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잘사는 복지충남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승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중에 계십니다만,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부근 지역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토양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향후대책과 두 번째, 농어촌학교 경력교사 근무기피로 인하여 신규교사 과비중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 충청남도내 학교 기숙사 비상계단 미설치에 대한 조속한 설치 촉구 등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양승조 지사님, 올 한 해 220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 들었죠? 문제는 초등학교 부근에서도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이 더 큰일이죠?

본 의원도 비소검출과 관련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일단 교육청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 답변 후에 신익현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하려 합니다. 지난 10대 때부터 불거진 광산의 석면 문제가 아직도 마무리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또 비소가 검출되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소가 생소하여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 비금속 원소의 하나로 금속 광택을 가지며 독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용어로 쓰면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보이지 않는 암덩어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인체에 해로운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비소검출과 관련해서 대책이라든지 비소가 왜 검출되었는지 원인분석 좀 해보셨나요? 본 의원은 4개 화력발전소, 시장·군수, 대책위와 또 4개 시군과 공조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토양정밀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의견 어떠신지요.

예, 비소검출과 관련해서 충남도와 지역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그런 얘기 좀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땅에 비소가 검출이 되면 땅 지주는 땅값도 떨어질 부분도 있고 또 땅을 팔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토양 정밀검사하는 걸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원인분석과 더불어 될 수 있으면 4개 화력발전 주변 지역 토양 정밀검사를 통해서 정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직 원인은 안 나왔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 꼭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전국에서 50% 이상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주변 4개 시군 화력발전소 인근도 토양정밀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예, 교육청에서 의뢰한 충남대학교 교수가 와서 말씀하는 걸 보면 학교 주변지역에도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됐다라고, 수치는 얘기를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익현 도교육청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남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비소검출이 되었죠? 예, 비소검출된 학교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에 가까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이에 현재까지 추진상황, 조금 전에도 언급은 해 주셨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부교육감님 지금 분교생들이 본교에 와가지고 같은 학년끼리 배우지 못 하고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생활하는 거 아시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면 내에서 부모들도 다 잘 알고 하던 분들인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한 지붕에서 몇 명 안 되는, 전교생이라고 해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 또 나뉘어서 학교 수업을 받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이미 비소검출은 되었고 문제는 빨리 수습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수습이 늦어지면 학생들이 불편하고 학부모가 힘들어지죠. 하루라도 빨리 학부모님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히 애로만 보고 듣는 부분으로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학교 경력교사 근무 기피로 인하여 신규교사 과비중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교사가 임명이 되면 발령을 어떻게 내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면 신규발령 돼서 전체적으로 몇 년 근무 규정은 없고요, 없고 8년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따로 모은다는 얘기죠?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승진 점수가 있다 보니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것 아니에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안면도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다 도서·벽지였습니다. 그때는 서산에서 직접 못 들어오고 천안에서 여기를 들어오려면 서산이나 태안을 거쳐서 몇 년 또 거기서 교사생활하고 안면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었습니다만…….

벽지만 그렇고, 나머지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학교들이 다 지금 기피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의원은 연식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연식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신규교사 1년 미만 또 2년 미만, 3년, 4년, 10년까지 제가 봤습니다.

나머지는 10년 이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남 15개 시군 초중고등학교 다 같이 모아서 보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로 따로 않고요－ 1년 미만이 태안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2년 차도 태안이 많습니다. 또 5년차 교사를 보면 15개 시군 중 금산과 예산 다음으로 적은 인원이 태안이에요.

그리고 5년 차는 천안시가 태안군의 5.72배가 많습니다. 또 아산시도 태안군의 2.63배, 서산시도 2.15배, 당진시도 2.31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환경 좋은 시지역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인지라 교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경력이 짧으신 분들도 의욕적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경륜 있는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맞춰야 만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교육수준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렇게 해 보는 거거든요.

지금 부교육감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고쳐지고 시정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게 말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는 시골이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가까우니까 대전 사시는 분들이 금산을 선호할 수 있고요.

아까도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천이라든지 태안 같은 경우는 머니까 －다른 지역보다 멀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그래도 좀, 물론 선생님들이 옛날 같으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셨고, 또 그분들이 계셨기에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웬만큼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사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먹고 살기 위한 직업적인 거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생님을 그렇게 우러러 보거나, 옛날에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도 없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학생들한테 많은 뭐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직업적으로만 생각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학교, 다시 옛날처럼 벽지학교로 재지정이 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선호를 할 텐데, 지금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벽지학교도 자꾸 해제가 되고 있잖아요. 있는 것도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의 교육환경을 따지는 게 우리 정서입니다. 교육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가 있고 나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평준화도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살기 좋은 문화환경과 출퇴근이 가까운 큰 도시나 시지역에 살다보니 농어촌지역 학교들을 기피하게 되고 또한 도서벽지 학교처럼 승진가산점도 없기에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겠다는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교사들도 농어촌학교에서 신규교사들과 함께 경륜·실력 등이 어우러지는 균형이 이루어져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충남 15개 시군 학교 기숙사 비상계단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학교 내 기숙사가 지금 충남 도내에 몇 곳이나 되는지요? 그렇지요, 99개지요.

그런데 비상계단 설치는 몇 곳인가요? 미설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설치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비상계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이런 거 보면요, 법령에는 건축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따진다면 무조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비상계단을 설치 못 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비상계단이 왜 필요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상계단이 왜 필요하냐고요. 부교육감님, 크다고 사고 안 나고 적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에, 화재에 대비한다면 무조건 만들었어야지요. 비상계단 이게 뭐…… 학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건축법상 안 해도 된다. 개인집 같으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내 돈이 들어가면 못 하는 부분이지만, 교육청이야 기숙사 지으면서 비상계단 하나 설치하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걸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안 한다는 부분은 도교육청에 500%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 천안과 아산시는 비상계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비상계단이 설치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동안 사고가 없어 다행이지 화재나 지진발생이 있었으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요즘에 철재를 이용해서 계단 만들면 그렇게 큰 사업비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에도 세워서 32개소죠? 37개소.

사업비를 다 해서 세워주신다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대다수의 사고들이 대부분 인재이고 그리고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사고를 차단할 수 있었고 사고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사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꼭 그렇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지사님! 지난 국공유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했었죠? 실국장님들께서 회의를 여러 번, 두 번 인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늘 이렇게 탁상공론만 외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은 지난 9월 27일 자로 다 완료를 했고요, 우리 태안군만 내년 6월 달까지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선진지 견학으로 전라남도 함평군에 갔다 왔습니다. 인구는 청양인구처럼 3만 2000명이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나비축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엊그제 가봤더니 유리온실에서 새와 꽃 또 선인장, 열대식물과 나무 등 볼거리가 아주 푸짐했습니다. 또 한쪽에는 60년, 70년대 추억의 거리도 있어 옛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서 색다르게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함양군에는 돌머리해수욕장이 있어서 명품 해수욕장이라서 한번 갔다와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너무 기막혀서 답이 참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해안에 모래를 갖다 부었고요, 또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돌을 모래 쌓아 놓은 옆에다가 쭉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나면 또 펄이에요. 물 들어왔을 때만 거기 사용할 수 있고 또 한쪽에는 인공적으로 목욕탕처럼 한쪽 구석을 시멘트로 막아가지고 바닷물이 만수일 때 들어오면 그 물을 가둬가지고 거기서 목욕탕처럼 하루 종일 수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충남도에는 그냥 바다만 나가면 다 해수욕장이잖아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1년에 몇 십만 명씩이 온다며 담당자가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함평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함평군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 없어서 공직자들이 절실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주민들도 자원이 없다 보니까 같이 모든 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는, 각 시군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절실한데 행정이 좀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 함께 절실하게 같이 움직여준다면 또 주민들이 그 절실함을 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와 행안부에서 무허가공유지 축사들을 양성화 해주라고 그렇게 공문을 몇 차례 내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것을 뒤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인 즉슨 앞으로 안면도가 개발이 되면 도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날지 또 그거로 인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에 대해서 축사로 인해서 문제점은 있는지,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 가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면도 관광지 37년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안면도 관광지, 지난번에 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10억이 안 들어와서 오늘 무산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엊그저께 10억이 들어와서 그거는 뺐습니다. 다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들은 그 자리에서 6월 말 지나고 나면 다 소가지고 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절실함을 우리 공직자님들께서 인정해주시고 해서 이왕에 해주시려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말 지나면 모든 게 손들면 그분들은 거리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중언부언했습니다만, 하도 저도 그분들 보면 딱해서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