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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2-02

김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9년도 제3차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는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 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 기위해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지사, 사업자 그리고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난 10월 22일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비상상황을 선포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기후위기정책 대응을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 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의원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과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영권 위원님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기적 악취측정 등 악취실태 조사와 두 번째로, 도민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세 번째, 악취발생 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지도 점검 및 협의회 설치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조2호 다음의 조항은 국민의 권리제한 및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악취관리로 도민들께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김영권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후환경국장님! 부탁인데요, 지금 돈사 때문에 도청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안을 떠나서 지금 홍성·예산에 집중적으로 도비가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15개 시군 전체를 생각 안 하고 하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도 냄새민원 악취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홍성·예산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문제가 많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성·예산뿐만이 아니라 15개 시군들한테 그러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공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 전체를 보고 정책을 해야지 자꾸 홍성·예산만 냄새나는 걸로 생각하게 지금 만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15개 시군이 공히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투자예산을 쓸 때도 15개 시군에 다 공히 공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5개 시군이 안 한다고 할 때는 몰라도 그런 기회와 방법을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만 지금 냄새 맡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천안지역도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진짜 그 예산금액 갖고 그 땅을 다 사서 폐업을 시켰어도 될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계속 나니까 지금 악취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진짜 방법적인 전환을 할 때도 됐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안 되면 그 땅을 수용해서라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땅을, 사업장을 오히려 사는 게 더 싸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방법적인 전환이 있지 않는 한 현 상태로 간다면 냄새는 제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이 악취 제거제 이런 걸 나누어주는 것도 하지만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방법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에 와서는. 천안 같은 데도 마찬가지에요. 악취제거제 ‘락토’ 같은 거 사주고 있는데 효과가 일부는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이 상태로 계속가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을 투여하면서 성과는 미미할 것이 다라고 제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미미한 것 같아요. 방법적인 전환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악취저감제 이러한 부분이 농림축산국 축산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축산과랑 업무 협조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과 없는 데다 계속 예산을 투여하는 식이 되니까 주민들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믿지도 않고 시군에서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말뿐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쟤들 말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적인 전환을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시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나 다시 한 번 모색할 때가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참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 제4조제2호 다목은 상위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를 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더하여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 배출시설은 행정 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사항과 제외사항의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제9조의 제목을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을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후환경국장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열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정으로 열과 성을 다해 220만 도민의 진솔한 의견을 대변해 주시고 그 대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일부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검토의견을 듣기보다 우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구 우선 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3건이 있어요. 광역 관계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 사항하고 추진계획하고 차이점하고 설치기준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은 27쪽에 보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추진계획하고 3년간 추진사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7쪽에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이 부분도 추진계획하고 추진성과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 시책이 10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광판 설치, 알리미 전광판, 신호등 설치, 충남환경보전 또 마스크 보급 관계, 미세먼지 관리 세부 시행계획 또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안심 시범마을 조성, 안심 어린이집 조성 이거 관련해서 추진계획하고, 다 신규사업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방한일위원

추진계획하고 차이점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충남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관계, 추진계획하고 주시고요, 158, 160쪽에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 관련 계획하고 3년간 추진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77쪽에 어린이집 보육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자료 좀 주시고요, 추진계획하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추진했던 계속사업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계속사업입니다.

방한일위원

최근 3년 것 자료 좀 주시고요, 237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그동안 추진실적 3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관계, 247쪽에 농약빈병 회수사업 분담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관련 추진계획하고 그동안 추진상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65쪽에 지하수 폐공 관리 이 부분 추진계획하고 사업비하고 최근 3년간 실적 좀 주시고요, 379쪽에 도시침수 대응 사업 관련해서 그것도 계획하고 추진사항 주시고 397쪽에 빗물저장장치 설치사업 사업계획 좀 주시고요, 403쪽에 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하고 그동안 추진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9년도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한 건지, 여기 3차 추경에 인건비 증액으로 왔거든요. 그동안 인건비를 계속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무슨 항목으로 했는지 하고 그리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가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도 같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품목별로, 당진 한 군데만 하시는 모양이에요. 조사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19년하고 ’20년 조사비교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정기술센터가 새로 건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매입을 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뒤편에다가 조그맣게 자재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짓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2020년도 거를 얘기하니까요, 하자 누수공사 한다고 올라왔거든요. 2017년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한 거예요, 매입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잠실 하던 걸…….
영권

김영권위원

어디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잠사로 쓰던 것을 개조해 가지고 적정기술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천장에 빗물이 좀 새서 개보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에 있는.
영권

김영권위원

이따가 그거는 다시,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여기 쭉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원이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지원내역, 2020년 계획내역 종류별로, 시군별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5등급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똑같습니다, 종류별, 시군별로.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질문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의 2019년도 불용률이 50%인 사업이 혹시 있으면 사업현황하고 지금 현재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계속 감소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몇 %씩 감소됐나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211쪽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사업장 지원기준이 뭔지 하고 사업설명서 160쪽에 생태계교란동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충남에 생태계교란생물이 시군에 얼마씩 분포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나오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식물 정도는 나오는데…….

김명선위원

나오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김기서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김기서위원

먼저 하세요.

김복만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782쪽에 이클레이(ICLEI) 회비인데요, 여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 가입했고, 가입해서 회비를 내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84쪽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억 8000만 원이 있는데요, 계획내역하고 2018년도, 2017년도 출연금을 주고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행한 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방환승센터 쿨링포그 설치사업과 관련된 상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82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다음에 홍보내역, 홍보물 있으면 홍보물하고 광고 같은 걸 했으면 콘티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1쪽하고 관계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전환사업에 대해서, 전환사업이 주로 시군에서 하는 균형발전사업이잖아요. 전환사업의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서 어느 시군에 해당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사업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명, 해당 시군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도, 시군비, 국비는 없지만 전환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2쪽에 생태지도 2단계인데요, 1단계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마무리됐으면 마무리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단계 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안업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전환사업이에요. 50억 원이네요. 이것도 상세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 자료요구를 할게요. 연구용역명 그다음에 사업비, 사업기간 그리고 사업목적, 활용계획, 만약에 이것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데요, 진행해서 완성된 것은 ‘완성’이라고 해주시고요, 중간진행이면 ‘진행중’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는데 어디까지 되어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점검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1차 처음에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도에서 이 업체에게, 업체명도 해주셔야 되고요. 업체명, 업체대표 괄호치고 해주시고 업체의 소재지, 시 정도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의인지 입찰인지, 공개입찰인지 견적입찰인지, 만약에 견적입찰 내지는 수의이면 그 사유를 달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용역을 다 완료한 게 있으면 책을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저한테 다시 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3쪽에 자연생태학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기본계획 구상 용역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기후환경국에서 계획하는 내부문서, 기안문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서류가 아마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연구용역을 하려면 사전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내부문서들, 연구용역 심사하면서 나온 의견들 이런 내부문서 사본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794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가 있어요. 그다음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도 있고. 태안 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 영향조사가 있어요. 거의 매년 해오는 사업이죠, 연차사업으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대표, 괄호치고 대표이름 그다음에 이 업체 위치, 사업비 집행날짜인데요, 일단 사업비가 매년 편성이 되면 보조내시를 언제 했는지, 사업비를 언제 내려줬는지 날짜 다 표기를 하시고요, 정산은 언제 받으셨는지 날짜까지 다 표기를 하시고요, 점검 및 보완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이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들을 보고를 받으실 텐데 회의는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보완 내역은 뭘 주문을 하고 그게 반영이 됐는지 서로 공문을 주고받은 사본,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업체와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들, 회의가 있었으면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많아서 빼놓고 가기도 하겠습니다. 804쪽에 물사랑 한마당 행사, 2018년 행사, 2019년도 정산했습니까, 혹시? 물사랑 한마당 행사 803쪽.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정산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사업비 정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실 때는,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자체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환경보존협회에 위탁해서.

김명숙위원

위탁이니까요, 업체하고 그 업체에 이 사업비가 가게 된 사유 표기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04쪽에 축산악취개선추진단 운영이 있어요. 2019년도에 추진단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있어요. 그리고 805쪽에 보면 도랑살리기 운동이 있거든요. 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지금 보면 120억 5400만 원 그리고 도랑살리기는 2억8500만 원인데요, 이것을 지난 5년간 사업비 집행내역 그다음에 모니터링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기안문서나 결과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명, 사업비, 제안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하는 곳, 그러니까 직접 시행인지 시군에서 다시 환경 관련된 단체에 위탁을 할 예정인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783쪽이에요. 지역환경교육센터 광역이 있어요. 3억 원이 있고 797쪽에 보면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대상의 상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명이나 기관이나 단체명이라고 해야겠죠. 단체명, 대표, 소재지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주요사업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회 추경과 관련해서인데요, 세입은 413쪽이고 세출은 423쪽이에요.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처리비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23억 1000만 원.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3억 3840만 원이 시군에 직접 국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국비로 도분을 세워 놓았던 걸 감액하는 거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시군에 직접 얼마씩 국비가 내려갔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매뉴얼에 책자가 있으시면 개괄적으로 보고 싶으니까요, 매뉴얼 앞에서부터 10페이지 정도까지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물관리 선진시책 홍보책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관리 선진시책 홍보책자도 제출해 주시고요, 자본순환 업무추진 기획홍보책자가 있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기후변화 대응 홍보책자도 있다고 합니다. 책자 3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자원회수센터, 순환센터의 재활용·소각·매립 3개년도 최근 년도 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 보급률 최근 3년 거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상수도 유수율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 실내공기질 측정이 있는데요, 실내공기질 추세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근 3년도 거 측정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관리 매뉴얼을 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 관리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최근 3년도 거와 관련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역 최근 3년도 거 제출을 해주시고요, 축산악취개선 추진단은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농약빈병 회수사업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한국작물보호협회 40%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결과보고서를 최근 3년도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해주세요.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도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실과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신규가업도 포함해서 2018년, ’19년 미세먼지 사업과 관련된 이전과 이후의 변화 세부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규로 저감대책 사업들을 계속 내놓잖아요. 그 사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평가라든지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좋아가지고 2020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 번 더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배정한 이유는. 그래서 거기에 세부내역과 예산액과 집행액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 건강영향조사 관련해서 각 사업별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또 폐광된 석면 관련한 거, 태안 유류유출과 관련된 또 환경오염취약지구 관련된 주민건강 영향조사들을 해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18, ’19년도 해가지고 이전과 이후의 변화 비교 세부내역을 예산액과 집행액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 301쪽, 302쪽에 관련된 물사랑 한마당 행사에 있어서 위탁내용 근거가 있으면 근거까지 그리고 사업내용을 상세히 해주시는데 행사일자까지, 행사를 몇 가지 신규로 해가지고 올려 보냈더라고요. 그거를 물의 날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까지라고 해놨더라고요. 예산내용을 행사일자까지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산출근거로 상세하게 하고, 김명숙 위원님께서 2018년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많지 않아가지고 간단할 것 같으니까 2017년, ’18년, ’19년까지 행사집행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2019년도에 발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건강 피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해놓고 지금 기후변화의 절차에 따라서 수립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이런 것들도 다하고 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10년 단위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가요, 기후변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으로 내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2010년도부터 했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해야 되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중장기 대책 수립에 대해서? 2020년까지 하고 ’21년도에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현 상태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게 두껍나요? 책자로 되어 있겠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퇴치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부탁드립니다. 3대보 관련, 금강 관련해서 2019년도 사업했던 내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김명숙위원

예, 추가.

김득응위원장

추가하실래요? 추가하세요.

김명숙위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빠졌습니다. 기후환경국의 예산 중에 충청남도의 환경을, 기존의 환경을 더 좋게 살리기 위한 사업들 목록들이 있을 겁니다. 오염되지 환경들을 더 보전을 해서 후손에 물려주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저는 환경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환경사업 목록하고 사업비 전체, 이것은 사업비 죽 하시고 통계 내시고 또 하나는 오염된 환경을 살리거나 복원하거나 뒤치다꺼리 하는 예산들 이것도 사업 목록하고 건수하고 금액 해주시고요, 각각 2개 사업비들을 계산을 해서 전체 사업비로 놓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목록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시군과 관련된 부분이면 어느 시군으로 하는 예산인지, 어디에 하는 예산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또 김영권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영권

김영권위원

빗물저장장치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하고는 유사성이 있는 건가요? 사업내용을 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거의 똑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똑같은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런데 하나는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사업계획이 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계획은 받아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안만 하는 수준이에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계획서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해주시고, 기후환경국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타 부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청하고 산하기관하고 차량 보유한 게 있어요. 도의회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차량에 대해서 차량 종류하고 연료 종류를 해주시고, 혹시 각 실국에 아니면 산하단체에 차량연료와 관련해서 협조공문 같은 거 보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 연료차량도 그렇고 보일러관계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계속 경유차량 구입 예산을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협조공문 보낸 게 있는지 하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협조요청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공문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연료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는지,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있으세요? 양금봉 위원님 추가자료 있으세요?

양금봉위원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내년 본예산에 25.9% 증액된 4829억을 확보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님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개국, 경제실하고 기후환경국하고 농정국 담당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농정국 예산이 2%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1.8%도 증액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예산이 9.38% 증액된 거 아시죠, 전체 예산이? 그런데 농정국의 농민수당 부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을 더 못 준다, 기채를 1800 발행했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민수당이 굉장한 사회적 화두로 띄고 있고 농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몇 번, 제가 지사님한테도 건의했고 기획실장님이나 행정부지사님까지 만나가지고 농정국장하고 다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대비……. 지금 농업협의체에서 데모하는 거 아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 수렴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 내에서는. 그래서 3개국에 5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 삭감을 하면, 우리가 할 거는 예산을 다시 세우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차 추경에 더 세워 주십사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지금까지도 한 열흘 되었는데 통보가 안 와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번에 불편부당한 것은 사실인데 50억∼70억 정도 예산을 심도 있게 삭감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우리가 예산 절감을 육칠십 억 해도 내가 보기에는 25% 정도 증액되었으니까요, 양해 좀 많이 부탁드리고 기후환경국에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고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너무 국장님도 어필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양해를 미리 구하는 겁니다, 국장님. 억울하시더라도 다음에 25%까지 증액이 되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25% 증액한 사유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미세먼지 그리고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국비가 죽 내려와 가지고 증감된 사업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한 것은 거의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국비사업 같은 것도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 적정성이 있나, 일몰사업 있잖아요. 일몰을 해야 될 게 없나 재검토하고 미리 자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약속드리고요, 신규사업도 내가 보기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권리는 있어도 예산 편성, 성립권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후환경국에서 다른 때 어려울 때는 기후환경국을 도와주는 편에서 예산을 성립시킬 거예요. 이번에는 농정국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뒤에 가서 우리 의원들 욕 좀 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25% 증액이 되었으니까 50억 정도야 1%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 입장으로 봐서. 국비도 그렇고 지방비도 그렇고 미세먼지 같은 것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건데, 우리가 조사차량 산다 뭐한다 많이 해 놓으셨는데 조사 잘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듭니까? 그리고 학계에서도 미세먼지를 어떤 쪽에서는 창문을 열지 말라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창문을 시간마다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쪽도 있고 그거 하나 정부안으로 통일된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 좀 꼭 해 주십사 하고…… 저도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열흘 동안 요청을 집행부에 해 놓았는데 답이 없어서 저도 4일까지는 만지작거리고 있겠습니다. 15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농민들한테, 사회적으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마음이니까요, 집행부한테 잘 좀 말씀 드려주십시오, 욕만 하지 마시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추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저 자료요구 지금 시작할 거예요. 하여간 25% 증액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위원회에서 칭찬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서,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천안 업성동 이거 김명숙 위원이 해주셨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거 천안시에서 우리한테 최초로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기안했을 거예요. 그거 카피 좀 거기에다 플러스 추가로 해 주시고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5억 6000 이거 기존에 하던 사업 있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기존에 하던 3년 치 실적 주시고 또 5억 6000 명세, 올 예산이 10억 잡혀 있으면 10억에 대한 명세, 어떻게 어떻게 시군별로 나누어지고 시군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는 거 주시고요, 여기 11페이지 226억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관리 이렇게 해놓았는데 안정적 처리라고 했는데 기존에 쌓여 있는 걸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존에 쌓여있는 거 처리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명세 좀 주세요. 226억 사업계획이 잡혀있으면 거기에 대한 저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안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시군별 명세 좀 주시고요. 또 11페이지 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구입해 놓았는데 이거 환경차량을 구입해서 어디에서 운행을 할 거예요?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구입 했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서북부팀을 신설해서 당진·서산 그쪽에 직접 전담 배치를 할 건데요, 그쪽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사업계획서 카피하고 차량구입비 실제 예산 사용되는 명세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측정기가 없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아니걸랑요. 예를 들어 현대도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우리가 측정을 정확히 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걸 길가에서 측정을 할 거예요, 공장에 들어가서 측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인을 해요? 나는 이러한 공상적인, 지금 미세먼지 측정이 안 돼, 시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충남도 전체에 띄워요, 문자로. 지금 미세먼지 심하다 이런 걸로. (웃으면서) 그런데 대기 이동측정차량이 없어서 미세먼지가 발생된 게 아니고요, 나는 이러한 발상, 측정만 하면 된다는 이러한 발상 자체를 저는,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고치는 걸로 시행방향이 나가야지 측정차량 많으면 뭐해요. 공장 옆에서, 현대제철 옆에서 측정해가지고 “야, 너네들 미세먼지 나오니까 저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주로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걸로. 실시간 측정을 해서.

김득응위원장

“우리는 지금 그거 발생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굴뚝에서 딱 나오는 걸 포집해서 너네들 지금 저기를 하고 있다 해도 했다 안 했다 싸움이 되는데 측정차량이 옆에 가서 재가지고 “이거 현대제철에서 발생한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법적제한을 할 수가 없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김득응위원장

관련 법규하고 8억 5000에 대한 명세서 갖고 오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하려면 오히려, 현대제철 같은 데 측정하는 게 일부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기계 같은 거를 보조사업을 해서 전 공장 전체로 확대해서, 예를 들어 100곳에 설치할 것을 지금 20∼30%밖에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조사업을 더 해 줘 가지고 측정기를 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현명한 거지 차량 구입해서 왔다 갔다 해서 미세먼지 나가니까 “우리가 배출 안 했는데요?” 그러면 증거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제출할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동측정차량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거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제한을 걸어야 돼요. 이런 거같이 자꾸 공상적인,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적 없어요” 끄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 그리고 우리가 안 볼 적에는 계속 연기로 내뿜고 있는데. 원인을, 현대제철에서 4200억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게끔 하면 실상적으로 줄어드는 거지 당진·서산에 이러한 차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걔들을 제한한다는 법률이 있다고 국장님은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실지로 알아보세요. 걔네들 냄새 나는 거 악취도요, 실지 가서 우리가 해도 검사원 같은 걸 문제 삼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경에 있는데, 현행대로 2016년도 안희정 지사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는 거를 확실하게 다시 현대제철하고 너희들 이렇게 돈을 쓰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지키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동차량 같은 거 사고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해서 검사한다고 해서 －공기질 측정은 될 수 있지－ 어떻게 원인분석을 해서 제거를 하느냐, 미세먼지를 발생 않도록 저감을 하느냐가 핵심이지 측정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그리고 당진시하고는 출장사무소 같은 거 설치해서 어떻게 공무원을 당진시에서 내고 도에서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실지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 지원 119억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장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은데 시군별로 프로젝트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지 말고 카피를 해서, 부여·태안·서산·청양·예산 해 놨는데 여기하고 같이 공동시설을 만드는 것 같은데 실시계획서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12페이지 수계 청정관리라고 206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 청정 계획서, 품의서라든가 또 청정관리 방법이라든가 206억이 어떻게 명세로 시군별로 나눠져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시군별 계획 있으면 카피해 주시면 되고요, 1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이거는 한번 축산과하고도 상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인 처리시설 같은 거를 농정국 축산과도 많이 해 주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이 58억에 대한 명세 좀 주시고 사업계획이 어떤가 그것 좀 카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 실내공기질 측정 1억 8000 해 놨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신규사업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계속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3년 치 과거 경험치, 실시한 명세 주시고요, 또 그 위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3억 원 이것도 기 사용되어 있으면 3년 치 결과 자료 주시고, 3억 예산 어떻게 쓸 것인가 사용설명을 주시고,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5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번에 특별교부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장

5억이 어떻게 쓰일 건가 설명서 좀 해 주시고, 또 위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해가지고 19억 해 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요. 실지적인 사업계획 좀 해 주시고 19억에 대한 명세서 좀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10억 원 해 놨는데 연구용역을 주는 거예요? 영향연구하고 주변 건강영향조사 이렇게 조사 조사 해 놨는데 이것도 10억이 어떻게 쓰일 건가 사업계획서, 설명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고 1시 반, 식사 후까지라도 꼭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기존의 것은 짜깁기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복사를 해 주시면 돼요. 사업목적 같은 거는 이미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카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마치고요, 김영권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면.
영권

김영권위원

한 가지만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물사랑 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상세 사업계획서든지 아니면 품위서든지 한 목에 알아볼 수 있게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물사랑 한마당 행사 내년도 계획,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공무원분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추경하고 검토의견 먼저 답변해 주시고 시작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3회 추경과 관련 2건의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 건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이 감시활동 중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측정장비입니다. 우선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단은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인데요, 258명을 시군별로 채용해서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오염행위 감시, 불법 소각 및 악취발생 사업장, 노후차량 매연 감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행위 등의 민간 감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입하는 장비는 한국환경공단 등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미세먼지간이측정기, 대기악취 시료 포집장치, 정밀소음 측정기, 감시용 드론 등으로 오염행위 감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측정 가능 물질은 미세먼지, 소음, 악취 등 모든 분야에 측정이 가능한 장비로써 시군별 배출업소 특성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상수관로 정밀…….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시군별로 인원 같은 걸 뽑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258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58명을 시군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투입해서 미세먼지 장치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시군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단속하게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검사권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성립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우선은 환경부 지침으로 시급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조례안 정비가 아직 안 됐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두 번째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으로 인해 먹는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상수관로의 상태를 정밀 파악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당진시 지원 2억 5100만 원, 2020년 본예산에 아산시 등 4개 시군에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는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수도사고, 즉 부식, 손상, 수질문제, 적수·흑수 등 이러한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노후상수관로 DB를 구축하고 노후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국비확보 등을 통해 상수관로를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및 향후 사업계획은 금년 15개 시군에 상수관로 정밀조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부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추경 대상은 당진시로 그리고 2020년 사업대상은 4개 시군, 아산·논산·보령·부여를 선정 통보해 왔습니다. ’22년까지 단계별로 기타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세입 1건 그리고 세출 9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조금 세입 475억 200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 즉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태하천 복원사업 120억 54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649억 4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8억 5800만 원으로 총 818억 58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해서 계획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2020년 보조금 세입은 지방이양된 3개 사업을 제외한 2019년 보조금 세입 2154억 8400만 원보다 26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42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민의 지역 환경문제의 자율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신규사업은 충청남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9월 20일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고자 4대 전략, 31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교육 최우수 도로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지역환경교육센터 확충 6개에서 15개소로 하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유치원과 마을회관, 도민이 원하는 곳 어디든, 그리고 환경교육연수원 조성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00명 이내로 환경교육 전문가 강사단을 구성해서 유치원, 학생, 도민, 기업체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환경과 미세먼지 등 현안 환경문제를 정확히 알려 도민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 등 충남 환경보전 홍보입니다. 충남의 미세먼지 정책 및 대응요령 홍보를 위해 전년도 7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익광고 홍보 등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어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 추진한 홍보사업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전MBC를 통해서 캠페인 광고 2편을 제작하여 10월 1일부터 1일 2회 이상 교대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1편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담았고요, 2편은 도민들께서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120여 회를 송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홍보내용 등 홍보계획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과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동참 및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도민들께 알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과 국민행동 실천수칙 홍보 그리고 확산을 위해서 KBS라든가 MBC 등 TV 방송과 신문, 지역매체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요, 미세먼지 행동요령 리플릿을 제작 배부해서 도민들께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5년 이전 미세먼지 5등급 차량 계절제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등이 예상되어 있어서 이를 도민들께 바로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및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및 신속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본 종합상황실의 역할은 2020년 상반기에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5등급 노후차량 14만 대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라 미세먼지상황실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황실에는 대형 모니터와 서버를 구축해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감시카메라 40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올해 3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비상저감 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에 준하는 6개 반, 13개 실과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도내 전 기관에 상황 전파 및 이행사항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구축계획은 상반기 운행제한 시스템 설치 시점에 맞춰 청사 3층 내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영상 표출 장치, 운영시스템, 제어장치 설치 등 상황실을 구축하고 고농동 미세먼지 재난 대응상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마찬가지로 실지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종합상황실이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 원인을 파헤치지 않고 상황실을 둬봤자 도민들한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황실이 있다고 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상황실 이거 파악해야 뭐해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제철이나 12개 기관이 확인된 바 있잖아요. 그쪽에서 감축계획 같은 걸, 종합적인 걸 수립해서 그걸 제한을 둬야지 미세먼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발적 협약도 체결했고요, 지난주에 지사님과 함께 사장단 20여 명과 만나서 투자계획, 저감량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받았고요,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 확약서 있잖아요. 카피 좀 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확약은 한 게 아니고요,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보고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실시계획 같은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감을 하겠다 그런 실시계획 나온 거 협약서나 뭐 있으면 위원들한테 1부씩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종합상황실이 있다고 해야 저감은 안 되는데 상황실 두고 도민들한테 언제 마스크 쓰라고 해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원천적인 걸 없애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것은 전국 시도가 전부 다 설치를 해서 공히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0개 TMS 설치한 굴뚝 상황이라든가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다 알려야 되고요, 이러한 상황을 전부 점검해야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그걸 갖고 조사 백번 해야 소용 있어요, 미세먼지는 계속 발생되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것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원인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화력발전소도 제가 알기에 지금 과학적으로 100%는 저감 안 되겠지만 20∼30%까지는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감장치를 다는 거를 회피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원가상승이 되니까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협약으로 해서 연차별로 줄여나가지 않는 한 상황실 둬야 개뿔 돈만 드는 거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 핸드폰으로 보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군에서 한두 개씩 기계에서 자동 측정하고 있는데 그거 보내야 뭐하느냐고. 그거 보낸다고 해서 농민들 일 안 해야 돼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눈감고 아웅식으로 정책을 펴는 거예요. 현대제철도 이번에, 과장님! 위원들한테 현대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감축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협약을 했으면. 이번에 사후대책으로 10일 때려가지고 행정소송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최고 좋은 방법은 행정하고 현대제철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감축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저번처럼 우롱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행을 감시·견제하지 않는 이상 공기질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협약서 같은 거 다시 맺었으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한 것을 우리 도내 20개사 대기업들과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다만 종합상황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전 시도가 공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5등급 차량 감시카메라가 40대 설치되어 있는데 －골목, 지역 도로변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벌이고요.

김득응위원장

지금 감시차량 같은 것도요, 서울같이 밀집도가 높은 시내에서는 매연을 줄임으로 해서 공기질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충남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40대를 설치하든 매연차량이 나오든 그 효과 면에서 우리 충남도는 미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라든가 시내에서는 매연차량을 1대라도 줄임으로 해서 저감이 되겠지만 우리 도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전체 포화량에 있어서는 미미하다고, 너무 형식적이에요. 정부안대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방의 특색적으로 화력발전소가 30개가 있다면 빨리 1·2·3차에 걸쳐서 저감장치 다는 거를 우선해야 되지 정부안이 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끔 제도를 성립해야 되고, 제 얘기는 화력발전 실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안대로 하면 서울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방에서는 매연차량 1대가 뿜고 갔다고 해서 저감되는 거 나는 별로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만 한 가지 양해해 주실 사항은 전국 시도에 다 설치해서 감시활동을 벌이는데 충남 차량이 서울에도 갈 수 있고요…….

김득응위원장

우리만 안 해서 안 된다 이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전국적으로 이걸 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내가 보기에 대안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국비를 전부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전체는 아닌 거다는 걸 명심하시라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섯 번째로 자연생태학습원 건립 타탕성 조사 및 입지 선정 등 기본계획 구상 용역의 건입니다. 자연생태학습원 건립 타당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자연생태학습원은 가칭 ‘환경교육연수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학생, 청소년 등 미래세대에게 생태체험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전 국민의 환경교육 연수기능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가족 단위라든가 소규모 단체, 초중고, 공공기관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및 생태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환경이슈를 접목해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환경교육 콘텐츠 등을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국장님, 우리 산림연구소 있잖아요. 산림연구소하고 병합해서 추진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자연생태학습원 건립의 필요성은 개발과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파괴되어 있고, 생물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연보전 노력이 중요한데요, OECD 발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식물의 10%가 사라질 전망이랍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학습원이 충청남도만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 광역 도가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 환경교육연수원은 시도비를 들여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 50%를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바 있고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도유림 이 부분이 차지할 면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 생애를 아우르는 주기별 생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7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용역을 하는데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기능이 용역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산림연구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따로 하지 말고 산림연구소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산림환경연구소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김득응위원장

이걸 이용할 적에는 산림연구소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사항으로 제가…….

김득응위원장

부지 연구도 그렇고요, 다른 대학 연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몇 명 연구원 뽑아가지고, 대학원생들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도 연구소를 두고 다른 데다 용역을 준다면 연구소가 솔직히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기야 연구소도 다른 데다 용역을 줬더구먼. 제가 볼 적에는 산림연구소하고 깊이 상의해서 전문적인 지식 또 거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따로따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도 산림연구소를 통해서 용역사를 구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도유림도 있고 우리가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줘야지 따로 여기에서 주면 또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깃장이 나서 서로 안 맞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종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산림연구소 자문을 구해서 매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산림자원을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보다는 거기가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용역 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용역 담당하는 거 보면 뻔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용역 주는 데 연구자원들 보니까 학부생들이 거의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용역사들이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급조된 기관에 불과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서로 매치가 돼가지고 T/F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상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게 제요구사항이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고 공무원이 다른 게 기업들은 그러한 전문 분야가 있으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9000만 원이 아니라 200억 정도 쓸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이 있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계획안이 잘 나와도 거기에 실행을 우리가 하는 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쪽 분야도 같이 저희들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득응위원장

하여간 환경 파트보다는 생태학습은 오히려 산림자원연구소가 더 전문기관일 거예요, 생태학적인 저기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자문을 구해서, 연구 요구를 해도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같은 실국에 있으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다음 얘기해 주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여섯 번째,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 대기오염 배출원의 추적관리를 위해 대기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구입비 8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입사유는 시군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서북부 권역에 대형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대기오염 및 화학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구입하는 장비는 대기이동 측정차량 즉, 질량 측정분석기, 실시간 유기화합물 분석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타 시도 사례 등을 검토해서 7억 7300만 원을 책정하였고요, 또한 무인항공기 2대를 대당 43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대기이동 측정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건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악취물질 등의 시료채취 전 처리과정 없이도 이동하면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측정 장비를 탑재하고 환경사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대기오염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고대응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서북부전담팀이 현장이배치 되면 이동차량을 가지고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운영할 거예요, 운영단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서북부전담팀이 서산이나 당진 쪽에 10명 이내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득응위원장

도 공무원들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편성되어서.

김득응위원장

증원을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서북부전담팀이 증설될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공무원으로 뽑아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0명이 운영팀으로 간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일부, 우리 도 자원 일부 해서 함께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충청남도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도에서 직접 운영할 거라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거 운영 사업계획안 있으면 내주실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실제적인 계획서로 내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운영주체가 어디인가 해서요. 다음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일곱 번째로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내 대학,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서 지역의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수행기관인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환경 현안에 지역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환경역량을 결집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영세 중소기업체의 기술지원 등 환경문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사업인데 현재 전국 18개 시도 중 강원·충북·충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3개 시도에 신규 지정해서 운영할 사업입니다. 센터지정은 환경부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하는데요, 기준은 도내 환경학과 소재 대학 등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주 역할은 지역 환경오염원인 규명을 위한 현안조사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4·5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과 기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그리고 화학·환경안전관리·기후변화 등 인식교육 및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도민에게 지방 상수도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이 시범사업은 지방상수도 공사 시 수도사업자가 배수관로까지만 설치하였는데 고령화 등 수용가의 급수관로 설치비용 부담으로 지방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수관로가 설치되었으나 급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급수관리 사업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나가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지역과 급수관로 매설 시 효과가 큰 지역을 위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시범사업을 토대로 점차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게 9억 갖고 되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 총 사업 시군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40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우리도 재정 형편상 9억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김득응위원장

지금 저도 왜 그러냐면 앞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밝혀지고 그럴 거예요. 올해는 우라늄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더 큰 게 터질 거예요, 계속. 이거 대안 이렇게 미미하게 1년,l 2년, 3년 그러면 도민들,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바라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현안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도 많이 됐지만 그것을 계속 조사하는 대로 문제가 터질 거라고요. 우리는 뒷북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작년부터 저도 시내지역, 시외지역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헤도 고쳐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뒷북행정을 하면 안 되고요, 9억이 뭐예요, 9억이? 15개 시군하면 그래도 서너 개 마을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짜줘야지, 9억이 뭐예요? 아무리 조사를 했어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우리 이런 사업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거 말고도 국비를 확보해서 소규모 마을상수도 사업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김득응위원장

도에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또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랑도 하는데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 따라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런데 도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여기서도 일몰시킬 건 시키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우라늄이 아니라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업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제가 보기는 안 된다, 문제가 계속 터지리라고 알면서도 도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도민들 우롱하는 식밖에 안돼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으로도 대폭 늘려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올해는 우라늄이 문제였지만 내년에는 더 큰 문제가 터질 겁니다. 조사할 때마다 문제는 터질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쳐지지 않고 계속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건 도민을 진짜 우롱하는 형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홉 번째로 빗물저장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빗물을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빗물저장장치 설치사업은 2020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한 결과 도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시군의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설치할 빗물저장장치로는 집주시설 그리고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저류조, 송·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건물의 옥상, 벽면 등에 모은 빗물을 조경이라든가 청소, 화장실 용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빗물 이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고 시군 조례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계량사업입니다. 빈번히 발생되는 가뭄으로 인해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계량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계량사업은 공공 및 대용량지하수 이용현황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1일 300톤 이상 사용 가능한 대용량 공공지하수 359개소를 선정해서 가뭄 등 비상 시 선제적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존 지하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지하수 이용 가능량, 용도, 수질 등을 고려해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뭄 취약지역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설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완료 시 확보예상 수량은 약 7900만 톤으로 이를 신규 지하수 관정개발 비용대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900억 원의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 해주셨고요, 자료는 많이 준비하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우선 준비된 대로 1차로 놓아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위원님들은 자료보시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 검토하는 시간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청에 환경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타 부서데 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경유차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 부서에서도 경유연료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우선 그 보고를 드릴까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거기 입장을 빨리 좀 해주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내 공공기관 관용차량은 총 140대가 있는데요, 일반차량이 102대고요, 친환경 차량으로는 38대가 있습니다. 수소차량이 8대 있고요, 전기차량 1, 수소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친환경차량이 27대 그리고 일반차량이 30대, 관용차량이 57대 이렇게 도 본청은 갖고 있고요,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관용차량이 총 140대인데 일반차량이 102대, 38대가 친환경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그러니까 친환경차량을 전수 교체할 때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향후 계획을 할 때도, 국장님 회의하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회의하실 때 기획조정실이나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도민들한테는 내년 4월부터 5등급 차량 제한되어서 과태료도 내고 하는데 우리 도민한테 환경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나 도청이나 이런 쪽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뿐만 아니라 경유연료 때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어디 갔나 없어서…… 한 20% 이상 되는 모양인데 좀 모범을 보여서 환경의 중요성,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환경에 대한 홍보예산이라든지 행사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민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후환경국에서 추구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책목표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올해예산 편성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우선 도민들께서 위해환경 요인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세먼지 그리고 쓰레기 문제, 화학 안전사고 예방, 물 문제, 상하수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이 함께 사실 국비 확보하러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아까 25% 위원장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증가한 사항은 도비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전체적인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만 간략 간략하게 빠르게 질문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이 3차 추경에 인건비라고 왔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건 인건비가 아닙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운영비 왔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늘어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도의회 청사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의회에 1개 과가 증설되면서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나가 줬으면 하는…….
영권

김영권위원

아, 추경은 이사비용이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부득이이사비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에서 1억 7200정도 증액이 됐어요. 물론 사업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도비가 5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왜 이렇게 증액되었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영권

김영권위원

1억 7249만 9000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협의회 운영비가…….
영권

김영권위원

이 자료요구를 2019년 산출기초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복사해도 될 텐데 왜 제출을 안 해주시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협의회 운영비가 2500만 원.
영권

김영권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그건 저도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 거 빨리 갖다 주시고 적정기술공유센터 하자보수, 아까 농업기술원에서 쓰던 거 샀다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잠사로 쓰던 그 곳을 개소수해가지고 적정기술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정이 누수가 생겨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아까 임대했느냐 물어본 것은 그때 할 때 좀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2017년도면 2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인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비 샌다는 게 말이 되냐, 관공서 건물이.
영권

김영권위원

글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질책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쪽 출장을 가보니까 새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김득응위원장

슬라브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김득응위원장

콘크리트 슬라브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슬라브는 아닌데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걸 뭐라고 하지? 옥상이 슬라브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낸 거예요? 슬라브에다가 위에 물 새지 않도록 페인트칠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방수처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방수처리하면 내년에 또 새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장내웃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는 아주 매년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술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득응위원장

뭐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적인 거는 올해 고쳐놓은 그 부분은 안 새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또 새니까요, 쌍철지붕 있잖아요. 그걸로 바꿔야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비 안 새요.
영권

김영권위원

저기가 있어요. 갈바로 해가지고 지붕을 씌우는 게 있거든요.

김득응위원장

예, 씌우는 거요. 쌍철로 된 게 많이 나와요, 보기도 좋고.
영권

김영권위원

방수공사하면 내가 볼 때는 이거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옥집처럼 지붕 씌우는 거, 그건 비싸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공법으로…….
영권

김영권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전기차, 전기화물차 계속 죽 되어 있죠? 전기이륜차, 노후경유차, 노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해서 차량에 대한 지원예산이 많이 왔는데요, 지난해에 예산군 같은 데 공고대수가 105대인데 실질적으로 출고대수는 17대예요. 그러면 예산은 105대에 맞춰서 하셨을 거라고.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출고대수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 성과가 저조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랬더니 아직 안 왔어요. 이게 잘못하면 과다계상이 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영권

김영권위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서 환경부에요청을 해서 국비를 내려 받은 금액인데 수요조사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 6월에도 결산검사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쓰여질 곳에 못 세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치밀하게 해서 해야 되고, 이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아직 안 왔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수립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정부종합계획에 따른 법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기존에 하던 미세먼지 연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산의 중복성이 약간 있는 것 같은 데. 대기환경 5개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특별법이 올해 2월 달에 수립된 거와 관련해서 국가미세먼지 종합계획이 11월에 됐고요, 11월에 만들어진 종합계획에 따라서 도 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조금 아까 말씀드린 2017년부터 ’18년까지 1억 3939만 2000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도 자체연구용역.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영권

김영권위원

(웃으면서) 아니, 정부에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종합계획에…… 정부 최종계획이라면 거기에 맞는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물론 중복이 되겠죠, 그동안 했던 계획이랑.
영권

김영권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고요, 추진계획에 맞춰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정부종합계획에 맞춰서 저희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공문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기존 연구용역 결과하고 사업내용이 유사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산이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1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하고 안하고는 거기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질문에 앞서서 자료가 너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노후차량과 관련해서 홍보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홍보한 게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지금 들어온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도 상세내역 가져오라고 했는데 대략 현황은 가져왔고 상세현황은 안 가져왔어요. 연구원은 누가 있는지 소장은 누구인지 인건비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2019년 것은 또 싹 빠져 있거든요. 2019년 거 그다음에 2020년 거 계획이랑 다 들어와야 되는데 2017, ’18년 것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위원장님, 자료가 너무 안 들어와서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빨리 사후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타운 홀 미팅에 반기문 위원장이 참석해서 온실가스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기탄없는 대화에 국장님도 참석해서 생생하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국장님도 답변하시는 모습 봤을 때, 뭔가 우리 반기문 위원장님이 다르게 우리 국민들하고 접근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좋은, 2시간 이상 토론했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당진에서 시작을 했을 때 국장님, 끝까지 계셨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는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화 됐기 때문에 그날도 같은 얘기지만 전국 60기 중에 우리 충청남도에 30기가 있다 보니까 최고 대기오염 물질, 온실가스 배출 아주 오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날도 어린이,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저는 TMS라든지 화력발전, 제철소라든지 석유화학단지는 다를 테지만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TMS 59개소 중에 2015년에는 12만 2473톤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5825톤, 38%가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2018년도 말 기준인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이 감축이 됐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대기오염물질 TMS 자동측정 배출장치에서 받은 것을 분석해가지고 내는 건데 왜 이렇게 저감이 되었느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지금 우리 도 지역은 화력발전소 30기랑 대산 3사라든가 현대제철 이쪽에 대기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자발적 감축협약을 맺고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몇 천 억씩 들여서 각 사업장마다 설치를 했고, 그것이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TMS 59개 중에서 현대 제철이 24개인가 몇 개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68개인가 몇 개를 TMS를 더 설치한다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자발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24개 중에 68개인가요? 몇 개를 더 한다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8개가 추가로 되어서 68개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24개 플러스 68개를 추가적으로 TMS를 더 하겠다 하는 게 계획안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도가 상향조정을 한 게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각자 사업장에서도 감축효과도 있지만 그런 게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축을 하기 위해서 기업 간 협약을 한 게 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세 차례 실시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에 감축을 하겠다고 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협약내용이 있죠. 그러면 얼마 정도 한 것을 금방 내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줘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답변이 가능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자발적 감축을 한다면 당초목표 대비 35.8% 정도가 확실하게 더 잡힐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더 투자해서 감축을 하겠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왜냐하면 각 사업장별로 액수가 다 달라서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협약을 사업장별로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총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 1658억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년에 2253억, 2021년에 595억 원, 2022년에 634억 원 이렇게 4000여 억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듯 35.3%가 저감된다. 공무원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노력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날 금요일 날 반기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주지시켜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던데 그런 쪽에 국장님도 각 시군의 과장님이라든지 대화할 기회 있으면 그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아황산·질소·일산화탄소 그런 게 다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관심을, 맨날 미세먼지를 체크하거든요, 발생량 얼마 몇 %.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만큼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발전소도 있고 석유화학단지도 있고 제철도 있기 때문에 쓰리트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더 해서 202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35.3%가 더 감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서 791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요……. 사업설명서는 129쪽인데 사업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농가의 농경지에 대해서 전기목책기라든지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서는 3억 3660만 원이고 사업설명서는 3억 4660만 원이거든요. 사업설명서가 오타 난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3억 3660만 원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3억 4660만 원이거든요. 오타 난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3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019년도 본예산이 4억 9800이었고 저희들이 3억 3600으로 해서 1억 6000이 감됐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것은 도민들께서도 상당히 원하시고 확대를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증액 편성을 요구하셨던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전체 비율대로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도 일부 감액되어서 부득이 환경부 사업량 감축에 따른 국고보조비 감액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요새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졌을 때 －예산이 국비가 좀 감액됐다고 하지만－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설치하겠다고 하는 수요농가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농가에 대해 어떻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원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위원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해당 시군에 요청해서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분량만큼 배정을 하는데요, 전기목책기라든가 철선울타리 이러한 거에 대해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준 배분을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삭감시켰던 내용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다는 충족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요새같이 야생동물 민감한 때, 돼지열병에 대해 많이 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이 요구한 대로 해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792쪽 생태계 식물하고 동물하고 했는데 저한테 아직까지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충남에는 식물하고 동물하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동물·식물이 다 파악되어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선위원

식물하고 동물하고 집행을 어떻게 해요? 동물 같은 경우 7개 시군이 지원되는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우선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은 도비 30이랑 시군비 70%를 들여서 하는데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정해가지고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가시박이나 돼지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9년에는 146만 5843㎡ 정도 했고요, ’18년에는 100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동물은 배스라든가 블루길, 황소개구리 이런 퇴치사업인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7개 시군이 들어왔습니다.

김명선위원

신청을 한 곳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보령·아산·논산·당진·금산·서천·예산, 신청한 곳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동물 같은 경우 올해 했으면 내년에 또 하겠다, 식물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확 보이니까 15개 시군이 전부 다 하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선위원

충남에서는 보상금 지급 수매제도를 하고 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선위원

식물이라든지 동물 ㎏당 얼마라든지 그런 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효과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외래종이 생각 외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빨리 퇴치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유종 서식을 안전하게 하는 게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따 차후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다음에 양금봉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7500 했는데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보다 더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 지역환경센터도 많이 운영하고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 어렸을 때 몸에 배도록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103쪽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물론 법이 제정되고 나서 내년부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대해서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103쪽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보니까 1800만 원입니다. 몇 매인가 하고 봤더니 1만 8000매예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그런데 얼굴 부끄럽지 않아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복지실에 잡혀 있어요. 별도로 잡혀 있고요

방한일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그런 예산까지 저희한테 주시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거로 보면 환경 쪽에서는 상당히 분위기 확산 측면에서 반영만 한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나면 야외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도 단위에서 불요불급하게 도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일정을 잡았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3·1운동이라든가 국가 기념행사가 잡혀 있잖아요.

방한일위원

저 이해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면 그때…….

방한일위원

그 행사 시에만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분들에 대해서 씌워드리는 마스크입니다.

방한일위원

물론 농업인이라든가 여성, 어린이, 노약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복지실에 잡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만약에 그런 측면이라면 도로변에서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추경 이런 때, 사실 미화원분들은 도로변에서 얼마나 먼지 많이 발생해요.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사항으로 이건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외래생물 식물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좋지 않은가. 이 부분도 3년, 5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놈 가지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의지가지고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배스 이런 물고기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손맛이 좋다고 해서 잡았다가 도로 넣어준대요. 그런 외래종이 예당저수지에 한 번 들어오면 생태계 다 파괴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243쪽에 농촌폐비닐 관련여기 보니까 폐비닐 관계, 농약빈병 관계, 폐의약품 수거 관계 몇 가지 이런 부분 다 있어요. 지금 고생해 주셔 가지고, 의지 가지고 추진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회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수율이 몇 % 정도 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정확히 회수율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대략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아마 숨어 있는 쓰레기 처리 때문에 상당히 고심들 하잖아요. 이게 누적되어 갈수록 누가 치워줄 사람은 없어요. 환경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관심 안 가져 주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는 관심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건의드리고요, 또 지하수 폐공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대상 공 수는 안 왔어요. 그동안 처리 공 수하고 내년 계획만 들어왔어요. 자료요구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기본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챙겨 주시고, 금년에 150공 하고 내년에 120공이라고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이 부분 심각해요. 만약에 놔둬서 지하에까지 오염물질이 침투한다면 회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려도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3억이라고 해요. 사업비 3억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가 몇백 공이 안 된다면 조기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빨리 폐공 처리를 해 주는 것이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우선 지하수 개발 공 수가 28만여 공 되는데요, 방치폐공이라고…….

방한일위원

지금 안 된 게 몇 공이나 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방치폐기물을 매년 찾아서 찾은 거에 대해서 원상 복구를 하는데…….

방한일위원

100%씩 하는 거예요? 그해 다 100%씩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00%는 못 하고요, 매년 세워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3억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것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금년 당해연도에 이 부분만큼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찾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방한일위원

사실 환경 부분은 국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노력해도 후손들이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것 같은데 사명감을 가지고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빗물 저장장치 이 부분은 제안자가 이재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느 분이에요? 금년에 제안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공주대 교수님…….) 교수님이시죠? 안목이 있으신 분 같은데 사실 흐르는 빗물을 저장해서 앞으로 활용해야 지금 가물고 예측 못 했던 재난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3억이라는 거는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껌값이에요. 30억 그 이상, 3억이 아니라 10배, 20배 획기적으로 이쪽에 재정투입을 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조금이라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도 건의사항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제안했다고 해서 3억 들어갔는데 제안 전에 사실 몇십억이 편성됐어야 돼요. 국장님께서 하실 일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수도 보급률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90% 안 되는 데가, 제가 2017년 자료 가지고 있어요. 천안은 99%인데 부여하고 태안은 80%대예요, 아직도 상수도. 물론 천안이 99%라는 건 마을상수도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여라든가 태안 이런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사실 먹는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는 게 좋고, 하수도 보급률도 보니까 편차가 심해요. 천안은 96, 계룡이 96, 아산이 84, 금산이 77, 그런데 반대로 50%대가 잔뜩 해요. 부여·서천·예산·태안 이런 데는 50%대예요, 50%. 물론 3년, 5년 장기계획 가지고 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복지 쪽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재정투자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국장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있네요? 그것이 397억 600만 원 세웠는데 144개 늘었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복만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빠진 시군이 서산·논산·계룡·태안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복만위원

왜 빠졌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환경부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빠진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의가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계속 순회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복만위원

그런데 계속 물 때문에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방한일 위원님도 얘기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지만 예산을 더 세워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 보급률을 전국 하위에서 그래도 중간층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먼저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물만큼은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됐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비는 네덜란드보다 배 이상 많이 오는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전부 다 흘려보내 버리고 없어. 또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사질양토라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빗물 저장하는 사업도 잘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을 넓혀서 해야 되겠고,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금년에 시범사업이라고 9억을 해 놨는데 그 위의 목을 보면 예산이 1억 9860만 원 줄었어요, 사업설명서 807쪽.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만위원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해가지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9억.

김복만위원

사업설명서 359쪽에 있는데 예산이 1억 9860만 원 줄었어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상수도가 현재 마을까지는 놓아져 있는데 지선이 안 내려졌다 이거예요.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집 앞까지는 한전에서 다 선을 깔아주죠, 대문 앞에서부터 안까지는 집주인이 하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복만위원

상수도를 보면 동네 가운데 딱 갖다 놓고 너 갖다 먹으려면 먹어라 하는 식으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리가 먼 데는 몇백만 원을 들여도 끌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실하다. 그래놓고 상수도가 몇 %다, 몇 %다 하는데 지선을 많이 연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마을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서도 제가 보고를 올렸는데요, 총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00억 정도를 투자해야 그러한 부분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 정도 하고 시군 하면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도 재정 형편이 올해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9억 원을 시범사업으로 확보했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해서 반드시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거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데 물을 갖다놨는데도 물을 못 먹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2020년도 추경에라도, 추경에 국비 확보하기가 어렵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국비는 저희들이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 만큼 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편안하게 물을 먹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폐공 관리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금산 예를 들면 하우스를 많이 해요. 깻잎이라든가 기타 하우스재배를 많이 하는데 작은 소형 관정을 팠는데 처음에 물이 안 나오니까 중형을 파요. 그런데 폐공이 현재 절반도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공이, 지하수가 사람의 혈관같이 흐르는 맥이 있잖아요, 지하수도 맥이 있어요. 물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염이 되면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폐공을 돈을 줘서 처리하는데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돈 7200만 원 주고, 이게 군에서 얼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70%입니다.

김복만위원

이거는 생각해 볼 바가 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3억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확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사항같이 저희들이 폐공을 찾아낸 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문제는 찾는 것도 문제지만 폐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안 한다는 데 문제 있어요.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물이 안 나오면 다시 파서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고 우라늄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폐공도 그런 부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공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셔서 충남이 물 보급을 잘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비가 여름에 안 와서 가뭄을 많이 겪는 지역이 서해 8개 시군이잖아요. 전국에서 8개 시군은 가뭄이 들었다 하면 꼭, 그래서 상수도 제한급수를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농림축산국에도 그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산을 의원 현안사업비로 지하수 개발 예산 넣으면 시군으로 안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독촉하면 내려보내 주고. 그러면 시군에서도 몇 달 가지고 있어요. 농사지으려고 지하수 파는데 농사 다 짓고 지하수가 무슨 소용 있어요. 가뭄이 시작되면 그때서 우왕좌왕하다 설계하고 어쩌다 보면 농사 다 짓고, 농작물 버릴 거 다 버리고 말라 죽고 이런 현상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기후환경국에서 실제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서 오염이 안 되고 진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해 주세요.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먼저 제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동물 퇴치사업 중에 식물 퇴치사업에서 표본에 현재 칡넝쿨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칡넝쿨은 안 들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생태계교란 유해식물 해가지고 가시박 제거가 1등으로 얘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시박 얘기는 들어가고 칡넝쿨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국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칡넝쿨 그 얘기는 제가 일천해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도로 다니시거나 시골 다니시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보았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 위험성, 그것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한 위해성을 국장님은 못 느끼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게 넝쿨 번식력이 정말 상당히 왕성하구나 하는 부분도 봤고요. 이 부분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그 깊이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아, 이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금봉위원

현재 도로주변은 물론이고 농작물, 산림까지 아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식물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환경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여름에 가시박이나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것 보다는 봄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도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칡넝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논의해 주셔서 이 부분에 그 사업이 들어가서 칡넝쿨도 제거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정책을 바라보니까 중장기 수립을 했더라고요. 2020년부터 2030년도까지.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신규사업을 보면 거의 다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지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저감 시책사업으로 국비로 트럭에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이거를 살펴보면서 주민체감에 공감이 가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얼마큼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마냥 어떤 정책이 수월하게 가기 위한 정책반영 과정의 하나로 용역만 그냥 돈 주고 실시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틀어져요.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하고 사업 배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은 보이긴 한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단기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속사업이 아니라 단기사업으로 예산을 펼친 것을 보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갈 게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주민체감을 공감하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또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해서 폭염·가뭄 또 울 가을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올지 농작물에 큰 피해도 오고 도민의 삶의 질이 위협을 받고 있다, 활동이 그리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민이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유해환경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적한 바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사업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효과성 도 높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주민체감 공감 시책을 적극 발굴하라는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의 의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연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꼭 차량이나 산업단지의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온실가스 배출현황에서 감축 인벤토리를 조사했는데 부문별로 보니까 수송 부분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두 번째로는 상업과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상업이라는 거는 우리 실생활에 활용되는 어떤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하면 수송 부분에 준하는 3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업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저녹수 보일러 1423대가 나와 있어요. 일반가정하고 저소득층하고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423가구를 나누기 15로 하면 1개 시군에 몇 가정이나 혜택을 볼까,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에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기후환경국에서, 예를 들면 1423대가 국비 포함해서 시군비하면 2억 730만 원이에요. 여기에 그냥 도비사업으로 2억만 했어도 이런 사업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머리 써서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사업을 정말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여떠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정용 저녹수 버너 보급사업은 2019년도에 1억 9600, 그리고 2020년도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도비 부담금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해 놓고 도비를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의 지원을 확대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확보의 부담금만큼만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그만큼 더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쪽에 가치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 실시하면 더 좋겠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업설명서 93쪽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산·서천·홍성은 미리 실시가 되어진 부분인가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93쪽.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도비30%, 시군비 70%로 하는 건데요.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작년도에는 50대를 설치했고요, 해서 아산·홍성·서천 여기가 안 냈어요.

양금봉위원

우리 이런 사업하겠다라고 저기를 안 냈다는 얘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100대를 설치하는데 시군비가 3 대 7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 않겠다고 사업계획을 안 내고 그래서 저희들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양금봉위원

30 대 70의 지원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비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 편성 기조에 3 대 7로 이러한 사업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3개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행사업으로 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의 원하는 양 수요조사 판단을 해 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12개 시군도 똑같은 게 아니라 지자체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겠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이 23대, 공주 3대, 보령이 8대 이렇게 각각 편차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 사업의 효율성은 어떤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미세먼지 정보를 우선 도민들한테 신속히 제공해서 오늘 내일 모레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등등 초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라든가 터미널, 공원, 도서관 등 밀집지역에 대해서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금봉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중점적으로 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사업의 취지나 목표가 확실하면 밀어붙여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15개 시군에서 또 각별하게 미세먼지로부터 예민한 지역을 토대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117쪽 보면 미세먼지시범마을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이것도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금봉위원

예, 미세먼지 시범마을 조성사업 3억.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발전 3사로부터 저희들이 부담금 3억을 받아서 미세먼지 취약지역이라든지 발전·제철·석유 이러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돈을 기부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보령·서산·당진·태안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서천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왜 같은 발전·제철·석유 주변마을 쪽인데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업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한 꼭지씩만 우선해서.

양금봉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한 꼭지씩만 부탁드릴게요.

양금봉위원

아, 예. 어쨌든 보조율이 10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서천만 빠져 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라 우리 직원들이 발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한 것 같은데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 같은 입장이니까 서천군이 빠지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고 김기서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서별로 이중지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돈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억 원 내에서 시군별로 다 보조사업을 해 줘요, 양돈장 같은 경우. 지금 시골에 가면 대개 양돈장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천안 낙협에서 37억을 투자해서 양돈장을 만들었다면 시군별로, 개인적으로 만드는 양돈장은 또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업무교류가 되지 않으면 중복성이 있고 또 시설 과대 투자가 될 수 있지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것 시군별로 축산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규모로 어디까지 한다는 예산의 적정성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은 시군 시장·군수 또는 농협에서 공공목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가축사육 두수가 500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분뇨를 수집해서 시군과 농협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고요, 축산과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개별 축산농가 또는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축산과에서도 개인이 양돈장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1년에 몇 군데씩 보조사업을 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홍성에 과밀적으로 폐기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중복적으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김득응위원장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정 같은 것을 따지고 해서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개인이 따로 하고 시군에서 따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규정도 보시고 업무협조 시군에서 어떻게 실행되는 것까지 보시고 해야, 왜냐하면 이 부분은 축산과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특성을 축산과에서 더 잘 알지, 기후환경국보다는 축산과에서 더 많이 하는데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소각시설 설치지원 사업 현황 해 가지고 다섯 군데를 올려주셨는데 그 다섯 군데 중 부여는 경영주체가 어디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김득응위원장

부여.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소각시설?

김득응위원장

소각시설 설치 지원 사업 현황해서 다섯 군데를 올렸어요. 부여·태안·서산·당진·청양·예산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부여는 경영주체가 어디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부여군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부여군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제가 알기에는 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자가 보조금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소각시설 설치하는 이것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태안도 직접?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예산·청양 다 마찬가지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뭐를 지적하냐 하면 앞으로는 관 주도로 가야 돼요. 개인사업자한테 보조금 사업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딴 짓해서 한 옆으로 쓰레기를 쌓아놓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관에서 직접 주도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있지 요. 환경 뭐 프로그램이라고, 탄소중립프로그램 그것 보니까 천안만 중립프로그램 자가 맞고 나머지는 다 태양열만 해놨는데 태양열을 이용한다는 거는 중립프로그램에 맞지 않아요. 유휴토지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게 중립프로그램이 되나? 진짜 사업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환경을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 열로 인해서 지역민들한테 뜨거운 물을 제공한다라든가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면 그게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업이지 빈곳에 태양열판 깔아놓는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그거는 아닌데요. 무슨 중립프로그램 내가 보기에는 그것 사업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태양열을 만들어서 한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 지역에 그 태양열판을 만들겠다는 거는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고려해 주세요. 천안시만 열 병합으로 증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발전하겠다 이런 게 바로 그 중립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빈곳에 태양열판을 깔아서 전기를 발생한다는 거는 그 프로그램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다 90%를 태양열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부족합니다. 그것 고려해 주세요. 무슨 말인가 과장님 이해는 하세요, 국장님도 이해가시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해갑니다.

김득응위원장

천안 같이 열 병합으로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 하면 이해가 가도 이와 같이 빈 자리에 태양열판을 까는 보조금 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정부 취지하고 이 프로그램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기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국에서는 거꾸로 펠릿보일러 지원이라고 또 나와요. 주택용으로 근 8억이 지원되고 있고 사회복지용으로 1200만 원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화목과 펠릿보일러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개선이 돼서 펠릿보일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목보일러는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목재 구입이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데 각 시군에 10대를 폐기하려고 화목보일러를 1대당 50만 원 지원한다는 거는 사업성이 조금 이율배반적이라고 할까, 안 맞는다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왜 그러냐면 올해 해주면 올해 혜택 받은 사람이 내년도 또 해달라고 할 테고 이게 첫 단추를 한 번 키우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게 보령시민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인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30% 선정위원회가 하고 도민들께서 모이셔서, 평가위원들이 다 모이셔서 70% 점수를 줘서 우선순위로 딱 선정된 사업이다,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하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책정됐으니까 반영해 달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시군별 10대씩인데 사실은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김기서위원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노후 경유차라든지 소각장에서 태우고 폐스티로폼, 폐섬유, 합성수지, 폐합성고무까지 소각을 하는 마당에 한쪽에서는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줘서 화목보일러를 폐기하고 있다 이게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줘보세요. 이거는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보면 천안에서 40대 천연가스 버스를 개선하는데 4억 8000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차 40대를 하는데 4억 8000이면 가능한 건가요? 금액이 4억 8000으로 40대 천연가스 버스 대차 가능해요? 아무리 국비 지원이 나온다 해도, 차 자체를 바꾸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엔진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게 차액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차를 바꾸는데 그 차액 지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경유 자동차를 천연가스 차로 구매할 때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2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김기서위원

버스단가가 셀 텐데 1200만 원으로 대차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놀라워서 다시 한 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부여에 유독 관심을 가져서 자원순환센터, 자원회수센터가 있는데 이유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1일 반입량이 대부분 10톤 이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가 사는 부여가 많더라고요, 봐도. 그래서 부여사람들이 이렇게 행사가 많고 많이 썼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다른 데는 10톤 이하인데 부여가 그 때 당시 진짜 30톤, 27톤 했다는 거예요. 부여군 공직자 분들도 그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부여만 이렇게 많았나? 한동안 쌓여져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소각장도 필요하다고 해서 소각장도 세우고 하는데 소각품목 이게 맞나요? 폐스티로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다 소각할 수 있는 건가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오물과 많이 썩여있는 거는 다 소각대상입니다.

김기서위원

분류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 한해서 그렇구나. 썩여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거의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부여가 왜 이렇게 많은지는 분석이 어려우신가요? 부여에 왜 이렇게 하루 30톤, 27톤 들어오는 경위는 파악 못 하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파악해 보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 마을회관에 가서 어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큰 바구니에서, 교육시키는 사람이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거를 회관에 있는 방에 다 쏟아 붓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들한테 이거를 한번 골라보라고,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유튜브 동영상을 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 사업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사업단 꾸려서 홍보도 하시는데, 별도로 자원순환 업무추진 홍보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제안이고, 막상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엑스(×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젊은 사람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제 상식선에서 했는데 생각보다도 엑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도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홍보가 좋다는 생각이 그 동영상을 봤는데, 요즈음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동영상 세상이고. 그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얼마나 더 추가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즈음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그 점을 신경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게…….

김기서위원

잡혀 있더라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유치원이라든가 마을회관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러한 부분 설명 올리고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서위원

하여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화목보일러 폐기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전혀 안 와서 지금 질문하기 입장이 곤란한데요, 특히 늘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드리는 게 기후환경국에 충남의 미래환경을 지키는데 나아가는 필요한 예산, 사업정책들, 그리고 이미 오염된 환경에 대한 뒤치다꺼리 하는 정책사업들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누누이 얘기하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와요. 그렇다라면 기후환경국은 그냥 있는 대로 우선 예산 세워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충청남도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 플랜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직원들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런데 이 분류하는 것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그게 오전에 자료 주문을 했는데 그 예산 항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지금까지 분류를 못해 온다면, 이거는 전부 다 예산이 e-호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놓고 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위한 환경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우면 되고요, 그렇게 리스트 하나 만들고 엑셀로 만들면 총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오염된 환경을 뒤치다꺼리 하는 예산을 나머지는 다 지우고 그것만 남겨놓으면 엑셀로 쭉 뽑으면 몇 개 사업인지 얼마인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2개를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비율을 따지면 되죠. 미래환경 예산과 환경 뒤치다꺼리 예산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물론 개중에 몇 개가 섞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실 거고 본 위원이 판단할 거고, 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업조차도 아직까지 못 한다고 하면 일하는 방식도 모르는 거고요,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게 오늘 제가 처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류를 아직도 못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전체 사업비 쭉 과별로 놓고 지워나가고 나머지 갖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 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답답한 거예요. 누가 예산 세우라고 하면 세우고,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이 미세먼지 많은 날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거기다 마스크 공급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점 있다고 지적하니까 그 예산 기후환경국에 안 세우고 복지보건국 쪽 예산에 홀랑 갖다 세우고, 정말 진짜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그거 빨리 계산해서, 지금 제가 방법 가르쳐 드렸죠? 답답한 거는요, 제가 꼭 기후환경 직원 같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여태까지 못 해 오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런다는 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이 정책 사업을 해 나가야 하나. 그렇게 하고요, 제가 미세먼지 경유차 조기폐차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홍보 내용들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주 간편하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오래된 경유차 갖고 차를 바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청남도도 2020년부터는 할 거고 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는 5등급 차량은 진입할 수 없죠. 그런데 진입을 할 수 없다고 해도 하기는 해야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딩동” 하고 연락이 온답니다, 25만 원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그런데 충남 차가 서울시에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너무 소홀히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렸어요. 용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쭉 관계해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하는 경우가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활발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2019년도 예산을 반납해야 될 지경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빡빡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시군에 배정했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중요한 거는 홍보입니다. 문제는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했어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6개 사업에 173억 7189만 8000원이에요. 주로 해당되는 분들이 영세사업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26억 3646만 원, 뒤는 떼겠습니다, 천원 단위는.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9400만 원,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1억 8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에 2억 4700만 원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오래된 경유차 갖고 영업을 하는 소외계층들이 제일 피해를 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아직 홍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지적 주신 사항과 같이 그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도내에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13만 3122대 정도로 나와요, 5등급·6등급 이런 차량들이요. 그러니까 전체 14만 1343대 중에서 여러 가지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아직도 13만 300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들이 서울로 12월 1일부터 진출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면 이 차량들에 대해서 알림문자 이런 거 혹시 발송하셨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지서 이러한 부분에다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림통보는 했는데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협조공문도 보냈고요, 고지서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각종 뉴스를 통해서 했고요, MBC에서 계속 송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손해를 볼 때 미치는 상실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반드시 본인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2019년도 이 관련된 예산들 남아 있죠, 아직.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홍보 예산 말씀…….

김명숙위원

아니, 홍보 말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아직 남아 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충남 차량들이 서울에 12월 1일부터 진출했다가 분명히 걸린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안 갔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몇 월 달에 단속할 계획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데 단속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단속 카메라입니다. 이것이 3월 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월 정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좀 빨리,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13만 3122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니까 연락처가 있는 데는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언제부터 단속하게 되고 충남도는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시군으로 문의를 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의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누가 읽어봅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같이 활자중독증 환자, 저도 경유차를 타니까 읽어보는데 지금 저는 홍보했다는 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노후경유차인데 교체를 하려고 문의하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올해 같으면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그 부분을 빨리 해서, 어떻게 보면 차량 갖고 운행하는데 25만 원 과태료 나온다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 개별 통보를 해라, 안내공문을 수차례 보냈거든요. 그런데 개별 통보한 이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점검은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점검해 주시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점검 좀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용달업계, 택시업계 이런 데에다 안내문도 보내고 회의 때 가서 안내하고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문자가 오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일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빨리 보내시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신청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다 떨어지면 내년도 예산 즉시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적극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우선 이렇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정회

16시11분 속개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해 주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난해 이어서 연속, 2018년부터 한 건가요? 2017년? 아, 2019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019년도부터 2차 연도고요, 1차 연도는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에 의하면 2차 연도 추진결과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한 게 아닌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018년도부터 1차 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2019년 2차 하고 2020년 사업계획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8년도도 똑같이 당진 한 곳에 80여 명 대상으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계속 추적 조사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대충 뭐 중요한 쪽에, 어떤 조사를 하신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019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일단 1차 사업이 마무리된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보니까 3차 연도는 농산물에 대한 노출연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토양·대기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 이러한 부분을 했는데 토양 속에 재배되고 있는 배추라든가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영향에 대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을 분석하겠다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같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역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같은 지역이고 같은 연구단체죠? 충남 저기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용역단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9년도 것을 그대로 2020년도 예산에 놨거든요. 사업내용이 뭐가 바뀌는지 파악할 수 없어요. 산출근거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1억을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쪽에서 3차 연도 예산을 세우면 수립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라 1억을 반영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인 세부 항목별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글쎄, 그래서 뭐를 한다든지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이게 인건비 주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부실하게 산출근거를 제출하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차후라도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셔서 과다계상이 됐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있는지, 또 필요 없는지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빗물저장장치 보통 어떻게, 지하실을 파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그전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약 100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5개 시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는데요,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까지 보니까 평균 3250만 원 정도 한 군데당 소요가 됐는데 15군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100평입니까, 아니면 100톤을 한다는 얘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100톤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하방식으로…… 이게 100톤이면 충분한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장소에 따라서…….
영권

김영권위원

아산시에도 일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 간에 협업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러 실국이 걸쳐 있고 실제로 기후환경국도 농림축산국이라든지 아니면 하천관리과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협업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해서 매년 환경보전을 위해서 ㎏당 10원씩 예산을 증가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폐비닐, 농림축산국에서 폐비닐 대체품목으로 친환경 비닐을 보급하고 있어요. 친환경은 ㎏당 98원씩인데 일반 비닐은 24원씩이에요. 그래서 차액 74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 단가를 올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단체에서 하시는 건데, 농림축산국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존의 새마을단체 이런 쪽에 연락하셔서 농림축산국 축산과하고 상호 협의하셔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좀 이따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여러 가지 실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어요. 과태료 이상의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과한테 연락을 하셔서 축산과에서 기존 축산업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쪽 분야도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축산과랑 협의도 하고 왔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필히 홍보를 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도민들이 법 조례와 법을 잘 지키면 손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협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삽교호수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그다음에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행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 척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량제가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삽교호수계가 천안·아산·당진이니까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삽교호수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도 있지만 유량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삽교천에 대한 유량조사도 하시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대상물질 이 부분은 수계 오염총량관리 때문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물질 조사하는 것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당진시와 아산시 중간의 선장면 그 일대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토사가 많이 쌓여서 하천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건데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보통 심한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도 유속이 토사가 쌓이는 바람에 저쪽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상당히 심하고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서 냄새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천관리과하고 협업관계를 유지하셔서, 어차피 이러한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싶은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조치하고 결과에 따라서 말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자료가 없는데 물 행사 있죠? 물의 날 행사,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의문이 가거든요.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물 사랑 한마당 행사는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우라늄이라든가 라듐 같은 부분이 발생하고 심각한 물 오염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 절약 캠페인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각종 물을 개발한 시제품 같은 거…….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환경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홍보예산이라 든가 모니터링 예산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홍보 예산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구태여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월 22일 날이 세계 물의 날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기념행사를 했었어요. 예산이 7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하던 거를 갑자기 1억을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기념행사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도민들한테 제대로 어필도 안 되고 물의 소중함도 안 되고 그래서 세계 물 기념행사도 하고 금강 물 포럼 행사를 개최하고요, 또 물 사랑 한마당 부스를 30∼50여 개 설치해서 도민들께서 다 보셔서 상수도·하수도·지하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가수도 부르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가수 이런 소모성은 않고 금강생태 사진전을 한다든가 도민, 학생들 사생대회 이런 부분을 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15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1500명인 것이고요, 나머지 부대행사 이렇게 하고 포럼이라든가 한마당 부스 운영하는 것은 도민 모두가 오셔서 보는 거니까 이 숫자는…….
영권

김영권위원

행사에 참여하시는 1500명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확실히 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넘으셔야 될 것 같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당연하죠. 기념행사만 15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 추가질문할게요. 동원 1500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동원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자발적으로 도·시군 그리고 환경단체, 유관기관, 학교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관변단체 불러댈 건데 모든 행사가 참여하시는 분만 하고 있고 이러한 물 부족 행사가 실효성이 있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 할 말은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나 검토 한번 다시 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양금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물 사랑 한마당 행사 추진계획에 있어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이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물의 날은 3월 22일인데 여기 일시는 3월 20일 날 한 거 보니까 일요일이 때문에 당겨서 3월 20일 날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맞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되고 3월 달이면 1월 달, 2월 달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는 데 너무 벅차지 않나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예를 들면 물 사랑 그림 그리기 사생대회 개최 해가지고 3월 말경에 홍예공원에서 도내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그림 공모전 개최로 물 사랑 운동 전파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이 예산을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게 아이들 신학기 때고, 학기 개강한 지 얼마 안 되고 적응할 때쯤이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실효성을 그만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념행사는 3월 22일 날 하는 것이고요, 금강 물 포럼이라든가 물 사랑 한마당 부스 운영이라든가 부대행사 운영이라든가 사생대회 이러한 부분은 시기를 교육청과 －지금 말씀 주셨듯이－ 조정을 해서 봄철이라든가 4월 환경의 날 그리고 4월 20일 지구의 날 계속 있으니까 이때 연계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월 말에 한다고 해서 3월 말이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행사는 홍보효과를 대대적으로 내기 위한 것이고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는 행사대로 하시고 나머지 금강 물 포럼 개최도, 물론 해 오던 분들이 또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새로운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포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너무 예산을 많이 잡고 급하게 행사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행사의 개연성 이런 것들을 꼼꼼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중요한 사항들은 한두 건씩 먼저 하시고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제가 4시 다 되어가지고 첫 발언권 얻었거든요? 물론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것도 있지만 앞에서 어떤 위원님은 쭉 다 하시고 저렇게 자리 비우시고, 어떤 위원은 자리 지켜가면서 차례 오기 기다리고 있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보도자료 나간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건 이미 다 나갔대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는 분들은 김명숙 위원은 여기 참석도 안 했고 발언도 안 한 걸로 나와요, 열심히 공부해 오고 열심히 문제점 지적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와서 본인들 손 들고 본인들 질문하시고 자리 비우시고, 그러신 분들은 다 질문한 거로 나오는데 이렇게 운영하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른 과 할 때도 그렇고요.

김득응위원장

위원님들 전체 있을 때…….

김명숙위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계속하시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대표 하나만 하고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몇 시간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회의 끝나고 회의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가 이렇게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자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위원님은 바쁘다고 미리 하고 가시고, 어떤 위원님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2020년 예산안 784쪽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출연금이 3억 8000만 원 올해 갑니다. 혹시 여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나오신 분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가는 기후환경국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몇 건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3억 8000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리고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민간단체든 어떤 출연금으로든 경상보조든 행사비든 자본보조든 가는 예산 나가는 것 있으면 2000만 원 이상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기관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대표, 기본현황 이렇게 해서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건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 편성한 것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잠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파악하세요, 기다릴 테니까요. (자료확인)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올 예산에는 물환경센터 지원으로 3억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억 8000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이 2019년에 3억 3000만 원에서 2020년에 3억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정원이 정규직이 7명 그리고 비정규직이 11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11명 중 현원이 9명으로 충남연구원에서 부족인원이 2명인데 분야별 정규직 책임연구원 1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박사급은 6500에서 7000만 원인데 5월에 채용해서 부족분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인건비 몫으로…….

김명숙위원

인건비가 증액되는 겁니까?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기후환경연구소에서는 왜 아무도 안 나오셨대요? 안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보니까 최소 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적절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신설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나름 도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초창기라서 정착단계에 있다 이러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년 넘었을 걸요? 3년 됐습니까? 2020년 예산 중에 도정과제 연구수행 6식이 있습니다. 이게 4640만 원인데 이게 뭐뭐입니까? 도정과제 연구수행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상세 자료요구를 했는데, 출연금 집행 예정 내역을 해 왔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안 해 왔어요. 기후변화 연안환경 등 도 정책 지원 과제 수행 해서 3500 이렇게만 딱 해 왔어요. 뭐에 얼마씩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그리고 또…….

김명숙위원

아니, 그냥 사업명으로 하고 금액으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부기별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예, 도정 선도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서요, 여섯 가지 과제라고 했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과제가 묶어서 그러한 총 예산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것 하나하나 얼마가 들었다 이것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제가 2017년, ’18년, ’19년 것 예산집행 내역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3억 3000만 원의 출연금을 집행한 내역을 2017년에 보면 3억 3000만 원 출연금을 지원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업비는 12.9%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구원 인건비나 그와 관련된 직원 복리후생비나 여러 가지 연구소 홍보강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87%를 차지해요. 그러면 결국은 조직을 위한 기관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18년도 역시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연구과제 수행에는 10.8% 정도 사업비가 쓰여졌어요, 3억 3000만 원 중에. 그러고는 연구원 인건비 58.5%, 연구소장·행정원 인건비가 17.3%, 그리고 연구소 운영경비로 여비나 급량비나 역량개발비로 0.6% 그리고 공공운영 사무관리·청사관리비가 10.7%, 그러고 나서 수탁과제 수행경비라든가 기후센터 비품 현대화, 인적자원 역량강화, 직원복리후생 증진, 연구소 홍보강화 기타 등에 2.1% 이렇게 쓰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3억 7100만 원 중에 3억 5000이나 6000만 원 정도 수탁과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수탁과제가 혹시 뒤에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도로부터 간 예산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업설명서에 제가 표기를 안 해 놨는데 물환경연구센터 3억 원요. 사업설명서 303쪽.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는 도대체 조직을 운영해 가지고 그냥 연구원들 인건비 주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우 10.8% 사업시행을 위해서 우리가 거의 90%, 87%, 88% 모든 운영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뒤에 가서 보면 다른 데에서 사업비를 가져온 부분들도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막대하게 인건비·운영비 이런 것 주지 말고 사업비 그냥 충남연구원에 주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을 연구하는 기관에 위탁사업을 주면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이다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일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타당하고요, 또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연구 본연의 역할보다 인건비 쪽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만날 지적받는 사항이고 고쳐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도비 출연금이 3억 3000이고 수탁사업이 약 6억 800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 내에 두기 보다는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배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년 됐으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연구한 충청남도의 중요한 환경정책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주요정책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온실가스감축이라든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딱 사업명으로 얼마 사업비 세우고, 도비 얼마짜리인지 아니면 국비 얼마를 따왔든지. 지금 그런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3억 8000만 원 중에 결국 사업비는 47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서해안기후연구소에서 해 줘서 하는 게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를 확보해 왔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컨설팅을 하고 연구자문을 해 줬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충남연구원이라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의 사업들을 일정 부분 따와 가지고 충남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충남도의 예산을 그냥 앉아서 받아서 해 나가는 센터 잔뜩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말이 연구소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서 연구만 한다고 하지만 눈에 띄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연구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부터 이렇게 물환경연구센터라는 이름하에 또 다시 사업비를 3억 원씩 가져가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까? 아니죠.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요.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인건비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내에 물환경센터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이 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왜요? 여기에도 인건비가 1억 7908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물환경연구센터 3억 원 중에 1억 7908만 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고 312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2개 합치면 2억 원 가량이, 이것도 보면 연구과제 수행비는 결국 8972만 원뿐인 거예요,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8972만 원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2억 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들어요.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또 앞에 가면 거기에다 그만큼 87∼88%에 달하는 인건비·운영비가 있어요. 결국 사업비는 10% 조금 넘고요. 글쎄 이런 기관을 운영해야 될까요? 그러고서는 또 박사급을 채용했다고 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도 지금 예산심사 받으러 오지도 않았어요. 이것 뭐 예산심사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센터나 연구소에서는. 아무도 안 왔죠? 누구 혹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난 출연금 심의 시…….

김명숙위원

출연금 심의만, 그거는 그냥 동의안이에요, 말 그대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동의안 할 때는 참석을 했는데요.

김명숙위원

예, 그거는 말 그대로 동의안이에요, 그냥 동의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오늘은 참석을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김명숙위원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이 인건비를 받아가고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가고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되면 적어도 이거는 아니죠. 다른 외부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그래도 이렇게 다 대주는 만큼, 인건비·운영비· 80% 이상을 대주는데 사업비는 갸우 10% 남짓한데 외부에서 얼마나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충남도 환경정책에 도움이 되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외부에서 2017년도 보면 6억 8000 정도를 수탁해 왔고요, 작년에는 6억 6000 정도 외부 수탁사업을 받아와서 진행한 것으로.

김명숙위원

그 6억 6000만 원 중에 충남도에서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거는 보통 시군 이런 쪽에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충남도든 시군 그 외에 다른 데에서 받아온 거는 얼마나 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군 빼고 6억 6000에서 다른 데에서 받아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발전사 이러한 부분에서 받아온 것 같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충남도 기후환경국에서는 3억 3000만 원 이것 외에는 전혀 준 게 없었습니까, 2019년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랑…….

김명숙위원

그것 얼마 줬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도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 6000만 원이 남네요, 그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9년 거 자료는 전체 사업비를 안 해 놨어요. 2018년 거로 대비를 하면 3억 3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보면 전체가 10억 3933만 2000원이 사업비예요.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한 걸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2018년에도 물관리연구센터 운영했습니까? 여기다 운영비 줬습니까, 3억 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3억 원 빼면 사실은 얼마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빼면 6억 6000만 원을 받아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6000만 원 받고 발전소에서 얼마, 천안시나 어디에서 사업을 받았을 것 같은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발전소에서 4억 60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발전소에서 4억 6000만 원 이 사업비가 뭡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공기관 대행사업.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 명칭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발전사가 운영하는 측정망 41개소 부분에 대해서 측정망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측정망 구축사업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뒤에 가면 물관리연구센터도 사업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이게 같은 거라는 것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출연금 따로 3억 8000만 원,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그냥 더 올려준다고 해서 올려줘요. 그런데 다른 사업비들은 하자고 하면 예산 없다고 못 하거든요. 도가 올해 이런 저런 사업들을 제안하니까 사업비 없다고 기금까지 다 끌어다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검증을 안 하면서 하는 것 같고, 예산 심사하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고요, 반드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점검은 누가 하십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결과가 적정한지, 인건비에 비해서 제대로 필요한 사업들인지, 제대로 연구는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80% 이상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부터 적절한 충남도의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오는지, 아니면 연구원에서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받아오면서 충청남도의 사업을 소홀히 하는지 이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연구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참 답답하죠. 충남연구원이 굉장히 발을 넓게 벌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연구를 하는 것보다 도에 있는 사업들 다 갖다가 그냥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충남연구원에서 하나 사업제안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어요. 1600인가 1800짜리 연구용역을 줬더니 사업비는 1억 2000인가 1억 4000짜리에다 그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데 7000만 원씩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물론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농민수당 몇 백 억짜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올려놓고 검증도 안 하는 게 지금 충청남도의 현실인데요. 무조건 박사들이라고 해서 다 그대로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부서에서 이런 거를 놓고 3년 정도 됐으면 점검하고 계속 가야되는지, 5000만 원을 우리가 꼭 올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1억이라도 더 올려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없는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확실하게 재점검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782쪽에 이클레이(ICLEI) 회비와 관련해서 이클레이 가입한 이유는 뭡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99년 12월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왜 가입했냐 하면 우선은 지속가능한 미래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5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광역이 13개, 기초가 42개, 우리 도에는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수원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부가 수원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한국사무소가 수원에 있고요, 전체 세계 본부는 미국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 람사르협약이라든가 세계 물포럼, 생물다양성 협약, 세계총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사례발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때 동아시아 정부 참여라든가 공동선언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783쪽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대략 어떤 프로그램들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환경단체 전문가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유치원, 초중고 학교, 기업체, 마을회관 등 100여 명 미만 소규모 집단에 대해서 직접 강사들이 찾아가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교감하고 교육시켜 드리고 교제를 나눠드리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냐를 묻는 거예요. 교육을 했으면 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목을 말씀해 주시든지 찾아가는 뭐를 해서 현장을 본 게 있다면 뭐라든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커리큘럼 짜고 그 세부과정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전혀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군별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분들 그리고 광역 광덕산 그쪽이랑 함께 해서 이분들의 인력풀을 함께 구축해서 마을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상세 사업계획서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786쪽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출 설비 지원사업은 왜 이게 전부 다 천안입니까? 혹시 천안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환경국 공모사업으로 천안이 선정된 건데요, LED등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 공공하수처리장, 병천 하수처리장, 성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약 807개가 됩니다. 이거를 환경국 공모에서 천안시가…….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할 수 있는데 공모를 안 한 거나 아니면 했는데 탈락되고 천안시만 됐다라는 얘기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천안시가 된 겁니다. 시도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786쪽에 배방 환승센터 쿨링포그(미스트에어) 설치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버스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노인·어린이 등 일반 시민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산시 배방 버스환승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쿨링포그 시스템 30m짜리 1개소, 송풍기 30개 그러한 부분 전기공사라든가 상수도 공사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의원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을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거는 없고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한 번 해 놓으면 또 해 달라고 할 텐데 이것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주셨듯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시군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군과 협의해서 하겠다? 다 해 달라고 하지요. 다 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규사업은 그래서 항상 파급효과를 따져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하더라도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해야죠.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여름철에만 쓰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계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김명숙위원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요, 아니면 1회성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승강장을 이용하는 청소요원 이분들이 함께 관리해 나걀 계획인데요,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회성이 아니고 .

김명숙위원

몇 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몇 년이라고는 제가 좀.

김명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누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고 했겠지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두 계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계절을 여름철, 그것도 비오는 냘 못 쓰고, 안개 낀 날 안 쓰고 사실은 뜨거운 날 쓰자고 이거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비가 30% 들어가는 것이고요, 약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몇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배방 버스환승센터 한 곳입니다.

김명숙위원

한 곳에 한 계절, 여름 한철 그것도 매우 뜨거운 날만 쓰자고 5000만 원을 투입하는데 몇 년을 쓰는지 검토도 안 돼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더우니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지금 여력이 넉넉한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항상 만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 앞으로 확장성 그리고 그것을 확장했을 때 15개 시군에서 요구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 정도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책정되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숙고하고 검토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사업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예요.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게 미세먼지 알림이 전광판 사업이 있고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고요, 미세먼지 충남 환경보전 홍보 이러한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는데 미세먼지 알림이 전광판 설치 사업은 청양군에…….

김명숙위원

아니, 5000만 원짜리요. 지역현안 건의사업.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서천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으로 서천 터미널·버스정류장 등에 대해서 전광판 10대씩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5000만 원짜리, 788쪽에 있는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비산먼지 도로살수차를 사는 것으로 부여군 현안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부여군에 도로 살수차를 부여군 용인데 지금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장·군수 대화 시 부여군수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도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면서, 부여만 분진 흡입차를 갖고 있고 다른 데는 나름 살수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수차 임차료로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환경보전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사업 천안시분 1억 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군에서 필요한 차량을 사는 건데 어떻게 의원의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올라올 수 있는가. 그 시군에서는 시군의 차 사는 것도 요청을 못 하고 제대로 설득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비산먼지 저감사업 5000만 원은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수차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김명숙위원

살수차를 누가 임차해서 사용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부여군에서 임차를 해 갖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부여군이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예산 세우고 예산 요청하고? 부여군에서 예산 요청하면 이거 안 해 줍니까? 해 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군 다 있으면? 아니면 다른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샀으면 부여군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거하고 음식물 물류폐기 수거차량 1억 원짜리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음식물 수거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지역현안사업으로 천안시…….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역현안사업인가요? 천안시 거잖아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거를 확보해 가든가 아니면 시군별로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그동안? 시군에 했나요, 안 했나요? 살수차하고 음식물 폐기 수거차량 교체 사업할 때 도에서 그동안 다른 시군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안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천안시도 그래요. 천안시도 이게 어떻게 의원의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이런 차량 해 주는 게 나갈 수 있습니까,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든 자활이든 여러 가지 어려운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가 지원되거든요. 이런 데는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차량 사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다른 데 지원 안 했으면 해 주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1억 원씩 이렇게 차량을 사 주는 거로 지원하면 차량이 얼마짜리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2대 교체하는 건데요, 노후 수거차량 2대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1억 원으로 의원현안사업비로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한 부분은 없는데…….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천안시는 의원님이 열 분이세요. 열 분이시면 지역현안 건의사업비가 금액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 1년에 거의 청양군 같은 경우 지역현안…… 의원이 1명이에요. 부여군 2명이죠, 계룡시 1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양군이 필요한 사업이 없을까요? 그리고 당진시 네 분이고 아산시 네 분이에요. 그러면 서산시는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당진시도 비례대표 의원님까지 네 분이지만 다음에는 두 분이라고 보면 돼요. 서산시도 두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산시나 당진시는 거의 비슷해요. 당진시가 조금 작기는 하죠. 그럴 때 지역현안 건의사업비에서도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천안시는 의원님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거 사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청양군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군이나 부여군이나 금산군 이런 데에서는 이런 여력이 안 돼요, 교체해 주고 싶어도. 이런 거에서도 차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는 수거차량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 시범으로 해 보거나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때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천안시는 뭐하는 겁니까? 이 차 2대도 살 돈이 없어요, 천안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많은데? 저는 부서에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 올렸다가요,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빠꾸 맞는 거 많아요, 예산총괄팀에서도 안 해 줘서 못 하는 것도 많고요. 저도 30년 된 배수로가 다 낡아서 물이 새가지고 그것 좀 하겠다고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올렸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해 주겠다고 뺐거든요? 제가 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정도로 그렇거든요. 제가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갖고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시군에서 쓰는 차량 임대라든가 차량을 사준다든가 이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천안시 스마트휴지통 설치 5000만 원 이것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인데요, 국회의원 저기입니까, 도의원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윤일규 국회의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국비 내려왔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사업설명서도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사업설명서 없죠?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산서 801쪽, 279…….

김명숙위원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김명숙위원

현안사업비면 국비가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휴지통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승강장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지역에 스마트휴지통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휴지통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휴지통은 알겠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소량의 쓰레기가 차면 관리 주체에게 스마트휴지통에 수거하라는 센서 이런 게 부착돼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1억 원 갖고 가능합니까? 1억 원 갖고 200개가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하나에 50만 원씩 잡아서…….

김명숙위원

시스템 운영하는 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여기는 설치 비용만 나와 있는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설치 비용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은 천안시에서 맡아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태양광으로 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구체적으로…….

김명숙위원

제가 뉴질랜드에서 보니까 태양광으로 하더라고요. 거기는 태양광 전지판 위에다 놔가지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리 국회의원님이 하라고 했어도, 그러면 국비를 보내주셔야죠. 그리고 이런 거는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천안시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한 도시부터, 환경을 잘 지킬 수 있는 청양군, 금산군 이런 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 도비로 할 것 같으면. 국비 오면 국비 오는 데부터 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해 주시고요, 양금봉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안심사업 관련해서요, 안심마을 5개 시범사업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맨 적다고만 자꾸 지적하는데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 생각에도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한일위원

기부금이 무슨 기부금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발전 3사에서 1억씩 1억씩 해가지고 3억 정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효과는 나쁠 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5개를 하면 어느 시군으로 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미세먼지 취약지역 발전…….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4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보령·서산·당진·태안.

방한일위원

시군일 텐데, 이게 하나씩 정도밖에 안 갈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마을 1개소씩입니다.

방한일위원

괜히 동네 간에, 마을 간에 위화감만 조성하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건데요, 이것을 보고서 성과가 나왔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근거로.

방한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까지 화력발전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보이지 않는 환경권이나 이런 부분 침해받은 거잖아요 . 그런데 긍정적인 좋은 시설을 5개 정도 해가지고 시군별로 하나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또 뒷장에 자료 주신 것 중에 안심어린이집 조성사업도 똑같아요. 이게 3500만 원인데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5개 시군에 5개소를, 1개소씩 설치한다고 했어요. 당진·홍성…… 이거는 메세먼지가 아니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창틀용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실내 저감하는…….

방한일위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네요, 이것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어린이집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시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5개 시군인데요.

방한일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인데 5개 시군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정한 이유는 2018년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제일 높은 5개 시군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안에서 학교별로 이 부분도 위화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개소 수를, 이게 3500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10배로 늘린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들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와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근거나 목적은 뭐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수요 쪽의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현장의 애로, 도민들의 애로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도에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150억 내외로 도민참여예산제를 책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지금 150억 하는데 총 얼마나 책정이 됐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요?

양금봉위원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는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9개가 됐는데요,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지원사업이…….

양금봉위원

아니요, 읽지 마시고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억 3000, 미세먼지저감…….

양금봉위원

총액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전부 다 합계를 안 내놔가지고…….

양금봉위원

다음부터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 총계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를 편성할 때 한번 보세요. 국장님, 여기에 3750만 원짜리도 있고요,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5000만 원짜리도 있고, 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억 5000짜리도 있고 4억 8000짜리도 있어요, 4억 8400. 이거 맥시멈 정해 놓지 않고, 또 여기에서 파악되는 거는 뭐냐면 15개 시군으로 전체 내려가는 사업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시군에만 편성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민참여는 15개 시군에 골고루 갈 수 있는 참여예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군으로 가는 거는 시군참여예산제가 또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낼 때는 지원근거나 공고사항에 이런 사업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무조건 받은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데요,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도 단위 광역사업이 있고요, 시군 전체로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또 1개 시군만 해당되는 부분을 제안받습니다. 제안받은 부분에 대해서 1차로 30점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도민참여예산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모여서 70점을 주는데 100점 만점에 순위를 쭉 매겨서 우선순위로 책정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양군민이 제안했던, 아산시민이 제안했던 제안한 그 사업이 그대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15개 시군, 어떠한 것은 아산시 이렇게 국한돼서 사업이 책정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천차만별이에요. 150억 내외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역의 형평성·차등성·합리성이 굉장히 결여된, 지원공모에 담지 않았다, 무분별하게 요청만 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어쨌든 기후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필터링해서 예산 쪽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골고루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와야 도민참여예산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로 하는 거는 시군에서 해가지고 필요로 한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다,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15개 시군으로 내려보낼 사업을 해서 어떤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보내면 이런 형태의 사업이 들어와서 같은 사업이 중복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의 주민참여예산제 빼놓고,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집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환경보전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나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거 말고 따로 일반 예산에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CCTV 설치 말입니까?

양금봉위원

예,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도민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거는 도민참여의 합당한 사업들이 책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잘 필터링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전달하고요, 도민참여예산제가 첫 시행 단계에 있어서 얼마 시기가 안 돼서 앞으로 정착해야 되는데 제도 개선도 많이 할 거고요,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다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업설명서 243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련해서입니다. 일단 국비가 내려온 대로 배정을 한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국비에 관련되어져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1㎏당 국비 10원 그리고 도비 30원, 시군비가 100원∼200원 정도 차등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주민들께서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갖고 물량 산정해서 시군에 통보해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예년도에 얼마만큼 걷혔다 이것을 산정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금봉위원

2017년도부터 2020년도의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17년, 2018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청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확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2018년도에는 1855만 5627㎏의 수거량이 계획되었고요, 집행이 된 모양이고요, 확정이 되었으니까. 2019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228만 6670㎏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몇 %가 늘었어요? 거의 40% 정도가 늘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이렇게 줄였다가 더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019년 수거량 1만 2286톤은 10월 현재 기준인데 지금 농한기 들어섰고요, 11월, 12월 이때 집중으로 수거하면 목표량이 초과 달성된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잠정 집계 내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2017, ’18년도에도 가을, 겨울철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전부 다 12월까지 정산을 한 거고요, 이것은 10월 달 기준으로 한 거고요.

양금봉위원

지금 폐비닐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면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그런데 각 시군별로도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수거량이. 이유는 뭔가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거활동을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그러한 것밖에…….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려준 대로 예산 편성이 되는 건가요? 우리 이만큼 하겠다, 시군에서 계획 요청이 오면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량 대비 전년도 수거량 해서 그거 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이것은 시군 예산이랑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걷은 걸 환경공단에 직접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걷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군 예산 배정이랑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당 국비는 10원 플러스 도비 30원 플러스 시군비가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100원∼200원 이 차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시켜서 드리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국비 보조율을 조정해서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특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일단 2차 질문 마치고 다음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조금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4차 연도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서해안기후연구소한테 용역을 준 것 같은데, 맞아요? 윤황 씨가 대표명이고, 충남연구원 컨소시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020년도에 시 5억, 5억 주네요. 그런데 충남연구원 급여는 내가 알기에 기획실에서도 전체를 다 주고 있고 한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 3억 8000만 원, 급여적으로 예산 주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출연금으로 3억 8000만 원.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예산을 줄 때 급여 부분은 일정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 충남연구원 컨소시엄에 용역을 주면서 5억 5000 중에서 인건비로…… 수당으로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10억 예산 중에 인건비로 3억 4900이 잡혀 있어요. 이 인건비는 뭐고 아까 3억 8000에 대한 인건비는 뭐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출연금에 잡혀있는 건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이고요, 기후환경연구소 내에 물관리센터랑 기후대기센터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고요, 지금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단국대랑 충남연구원이랑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거고요.

김득응위원장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해서 5년 계획으로 지금 4차년인데, 여기에서 5억, 5억으로 5억은 시군비인 모양이에요. 5억은 우리 도비인데 여기에서도 인건비 계상을, 연구원에 줬어요. 그러면 서해안기후연구소에 연구과제로 준 건데, 컨소시엄에 줬는데 여기서 10억 중에 3억 4900이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업무 수행하면서 단국대랑 충남연구원이랑 와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분들에 들어가는 영향조사…….

김득응위원장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밑에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건강영향조사라고 예산을 따로 주고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센터에 주는 출연금이고요, 출연금에서 예산 책정할 때…….

김득응위원장

출연금은 내가 알기에 첫째 충남연구원 조직은 기획실에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관별로 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또 연구센터로 주는 돈이 3억 8000만 원,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부분, 이거 인건비로 다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줬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단국대랑 일부 충남연구원에서…….

김득응위원장

또 인건비로 3억 4900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준 것도 다 여기에 따로따로 인건비로 주고 있어요. 내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연구를 수행하는 인건비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실행하는 인건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수당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김득응위원장

내가 알기에 충남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서 줘요, 1년에 한 번씩.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충남연구원 전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얘네들 이 돈은 수당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연구용역 수당으로,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당연한 거죠. 인건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출장비 들어가고 다 들어…….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구원 둘 필요없네. 우리가 그러면 연구원을 왜 둬요? 경기도에 연구원 둬가지고 거기다 우리 용역사업 계속 주면 돼요. 그러면 걔네들 기본 월급은 기획실에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득응위원장

나는 여태까지도 아이러니인데 충남연구원을 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걔네들한테 연구를 줄 적에는 최소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데, 인건비를 아르바이트 같은 거 시켜서, 용역 시켜서 하는 거는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건비를 연구 때마다 다시 충남연구원에 준다면 연구원 둘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러한 인건비를 안 들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채용해서 연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연구 때마다 계속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3억 4900이, 10억 주는데도 인건비가 따로 딸려요.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비나 그 외에 연구원들이 가서 용역을 줘서 시켜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건 인건비가 더 들 수 있는데 용역을 줄 때마다 10억 주는데도 3억 4900이 또 인건비로 들어가고 이번에도 우리가 3억 8000을 출연금으로 해서 인건비성으로 줘요. 그리고 얘네들 용역받을 때마다 인건비를 따로 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 모순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경기도에 연구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주면 우리는 용역비만 주면 돼. 대신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걔들 상시 주는 인건비는. 내가 그 말을 지금 국장님한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해는 하는데요, 충남연구원 설립을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재단법인으로,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출연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인건비니, 인건비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출연금을 충남연구원에 주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득응위원장

내가 아까 의문은 3억 8000이 인건비성이라고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3억 8000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서해안, 충남연구원에 윤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따로 주지 말아야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최소한.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또 연구 부탁할 때는 연구비대로 인건비 다 계상해 놓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어디고 다 공히 그렇게 합니다. 이 상황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컨소시엄으로 충남연구원, 대전대, 강원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컨소시엄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데 용역수행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있고 수행 출장비 있고 조사비 있고 쭉 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 연구비를 받아서 한다면 우리가 출연금 3억 8000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얘들 용역 받아서 연구비, 인건비가 다 계상됐는데 왜 출연금을 더 줘요. 그리고 10억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를 5차년 계획해 놓고 지금 도에서 계속 5억씩 주는데, 기후환경 연구 한두 번 하면 되는 거지 5차년 계획을 해 놓고 이렇게 시군비 포함해서 10억씩 들여서 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역자원세에서…….

김득응위원장

나는 진짜 이런 연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충남에서 발주해서 충남연구원에서 할 때는 최소한 인건비는 용역이나 뭐를 줘서 연구할 때 한두 명 더 일용을 구했다든가 그런 거로 나갈 수 있어도 급여와 인건비에 대해 40∼50%가 인건비로 나간다면 우리가 충남연구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나가고 용역은 용역비대로 나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충남연구원을 우리가 두고 월급은 기획실에서 주고 또 건건이 이렇게 연구비하면 인건비는 따로 들어가고. 내가 그거는 이중성이 야닌가 싶은데 한번 기후환경연구소하고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 전체 연봉 받아가는 것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예요. 연구원을 두는 목적은 그 사람들 상시적으로 근무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용역을 주는 거는 당연해요, 연구과업을. 그런데 인건비 여기에서도 계상되고 또 우리가 출연금을 3억 8000을 주고 있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중성이 아닌가 그거를 제가 논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득응위원장

최소한 우리가 다른 데에 용역사업을 주면 출연금 3억 8000은 안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3억 8000은 그대로 줘놓고 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3억 4900이 또 계상되어 있고, 제 의문점은 그렇고요. 아이러니해요. 나는 우리 도에서 연구원을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연구용역 줄 때마다 인건비를 다시 계상해서 주고,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양금봉위원

추가 질문요.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끝나고 해요.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화장실도 못 간다고 어필을 하는데, 급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똑같아서 그래요. 연관되어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세요.

양금봉위원

국장님! 주민건강영향조사 세부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할 때 이전과 이후 변화 비교 세부 내역도 보내 달라고 했어요. 이것 끝난 조사도 있고 또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으로 연관돼서 사업으로 표출된 게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거는 아직까지 조사결과가 안 끝나서 추적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적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거에 따라서.

양금봉위원

중간보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거는 중간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서 죽 모니터링 해 나가는데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만이 그거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양금봉위원

그러면 2017년도 당진 철강단지 주변지역은 2013년도에서 2107년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2018년년도부터 2020년도까도 지속하고 있어요,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달라고 했으면 ’17년도 끝난 사업도 있는데 왜 그냥 아직 안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차년도, 2차년도 죽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양금봉위원

중간중간 그래도 보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줘 놓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인건비로 책정되면서 연구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중간점검은 하나도 안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1차년도 끝난 게 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양금봉 위원 그렇죠. 건강 영향과의 관련성 분석 및 건강실태 파악인데 건강실태 파악은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시작했으면 2020년도에 끝나니까 2022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아니 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80여 명에 대해서 하는데 한 개인의 5년 간 축적 자료가 죽 이어지는 거라 이 부분에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양금봉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으면 80명이 몇 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서류까지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 보충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끝난 당진 철강단지에 대해서는 ’17년까지 끝나고 ’22년도까지 다시 실시가 되고 또 ’18년 10월부터 ’19년 6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획 유찰돼서, 수의계약이 유찰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뭔가요? 수의계약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특정인에게 용역을 맡기는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특정인과 그러니까 80명이 정해진 그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특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는 방법,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어디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지 대중 다수에서 그냥 집는 것인지 선정방법…….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80명 선정한 기준 말씀이십니까?

양금봉위원

예, 선정기준하고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파서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체크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국장님, 인간이 안전의 욕구가 행복의 가장 기본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민원이 있는 곳이나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화학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가봤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일반 도민들 예를 들어서 악취가 있다든지 아니면 강물에 냄새가 난다든지 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가보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잘 됐네요. 하여튼 다행이고, 그 현장에 가보시지 않으면 탁상행정으로 나와서 이상한 예산이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행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식물정화 벽, 식물을 심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벽면녹화 시스템이라고 자료가 왔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증하기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건데 중간에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중간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게 옛날 나왔던 거라 그리고 미세먼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게 요즈음 신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거랑 방화벽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비록 예산이 35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게 지금 다섯 군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안심 시범마을이랑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은 도민과의 대화 때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건의를 해 주셨던 것이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을 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냐 하면 이것을 설치해 놓고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실한 효과가 나면…….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효과가 있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있다고 아는데 구태여 시범사업을 할 필요 없이 지금 어린이집뿐만 야니라 유치원도 있을 테고 초등학교도 있을 테고 또 방과후 학교, 보육원 엄청 많습니다. 이게 많아서 환경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정은 저도 찬성을 해요. 하는데 구태여 5개를, 지금 효과가 있다고 딱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구태여 이거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해야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말씀 주셨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창틀이나 방화벽 설치해서 효과는 있는데 검증을 해서 이러 이러한 효과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대폭 확대를 시켜줘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을 대량 확보해서 도비를 투자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도정 형편상 그런 것도 어려워서 우선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 차원의 논리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억도 발전 3사 기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증이 됐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71페이지 깨끗한 홍성군민이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왜 홍성군만 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도 역시 도민참여예산으로 도민께서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홍성군에서 사시는 분께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도민참여예산이 어떤 제안이 오면 그쪽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충청남도 전체의 환경을 위해서 도민참여가 돼야지 자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선발하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선발기준이, 방침으로 했을 때 광역사업이 있고요, 2개 시군이 연접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지역현안사업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리고 전체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게 있고요. 지금처럼 딱 1개 시군이 해당되는 것 그렇게 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는 건의사업이 없거든요. 정식 명칭은 현안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현안사업이니까 민원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건의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앞으로는 작성할 때 꼭 현안사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현안사업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한 번쯤 생각을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똑같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단속시스템 설치 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확대 보급,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다 똑같은 사업이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영권

김영권위원

이것도 참여예산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어떤 거는 이렇고 어떤 거는 이렇게.
영권

김영권위원

이것 선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도민참여예산 위원들이라고 민간 위원들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역적인 문제,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이 어떤 시군에 있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도에서 판단하셔서 충청남도 필요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셨냐고. 이런 민원이 비단 이 세 군데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이런 거는 의견제시를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 이런 요청이 오면 또 해 주실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른 실국이 150억을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이것을 거꾸로 저희들한테 다 담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은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타 시군도 필요하다고 하겠죠, 당연히.
영권

김영권위원

필요하다고 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웃으면서) 그러면 하실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수요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도 개선할 것은 하고, 초창기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실이랑 협조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런 예산들이 자칫 잘못 해서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똑같은 예산을 제목만 달리 해서, 가격도 다 달라요. 어떤 거는 404만 원, 홍성군민이 살기 좋은 곳은 312만 5000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단가 부기는 말씀 주셨듯이 그분들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설계 계약을 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떡 하나씩 나눠주듯이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우리 도민들이 환경 혜택을 볼 텐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을 죽 보니까 여러 군데 노력한 부분도 계신데 이러한 예산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실국 공히 도민참여예산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산참여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데 그 운영에 있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쓰레기 저런 문제는 도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시군에서 민원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돼요, 자기 지역에 맞게. 그리고 지역별로 개념이 달라요, 사람들이. 저런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할 사업이지 도에서 건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790쪽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위쪽에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 사업인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은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있는 발전이라든가 제철, 석유단지인 보령·서산·당진·태안 이 4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3억 원은 발전사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아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 정원가꾸하기 사업 어느 시군이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천안·당진·홍성·아산·공주인데요. 2018년 초 미세먼지 연 평균 농도가 제일 높은 5개 시군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가…….

김명숙위원

정원가꾸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거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안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내에…….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원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주택·아파트 등에 대해서 정원을 가꾸겠다는 아산시 시민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것을 한번 뵙고 어떠한 사업을 하실 수 건가……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이 얘산 통과 못 됩니다.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거를 해 주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이 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정원조성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평가하셨어요. 하셔서 이것은 우수하다,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김명숙위원

아니 , 그러니까 정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 내가 조금만 발언 할게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아파트 내에 정원관리를 한다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뇨, 아니요. 종류별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성 계획을 이분한테 접수 받아서 전문가들이 그 제안서를 보니까…….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파트 내에는 사유지라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관리비를 걔들이 따로 내 가지고 정원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공적으로 조성한 저기는 지역적으로 화단 같은 것 조성해 놨잖아요. 그거는 공적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고, 아파트 내에 조경 같은 것은 사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해 줘도 아파트 내는 우리가 해 주면 안 되는 거고 그 외부 진입로까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공무원분들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안시도 주변 아파트에 내에 있는 주변환경 정리한다고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시설 놀이터 같은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리비로 해서 아파트 내에서 정원관리비 같은 게 일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갹출하고 1년마다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내에 조경 같은 것을 해 주는 거는 우리가 해 줄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김명숙 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그거는 안 됩니다. 사유지 정원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돈 내서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일 뿐이지.

김명숙위원

이것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김명숙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으면 못 해요. 정원가꾸기 해 가지고, 실내정원 가꾼다고 해서 미세먼지에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이런 식의, 그리고 또 이렇게 제안자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것 한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제안자도 누구인지 이름 다 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제안서 사본까지 전부 다 해서 주셔야지 이것 어떻게 알고 해요.

김득응위원장

법률 검토까지 해야 돼요, 개인적인 저기는.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개인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 건지 전문성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제안을 하신 건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로. 그래서 7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비는 3750만 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하고 충청남도 나 다른 부서에서는 뭐를 하고 있어요. 대체에너지로 해서 지금 간벌한 나무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대체에너지 화목보일러, 펠릿 이런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환경국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을 한다고 해서 화목보일러를 폐기하는데 지원하겠다, 그러면 1대당 폐기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뜻이지요? 대당 얼마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최대 대당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최대 대당 50만 원. 그러면 이게 몇 대분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50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화목보일러가 전체 몇 대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전체 화목보일러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몇 %가 되는지 그다음에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할 때 과연 이거를 받고 폐기를 할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물론 폐기를 할 사람들은 어차피 폐기할 것 같으면 50만 원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림이 무성해서 간벌을 해야 되고 저 간벌한 나무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체에너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고민 하냐? 정부가 2020년에 간벌한 나무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그러니까 연료로 쓸 수 있는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내년에 분명히 공모사업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 등에 화목보일러라는 것 보다는 펠릿이나 이런 연료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미세먼지를 조금 배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게 시책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석유만 때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사업이 왔다고 해서 고민 없이 다른 부서에서 정부 정책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세웠다는 게 굉장히 답답해요. 아산에 3억 원짜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원가꾸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게 필요 없나요. 화분이고 뭐고 나눠주면 다 좋아해요. 필요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금산군에만 10억 가까운 사업비예요. 10억 가까운 사업비인데 이렇게 가면, 어떤 기준이 저는 마땅히 없는 것 같아 요. 깨긋한 홍성군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고장 만들기 굉장히 애매모호한 건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농촌폐기물 수거함 300개소 설치한다는 것, 분리수거함 설치, 그리고 불법투기 CCTV 설치.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명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설령 제안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한눈에 봐도 그게 무슨 예산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 다 물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데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김명숙위원

아무리 도민참여예산이라도 심사할 때까지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업부기 바꾸고 예산명 바꾸고 해서 이쪽으로 올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도민참여예산제는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이랑 협조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내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검토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안이 들어오면 이름 가리고. 그러면 검토의견을 해서 이런 것들은 “자원 대체에너지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써서 보냈으면 이게 선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원가꾸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냥 어느 어느 시민 이땡땡 이렇게…….

김명숙위원

심사를 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땡땡, 김땡땡 하는 게 맞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공문에도 있는데…….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누구의 의견대로 어디로 갈 건지 그다음에 제안한 사람이 어떤지, 제안한 사람이 정말 공정한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제일수록 더 투명해야 되고 누가 봐도 ‘아, 그래 참 좋은 제안을 했네’, ‘충남도가 우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받아들이고 내년부터는 이거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네’ 이런 정도의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저희들더러 심사하라고 합니까?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시설 지원 사업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1억 1500만 원인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인데요, 어린이집 300개소에 식물정화 벽을 설치하는 건데 시군별로 2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77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용 녹색필터거든요. 어린이집에 어떤 공기정화용 녹색필터를 설치해 준다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공기정화용 녹색필터가 쉽게 말해서 식물정화벽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식물정화벽.

김명숙위원

식물정화조가 뭡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식물정화벽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식물 심어놓고 하는……. 담배 피는 곳 보면 쭉 식물…….

김득응위원장

잎사귀에서 먼지를 흡수한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 식물이 있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한 식물이죠.

김득응위원장

제가 식물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요, 공기를, 숨을 쉬어가지고 사람처럼 폐에 쌓여가지고 배출하면 정화가 되는데 탄소동화작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식물이 자기가 필요한 햇볕하고 산소만 흡수해서, 미세한 공기, 산소 같은 것만 흡수하는 거지 먼지를 흡수하면 잎사귀에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잎사귀에 묻어가지고 뽀얗게 되는 거예요, 먼지 쌓이듯이. 세상에 식물 특성에 따라 산소를 더 발생하는 식물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먼지를 머금고 배출할 때 자기가 소화 흡수하는 식물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사기. 국장님, 식물이 우리처럼 호흡을 해 가지고 폐에 쌓이고 좋은 공기를 내보낸다면 몰라도 식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산소동화작용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호흡을 해 가지고 호흡기에서 걸러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공기를 흡수해 가지고 좋은 공기를 발생하고, 공기를 흡수하는 식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식물 중에서 특성에 따라서 산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식물은 있을 수 있으나 나쁜 공기를 흡수해 가지고 좋은 공기를 발산하는 건 없어요. 먼지를 흡수해 가지고 먼지를 발생하는 건 없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식물이 필터 작용을 한다는 건데 그렇지는 못해요. 공기를 가려줄 수는 있어요, 차광하듯이. 이쪽하고 저쪽 벽, 그건 벽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연구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연구가 많이 됐어요. 돼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내수성이 강하고 흡수·흡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담배연기라든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흡착이 강한 식물이 있다는 얘기죠.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있을 수 있어도 그러한 식물 때문에 실내가 맑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실내정화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나도 두어 달은 옆에서 담배 피우고 실내에서 정화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나온 것도 시원한 물을 돌림으로 해 가지고 온도를 좀 차갑게 하는 것뿐이지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연금 받아가지고, 연봉 받아가지고 사업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당하지만 말고요, 저도 식물을 많이 알아요. 아는데, 이런 식물은 제가 알기에 없어요. 특성에 따라서 단지 산소를 많이 발생한다든가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동화작용을 많이 하는 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먼지를 흡수한다는 거는 사기예요. 믿지 마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건 참고하는데요, 미세먼지는 삭스(SOx), 낙스(NOx)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세먼지로 전환하는 건데 질산염이라든가 황산염 그러한 부분을 식물이 잘 흡수해서 흡수한 만큼 미세먼지가 저감된다 이러한 측면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권장하고 있고요.

김득응위원장

정부가 사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김득응위원장

식물까지 이용해 갖고 사기 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산소를 많이 발생하고, 저기압일 때도 많이 발생하는 거 있어도 미세먼지라는 건 우리가 배출하는 먼지 아니에요. 먼지를 식물이 흡수한다? 이건 아니에요. 또 질산 같은 게 배출되면 식물이 죽어요. 그게 평균치 이상 넘고 안 넘고의 차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선전성으로 유치원에 그걸 심음으로 해서 공기질 내부가 맑아진다는 사업 자체는, 차라리 요새 환풍기같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걸 오히려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이렇게 식물 갖고 또 저기하지 마세요. 믿고 저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사업이라고 자꾸 올리지 말고. 사기를 당할 걸 당하라고. 한때 또 공기청정기 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우선 대체를 유치원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드려요. 식물 가꾸는 거부터 유치원에서 하실 선생님들 있으세요? 그냥 보조금사업이라니까 너도나도 신청해서 헛되이 돈 쓰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명숙위원

15개 시군에 몇 개의 어린이집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갖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00개소인데요, 시군별 20개소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못 하는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연차별로 확대해서 해야 될 건데요, 도민참여로 들어와서 사업량은 300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민참여예산으로 1억 1500만 원 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도민참여예산은 해 달라고 하는 대로 선정되면 그대로 다 해 줍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은 필요한 거 예산 하면 다 안 해 주던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결정된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제 권한 밖에, 이거는 안 맞다 해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 책정을 않는다든가 이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심사위원들 명단 그다음에 제안한 분들의 실명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 속해 있으면 속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부서에서 검토의견서 제출한 거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심사평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에서 어떻게 검토의견을 냈지도 궁금하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정보공개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안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게 정보공개법에 위반이 되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게 아니라면 전부 다 해드리겠다는…….

김명숙위원

당연히 그러고 심사위원들도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심사할 때는 공개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전문성 갖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죠.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좀 늦었지만 참고로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 단체에서 공모를 했어요. 사업공모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공모를 하는데 시군별로 사업응모를 해요. 어떤 시군이 많이 왔어요. 회원이 많으니까 많이 왔는데 편백나무 심는 게 1등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편백나무가 충청남도에는 아직까지 위험하다는 거. 잔뜩 조림을 해 놨다가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으면 키워놨다가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편백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거기에 최고 점수를 주죠. 예를 들어서 산림을 아는 제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편백나무는 피톤치드 나오는 거 외에는 여러 식물이 그 밑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독성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게 다른 식물들한테는 독성이고 사람한테만 좋아요,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그러니까 산림이 그것만 살지 다른 건 전혀 살지 못해요, 그 아래에서. 그리고 한파가 깊이 오면 20년, 30년 키웠다가도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등을 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왜, 평가하시는 분들이 단편적인 것들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어요. 왜, 투표를 하는데 거기가 회원이 제일 많았거든.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했냐면 일정 부분 인터넷 투표도 했어요, 그리고 회원들 투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사업명도 정리를 하고 그 사업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을 공부했거나 행정의 틀에 맞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0쪽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있는데요, 이건 보니까 국비 내려오고 4개 시군에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보니까 주로 철새와 관련된 유부도라든가 천수만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예산 맞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관행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충청남도내에 철새 아니라도 생물다양성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칠갑산에 100년도 넘은 철쭉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생물다양성에서 보호할 수 있어요, 도립공원 내인데.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로 해 놓고 이걸 다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단계를 높이거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수년째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철새와 관련된 거 서천으로 2개 가고 유부도로 가고 서산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확장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 주시고 해서 청양, 부여라든가 이런 데도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신규사업 물량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792쪽에 천안업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전환사업인데 그동안 어려운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은 아니고 보니까 국비를 직접 받았던 사업인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보니까 266억 원짜리예요.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총사업비가 266억 원이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선정이 된 계기가 뭡니까? 균특으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서 천안이 됐는데요, 총 266억 원의 공사비로 도비가 들어가고요, 시비도 들어가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도비 몇 %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65%입니다, 시비가 35%.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양되기 전에는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5%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상세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시군에서 사업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 심사한 내역, 응모한 시군,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당시에 선정한 사업명, 사업비, 시군 이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도 공모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공모를 직접 해가지고…….

김명숙위원

환경부 직접 공모면 도비가 있으니까 도에서도 추천을 했든 선정을 했든 했을 거 아니에요, 경쟁이 붙었으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암하리 자연마당 조성사업하고 천안삼거리 자연마당 조성사업인데 암하리는 어느 시군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천안삼거리 자연마당 조성사업도 위에 천안업성 자연환경보전사업과 거의 같은 형태죠?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물론 사업은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전환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직접 공모사업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직접 공모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793쪽에 자연생태학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기본계획 구상 용역인데요, 용역비는 9000만 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 만약에 생태원을 건립하려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약 10만㎡로 할 거고요, 한 200억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한 100억 정도 확보하고요, 도비 100억 정도 해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교육관, 생활관, 전시관, 야외체험장, 생태놀이터, 탐방로 등을 총괄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국비 100억 원 받을 수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랑 100억이라는 약속은 안 했지만 50 대 50으로 지원하겠다, 실무협의는 마쳤습니다.

김명숙위원

국비 꼬리표 달아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전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에 들어갑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국비 꼬리표 붙여서 내려올 겁니다.

김명숙위원

확실하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으로 공개입찰로 해서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797쪽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질문하고 싶지만…… 795쪽에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구체적으로 어디죠, 대상 지역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당진.

김명숙위원

당진 철강.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세우게 된 계기는 뭡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

김명숙위원

이거 내부문서, 기안문서부터 해 가지고 왜 이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건강영향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내부로 자료 정리해 온 거 있을 건데요, 빨리 사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자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797쪽에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9000만 원인데 이게 다 도비예요. 신규사업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달랑 이렇게 왔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충남이랑 강원, 충북만 없어서, 여기는 도비만 세워져 있지만 선정이 되면 국비가 직접 거기로 내려갑니다. 선정은 각종 환경학과가 있는 대학교로 내려가도록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그거랑 해서 도내 대학교에서 유치가 되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대학교에서, 환경지원센터겠죠. 거기에서 환경연구사업을 하고요, 환경기술 지원을 하고 환경교육 홍보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선 환경부에서 선정할 때 저희들이 도내 대학과 연관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해 갖고 환경부 공모에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사업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환경부 국비 직접 지원이 3억 9000만 원, 도 부담이 3억 9000만 원, 두 사업비 합하면 7억 8000만 원 맞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7억 8000만 원이라고 딱 떨어지게 금액이 나올 정도면 여기에 대략 나온다는 겁니다. 운영비 얼마, 운영비 속에 인건비 얼마, 사무관리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게 지금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산출근거가. 그 얘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업설명서에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 부분은 환경부랑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여기다가…….

김명숙위원

그거를 알아야 사업비가 많은지 운영비가 많은지 아니면 운영비가 과다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또 기후환경연구소 같지 않을까요? 운영비, 인건비 잔뜩 들어가 있고 사업비는 10%나 15%, 20%만 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직접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비 하고 말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정부가 3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김명숙위원

무조건 그냥 50 대 50이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타 시도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3개 시도만 없으니까 3개 시도에 설치를 하겠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1년 운영비와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대학이 받아도, 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인건비가 많으면 그냥 인건비 주고 말면 돼요, 교수님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 또 뽑아가지고. 그렇지 않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대학에서 해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대학 나름대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을 하겠다는 학교랑 협의해서 사업계획이랑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별도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꼭 이렇게 대학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환경부 방침은 대학, 환경부가 승인한…….

김명숙위원

또 하나는 이래요. 우리가 찾아가는 환경사업도 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환경사업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들을 하라든가. 그러면 적어도 찾아가는 환경사업 정도 이런 데서 당연히 하라고 해야지, 그런 사업 별도로 예산 세우지 말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도내 전체 선정이 되면…….

김명숙위원

선정이 되면 이 대학에서 해오겠다는 사업, 그 사업 속에 찾아가는 아니면 환경교육이 없겠어요?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 세우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환경부로부터 이런 계획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연말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사업이라든가 환경기술 지원, 환경교육 홍보, 대략의 아우트라인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지도해라 그리고 환경오염 원인을…….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안 796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환경보전(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예산 또 따로 있어요, 도비로 4500만 원. 이거 따로 있지 찾아가는 환경교육 예산 따로 있지 환경단체에 주는 교육비 또 따로 있지, 그러면 여기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하는 데도 분명히 환경교육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면서 3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환경 쪽에 들어가면 어디선가 줄여서 해야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전부 다 원하는 사업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798쪽 한번 보시겠어요? 798쪽에 보면 각 시군에 소각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도비 몇 % 지원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국비가 30%, 도비가 7%, 시군비가 63%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도비가 7%, 너무 적다고 올려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말씀 주셨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 몇 달 전에 얘기했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결국 7% 그대로 가요.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시군에서 갖춰놓고 제대로 소각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겨우 도비를 7% 줬어요. 도비 7% 주라는 국가에서의 규정이 있어요? 7% 이상 주면 큰일 난다는 규정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음 추경에 도비 보조율 상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오는 거 필요하겠죠. 그런데 금액이, 지금 이렇게 다 사업은 사업대로 벌여놓고, 환경보전(영세사업장) 기술지도 사업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연례 반복사업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계속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이런 거 묶으면 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 여기다 다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원 마련해 가지고 적어도 시군에 주는 돈은 15% 못 주면 10%라도 줘야죠. 솔직히 15% 주는 것도 적은데 겨우 7%, 이게 왜 7% 줘요? 예전에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달라는 데 많으니까 30%씩 줬어요, 50% 준 것도 있고, 사업비가. 그런데 그때 다 줄여놓고, 줄여놓고 그걸 아직도 줄이고 있어요. 오죽 열악하면 제가 요청을 했어요. 청양군만 아니고 예산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적어도 15% 달라고 요구했고 15% 안 되면 10%라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7%예요. 정말 이렇게 답답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에는 안 하고. 사업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추경에 전부 해서 10% 이상 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솔직히 창피합니다. 청양군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기후환경국에다 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들어서 얼마나 올랐나 했더니 결국은 도루묵이에요. 저는 청양군에다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청양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후환경국에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있는 도의원이 얘기해도 오르는 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명확하게 어떻게 설치할지도 모르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올라와요, 예산들이. 그것도 한 시군으로 가는 것, 몰빵으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0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군문화엑스포 지원사업 있죠. 5750만 원짜리인데 이건 뭡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계룡 군문화엑스포 이동식 화장실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801쪽에 보면 계룡 군문화엑스포 지원 5750만 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이동 화장실 사업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805쪽에 8674만 5000원짜리. 앞의 군문화엑스포 지원이 기후환경국의 무슨 사업이냐고 묻는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신규로 계룡 군문화엑스포 지원 5750만 원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비용인데요, 여기에는 분리수거 휴지통 150개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 비용까지 500톤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575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군문화엑스포를 하지 못하는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뭐를 지원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군문화엑스포 지원한다고 막대한 예산이 계룡시로 가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가고 있어요. 다른 데도 다 엑스포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군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이동식 화장실 지원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8674만 5000원. 그런데 쓰레기 분리함 설치하는 것도, 거기만 이렇게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국제행사를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이동식 화장실 그리고 쓰레기 수거함 이러한 부분은 도에서 그동안 직접 설치를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데도 다 국제행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도하고 얘기만 잘하면 엑스포 이래서, 사실 군문화엑스포 하면 다른 시군하고의 파급효과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단지 계룡 아니면 논산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비도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803쪽에 보면 물 사랑 한마당 행사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에서 예산이…… 여기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1억 원으로 증액되는 건데 원래는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700만 원…….

김명숙위원

700만 원이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700만 원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상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물환경연구센터 그다음에 기후환경연구센터 3년 치 사업실적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는데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15개 시군이 아닌, 충청남도와 관계된 게 아닌 외부로부터의 사업실적, 연구실적을 얼마나 확보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평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죠.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 했으니까 정리를…….

김득응위원장

자료가 안 왔네요, 자료가.

김명숙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제대로 할 수는 없는데요. 국장님,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한 환경 예산과 오염된 환경을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을 구분해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석면피해 관련된 예산 죽 있지요. 이게 미래를 위한 예산입니까, 4건이 있네요. 이거 이미 오염된 환경에 대한 뒤치닥꺼리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환경보전과에서 오염된 환경복원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태안유류 피해지역 건강조사, 마찬가지죠. 뒤치닥꺼리 예산. 장항제련소 주변 건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오염된 환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물론 태안군 환경보건센터 운영 사업은 우리가 유류피해 때문에 생겼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하수 폐공 관리도 역시 오염된 거에 대한 뒤치닥꺼리 예산이에요. 이렇게 빼고 나면 별것 없어요. 잘못한 거죠. 뒤에 가서 환경보전 등 미래를 위한 예산을 해 오라고 했더니 대부분 보면 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탈석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은 제가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둘게요. 그런데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이것 우리가 이미 석탄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막대안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요.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배출권 거래 참여 업체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가 미래를 위한 예산입니까? 뒤치다꺼리 예산입니까? 이거는 오염된 거에 대한 뒤치다꺼리예산이에요.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이런 일들이 많아요. 노후 경유차, 저녹수 버너 보급사업 이런 것 모두 다 오염된 환경에 대한 예산이에요. 수두룩하죠. 제가 표기를 죽 했는데 자료가 와도 깊이 볼 시간이 없어서 사업비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뒤에도 상당 부분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도 다 오염된 것에 대한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이에요. 굴뚝 원격감시 체계 구축, 이것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없다라면 굳이 이렇게 21억 6000만 원씩 들여서 전년도에도 계속 해 왔는데 또 이렇게 할 일이 없죠.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감시장비 구입에서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15억이나 들어가죠. 소규모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사업 역시 93억 들어가죠. 이런 모든 예산들이 이미 오염된 예산을 뒤치닥꺼리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중부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죽 계산을 하시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실지는 지금 미세먼지다 화력발전소다 이런 예산들은 막대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잘 가꾸고 있는 산림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산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을 논에 저장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했어요. 국비사업이든 아니면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갖고 이런 사업들을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했어요. 15개 시군 선정하기 어려우면 생태 1등급이 있는 지역부터 다만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생태 1등급이 있으면 그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가져다가 그 시군에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작 앞으로 나가는 미래에 관한 정책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제안으로 하는데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사업들은 이미 오염된 환경에 대해서 뒤치닥꺼리 하는 예산들은 다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정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것과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논에 물을 가두니까 온실을 저감시키죠. 이런 것들은 계속 제안을 하는데도 하나도 구체적인 사업으로 나가는 것들이 없고, 사업목만 신규사업들 잔뜩 있어도 이게 정말 충청남도의 대표사업이다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염된 예산 뒤치닥꺼리 하는데 쏟아 붓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새롭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다시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점검을 전체적으로 놓고 해 보세요. 과장님들이 죽 보시고, 과장님들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밑에 담당자들이 사업을 해 왔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서 과연 우리의 환경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오염된 환경의 정책사업으로 50% 이상 쏟아 부으면 새롭게 나아가는 대표사업 하나만큼은 만들어내야 되는 게 기후환경국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뒤치다꺼리하다 판난다 이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가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지역자원시설세로 제발 저는 다른 국에 있는데 의료원에 LED등 좀 안 갈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그 돈으로 하라고 하고, 도에서 제대로 세워서 하고, 그런 돈이 막대하게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의료원의 LED등 가는 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이쪽 화력발전소 때문에 받아내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환경을 살리는데 예산을 가져와야지 왜 천안의료원의 LED등을 바꾸고 도청의 LED등을 바꾸고 이렇게 가느냐? 이거는 투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사업국에서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팀하고 투쟁하셔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상세 현황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더 많이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위원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건수가 많아요. 물론 중복은 됐어요. 2018년 15개 사업, 2019년 12개 사업, 2019년 5개 사업 이렇게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니까 금액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건수로는 33건으로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는 같은 사업들이 두 번, 세 번씩 연도를 달리하니까 들어간 것도 있어요.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는 기후환경국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다 점검이 될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되죠?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요. 2018년 사업비가 31억 963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대동소이 할 겁니다. 계속 지속사업이라.

김명숙위원

조금씩 더 붙었을 것 같아요. 한 4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40억 정도 된다면 이거를 해서 정말 진짜 어떻게 반영하느냐 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야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018년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었어요, 8500만 원짜리. 그런데 2019년에 또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3600만 원짜리. 그런데 이게 보면 2018년에는 재단법인 한국조명연구원이고 2019년에는 한국조명연구원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인데 위치가 또 달라요. 경기 부천이었다가 서울이었다가, 이게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같은 업체입니다.

김명숙위원

같은 업체인데 왜 2018년에는 제가 대표명 해 오라고 해서 해 왔는데 여기는 대표명을 안 해 왔어요. 대표명을 안 해 오고 이렇게 했고, 특정인과의 용역으로 해 왔어요. 특정인과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2019년에 수의계약.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그 용역과제를 수행하기에 조명 이쪽 분야는 제한되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맡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2018넌 처음에 왜 하게 됐어요? 2018년에 해서 2019년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거는 법정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법정 계획으로요. 그러면 사업으로 적용시킨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영향평가는 3년마다, 방지 계획은 5년마다 해서 법정 계약으로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17년 말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국에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충남도 내에는 몇 개나 되고 전국에는 몇 개가 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김명숙위원

거의 없는데 이런 거를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냄새 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데가 한국조명연구원만 있었으니까 했고, 두 번째는 한국조명연구원이 했으니까 또 그거에 의해서 연계사업을 해야 되니까 특정인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업체가 전국에 몇 개나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전국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몇 개나 있는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업체한테 계속 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 업체를 위한 사업이지 어떻게 시장이 다 형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법정으로 하게끔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의견제시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 환경부에 제시하셨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단위로 파악을 해 보고 이러한 수행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그러한 부분 환경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산이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기후환경국에 미래를 위한 환경 예산과 오염된 환경을 뒤치다꺼리 하는 예산, 표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대요. 전체 보니까 기후환경국의 예산이 4829억 8800만 원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오염된 환경 복원사업이 24.4%라고 했고 미래를 위한 환경사업이 28.92%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계산을 했어요. 아까 죽 얘기한 것들 정리를 해서. 그랬더니 이제 바뀌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에는 56.1.%,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환경에는 21.66%, 사실 21.66%도 많이 나온 편이에요. 이 부분들이 세밀하게 안 봤으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오염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뒤치닥꺼리 하는데 예산을 56.1%를 써도, 절반을 써도 이게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냥 기약 없이 뒤치닥꺼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남의 환경이 중요하고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 갖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자원시설세를 빨리 인상을 해서 그 예산을 쏟아 붓든지 정부를 설득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통계를 내서 정부를 설득하고 지방세 개정을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죠, 재원 마련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적극 노력을 해서 개진사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김명숙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좀 하겠는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어느 과에서 담당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환경보전과에서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환영보전과장님 나오세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해 가지고 2019년도 4월 17일 날 법제화됐네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시행은 4월 17일 날 했어요. 법률은 15837호고 2018년 10월 16일 날 일부개정을 했고, 우리 조례안이 2017년도에 됐는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 환경부 법에 의해서 우리 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죠, 2017년 12월 29일.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이 2017년 12월에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2019년 4월 17일 날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법은 ’18년 10월 16일, 아까 국장님이 정부에 의해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정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을 먼저 하고.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환경부…….

김득응위원장

조례안을 먼저 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년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세상에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게 문제화 되고 사회화 되고 있는데 빛공해라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법률에 의해서……. 나는 국회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법을. 이런 거는 법이 제정 되도 실행 안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도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위원장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2년 2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실지로 어떤 피해가 있는 거예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이거는 환경부 5개년 계획이…….

김득응위원장

아니, 실지로……. 그런 계획 얘기할 것 없고 실지로 인공조명에 의한 사람들 피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인공조명을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장식조명, 광고조명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인공조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인공조명도 하나의 환경 유해요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민들의 환경권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조명에 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됐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시킨 게 뭐가 있어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환경영향평가를 했고요.

김득응위원장

영향평가 ’19년도에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실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공해라고 민원사항이 많았으면.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작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 5개년 계획이 2019년부터 ’23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용역을 또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용역을 또 줬어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방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꿈같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환경문제로 미세먼지 같은 게 대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거리 만들어서……. 누가 지금 빛공해 환경에 대해서 민원 내는 사람 있나, 들어온 사람 있어요? 어디 지역에 누구인가 얘기해 보세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아직은 특정돼서 구체적으로 된 부분은 없지만…….

김득응위원장

아직이……. 지금 이런 개념은 시민들은 몰라요, 도민들은. 빛공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내가 들어봤어요. 농사짓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농작물 피해.

김득응위원장

예, 이거를 켜놓으면 이화명충 같은 게 많이, 모기 같은 게 달려들어서 거기에 부분 피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 현안이 되는 데가 평택 미군부대, 그 지역이 룩스가 밝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출이 20∼30% 떨어져요. 그래서 민원을 내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영향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식물에 대한 피해예요. 사람에 대한 피해는 제가 여태까지, 57이거든요. 빛 때문에 피해봤다고, 잠 못잖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피해가 있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 과장님.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진짜 이거는 웃기는 거야. 법률도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산 편성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아까 상수도 9억 잡아 놨다고 예산 없어서 그랬다고 국장님도 그랬는데 내년에도 또 물 검사하면 당장 문제 생겨요. 조사했다면 나오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과장님, 존경하는 과장님 늦게 해도 상관없고 정부 계획이 나와도 우리는 모르는 척 해서 예산 안 썼도 돼. 미루고 미루고. 그것 안 썼다고 벌과금 안 나온다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법정 계획이라 안 세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법정 계획 같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질적으로 하자고요. 국장님, 양해나 뭐나 내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연락해서 조례안 한 데 있고 용역사업 세운 데 있나 확인해 볼까요? 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확인.

김득응위원장

안 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뭘 하고 있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법정 계획이라 수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득응위원장

앞서가지 말고, 과장님. 올해 예산 이것 어디에 얼마 더 세웠다는 것 저한테 내일까지 바로 가져오세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예산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올해는 예산 안 세운 줄 알았더니 또 세운 모양인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런 거는 진짜 공허한 거예요. 빛 때문에 공해가 생겼다고 하는 거는 진짜 학문적인 연구과제지 아직은 실지 사업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왜들 이러세요? 이런 사업 안 했다고 민원 낸다면 내가 도의원 이 자리에서 사퇴할게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런 사업은 늦게 가도 돼. 내가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 알아볼까요? 이런 저기가 있냐고 용역 사업 줬냐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 놓은 게 있고요. 저희도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자료로 해 드릴게요.

김득응위원장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누가 말 안 해요. 어떻게 인공으로 인한 피해가 사람한테 온다고 해서 지금 빛이, 오존 있잖아요. 오존율이 떨어져서 자외선이 많이 와서 사람들한테 농사지을 적에 피해가 가니까 햇빛 강할 때는 나가지 말라고 내가 얘기는 들었어도 이런 것 갖고 연구용역을 2년에 걸쳐 주고 용역 자료…….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 더 요구드릴게요. 환경영향 수립 용역해서 충남도는 뭐가 가장 문제가 되고 고쳐야 된대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간조명이 있고 광고조명, 장식조명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세 가지는 있는데 뭐가 그렇게 민원이 많았어요. 공해가 막 심하다고.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장식조명 같은 경우 공간 및 광고조명에 비해 설치비율은 낮으나 빛 방사 허용기준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어 초과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직 그렇게 문제의식은 제가 느끼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내 도심지에도 광고판이 있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런 것도 아직 민원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갖고 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정책개발 김명숙 위원이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 아시고 이런 거는 느릿느릿, 우리가 법적으로 “너희들 왜 이것 처리 안 했어” 이러면 “우리가 안 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 정도 여유를 부리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잖아. 공허한, 내가 보기에 이것 법 조항 만들어 놨는데 공허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 내가 보기에 박영아 의원이라는 사람하고 한국조명연구원하고 약간의 썸씽이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조명연구원으로 아주 연구용역을 주게끔 만들어놨어. 이것 법률 같은 것 보세요. 내가 법률까지 봤어요. 국회의원 누가 발의했고 다 확인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과장님 늦게 해도 되고 현대제철이나 신경 써서 처리하세요. 요새는 조용해 진 것 같대. 그전에는 책임감에 쌓여가지고 그냥 “내가 꼭 처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요새는 조용해 졌어. 도지사님하고 현대제철 사장하고 친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고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안하시고 의회에 와서 현대제철에 이 정도 압박을 가해 주셔야 얘들 뭔가 움직인다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도지사님한테 걔들하고 아직 친한 관계 맺으면 안 된다, 이것 안 했습니다, 발의하게. 알았어요? 저를 이용하시라고, 과장님! 이런 것 같고 시간낭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느릿느릿 해도 도민들이 저기 안 해요, 아직 민원 안 넣어.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 조명까지,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화장품 같은 것을 많이 바르지만 인공조명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런 거는 느릿느릿하고 예산도 조금 쓰는 게 잘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성립됐다고 법 같지도 않은 법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해 달라 하지 말고 자동차 매연 그런 것 하나 더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현대제철 중간보고 안 하시는데 현대제철 그 이후 애프터가 하나 없어요, 과장님이. 처음에는 용기백배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 처리과정을 과장님이 여태까지 설명 한 번 안 했어요. 다음에 그것 위원들한테 현황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고 현대제철 공해방지 대책을 어떻게 실행한다는 계획서 같은 것 합의서 받아내 가지고 협박을 했으면 받아내야 할 것 아냐. 10일 조업정지 했으면 안 하면 또 때린다고 강력하게 하세요. 그러면 현대제철에서 웃을 거야. 충남도가 까불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공적집행을 당하면 안 돼요, 과장님.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 현대제철에서 충남도를 가지고 노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후대책 10일 조업정지를 때렸으면 그 사후대책을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같은 것은 잊어먹고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 갖고 도의원들이 안 했다고 추궁 안 할 게요. 알았어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법이 성립됐어도 법이 신이 아니고 이게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가면. 과장님 아셨죠? 그리고 현대제철 중간보고 위원들한테 서면이라도 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들어가세요.
기선

구기선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수립용역 이러는데 제 답답한 심정 좀 말씀드릴게요. 각 시군에서 보면 관광사업 한다고 야간에 조명하죠 전기세 들어가죠, 진짜 동식물들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예산을 대한민국 유행처럼 여수에 가면 예술랜드에 빛으로 해저, 제주도에 가니까 빛의벙커 있지요. 이게 유행처럼 번지는데 한쪽에서는 돈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 들여서 이런 것 연구용역 수립하고 있고, 참 정말 정책에 안 맞거든요. 사실 저는 자연이 있는 곳에 야간조명을 하는 것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공문 좀 보내세요. 우리가 이런 영향평가도 하고 정부의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빛공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시설물을 해서 관광사업으로 안에다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자연 나무에 조명하고 출렁다리에 조명을 하고 이런 것 전부 감정평가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질의.
영권

김영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짧게, 따끔하게 해 주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 이거는 확인 차원이니까요. 물환경연구센터 정원이 여섯 분인데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시네요. 물환경연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가짓수로 몇 가지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요, 지금 물환경연구센터 지원해서 3억이 출연계획안에 보니까 연구비·인건비 해서 1억 8000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인원은 다섯 분인데 조금 다른 쪽에서 인건비를 대체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셨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수탁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수탁사업은 다 도에서 주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시군이라든가 외부 발전 3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아서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금강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사업 이것도 물환경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랑 살리기라든가 금강 그리고 보령호 상류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영권

김영권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이것도 거기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사업비는 물관리정책과에 전문위원이 1명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별도로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 비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거기에서 하나요? 이건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별도 용역 입찰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물환경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용역명 그러니까 사업명, 사업까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예산,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연구원명까지 좀…… 연구원명은 필요 없나요, 물환경센터만 별도로 하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기타사항, 시군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해서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 보조사업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산출액에 보면 총사업비가 49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 2730만 원, 그렇지요? 경비라고 해서 보면 여비, 일비, 식비, 정보시스템 자료 제출하는데 여비, 일비 이런 게 필요한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시스템 운영관리, 수자원, 수질생태계, 도내 하천, 호수, 저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요, DB를 구축해서 이것을 정기점검해 가지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는 데이터 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다 제공해 주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 유지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분들,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위탁사업비는 뭐예요,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정보시스템만 위탁 줘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분들이 자료를 생산해 가지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삽교호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의해서 자료가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분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책임연구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환경연구센터에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지 실제로 우리가 사업목표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건지 이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추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양금봉 위원님도 주민참여제예산과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하고 다 지적했어요. 예산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CCTV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부 다르다는 쪽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물론 이 자체에 대한 예산 배정도 문제예요. 금산군하고 부여군하고의 차이점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이외에 타 시군과의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잠깐 좀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보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여기 4개 사업은, 주민설명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 산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도에 보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필요 수요량을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여기에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거 잠깐 봐주세요.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산출근거, 산출액에 CCTV 해 가지고 개당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400만 원, 404만 원 다 다릅니다. 312만 5000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주민참여예산제랑 다른 것이죠.
영권

김영권위원

왜 달라요? CCTV 가격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대당 설정한 것은 그동안 계속했던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114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CCTV 가격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더 올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기능에 따라서 어떠한 기능을 주민참여예산제 하실 때 한 건지 사양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사양을 제출해 주세요. 사양이 아니면 과다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계속사업은 300만 원 상당의 CCTV를 했어요, 각 시군에. 그런데 이 시군 사업이 114개소면 어디어디, 모든 시군에 다 나가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죠, 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논산시하고 부여군하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주민참여예산제 들어간 시군은 중복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15개 시군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같은 시군에 들어가는데 어느 동네는 300만 원짜리 CCTV 하고 어느 동네는 400만 원짜리 하고 어떤 동네는 312만 5000원짜리 갈 수밖에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과다계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양에 대해서 자료를 긴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 사양 말씀이시죠?
영권

김영권위원

각 시군 사양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김영권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용도가 같으면 기능도 같게 봐서 사업비도 같게 정하는 게 맞아요. 하나는 도둑놈 잡는 거고 하나는 투기범 잡는 거다 하면 용도가 달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사업, 같은 관점에서 사업을 한다면 한 군데는 틀린 거예요, 사업이. 기계마다 달라요. TV 50인치 가격하고 20인치 가격이 다른데 사용목적이 같으면 같은 가격에, 같은 조달가격에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영권

김영권위원

국장님, 사양이 다른 거에 대한 설득력이 있으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새로, 도민참여예산제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모르겠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김득응위원장

용도가 같으면 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줘야 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클린하우스 설치된 곳에 설치하는 CCTV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도 예산 심사는 도의회에 있으니까 예산 편성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고요, 중복은 또 어떻게, 금산 같은 경우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저쪽 도민참여예산제에서 설치해 달라는 곳은 금산 상류지역 쭉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설치하라는 거거든요. 위치는 다른 것이고, 다만 금산군에 중복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는 금산군에 설치하는 게 6대, 클린하우스 설치된 곳에 설치하는 것이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게 낫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용도가 같으면 같은 기계를 공적인 저기에서는 부담을 해 줘야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기준이 정해지면 기준점에 맞게 이쪽 사업도 그렇고 저쪽 사업도 용도가 같다면 300이면 300을 정해서 해야지 이쪽 기계를 400짜리 해 준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감안하세요. 그리고 예산 세웠던 사람도 잘못됐으면 우리는 400에 추계를 했는데 이쪽 300에 이 기계를 할 수 있다면 300으로 빨리 정정을 해서 비용 100만 원 남는 거를 다른 데다 유용하는 게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겠죠. 무슨 말인지 인정하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수치 틀린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짧게.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생태교란식물 추진현황 및 퇴치계획에 있어서 페이지 159쪽을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이라고 하면 2019년도 얘기겠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2018년도…… 지금 추경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예산이요?

양금봉위원

아니요, 사업설명서 159쪽. 어쨌든 2019년도가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건가요? 당초예산액에 2억 4000으로 잡아놓고 예산액은 2억 8500으로 했어요, 2억 4000에서. 그래서 4500만 원 증가했다고 얘기했어요.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예산이 3억 2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19년도에 예산이 전부 다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완결이 안 지어져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자료 제공해 드린 수치가.

양금봉위원

자료 제공된 수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게 뭐냐면 3억 23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주시를 보면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7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령시로 보면 2019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100만 원으로 했고 서산시를 보면 2019년도에는 100만원을 사업금액으로 잡아놨는데 2020년도에는 2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게 사업예산을 올려준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군 수요파악을 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배정물량만큼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오로지 그냥 내려보내고 시군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려준 대로 그냥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몽땅 잡아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팍팍 깎아도 되겠네요?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던 데가 28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고 또 2000만 원 예상한 데는 700만 원만 사업을 한다고 얘기했던 거는 사업실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만 주고 파악은 안 하시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정산을 하고 사업실적 평가하고 그러는 거죠. 다만 도비부담금, 시군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올해 했으니까 건너뛰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더 해야 돼,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율하다 보면 들쑥날쑥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로 하는 데에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시군에 맡긴다고 하면 사업취지나 목적에 반하게 도에서는 그냥 따라간다는 그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양금봉위원

정책방향, 목표를 딱 정해놓고 몇 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00% 퇴치시킨다, 아니면 몇 % 하려고 한다,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보자라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군에 맞춰서 올라오는 대로 해 주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앞으로 칡넝쿨 때문에 생태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으로 그것을 안 따르면 아예 빼버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식물생태계의 갑질 칡넝쿨’이라는 제목까지도 붙을 정도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생태교란식물로서 칡넝쿨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거든요.

양금봉위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생태교란식물로 안 들어간다고 하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칡넝쿨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시군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지금 양금봉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칡이 산속에 있는 거는 우리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칡이 길옆에 나거나 하면 전봇대 같은 데 올라가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들판에 가끔 난 데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알기에 면사무소에서 나서서 퇴치작업을 해 주면 돼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나라 고유식물이에요, 칡이라는 게. 산속까지 얘기가 아니라 길가 같은 데, 농지 바로 옆에 산처럼 나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알기에 환경국에서 시군에서 앞으로 제거작업 할 때, 길가라든가 나지 않을 곳에 칡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캐서 없애라 해도, 사업비 안 줘도 일용 2만 5000원씩 면사무소에서 사용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을 줘서 하면 됩니다. 산속에 있는 것까지 퇴치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고유종이에요. 그렇게 알아듣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면서 기후환경국이 예산도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데 사업성 면에서 도민참여예산제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는 도 전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야지 지역적으로, 마을별로 아까 화단조성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돼요. 그건 이미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다. 사적인 부분만,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 조경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군에서 안 해 줘도 사회적으로 공원 같은 데 봄철이면 다 봄에 맞게 꽃 같은 거 화단재배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민 전체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받아들여야지 지역적인 한계를 벋어나지 못하는 사업은 다음에는 시군 이양사업으로 미뤄주십시오, 이러한 저기가 있으니까 거기 시에서 할 사업이라면 판단해서 하시라고. 도에서 할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할 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할 사업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아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걸 보니까 도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도민참여예산제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시군에 미룰 사업은 미루고 우리가 도 전체적으로 할 사업이다 하면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 12월 4일 날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기대에 어긋나도 뒤에서 위원님들 욕 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든 살 정도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100살은 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설명도 잘해 주시고 4일까지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분명히 요구해서 그게 맞는 판단이면 받아들여서 조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농민수당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한테, 지사님한테 충언 좀 드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