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이선영입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한다고 해서 반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들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도 반기별로, 그러니까 연간 최소 2회 이상 위원회를 시행하실 건가요? 저는 얼마나 자주 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2회 이상이잖아요. 비용추계가 되게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놀랐거든요.

예산 잡을 때는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적극행정 문화 확산도 그렇고 지원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비용추계가 좀 크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명이 1년에 2회 해서, 많이 잡으면 한 4회 한다고 해도 3800만 원은 좀 많지 않나요? 그래요, 문화 확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역량 강화 교육,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법제 지원에 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 확산은 공직사회 안에서의 문화 확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면 문화 확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4700만 원이 별도 추계된 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상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없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세 유아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매우 뜻도 좋고 여러모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원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 안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공·사립 간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도 문제가 되고 5세가 아닌 아이들한테도 형평성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좋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지금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관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유아 중심의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아이가 보육이 되던 간에 똑같이 지원받고 똑같은 혜택을 받게 그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서든 이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자체는 좋은 의미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7700만 원 정도 광고비가 절감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출연금을 내는 지자체가 22건을 광고하게 되면 내야 될 돈하고, 그러니까 출연금을 낸 쪽하고 안 낸 쪽의 차이가 7700 정도 든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역시 한영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연금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광고 의뢰를 하면 7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선영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집행잔액 해가지고 5700만 원 예산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국비 반납을 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까? 그러면 ’18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교육법무담당관 쪽에서 6개 예산이 유독 천안시에서 매칭을 하지 않고 불용된 사례가 있네요. 유독 천안시에서 매칭 예산에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예산 보면서 이렇게 대거 매칭 예산이 보이콧 됐달까요, 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독 천안에서 이렇게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물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지연이 된 이유가 아까 임차료 확보가……. 그런데 실장님, 아까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는 2019년 12월까지 설치가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예산을 감액하기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전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면 이 예산 필요 없이 전부 설치가 된다는…….

올해는 그러면 더 이상의 임차료 예산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20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전체 세출 총괄표를 조직별로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전체 예산의 7.92%인 약 54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6% 감소한 136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특히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24.15% 감소한 3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은 7.36% 감소된 270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도 내년도 사업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교육담당관실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충분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바른인권연대 측에서 －그 외 분들도 있겠지요－ 일부 단체의 횡포로 인해서 공청회가 무산된 거 알고 계시지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공무를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사를 무산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심지어는 2차 공청회에서 우리 도 소속 청원경찰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왜 그 얘기가 공유가 안 되지요? 제가 인권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법상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청원경찰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원경찰께서는 일단 도민을 상대하는 대민업무를 맡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충남도 소속의 직원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본인 개인적으로 이 단체에다가 소송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계없이 충청남도에서도 소속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불법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도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눈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관계는, 지금 그 자리에 없어서 소송을 할 수 있네, 없네 그런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려면 인권행사 있을 때 법무담당관실이 항상 동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나서서 우리 도 소속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으신 분이세요. 알아보고 확인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검토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법적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폭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입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요, 36페이지 정책특별보좌관 운영하고요, 38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은 1800만 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3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두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정책특별보좌관은 15명이 연간 10회, 정책자문위원회는 150명이 연간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1회 자문에서 어떤 효율성이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통합 영하는 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전문가가 상당수 들어가 있는……. 따로 운영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편성됐고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6%예요?

그렇군요. 도 정책사업으로 26건에 75억 원을 편성했고 시군 소규모 주민밀착사업으로는 35건에 75억, 여기도 75억 원이네? 주민참여예산이 비율이 자꾸 늘어나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집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 성인지 예산을 봤는데요.

이번에 컨설팅을 받으셨다고요? 작년대비 증감률이 4188%가 나왔어요. 미래인재육성 재정지원에는 21만 2054%가 증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은 전부터 쭉 있었던 사업인데 이 예산이 성인지 사업으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새로 발굴하게 된, 그러니까 새로 성인지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발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 뭔가 전에는 인식이 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컨설팅을 계기로 새로 발견한 성인지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그랬는데 일부 사업들의 2019년도 실적이 영(0)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19년 실적이 영(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다’ 여기가 영(0)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109페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127페이지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도 실적이 영(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거 나중에 결산 때 총 성과결과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0페이지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1페이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면 생계형 사건에 신속·공정한 처리, 며칠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목표치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건수별 처리기간 총 합에다가 총 건수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한 건당 평균 소요시간을 성과로 목표치를 잡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성과가 높은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당 하루가 걸리면 1점이 되고 5일이 걸리면 5점이 되는 거거든요. 5일이 걸리는 건 사실 신속처리가 아니잖아요, 1일에 비해서.

그런데 소요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에 대해서 점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131페이지입니다. 지금 ’18년도는 실적이 2.0이고 ’19년도에는 4.3이거든요.

그런데 측정 방법 산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5일에서 마이너스로 해서 남는 수치를 가지고 실적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122페이지 이거 성과지표를 수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목적에 맞게 잘 수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비율을 달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하셔서 달성도를 성과지표로 보완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이번 2020년 예산을 살펴본 결과 공보관실은 성인지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또한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여성관련 칼럼을 한 꼭지 넣는다든지 여성들에게 도정신문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성인지예산의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해야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게 공보관 업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전혀 요구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자치위원회 같은 것들을 홍보해 주면 어떠냐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는 하지 않는가 봐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정홍보에 관한 별로 존재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들도 도정에 관심을 가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많이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1인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교육하는데 힘쓰겠다고 신규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 1인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공익적이지 않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이분들한테도 건강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이후에 생산되는 영상물들이라는 것이 뭔가 공익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 적어도 교육받는 기간 안에 그런 것들이 생산되고 유포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공모차원에서 그런 공지를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육성지원 3억 6000만 원이 전년 대비 495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475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교체 사업이 3억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언론 육성지원 495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이 4750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교체가 3억 6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죠?

어떻게 집행하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