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형도 의원께서 이렇게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셨는데요, 이필영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남으로 공공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익은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오는 건 좋은데 상당히 우리가 현재 공기업의 발전사인 중부발전이든 남동이든 서부발전에도 보면 주민등록이 50%도 이전이 안 됐어요. 또 우리 충남도청 직원만 해도 주민등록 이전이 상당히 안 됐잖아요, 지금 대전서 어디서. 특히 우리 도청 직원보다는 출연기관, 충남연구원이니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전상태가 부족한데 처음에 공공기관이 이전 왔을 때 협약이라든가 상징적으로라도 －법적인 거는 아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이라도 주민등록을, 법상 주민등록이 우리가 사는 거주지에다가 14일 이내에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 지원에서 이런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나 의료·체육조성 이런 사업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주민등록도 법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항목을 추가로 하면 여러 가지, 충남도세 또 인구도 줄고 지방교부세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 사항을 추가로 넣으면 어떻겠어요? 존경하옵는 김형도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자를 보면 10명인데 이공휘 위원장님 외에는 타 상임위원회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의원들하고 －많지도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발의를 할 때 서로 협의하면 더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을까.

의원님은 어떠세요? 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대통령령에 지방행정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직공무원도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도민한테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하여간 좋은 조례인데 위원회 존속기간을 존경하옵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5년으로 했는데 왜 5년까지만 했지요? 적극행정이 계속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존속기간이 5년이라는 게 조금…….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도 “협약이나 이런 체결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한테 보고 후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근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도 부담도 있는 사항을 의원들한테는 사전보고도 없이, 이런 것을 최소한 관련 상임위 정도는 보고도 하고 협의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의원들은 도청, 도의회 앞에서 유아원장들이 집단 데모하는 거를 보고 그런 상황을 안다는 것은 우리 도정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농민수당이나 농어촌수당 이런 도민의 큰, 그런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도 역시 도의원들한테 사전설명 없이,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출산 문제는 현재 이 부분은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만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국가에서, 지금 1인당 가임여성이 0.98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최고 저출산 문제로써 이런 부분은 우리 도지사든 교육감이든 중앙에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원해야지 도지사나 교육감이 인기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이 내가 볼 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고 타 시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나요?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했는데, 8월 30일∼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 제출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견 제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첨예하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데모하고 친자식은 놔두고 의붓자식은 도와준다는 식으로 플래카드 달고.

이것은 완전히 도민한테 혜택을 주면서도 도지사는 도민한테 점수를 잃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세부적으로, 상대성이 있고 그러면 꼭 도보는 안 보잖아요. 도보를 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다면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어린이집한테 이런 사항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있느냐고 상대성 있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지사가 －도지사는 담당과장이든 국장이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공감대를－ 이왕에 도지사가 1년에 57억을 투자한다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래도 도정이 신뢰를 받아야지 이렇게 도청에 와서 데모하고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은 대표자를 불러서 사전설명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이 정도의 입법예고 해서 의견 제출이 없었는데 와서 데모를 한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여러분들이 너무 공식적인 것을 사무적으로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조정실장님은 간부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서 우리 도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출산실, 교육청 또 법무담당관실 거기하고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분야를 해서 업무를 새롭게 제정하고 할 때는 다양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행정도 그렇고 공무원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출연금이 우리 충남 같은 경우 7100만 원인데, 타 시도도 2019년도나 ’18년도에 다 출연을 했어요? 이게 내가 볼 때 큰 효과가 없으니까 많은 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또 LED 광고판이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인가 몰라도, 실은 제일 중요한 게 위치잖아요.

돈 뭐……. 서울시내 외교부 청사 쪽도 있지만 우리 충남을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쪽에, 한남대교 앞에도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 쪽에 내려오는 데로 해야 충남의 이런 걸 보고 방향을 틀 수 있지, 7건 광고에 7000만 원이 절약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양성이…… 광고판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다양성이 없잖아요, 광고판이 서울시내에 많은데. 내가 볼 때 효과가 없으니까 타 시도도 안 하는 걸 거예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 거를 하면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여기는 딱 한 군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령 올해는 외교부 청사 있는 데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한남대교에도 할 수 있고, 수시로 바꿔야 더 효과가 있지 한 군데다 계속 하면 한 코스로 다니는 사람만 볼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충남이나 경남이든 호남 쪽에 내려오는 사람 중에서 많이 다니는 코스로 해야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35억을 삭감하네요? 36억 원을.

특별교부금을 시군에 배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나요? 그런데 11월, 12월 아직까지도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도지사한테 여러 현안사업을 지원해 달하는 사업이 많을 텐데 그렇게 35억이라는 돈을 어렵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깎아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518억을. 그런데 각 분야별로 지출을 못해가지고 삭감하는 금액도 많잖아요.

특별교부금은 그래도 도지사가 재량적으로 시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삭감하는 이유가……. 그러면 시군에 돈을 배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시군을 배정해요? 그런데 제가 시군별로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준, 시군의 인구 50% 그다음에 재정력지수 한 50%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 태안은 얼마, 청양은 얼마, 보령은 얼마 정도의 기준 금액라인을 정해가지고 형평이 어느 정도 맞게 배부를 해줘야지 빽 좀 더 쓰면 더 지출해주고, 그런 지수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출내역을 보면 가령 몇 천만 원짜리도 지급한 게 많이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도. 어느 시군은 한 3개 사업, 4개 사업이 돼서 현안사업을 지출한 것도 있고 어느 시군은 30건도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재정력지수가 뭐예요, 실장님?

재정력지수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해서 재정보전금,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편성하는 데 주요자료로 활용되는데 가령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 그만큼 하락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깎는 거는 당연한데 기준을 어느 정도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해야지 너무 편차가 많아요.

한번 실장님이 시군별로 통계를, 내가 자료를 지난번 감사 때 빼보니까 인구수 대 또 재정력 지수나 이런 거를 해서 몇 배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만 형평에 맞지 않나. 융통성도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가령 우리 보령보다 인구가 3분의 1 되는 데도 우리보다 더 지출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야지.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조금 몇 억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의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전체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 7조 7035억 원 아닙니까? 7조 7035억 원.

그런데 지금까지 세출금 해마다 늘어가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증가 폭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내년도 세입이 어렵다는 것을 분석해서 세입을 잡았고, 특히 취득세 부분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상당히 적게 잡았잖아요. 취득세 얼마 정도 잡았어요?

한 1650억 정도 늦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소비세를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너무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입분야를 취득세는 대폭 감소했는데 소비세를…….

그래도 그렇게 지방소비세를 5600억이나 많이 잡았어요? 하여튼 세입이 어렵지만 너무 소비세 부분을 많이 확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내년도 예산. 얼마나 늘었어요, 복지예산이?

사회복지분야가. 예, 17%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도 예산의 35%인데 실은 1년 만에 민선 양승조 지사 출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지 않았나, 17.2%면.

대개 유럽이나 선진국의 복지지출이 근 40%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내년도 예산의 35% 대면 상당히 많이 늘었고, 또 농림·해양 분야가 5% 늘었어요. 5% 늘었는데 제일 적게 는 분야가 과학기술분야예요,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주로 어느 부분인가요? 그런데 금액이, 퍼센트는 늘었는데 18억이라 하면, 18억이……. 원 그런데 전체 사업내용이 18억이라는 것은, 우리 도 예산이 과학 분야를 충남에서는 낙후지역, 농촌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천안·아산이나 당진 쪽은 그런 공업 분야, 이런 과학 분야를 많이 지출해서 우리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더 국가적으로나 충남이 뭐 하는데, 총금액이 18억이라는 게…….

그러면 과학기술을 차라리 빼는 게 낫지, 누가 볼 때 과학기술이 18억이라고 하면, 퍼센트만 38% 늘었지 이거는 좀 분석을 과목을 잘못 했나,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 분야를 과목이 내가 볼 때 잘못…… 그래서 산업 중소기업에 넣은 것 같은데 누가 대외적으로 봐도 충남은 과학 분야에 18억 했다는 거는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더 육성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뭐 수당, 아까 유치원 지원만 해도 가령 53억, 뭐는 100억, 200억인데 과학 분야에 18억이라는 거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하여튼 충남만 이거를 한다, 이런 거는 자랑스럽지만 또 일반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양반들도 자기한테 지출이 많은데 너무 퍼주기 아니냐, 노인네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 주는 것도 싫다. 왜냐하면 자식한테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농촌 70, 80먹은 노인네들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 시도도 그렇고 국가에다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도 차원에서 뭔가 지출을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만 지출을 해야 되지 선심 쓰듯 모든 거를 다 해서 “충남만 이거 한다” 그런 것도 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실장님 답변 자료에 24쪽을 한번 보시죠.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이익금 처리상황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충남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무엇 때문에 설립하셨죠?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시군사업도 실은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특혜를 주잖아요. 그만큼 특혜를 줘서 개발공사 사업을 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금을 남길 필요성이 없어요, 충남개발공사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을 수의계약까지 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 개발공사가 2014년도에 15억 원을 이익배당금으로 전출을 해서 세입에 잡았네요? 내년도 예산은 60억을 배당금을 잡았는데 2018년도 개발공사 이익금 처리현황을 보면 2018년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350억인데, 350억 할 때 이익준비금이 43%에서 150억, 감채적립금은 43% 해서 150억, 미처분이익 50억 해가지고 배당금을 50억 줬는데 내년도 배당계획은 당기순이익이 113억으로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익준비금이 2019년도는 43%인데 2020년 10%로 43%의 비율에서 싹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익준비금을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인 거예요. 또 감채적립금은 2019년 43%, 2020년은 40%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미처분 이익금을 2019년도는 15% 해서 50억, 또 2020년도는 44%해서 50억으로 이렇게 금액을 대폭 늘려가지고 이익금을 배당금을 많이 했는데 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혁신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 표에 의해서 2019년도는 이익금이 350억으로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50억 했는데 내년도 배당계획을 당기순이익이 113억,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아시죠, 준 거? 줄고 했는데 이익준비금을 10%로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여가지고 미처분 이익금을 많이 늘려가지고 내년도 일반회계에 세입이 어려우니까 개발공사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많이 늘린 거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차원에서 큰 경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실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또 보령의 웅천산단 같은 경우도 개발공사에서 공사가 끝나면 40%를 분양 못 하면 변상해야 되죠? 지사님이 네덜란드인가 가셔가지고 무슨 그랜드 상가했다는 것은 MOU 협약만 체결했지 계약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글쎄, 내가 볼 때 2019년도는 350억이라는 돈이 남았고, 예상을 2019년도는 113억,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고 또 대외적으로 웅천산단 같은 경우도 근 40%면…… 공사가 400억 짜리는 되죠? 400억에 4×4 16, 160억에서 지원시설을 했다고 해도 근 내가 볼 때 120∼130억 이상 여기서 해줘야 할 테고, 또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했으면 내가 볼 때 경영이 상당히, 2019년도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더 늘린 것은 세입을 잡기 위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분석을 정확히 해서 개발공사가 과연 어려운 아파트 취소, 웅천산단 미분양 했을 때 60억을 부담해서 경영에 이상이 없나를 한번 실장님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수입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생활SOC라든가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287건 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은 안 나왔습니다만, 도서관 6개소에 87억 원, 국민체육센터 5개소에 47억 원, 생활문화센터 15개소에 56억 원, 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1억 원, 국민건강센터 1개소에 44억 원, 주거지역 주차장 4개소에 39억 원, 가족센터 6개소에 44억 원이 있는데 균형발전담당관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남이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상당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인구라든가 재정지수, 가스 보급률만 해도 천안, 아산 이쪽 당진은 80% 이상 90% 되는데 아직까지 가스가 청양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온 지역도 있고 또 들어왔다고 해도 20%, 10% 상당히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이런 균형발전 사업비는 가능하면 진짜 낙후 지역에 해서 미래의 먹거리,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해야지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의 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주차장 외에는 건물 짓는 건데 건물 지어놓으면 벌써 건축비도 많이 들지만 이후에 매년 인건비, 관리비해서 되려 어려운 시군에 더 돈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 내가 볼 때 사업량을 여러 개 하지 말고 1개 시군에 선택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보령이면 보령, 서천이면 서천, 청양이면 청양 이런 데 그 지역에 주요 발전할 수 있는, 보령 같은 경우는 해양이면 해양산업에 200억을 투자하든가 300억을 투자하든가 하고 청양은 임업분야, 부여는 농업분야 그런 거를 해서 그 지역에 진짜 균형이 낙후된 지역을 미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만 미래에 격차가 줄어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