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도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해 아기수당과 어르신 무료버스 지원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민수당 지원 등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도내 영세 1인 자영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는 23만 8000여 명으로 2017년보다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지금의 현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하다, 본 의원도 동의하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세 1인 자영업자 대부분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으로 자영업의 폐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극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활동의 급속한 위축은 실업을 양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도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175만㎡의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소나무 단순 휴양림으로 적송이라고 불리는 토종의 붉은 소나무 안면송이 국내 유일하게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안면도 소나무 숲의 경우 다양한 유전변이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학계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유전변이가 다양할수록 가치 있는 숲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식물의 종자나 유전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다음 세대가 더욱 진보된 과학기술을 이용해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관광지이자 관광자원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 있는 자연유산인 안면도 자연휴양림에 만에 하나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기적인 화재대책훈련과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보존가치 높은 안면도 휴양림을 보존하고, 지난 봄에 발생했던 고성지역의 산불을 생각해 볼 때 인근 민가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산림보호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화재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화재소방인력만의 훈련이 아닌 민·관·군 대규모 종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목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4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도별 배치기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작년 8월 당대표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올 6월 18일 제2차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의 면밀한 검토를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에 있는 만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도 역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 태안의 경우에는 이미 조성된 약 468만 평에 달하는 태안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태안은 충남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업인구 수와 어업가구 수가 부동의 1위를 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부속 도서도 태안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과 해양 분야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태안 기업도시 내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은 사고대비물질과 화학사고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은 전국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대산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매년 벤젠과 유증기 발생, 암모니아 유출 등 유독물질의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큰 규모와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고, 서산의료원만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의료원의 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공단 내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과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석유화학단지 내에 입주한 대기업과 태안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에서 직접 나서서 협약체결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산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남의 경우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환경과 건강, 이와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유치하여 도민들의 건강을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균형적 복지 차원에서의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두 번째, 소중한 산림자원의 하나인 안면도 휴양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 대규모 합동훈련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균형발전과 태안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 어항공단 등을 태안 기업도시에 유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 오늘 이와 같이 제안 드린 내용을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 검토하신 후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