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정병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사업 5조2항에 보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위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떤 내용을 위탁할 것이며 필요경비는 어떤 필요경비며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조례가. 그걸 열어놓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명확한 사업내용이 없는데 먼저 이걸 열어놓고 간다라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뭘 위탁을 줄 것이며 어떤 걸 지원할 것이며, 지원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어떤 업무를 갖다 위탁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게 들어있다라는 건 조금. 그래요, 지금 보면 지원사업에 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점검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대부분 다 지금 법률로도 돼 있고 경찰청에서도 이건 다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건 다 심각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 도에 조례까지도 필요한지, 조금 심각한…….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해야 되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작년도 연구용역과제들 목록 좀 다 주세요.

잠시만, 잠깐 보충질문. 왜 여성정책개발원장하고 청소년진흥원장 참석을 안 시키는 겁니까? 왜 안 오셔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왜 실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니, 어제도 저희 예산심의하는 거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관장님들 참석을 다 시키셨는데.

위원장님, 참석시켜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사업 중에 올해하고 중복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연구과제 중에 올해하고 중복된 것이 몇 건 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이번에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예산증액분에 비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특히 청소년 관련 예산들이 올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전년도에도 얘기한 거 하나 예를 들면 리더십 양성 교육 같은 경우 1억 2000 가지고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한다 해서 이것은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이것의 예산이 더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런 것은 꼭 좀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이것은 내년도까지만 하고 일몰된다고 그랬지요? 알겠고, 지금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약 2000 정도 전년도보다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46페이지요.

이것이 도비는 증액이 됐고 시군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시군하고 매칭비율이 바뀐 겁니까? 그렇다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 사업추진비도 약 550 정도가 전년도보다 삭감되었고, 학교 밖 시군센터 지원도 삭감되었고, 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왜 이렇게 삭감한 것이지요? 학교 밖 시군센터 지원, 333페이지 설명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전년도보다 650이 삭감되었는데……. 절감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증액된 것은 뭐고 삭감된 것은 뭐예요? 증액된 것은 예산절감을 안 한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증액을 시킨 겁니까?

그것은 됐고요. 지금 보면 주로 학교 밖 청소년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직업진로체험시설 구축도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 시군센터 지원도 삭감이 되었고 주로 그쪽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정말 저도 이 행사에 몇 번 가고,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유캠프 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것도 오히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참여해서 하니까 대단히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삭감되었고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학교밖세상소통카드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350명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35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은둔형 청소년을 센터와 연계시켜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 활동지원센터로 나온 사람은 은둔형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을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대상이 없고 그냥 일단 350명으로 선정해서 목표로 잡아놓고. 여기 위에는 사업량을 350으로 해 놓고 밑에 산출기초에는 220명으로 해 놓았어요. 34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위에도 고쳤어야지요. 위에는 350 해 놓고 밑에는 220 해 놓니까.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원장님! 지금 물론 예산안 심사 시간인데 사실 보면 청소년진흥원 거나 여성정책개발원,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을 보면 사실 좀 더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너무 진짜 이거.

사업비 예산들도 진짜 너무 적고 꼭 필요한 부분에 써줘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회적 약자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많이 아낀 것 같아요. 많이 아낀 것 같고,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들 통폐합도 필요할 것 같고, 보니까 국비사업하고 같이 있어서 아마 통폐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하시고, 특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 청소년진흥원. 보니까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체 사업 15건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셨어요?

노력 안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다 받아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예산 확보 안 한다라는 소리 나옵니다. 하셔야지요, 이거.

어떻게든 이거 하셔야 돼요. 꼭 추경 때 부족한 부분 다 확보하세요. 사실 지금 예산안 심사에 이런 말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건 알아요.

알지만 보면 너무 진짜, 몇 백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 그러고 너무 초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