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보령시는 도농복합시로 19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보령시 출범 당시 인구는 12만 4886명이었으나 현재는 10만 1160명으로 2만 372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가 최고로 많았던 시기는 1982년으로 15만 8000명이었으나 정부의 석탄 합리화 조치로 무연탄광산이 폐쇄된 데다 이렇다 할 대기업마저 없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1983년부터 2017년까지 화력발전소 총 10기가 준공되어 인구감소 추세가 인근 부여, 서천, 청양보다 적은 편입니다. 보령화력 본사인 한국중부발전까지 2015년 7월에 이전되어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접고용인원이 1500여 명, 협력업체 고용인원이 2700여 명 등 총 4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환산하면 3인 가족 기준 총 1만 2600여 명이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간 한국중부발전은 보령시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령시의 최대 현안인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 역대 대통령 후보와 도지사 후보 공약사항이었던 보령신항 개발계획 무산과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충남 이전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 12월, ’84년 9월에 준공되어 35년 이상 운영된 국가 주요 에너지산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 대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중앙정부의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충청남도는 올해 1월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보령화력 1·2호기를 2020년에 조기폐쇄할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충남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등 도내 300여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 노후석탄화력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님께서는 탈 석탄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여 나감으로써 청정대한민국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그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보령시는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인구가 1만 2600명이나 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구체적인 사전 대책이 없이 무조건 조기폐쇄 한다는 정책기조만 주장한다면 이는 조기폐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2025년까지 보령화력 1·2호기를 운영하던 것을 정부의 탈 석탄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상 2022년 5월에 조기폐쇄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유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충남도와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 정부는 2020년 12월에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확정한 사실에 대해 본 의원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부발전은 LNG로 연료전환을 추진해 발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실제로 지난 8월 산업 통상자원부에 LNG발전소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령화력 1·2호기는 당초 제8차 전력수급계획상 2022년 5월 폐쇄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LNG발전소로의 대체 가동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는 인구도 10만이 붕괴될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4000∼6000만 원가량 내렸으며 많은 상가가 공실입니다. 보령시민들은 정부의 석탄합리화 조치로 광산이 100%로 폐쇄되어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령시 유일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보령화력 1·2호기가 2020년 12월에 폐쇄되고 보령 4호기, 5호기, 6호기도 4년 안에 폐쇄되면 보령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큰 충격을 받고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 시행예정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LNG 복합 대체 에너지 가동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령 3·4호기 성능개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력발전에는 개념 설계상 1개 호기가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고 2개 호기가 쌍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3호기는 청정화력개발 국가연구과제로 성능 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중앙정부의 탈 석탄에너지정책추진과 환경시민단체의 요구 등으로 인해 4호기는 성능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에너지정책의 근본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4호기는 성능개선시험 중인 3호기와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한 쌍의 발전설비로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성능개선 중인 3호기 단독 운영 시 보완기능 저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4호기와의 공용설비 및 각종 연계설비로 인해 성능개선을 추진하지 않는 4호기만 단독철거는 불가한 상태임에도 유독 4호기만 성능개선이 보류된 현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4호기 성능개선 미이행시 운전조건이 상이함으로 인해 오작동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 발전정지 가능성이 상존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상대 호기 정비관련 핵심부품 적시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속대응 및 정비가 불가하므로 한 쌍으로 이루어진 발전설비는 반드시 동시에 폐지하거나 동시에 성능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부발전에 의하면 보령화력 3호기, 4호기에 대한 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원단위 대기오염 배출량은 수도권 대기오염배출 총량제 적용대상발전기인 인천 영흥5호기보다도 낮은 0.119kg/mwh로 이는 신서천 석탄발전0.111kg/mwh과 비슷한 수준이고 LNG복합 발전사 평균인 0.195kg/mwh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효율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도 연간 32만 톤이 예상되어 3호기와 더불어 4호기 성능개선사업을 진행한다면 여러모로 친환경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능개선에 따른 환경상의 여러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발전설비 자체의 특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도지사님께서는 4호기 역시 조속히 성능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 발전사인 중부발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도 차원의 적절한 지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령 신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 신항에 대해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시절 “보령 신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21세기 서해안 개발시대를 도모한다”는 공약으로 인천 북항, 보령 신항만, 새만금 신항, 인천 신항, 평택당진항, 목포 신항 등 6개 신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이중 5곳의 신항만 계획은 완공되었으나 보령 신항은 개발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시절 “보령 신항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보령 신항을 중심으로 해양물류기지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현재 지연되고 있는 보령 신항만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심대평 전 도지사님과 이완구 전 도지사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국제적인 보령신항건설, 보령신항건설 조기 착공 등을, 안희정 전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보령항을 다기능 복합항으로 확대·개발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후보와 도지사후보들께서는 보령신항만 건설을 약속하고 선거에만 이용했지만 보령신항만 건설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보령시민들은 “정부가 지난 20년간 11만 시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래대비항만이라는 미명으로 그동안의 보령 신항만 개발계획을 철저히 외면해 버린 것”이라며 충남 무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령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1997년 고시한 예정지역을 통하여 전국의 6개 신항만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에 잡화부두 11선석 규모의 실시설계까지 마치고도 당시 IMF 경제위기로 보령신항만 건설계획은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수정계획에서 선석계획이 삭제되고 준설투기장계획만 반영되었으며 20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는 준설투기장 건설 계획마저도 삭제되면서 보령신항 건설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보령시에서는 2015년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을 KMI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화물선과 크루즈 등의 접안이 가능한 다기능부두 5만 톤급 2선석과 마리나 300척, 배후시설 건설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처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다시 준설투기장과 관리부지를 반영시키기에 이르렀으며 2018년 7월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427억 원에서 793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8월 2일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보령 신항 등 12개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보령 신항은 22년 전부터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보령시의 물동량만으로는 항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보류된 사업입니다만 보령의 관창산단, 보령LNG터미널, 보령화력발전소, 웅천산단, 6개 농공단지와 배후권역인 홍성, 내포와 세종시, 공주, 부여, 서천, 청양 등에서 항만 물동량이 향후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준설투기장 조성과 관련해 증액된 366억 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신항을 서해안관광벨트권역에서 무역과 레저관광이 결합된 서해안 명문항으로 육성하면, 충남에서 낙후된 남부권지역 개발 가속화로 균형발전을 이룬다면 도지사님의 슬로건인 더 행복한 충남 정책에 크게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항만시설용 부지와 관리부두만 반영되었으므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다목적 부두2선석, 마리나항 300척, 크루즈 배후단지 등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항으로 보령 신항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충남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청이 2013년에 내포로 이전한 후 도 산하 전기관이 충남에 이전하였으나 아직도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충남 임업인들이 편리하게 충청남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서는 지난 2013년 3월 30일부터 충청남도에 보령시로 이전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충남연구원에 보령이전 타당성을 연구과제로 용역 의뢰하여 충청남도에 2018년 12월 26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주변은 무궁화수목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성주사지,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등이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 예정이어서 연계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유림 집단화지역으로 산림 유전자원의 보존, 증식, 보급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내 도유림 중 57%인 5635ha가 이 지역과 인근에 대규모로 소재하고 있어 산림자원의 이용체계 구축과 산림과 관련된 문화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여건 환경이 최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산림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대상 후보지로 보령 성주리 주변은 손색이 없음을 확신하는 바 존경하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보령 화력 1·2호기와 3·4호기 조기폐쇄와 역대 대통령후보와 도지사후보의 보령신항만 건설이 무산되어 허탈해하는 보령시민들의 지원책으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보전이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