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실장님,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보겠는데 금년도 정부예산이 얼마죠? 아니 퍼센트가, 증가한 금년도 513조, 작년 예산 증가한 폭이 9.35인데 충청남도는 7.14 이 정도 되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를 공무원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정부예산이 9.35 증가를 했으면 충청남도 예산도 그만큼 증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줄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볼 적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정부예산이 오르면 충청남도 예산도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본예산 10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통교부세가 7351억 84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248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자료로 도내 시군들의 보통교부세 증감현황 좀 하나 주시고, 여기 보니까 부여군이 전년 대비 90억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재정이 열악한 시군들의 교부세가 감소에 따른 보전 방안 혹시 있어요? 아니, 시군들. 만약 90억이 보통교부세로 감소가 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도에서 보전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런 걸 좀 감안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안 넣을 적에 의원님들 조서를 받죠?
그런데 그 조서를 써준 대로 반영이 안 되면 받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한 예산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이 거기다 넣었나.
최소한 그 지역의 도의원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사가 부탁해서 넣은 거다, 지사 예산이다, 행정부지사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나타났을 적에,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게 해서 지사님이 약속해서 한 거다. 이거 예산서 보니까 갑자기 엉뚱한 예산이 와 있다, 지역의 도의원도 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고, 여기 도의원님들이 “누가 이렇게 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예산 이렇게 얼마 넣었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가 돼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입니다.
최근 신문구독료 상승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년간 -2017년, 2018년, 2019년에- 1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2020년에는 411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이 됐거든요? 24.3% 정도 대폭 증가를 했는데 원인이 뭐며, 혹시 지방지, 중앙지, 경제지, 지역신문 등 구독 부수가 늘어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