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생태관광의 중심도시 서천 출신 전익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브라운필드 지역의 정화와 힐링의 국가적인 상징모델 구축 조성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 장항제련소 브라운필드 관련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운필드란, 산업화로 인한 오염부지 및 매립지, 환경오염으로 도시 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의미합니다. 구 장항제련소는 조선총독부에서 193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1989년 용광로를 폐쇄하기까지 53년간 장기 운영되었고, 구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금과 동을 수탈하기 위해서 건립되었으며, 광복 후 굴뚝산업의 상징시설로 국가산업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 장항제련소가 위치했던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은 장항제련소 동 제련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주민 암 발병 및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악영향이 유발된 지역입니다.

서천군 장항읍 일원은 일제의 수탈, 장항제련소 가동 중지, 토양오염 피해 등으로 아픈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암 발병,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비대위를 구성하고 오염실태조사 및 주민이주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전 지역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카드뮴·구리·납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항제련소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된 중금속에 의한 광범위한 토양오염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을 정화시키기로 하고 오염원 반경 약 1.5㎞ 구간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6년 2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 지역을 토양환경보전법상 대책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과 우려기준지역으로 분류하고 18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공단을 통해 토양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대책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란, ‘오염 정도가 심하여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을 의미하며, ‘우려기준지역’이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을 의미합니다. 오염토양 정화사업 대상면적은 총 157만 6000㎡로써 오염원 반경 1.5에서 4㎞ 이내, 비매입 구역 약 47만 2000㎡ 지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염원 반경 약 1.5㎢ 이내 매입구역 약 110만 4000㎡ 지역은 2016년에 시작하여 내년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주요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2009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째,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모델로 지역개발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으로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21세기 새로운 발전모델 개발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해외 모범사례를 미 브라운필드 프로그램과 일본의 폐광산 지역의 에코타운 건설 등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2012년 3월 환경부는 정화계획 즉 매입부지는 향후 개발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21세기 새로운 발전모델로 개발할 계획임을 고시하였고, 2015년 12월 환경부 1차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미래상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양정화단지, 방향은 토양정화의 상징적 거점공간으로서 미래환경과 에너지를 준비하는, 첫째, 환경정화의 대표적인 토양정화실증화 단지.

둘째, 갯벌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연구단지. 셋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단지. 넷째, 도시기능 회복과 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지였지만 이는 기재부에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기재부가 불승인한 사유로는 계획안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0.85로써 경제적 타당성 미흡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건 속도도 아니고 방향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토지이용계획안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을 배치하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정화의 대표적 환경정화 실증화 단지는 공업지역, 갯벌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단지는 주거지역,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단지는 상업지역,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를 위한 복합단지는 공업지역으로 구성하였고,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에 대비하여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이것은 환경적 접근이 아닌 개발지향적 접근이었습니다. 개발의 상징인 구 장항제련소로 엉망이 된 지역에 또 다시 개발방식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천의 구 장항제련소 지역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의 금강하구는 UN WTO(세계관광기구)가 세계 8대 생태관광지로 선정한 지역이며 도요새류를 비롯한 물떼새의 국내 최대 중간 기착지인 유부도와 함께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부도 또한 IUNC(세계자연보전연맹)에 지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20여 종이 서식하며 특히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는 가을을 시작으로 약 4000마리 이상이 이곳에 모여 겨울을 나고 있으며, 매년 새만금 갯벌을 찾았던 철새들 또한 간척 사업으로 인해 유부도로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개체 수가 더욱 늘어나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서천 갯벌은 2008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듬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임을 인정받아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고, 약 63.3㎢ 갯벌 중 람사르 등록 면적은 15.3㎢로 장항읍 유부도를 비롯해 서면과 비인면·종천면 일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항 브라운필드가 위치한 지역은 환경적으로나 자연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의 생태 환경적인 여건과 인근에 위치한 국제적 수준의 생태연구 및 전시시설인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종합한다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생태복원 모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 지역으로 바로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입니다. 이곳의 활용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생태복원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오염부지 정화대책 마련을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내년이면 오염부지 토양정화사업이 끝날 예정인 현 시점까지도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정화와 함께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환경모델 조성은 토지이용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5년 환경부의 1차 토지이용계획안이 기획재정부의 불승인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입니다. 2019년 1월 토지이용계획 보완 용역비 2억 원이 환경부 예산으로 책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고 환경부 또한 추진 의지가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면서도 용역추진의 방향 설정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타 업무로 인하여 장항제련소 관련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서천군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큰 방향성 및 건의 등을 제시해 주면 검토는 할 것이나, 현재로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서천군이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였지만 추후 용역 혹은 사업 추진 시 서천군과 협조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서천군 혼자 발을 동동 거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픈 아이는 업고 보듬어 주면서 함께 가야 할 충남도가 그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지사님은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약속했습니다.

충남도 차원의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지사님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정상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군입니다.

이에 서천군은 오랜 군민의 염원인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2016년도에 정부 예산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설립을 위한 5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서천에 건립 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대학으로 해양바이오공학과, 해양환경산업과, 해양장비산업과 등 2년제 3개 학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15억 3800만 원과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는 가칭 서천폴리텍 해양수산 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설립타당성 B/C 1.22를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해양수산캠퍼스 총사업비 315억 3800만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되었고 2017년 12월에는 해양수산캠퍼스 공사비 21억 6100만 원이 국비로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건물까지 지어진 상태에 있는 영천폴리텍대학 설립이 교육부에서 불승인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서천을 포함한 밀양과 파주시의 추진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승인 사유로는 대학정원 및 예산축소 등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하는 것과 현재 학생감축 등 구조조정 상황에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폴리텍 신설캠퍼스 사업계획 검토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학교폴리텍대학, 서천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T에서는 ‘왜 서천에 대학을 설립해야 하는지’ 당위성 필요, 개설 학과의 모집 및 취업처의 구체적인 방안 고려, 해양수산은 지금까지의 풀리텍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크므로 해양수산부가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인지에 대한 고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고용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서천의 대학 설립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은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대학 설립 당위성 마련이 우선돼야 합니다. 또한 서천군만의 운영모델 제시가 필요하며 학과별 졸업생 취업 전망도 모색해야만 합니다.

당초 서천군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유치에는 해양수산생물의 서식지이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천해의 바다,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R&D 지원, 그리고 장항국가생태산단 등이 캠퍼스 유치의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장항 브라운필드 활용 방안에서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토지 정화와 힐링의 국가 상징모델 조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의 생태 환경적인 여건과 인근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지역의 자원을 종합하는 성공적인 생태복원 모델의 일환으로 서천군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에 국내유일의 해양수산캠퍼스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장항 생태산업단지의 기업과도 연계해 R&D 지원, 대학 개설학과의 인원모집 및 취업처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미래의 큰 그림으로 대학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기업 유치와도 연계가 되어야만 지역의 상생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사님의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 추진에 대한 방안과 기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항 브라운필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유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의 현안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