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대체적으로 도청 산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처우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개공에서 2019년에 용역직을 전환하시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다라는 기본관점으로 전환을 단행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충개공에서 가지고 있던 월급체계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하고 전환과정에서 3호봉만 최고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충개공 소속 노동자들이 전환할 때 처우가 상당 부분 하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과정에서 질의를 했으나 2∼3년 정도,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이 원상태로, 이전급여 정도로 복귀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충개공 소속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서도 급여는 동결되지 않고 조금씩은 올랐을 거예요. 호봉 때문에 반드시 이게 개선이 된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도 예상될 수 있는 급여 인상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호봉이 기존보다 하락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3년간의 갭이라는 것이, 이분은 3년이면 이전 수준으로 다시 복귀될 거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충개공에서 인상 예상되는 그 금액과 비교하자면 복귀되는 데 3년이 아니라 한 4∼5년이 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의 갭, 전환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 상황의, 정규직 전환 전에 있던 급여체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존중하지 않았는가.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임금격차가 큰 무대기술직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청소노동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고 거기에 따른, 다른 노동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급여가 많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른 청소노동자나 단순노무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형평성이다라고 얘기하자면 전환 전과 후의 비슷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같이 적용하셨어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모든 사람의 임금현황을 아예 하향평준화 해서 가는 것이 과연 형평성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