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2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축 방역에 힘써주시는 방역 담당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밤낮 없는 수고에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개념의 답이 아닌 “된다”, “안 된다” 식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 폐사가축 처리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농업 핵심의 한 축입니다. 축산농사가 잘돼야 우리 농촌이 잘삽니다.

축산업의 미래가 곧 충청남도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소 46만 마리, 돼지 240만 마리, 닭·오리 등 가금류 260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산농가는 해마다 AI,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질병은 전염병으로서 한 번 발생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010년부터 모두 584곳의 가축 매몰지를 조성하였고, 이중 158곳은 전국 최대 돼지사육지인 홍성에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549곳은 매몰지 관리대상에서 해제되어 35곳만 관리 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어 폐사가축과 살처분 된 가축이 늘어나면서 적당한 매몰지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매몰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고 재입식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토지의 가치하락으로 땅 주인이 매몰지 활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11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발생한 매몰지 침출수 유출사고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쩡한 하천에 살처분 된 돼지 핏물이 흘러 악취 및 오염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임진강으로 흘러 식수원 오염으로 번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남에도 침출수 우려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3년이 경과되기 전 또는 2차 피해 사전 차단예방과 농장주 희망으로 인해 긴급 발굴·소멸 작업을 하는 건수가 174건이나 되며 그 174건 중 민원으로 재처리한 건수가 46건으로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몰지 조성·관리·운영 등의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3년경과 대상지역 또는 2차 환경오염 우려지역의 경우 사체소각 및 퇴비작업 등의 사후처리 비용으로 최근 3년간 57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반증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방식을 도입하여 폐사가축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장을 세워 처리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염병에 취약한 밀식 사육의 폐단을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예산 지원에서 홀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비에 자기부담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자부담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예방하고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며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정작 자부담은 예술 단체에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구조가 탄탄한 법인문화예술 단체들은 조금 형편이 낫기는 하지만 대다수 영세한 소규모 비영리 문화 단체들은 제대로 된 행사를 기획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 높은 공연을 위해 사업비가 커지면서 단체들의 자부담 비용 역시 커져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는 일정비율의 자부담금 마련을 위해 결국 허위정산을 하는 사례까지 생겨나 문화예술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부담이라는 잡음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작품을 발굴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자부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꿈을 꿉니다.

하지만 취업철을 앞둔 직업계교등학교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전선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도 최고치를 기록하던 지역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충청남도내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4794명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1665명만이 취업전선에 나섰고, 대학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1867명으로 취업자 수를 넘어서면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업률이라는 수치에 가려져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이후 처해있는 노동현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최소 10년에서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적조사를 통해 진로선택 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진로가 그 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후배들에게 현실성 있는 진로사례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장기추적관리제를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기추적관리에 대해 충남교육 당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