치위원들, 자생단체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이 예산이 1억 7,400만 원이에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저희들이 예산 산출할 때에는 그 용역비에서 산출조서를 보고……
광교
오광교위원
어느 정도 조금씩 무엇을 한다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이렇게 크게 아직 준비도 안 해놓고, 마음만 그 안으로 가가지고 예산만 1억 원 넘게끔 한다는 것은……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이번에 기획재정부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구비에 대한 중요성들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노인 75세 이상 전수하고, 중증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개인별 욕구나 어려운 사정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행복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방문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책임을 한 번 더 만들기 위함이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그냥 올해도……
전승일위원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올해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준비를 하되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승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저는 사실 1억 7,45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결국은 이미 이것 하려고 산출근거까지 다 빼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공모해갖고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액이 끝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도 어디 이야기를 다 해서 산출근거까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여기 예산내역은 장애인 전수조사에요. 그런데 자꾸만 노인이 나와요. 여기 예산 1억 7,000만 원은 장애인 전수조사인데 노인하고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 생각은 객관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일반택배 와도 집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전수조사 한다 하면 문을 열어주라 하면 사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과연 얼마나 많이 열어주겠냐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구장애인복지관 수전실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설계 변경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그 때 와가지고 언제입니까? 저한테 와서 성립전으로 급하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결재했는데 아직까지도 노력하고 있으면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추경에 올려서 일을 봐야지.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지금 6월정도 되면 장마가 올 수 있는데 수전실이 혹시 지하에 있어서 지금도 물이 차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조금 설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처음 봤을 때 왜 이것을 성립전으로 결재를 해줬냐면 이게 특별교부세잖아요. 의원님이 이걸 이렇게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때 와서 결재를 빨리 해 달라고 했냐면 “장마가 오기 전에 위험하니까 빨리 공사를 할랍니다,” 해서 이거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정도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설계를 변경할 것 같으면 내일모레 6월 아닙니까. 그럼 굳이 예를 들어서 성립전 써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여기 추경에 올려서 해야 맞죠. 급할 때 결재를 해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오면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일을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을 내려주면 빨리 쓰고 또 모자라면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돈 준 것도 아직 다 못쓰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은 언제쯤 용역해서 공사 들어갑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지금 설계만 되어 지면 업체 등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준비가 덜 되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자꾸 서류, 서류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구청이 제가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류 승인받으려고 10번을 되돌렸다고 해요. 10번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계를 해서 왔어요. 해서 왔으면 담당자들이나 담당님들께서 이런이런 부분이 미비가 됐으니까 연필로라도 수정해 오세요. 이거 안 맞으니까 설계 해갖고 오세요, 해야 되는데요. 딱 보여주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틀렸으니까 다시 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 되게끔 좀……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지금 엊그제 우리 관장님 말씀이 지금도 물이 차고 있어서 전기 감전될까봐 위험하대요.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5월부터는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 공사 딱 한번 하면 마무리 짓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지금 전기만 옮기는 작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뜯어내는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5월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네, 그래요. 우리가 성립전 결재해준 것은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4,712억 4,829만 6,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470억 7,445만 6,000원 중 3억 929만 9,000원을 삭감하여 4,467만 6,515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