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남도내 15개 시군에 저출산보건복지실 관할 사업장들, 어린이집부터 노인회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설도 있고요.

그런 시설들의 노후라든가 기능보강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태파악을 시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년도라든가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나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물론 규모도 커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도비나 시군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설 사업장 실태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접수도 받고 또 우선순위라든지 노후 정도에 따라서라든지 시설에 지원은 얼마만큼 할 건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군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 없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만 지원해 주고, 지원해 달라고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도로 올려가지고 현장이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게 적정하게 기준이 있어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로 알았어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능보강이고 어린이집이고 관련해서 지원해 준 바가 없거든요. 시군을 통해서 요청이 온다든지 하는 건 모르는데, 이런 쪽은 별로 지원을 안 해 봤는데, 노인회관 리모델링 이런 데도 보니까 몇 십억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사업장에 기능보강까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예산 요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시군을 통해서 도에 예산요구가 있어서 그런 절차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그러면 제 지역구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됐든 기능보강이 됐든 노후라든가 이런 걸 저를 통해서, 제가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다 파악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내년 예산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억에서 몇 천에 이르기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예산 요구를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일선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줄도 모르는 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제각각 지역에 따라서, 또 어떤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에 따라서 누구를 통하든 간에 지원 요청을 해서 반영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더 급한 데가 있고 지원액수도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출산보건복지실 산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안도 마련을 하고 시군을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도 해서 어느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턱에서 낙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실장님이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했다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도비,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뭔가 기준 마련이라든가 실태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게 뭔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지, 누가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부익부 빈익빈처럼 마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사실 저도 현안사업을 보고 이런 쪽에 지원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정말 무능해서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런 걸 안 했는지, 지원기준이라든가 근거 여러 가지 이런 건 다 도나 시군을 통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적재적소에 파악을 해서 가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