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14개인가 몇 개 하는데 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는 잘 받았고요,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넣으셨는데요, 딱 한 군데를 찍어서라기보다는 보니까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이 있고 인식개선 홍보, 업무지원 홍보, 이렇게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몇 가지 있고 그렇네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홍보대사 위촉 등 그거는 도비로만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인식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주로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뭘 하는데 사실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에 저출산이라든지 출산을 위한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도에서는 항상 이런 시책이나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각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지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앞으로의 국가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를 인식시키면서 출산을 유도하는, 장려하는 활동가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예산도 여기 도에서도 그런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아까 얘기한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 1억씩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장님이 그런 방향을 한번 서로 균형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출산 극복 장려라든지 그런 게 없었나요? 그런 지역활동가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학교에서부터, 어린 학생들부터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이 아주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촉진지역이라고 공주·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성장촉진지역이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디냐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도 성장촉진지역이라고 나오거든요. 행정안전부 고시로 돼 있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겁니까? 언뜻 정해진, 여섯 군데인데 일반적으로 도내 서남부권이라서 출생률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인식은 됩니다만, 기준이 있는 건지.

국비 지원이 좀 높고요, 도비, 시비가 좀 낮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기준이 뭘, 출생수로 따집니까, 출생률로 따집니까? 복합적인 걸 다 해서 그런 거, 단순히 출생 감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는 행감 때도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거는 질문을 않고, 사업 중에 사회복지법인 충남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똑같은 거지요?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뒤에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길래. 여기 사업이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내역이 422쪽 설명서에 돼 있는데 또 448쪽에 하나 떨어져 나와서, 취약계층 복지공감사업이 따로 떨어져 나왔길래. 426쪽하고 448쪽인데요, 주체가 충남사회복지협의회로 돼 있고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돼 있어서 또 따로 떨어져 있길래 제가.

다른 겁니까? 따로 떨어뜨려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88쪽하고 690쪽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하고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아래쪽에 보면 13개월로 해 놨거든요.

그것은 왜, 퇴직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왜 13개월로 해 놨지요, 인건비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