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김연 위원장님께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조례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어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재승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안 등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건,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으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조승만 의원님과 류재승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만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재승 정책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류재승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승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류재승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김옥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어느 안건을 질의하실지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김옥수 김연 위원장님께서 청소년 해외 선진 정책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서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서 5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4분 속개)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유관순상·유관순 횃불상 아까 최훈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화여고에서도 하고 작년에는 여기 문예회관에서 했고 그전에는 독립기념관에서도 했었고, 이화여고에 가서 했을 때 본 위원은 몇 번 이화여고에 같이 참석해서 행사를 봤어요. 제가 본 결과 중에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독립기념관에서 했던 것이 제일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독립기념관에서 하니까 유관순 얼도 되고 해서. 그런데 아까 최훈 위원님이 공주여고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저도 그쪽에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사업시행 주체 유관순상위원회 쪽에 말씀을 하셔서 이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줘서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서, 공유를 해서 좀 색다르게 한번 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작년에 여기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저도 100주년 되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가봤는데 행사자체가 보통 실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하기 전에 계획서를 해서, 우리 위원회랑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옥수 다음 3쪽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해서 큰돈은 아닌데 270만 원 갖고, 산출기초에 보니까 양성평등유공자 표창패 해서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 시군으로 표창패를 주는 거예요? 이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옥수 그러면 이거는 이 행사만 따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행사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김옥수 그러면 충남여성대회 때 패만 해서 15개 시군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김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음에는 9쪽에 보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원가산출내역서를 쭉 봤는데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교육사업비라고 한번 보세요.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변화 도전 및 우리마을 평등스쿨 6000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옥수 김영주 박사님 안 계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인터뷰 때문에.) 김옥수 아니, 한번 오시면.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교육이 신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교육사업을 어떻게 늘려서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한 가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여기 오시네요, 담당자분. 김옥수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데요. 김옥수 그런 자료를 여기다 같이 나열해 줘야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라고 해서 달랑 하나 나왔는데 이 사업 건은, 지금 실장님이 오셨네요.

실장님 나오셔서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변화 도전 및 우리마을 평등스쿨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이거 말고 이거 외에도 신규사업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도 하나로 포함을 해 줘야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자료에서 어디인가에 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황영란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그냥 나열을 해 놓으니까 이게 하나를 찾는데도 그렇고 해서 이런 같은 사업 같은 건, 신규 같은 건 하나로 묶어놓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 다음에는 49쪽에 충남여성 한마음대회 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충남여성 한마음대회가? 김옥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3400 갖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이게 감액이 돼서, 감액된 이유는? 김옥수 그러면 그거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왜냐하면 10% 감하라고 했다고 다 감해버리면 행사가 더 증액이 돼도 이렇게 할 텐데 감한다면 행사가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옥수 어떻게 노력을 하려고 해요? 감액이 됐으면 뭔가 한 가지는 줄어들 텐데, 본 위원 생각은 노력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김옥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403쪽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천안하고 홍성하고 예산하고 있고, 홍성은 고정형이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이동형이라 홍성하고 예산하고 임차료를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4300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1년에 나가는 게. 그런데 홍성하고 예산이면 한 군데로 엮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임차료도 만만치 않아요, 1년에.

지금 이쪽에만 봐도 사무실 공실 같은 거는 굉장히 저렴한 것도 많을 텐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옥수 그런데 이동형 같은 경우는 월 임차료가 160만 원이면 상당히 임대료가 저희는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옥수 그런데 아까 정책관님은 여가부에서 실적을 보고 결정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옥수 도비가 100% 나가도 여가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김옥수 그럼 이게 3년이 되려면, 예산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언제 시작했어요? 김옥수 그러면 그 안에는 임차료가 비싸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김옥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3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재승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