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공동체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의 마무리와 2020년도 사업추진 준비에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증액사업 내용 및 준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또 핵심기술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대상의 의무매칭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협약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이고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써 3대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원사항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 사 이상, 비R&D인 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의 지원입니다. 또한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자립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컨설팅도 병행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상황입니다. 도내 소재·부품·장비 잠재 수요기업 규모 현황 파악을 위해서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KSIC(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코드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총 308개 사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테크노파크 간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이미 지원 중인 사업과의 형평성, 차별성 그리고 수요기업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중소기업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도 지원방안을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최초 1차 신청 시에는 수소산업 분야에서, 두 번째 2차 신청 시에 실버케어 분야로 변경한 사유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사 시에 국내외에서 수소 관련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산업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서 2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실버케어 분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차 지정 신청이 무산된 사유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 규제를 발굴해서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 구축 운영 실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에 대한 규제해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보냈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고령자 질환 예방서비스 개발·실증과 관련해서는 개별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또 세 번째도 유사하게 2인 탑승용 환자 이동의료기기 상용화 실증도 관련 기업의 수가 작고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적고, 또 개별기업이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저희 도에서는 3차 특구지정을 대비해서 수소·드론 산업 등의 신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발굴하고 있고 특구 계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셉트 마련을 위해서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있고 참여기업을 방문해서 저희가 한 열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과 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규제의 주무부처가 될 수 있는 산업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였고, 12월 중에 도내 규제자유특구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 3차에서는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 규제자유특구가 무산되어서, 텔레비전에도 나왔지요?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다가 뉴스 보고 알아서 참 뭐했는데, 또 혁신도시는 상임위 통과됐나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소위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해졌네요?

예, 낙관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신문은 안 보지만 TV는 상당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남이 되는 것도 없고 전부 안 된다, 이런 것도 취소했다, 도민이볼 때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데 3차에는 자유특구지정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지정신청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3차에서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산업 분야를 잘못 넣어서 그런가요?

1차에서 수소분야를 적절히 잘 발굴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강릉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수소 관련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규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2차에서 저희가 스마트실버케어로 주제를 변경했던 때 울산에서는 수소분야로 계속 추진했었고요, 이번에 2차 선정에서는 울산이 수소를 테마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3차에서는 저희도 수소 분야를 다시, 물론 1차 때보다는 훨씬 보강이 될 겁니다. 보강·보완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3차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울산한테 밀린 거네.

2차에서 저희가 콘셉트를 바꿨습니다. 2차에서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경쟁을 한 상황이라서 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3차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같은 질의인데요,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방향 설정 문제일 것 같은데 질의해서 저희가 질타하기보다 차분하게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실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정부가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규제로 묶여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 맞나요?

예산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규제자유특구라는 것 말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등을 통해서 개별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특정산업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라는 틀을 만들어서 다수기업 관련된 규제에 대한 특구를 지정하고 또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6개 시도에서 모두가 다 지정을 받고 －물론 수도권은 제외지요－ 내용들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꼭 필요해서 우리 도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우리가 내용을 잘 선택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1차·2차에서 탈락하면서 3차까지 가게 되는 건데 정부의 방침은 3차 가서 우리가 탈락했다 하더라도 충청남도를 제외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버금가게 충분히 고민을 한다 이런 발표를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나머지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특구를 지정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한 방식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은 1차·2차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면 우리가 설정하는 방향설정 그리고 중앙정부가 판단하는 평가의 내용 이게 다 매치가 잘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의 방향하고 중앙정부가 우리와 같이 소통하는 데 일치된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게 큰 사고다 아니면 큰 문제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점을 잘 선택하고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특정산업 분야에서 규제로 묶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예, 1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발굴한 내용에 대해서 사건과 사고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요, 2차에서는 저희가 발굴한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앙정부와 더욱 많이 소통하고요, 그렇게 해서 3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또는 드론산업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도 방문하고 중앙정부랑 소통한다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 된 거 시기에 쫓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월 중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충남이 제외됐다고 하지만 충남을 소외시키고자 하는, 우리가 준비 못했다고 우리를 질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치점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런 개념같이 느껴졌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꼼꼼하게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을 잘 살펴서 선택을 잘하고 집중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이런 부분에서, 기왕에 일이 벌어진 거 주눅 들지 말고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일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게 시간의 제약이 있는 건가요?

시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는 어떤 가이드나 지침을 따르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상컨대 12월에는 3차 지정을 위해서 착수검토회의 그런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12월에는 3차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너무 성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답답하기는 하지만 사실 보도를 보면서는 제외됐다고 해서 약간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살펴보니까 일치점을 못 찾은 게 문제지 우리가 다르게 갔던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협의만 잘하고 기존의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중소벤처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산업을 어떤 것으로, 의회에서 출연계획을 잡으면서 이 산업으로 집중하자 저 산업으로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해서 1억 5000을 이번 출연계획으로 잡으셨는데요, 전에 업무 보고하실 때,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출자·출연 필요성에 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치로 중기부에서 목적예비비가 배정 통보됨에 따라서 도내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예상 업체가 많지 않다,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업체들이 지원신청을 많이 했나요?

지난번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 통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하고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게 당장 다음 달 되면 일본의 통상성과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한 협상들이 있고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사업들은 그 틀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번 기회에 어떤 부품 국산화, 소재·장비의 국산화라는 관점에서 시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기에 도내 소재·부품·장비기업 803개 사, 꼭 일본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도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의 국산화율, 기술자립도를 좀 더 높인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접근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수출규제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를 3억 5000만 원 편성할 테니 각 지방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저희 충남도 같으면 1억 50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걸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 안에 전부 집행이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4월 30일까지 집행 완료하겠다고 중기부와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연말까지 하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내년 4월 30일까지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는 아까 385개 업체?

308개가 잠재적인 수요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소재·부품·장비를 한다는 내용들을 입증하고 피력하면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별로 어느 정도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기업별로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정이고요.

소재·부품을 국산화 하는 데 지원금이 좀 미약하긴 하네요. 시제품 만들고 하는 데 5000만 원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비R&D 중심이고요, 본격적인 R&D라면 훨씬 더 큰 금액이어야겠지만 비R&D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어떤 디자인의 개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단일 또는 패키지 지원형태입니다.

광범위하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진짜로 도움이 될지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와 별도로 대규모 R&D는 국비 국가직접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도에 조 단위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국회를 통과해야겠지만－ 진행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연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의 예산을 추후 심의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본격적인 대형 R&D가 아니라 그런 데에서 나오는 기업 자체 또는 그간에 중소벤처부나 산업부를 통해서 지원받은 내용들을 좀 더 정교화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의 근거가 충남 기술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련된 조례 제3조인데요, 조례 내용을 보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게 대상기업들이 기술산업단지 안에 있어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산업기술단지는 테크노파크를 의미합니다.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업기술단지라는 것은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업, 특히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된 별도의 조례가 있나요? 없지요? 지금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대부분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조성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이 됐건 지역의 산업에 대한 R&D건 비R&D건 대부분 이쪽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테크노파크의 사업 내용에 대한 접근성 내지는 효율성을 체크하고 점검할 효과적인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근거 법령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 예산만 해도 40 몇 % 증액되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을 더 점검하고 실제 관내 기업들에게 도움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괄호 열고 주력 괄호 닫고 산업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사업 명칭이고요, 이거 외에도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여러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의 개별 사업 이름마다 조례를 만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어떤 테크노파크의 구성상, 운영상 지난번 도의회 때도 말씀 주셨던 그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37억 중에 중기부 사업이 얼마나 되고 산자부 사업이 얼마나 되고 구분이 가능한가요?

예, 별도 자료는 있습니다.

부서별로 특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으로 해서, 하지만 해당되는 기업들은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따로 있을 거고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따로 있을 텐데,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과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 수요 기업에게 차원이 다르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지원되는 것이 꼭 구분이 되어야겠다.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목적에 따른, 자료도 한번 줘 보시고요, 그와 관련돼서 목적에 맞게 지원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봐 주시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날 텐데,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은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 그거를 통해서 점검하는 정도이지만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는 이러한 현황분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난 행정감사에도 확인한 것처럼 아마 테크노파크에서도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히 관내의 역량 있는 기업, 마케팅 지원도 그렇지만 대부분 효과성이나 수도권 업체들을 지향하게 되는데 테크노파크에도 출연을 안내하는 서류에도 적시를 하셔서 관내 마케팅이나 역량 있는, 특히 순천향대학교에는 통상 관련된 학과가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6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자료로 나눠드린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진행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7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재부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차 연도 사업비인 13억 원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 수립 이후에는 사전검토, 종합건설사업소의 건립사업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요, 2018년도 3회 추경 때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1월∼4월 설계공모를 거쳐서 지난 5월에 당선작을 선정했고 현재는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금년 내에 2019년도 예산인 공사비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사, 일상감사,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에 공사착공, ’21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투자심사 결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두 번째 특허와 라이센스 등에 대해서 지방비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지적재산권 일부 확보, 세 번째 참여기관 별 역할분담 명확화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참여기관 역할분담 건에 대해서는 예산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절차에 맞춰서 사업계획상 역할분담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재권 일부 확보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상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재권은 주관기관인 순천향대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인 순천향대와 1차 협의를 한 결과 성과를 지역내부에 환류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 동의한 사항이고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당뇨병과 관련된 신약에 대해서 우리 충남이 국가 R&D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산업화의 기반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한 기술워크숍이나 국제 학술대회가 충남을 거점으로 해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의 증액 내용과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부와 도가 7 대 3 매칭으로 해서 5억 원 편성하게 되었고요, 지난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순도비 사업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반영된 8억 8000만 원은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D 사전기획컨설팅을 지원했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2억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 규모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해서 6억 3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해서 2700만 원 규모의 시제품 제작지원을 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금번 3회 추경사업은 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중기부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3대 주력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R&D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유동화회사보증 도비지원 예산 25억 원 전액 삭감한 사유입니다. 유동화회사채 보증사업은 정부,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부품기업 활력제고 방안을 일환으로 해서 단기 유동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급성으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지자체의 참여 없이 중앙정부와 완성차 회사의 자금으로 신보에서 선 시행 중입니다. 저희 도는 산업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 1회 추경에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산업부 측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요, 또 여타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성립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지자체 참여가 적어도 금년도에는 불필요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25억 분에 대해서 금년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액 감액하였고, 내년도에는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구상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증액 사유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검토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내포 수소충전소의 수소연료 손실률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전·광주·창원 등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에 대응하고자 내년도 수소연료 단가계약 시에는 입고 당시의 수소연료량이 아니라 실제 충전량 기반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소연료 공급사에 계약내용을 명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 지원정책이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건립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충전소 운영비 지원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중앙정부와의 모임이 있는데 그때 꼭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포신도시 건설 자문료 감액 사유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내포신도시 발전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고려해서 2018년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신도시 조성사업이 ’20년 준공 예상으로 개발계획 변경 요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건축경기 둔화에 따라서 건축물 계획 관련한 자문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집행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나 자문단 운영은 사안별로 위원회와 자문단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운영 출연금 감액 사유입니다. 충남에너지센터는 도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에너지비전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TP 부설기관으로 설립해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도의 방침을 지난 5월에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TP의 정관 변경, 이사회 심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절차 등의 과정에서 센터 개소가 지연됐습니다. 현재 연내 개소를 목표로 해서 센터장과 직원 등 인력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인력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사무실 공간 등의 구축작업은 테크노파크의 기존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선발되면 연내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센터 개소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6억 90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와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총 세입과 총 세출액의 차액으로써 계상되는 것입니다. 금번 3회 추경 변동액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2018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한 반납금 1억 5800만 원의 증액이 있었고, 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센터 설립 관련한 예산 등에 9억 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97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비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예비비 24억에 추가해서 35억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2019년도에 예비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사업 국고 증액 사유에 대한 검토답변입니다. 2020년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즉 수소차와 충전소 관련한 사업은 진년 대비 수소차의 보급 대수가 증가하였고, 충전소의 국고보조 비율이 상향되는 등에 따라서 세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소차는 보급 대수가 236대 증가했고요,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국고비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우리 충남도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차 및 충전소 보 국비 확보 등에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의 편성 사유와 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은 전전년도 그리고 전년도 등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자동차경기 위축에 따라서 부품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완성차 사에 대한 판매에서 벗어나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보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국내 완성차 사에 편향되어 있는 거래선을 해외로 다각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수출준비, 수출실무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해외진출을 위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도 1회 추경에서 10억 원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의 전반적인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2020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 사업 예산의 증가 사유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2020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증액되는 국비매칭에 따라서 장비도입, 구축장비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확대 등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증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2020년도 예산 4억원 편성 사유와 이에 따라서 국비 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이 센터의 ’20년도 도비지원액을 2019년도 지원 수준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찬가지 도 전반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상반기 중에 꼭 필요한 자금 중심으로 한 사업비와 또 상반기 약 6개월분의 운영비 중심으로 해서 4억 원만 우선 편성했고요,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별 2020년 국비 배분 안은 내년도 2월경 중기부에서 확정 통보될 예정입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방비 비율을 중기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편성된 도비를 기준으로 해서 중기부 권고인 40%에 못 미치는 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배분 계획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국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사업의 내역과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이 예산은 대학의 국가 R&D 공모의 확약의 예측가능성과 국가사업 선정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사용 내역으로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도비지원을 확약한 6개 사업 중에 국가 공모에 선정된 3개 과제에 대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서약서, 사업자 관리카드 등을 제출받아서 교부조건을 부여하고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절차 단계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자체점검을 통해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 투자심사 승인 시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지재권 발생 수익의 일부 확보방안 그리고 수익의 일부 세입 조치와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전체를 관장하는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상 국가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소유 그리고 기술료 사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상의 근거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순천향대와 협의를 한 결과 성과를 지역 내부에 환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이 끝나기 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30% 이내에서의 도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도 정책의 신뢰성 때문에 당초 도비지원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비 30% 도비지원으로 변경은 현실상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동일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신청 시에 도비지원 비율을 지방비 30% 이내 지원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지식재산 창출 창업지원 사업 사업비 증액 사유 및 성과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5 대 5의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편성한 후에 특허청의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서 추가로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기정예산은 11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1억 6900만 원과 ’20년 예산 13억을 대비하면 약 14% 정도 증액한 사항이고요, ’20년도 예산 증액한 것도 특허청의 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매칭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는 2019년도에 총 324건의 지원이 있었고 전년 대비해서 62건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국내출원 해외출원 그리고 창업기업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IP 관련한 지원 또 IP 관련한 컨설팅 또 IP 관련한 창업교육 연계 등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비율이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전략수립, 기업지원 체계구축 등 지역주도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간의 국·도비 매칭비율이 5 대 5로 유지되었습니다만, 2020년도 기재부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3 대 7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재부 등 예산당국이 매칭비율을 변경한 사유로는 산단 거점기능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테크노파크가 각 시도에서 출연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내용이 지역산업 육성 정책기획이나 지역사업 성과분석 등 지자체 업무이므로 지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 당초 기재부가 국비를 0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응해서 그나마 3 대 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사전 의결된 출연계획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부품·소재 기업의 국산화율, 기술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의결된 출연계획과 예산안상에서의 사업명이 일부 바뀐 점 그리고 사업 내용 등이 달라진 사유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월, 8월에 거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서 대일 의존도를 탈피한다는 관점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검출하고 9월에 출연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 자립화율을 더욱 높이고 전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자는 방향 아래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검토 하에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사업명이라는 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좀 더 넓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산화 그리고 대체재 개발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는 단순애로 해소 쪽으로 봤는데요, 조금 더 단가를 높여서 기술 지원, 경영 지원 그리고 기획과제 컨설팅 지원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사업 내용들도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산학연융합촉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단기업의 공동협력 프로젝트 R&D 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업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투자 비중이 줄고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먼저 ’19년도 사업은 5월∼12월까지 8개월분의 사업비였고요, 내년도 2020년은 12개월 전 기간에 걸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 전담 인력도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되는 부분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전담인력이 증가되게 된 사유로는 산단기업의 애로기술 컨설팅 그리고 산단기업 스마트화 사전진단 등에 전문위원의 사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고, 사업 초기단계로서 세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전담 인력이 필요한 여건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도비 283억 원 관련한 검토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즉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2018년도 예타를 통과한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2차년도 국비 936억 원은 그동안 사업 적기 시행을 위해서 국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요, 기재부에 반영돼서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 비율이 0.9%로 낮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충남도가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 부지를 공모해서 천안 테크노파크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군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천안시에 위치하는 여건을 고려해서 도가 지방비 549억 원 중에 운영비 차원으로 50억 원 분담을 요구했고 천안시가 수용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줄여서 KTL과 충남 테크노파크 기관 협력사업 5억 원 편성 사유입니다. 도내 기업 수요에 맞게 이차전지 분야 기업 지원을 통해서 도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KTL이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를 지난 ’18년 4월에 준공하고 개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하반기에 인증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KTL과 협력사업을 구상해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즉 KTL 분원에 해당하는 이차전지시험인증센터가 우리 도로 이전하고 또 센터를 개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협력사업을 만들어 준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KTL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시험·인증 분야 10건, 그리고 제품 개발 컨설팅 등에 8건, 전문화 교육 등에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도보다 약 50% 정도 사업목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시험·인증 분야에서 15건, 제품 개발 컨설팅 등에 12건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5건을 운영할 것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련한 검토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특화사업본부가 있고요, 2015년도에 개소한 이후에 태양광 응용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R&D 및 비R&D 지원사업을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관련 분야의 기술벤처 발굴·유치, 창업벤처 설립에서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 분야인 태양광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과 신 시장창출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충남이 출연한 에너지 신산업 R&D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8년에 독립 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고요, ’18년∼’20년에 걸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공모 또 평가 등에 있어서 R&D 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출연계획안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 증액 사유 관련한 검토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94억 원으로써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 중입니다. 2019년 예산은 87억 원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68%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일부 토지가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편입 대상의 토지 주인과의 협의 불용에 따라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률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비 17억 원 중에 도비 4억 원을 감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9년 11월 말 현재 지적 불부합지 정리 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투지수용재결로 사용개시일 12월 4일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 추진에 애로요인은 없고요, 내년도, 2020년도에 지방비 3억 원을 증액해서 공기 내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도내 대학 제외 사유와 기대 이익 등을 물으셨는데요,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도내 대학 중에는 주관 대학으로 신청한 대학은 없습니다만, 도내 대학인 건양대학교와 주관대학인 충남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도내대학 참여가 없다는 검토의견은 사실과 다르고요, 이 사업 참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충남·대전·세종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지역인재 취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혁신도시특별법상에 충청권 내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수요 맞춤형 인재 공급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등 6개 대학에 충남 출신 학생들이 다소 입학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남·대전·세종이 공동 참여해서 이를 통해서 광역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인재 타 지역 유출 방지를 통해서 지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정책사업 목표 관련한 검토 답변입니다. 2020년도 성과목표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것이 검토의 주요지인데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한 성과지표의 목표 값은 연간 전력생산량 결과 값하고 톤오브에너지(TOE) 석유 환산 값으로 환산해서 기본적으로는 사업 예상 금액에 비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액이 55억 원입니다. 이것은 2019년 본예산 79억 원과 대비했을 때 약 30% 감소한 금액이고요, 따라서 사업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은 충분히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할게요.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와 1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추경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본예산 말씀이십니까?

사업설명서 2020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예, 본예산, 제가 페이지 수를 못 들었습니다.

155페이지하고 158페이지 봐 주십시오. 분명히 다른 사업인데 사업의 설계가 거의 똑같아요.

이 부분 안장헌 위원님께서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살펴봐 주셨고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불비하게 반영되었다는 말씀…….

새로 된 내용 빨리 자료를 주셔야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수소연료전지차,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현재 충전소는 홍성 1개지요?

예, 내포, 맞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선 충전소가 있어야만,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천안이나 아산, 당진도 그렇고 남부권도 그렇고. 내년도는 충전소를 몇 개 만들 계획이에요?

3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천안, 예산, 서산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산, 예산?

천안.

또.

천안, 예산, 서산 이렇게 3개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야 여기 내포하고 여기하고 가깝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령서도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내포하고 예산은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제가 자동차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버스충전소는 보령시에도 구축 예정입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예산·서산에 더해서 보령시에 버스형 수소충전소 1개소도 추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아니, 버스는 버스만 하는 거예요? 버스하고 승용차 겸용 안 돼요?

일단 버스 차고지에 설치가 되고요, 겸용될 수 있습니다.

겸용해야 할 테지, 그거 돈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4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충전소를 보급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충전소를 많이 해서 시군별로, 청양이나 계룡 같은 데 인구가 적은 데는 몰라도 어느 정도 충전소를 확대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내포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내포 전체 공사는 언제 끝나요?

도로 부분은 ’22년 5월이고요, 내포신도시의 조성은 내년 말이 맞습니다.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늦게 한다면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빨리 유치해서 허가 내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2월이라면 앞으로도 2년 한 4개월 남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여타의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포를 활성화하려면, 어느 정도 기관은 다 유치했잖아요. 유치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빨리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입도로가 2022년 2월이라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하셔야지 내포도시 10만, 20만 말만 하지 총 인구가 2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하려면 산단을 유치해야 하는데 2022년이면 아직까지 2년 3개월 남았다면 최대한 빨리 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224쪽부터 233쪽을 보면 추경에 5개 사업 모두 국비 연계 예산으로 이 중에 4개 사업 예산은 감액하고 1개 사업만 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감사유는 읽어보니까 타당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232쪽에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 있지요. 거기에서 감액사유가 2018년도에 선정된 지역…….

추경이십니까?

예, 추경.

잠깐만요.

추경 232쪽. 감액사유가 2018년도에 선정된 지역 유망기업 지원사업 중에 해당 기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1개 과제를 포기를 해서 감액하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2018년 선정이면 작년인데 불과 1년 만에 해당 기업이 경영악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경영 악화의 구체적 사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또는 키아트에서 기업과 대학이 짝을 지은 곳을 선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18년도 사업이 지원됐는데 그 이후에 기업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들었고요. 사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보통 이러한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벌어지는 것으로, 제가 중소기업청 시절에 중기청 근무했던 경험으로 보면 간혹 벌어지고요, 개별 기업이 왜 경영이 악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파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산학연 협력을 해서 기술개발하는 건 더 유망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경영안정화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이런 자금을 투입해서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다면 육성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해당 기업이 과제를 포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데 머무르지 마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사유도 파악하고 연관 산업,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연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면 경영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선정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요건 충족이 되니까 선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한 기업은 어느 기업인지 혹시 아세요?

주식회사 에이지와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주대학교 이렇게 됐고요, 과제 이름은 ‘유동층 플라이애시의 초미립 분급 기술개발 및 이를 활용한 미세균열 주입제 개발’ 이런 과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을 개발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플라이애시라는 게 날아다니는 먼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날아다니는 미세먼지?

꼭 미세먼지는 아닌 것 같고요, 바이오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자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실 그러려고 경영안정화자금 이런 것들도 비축해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적극행정, 또 경영난이 어려운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유망기업으로 선정됐던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은 되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중간에 조금 닥쳤을 때 이렇게 안정화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본다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해서 LINC 플러스 사업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도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3개 대학이 교육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고 1개 대학이 추가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외되고 추가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가 잠시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대학이 건양대·공주대·선문대·한기대·한서대·아주…….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자료에서 봤는데 언제 그러면 이게 제외가 됐고 또 추가된 대학은 언제 추가가 됐나 그걸 여쭙는 겁니다.

건양대·공주대·충남도립대 제외가 금년도 평가 과정에서,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2019년도에 있고 그 결과상 떨어졌고요, 또 새로 호서대학교가 2019년도에 진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호서대가 투입된 거군요?

호서대 신규 진입 결정은 2019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2018년도에 3개 대학은 실적이 좋지 않아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예, 교육부에서 ’17년도 ’18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그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3개 대학이…….

제외되기 전까지 2019년도의 지원 현황은 얼마 정도였어요? ’17년, ’18년 연속사업인가요?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이게 다년도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탈락이 됐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도립대는 충청남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행자위 소관인데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미래산업국에서…….

앞서 기업 얘기도 주셨는데요, 대학이 어떤 사업을 확보하고 그 사업에 정한 목표대로 시행하고 결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학생이 시험공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시험성적이 나빠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으로 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롭게 재도전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에게 뭔가 협력할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요, 떨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각 대학에서 신경을 근본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립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100% 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립대는 제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도도 해 주시고 해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탈락이 됐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도립대는 국비가 6억 2900만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고, 도립대가 받지 못하는 나머지 국비지원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그 부분은 교육부가 다시 예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주신 큰 취지에서 공감을 합니다. 지역대학들에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저희가 중간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탈락률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 비즈캠퍼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미래국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도립대 비즈캠퍼스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결국 국비지원이 안 되면 중단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되어서 한 사업 아닌가요?

몇 페이지 자료 보시는지요?

247.

작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서 한 사업이 이거 아니냐고요.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국가직접 지원사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직접 관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모르세요?

이거는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건데요, 탈락됐기 때문에…….

탈락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년사업이잖아요.

도립대의 이 사업은 더 이상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따라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없으면 도비도 성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 지원받았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면 어떤 페널티는 없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다면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도립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그 대학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도립대 문제는 우리가 파악을 미리하고 오셨어야 하지 않을까. 미래산업국장님이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산업국에서.

예,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도립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추경 예산 224페이지를 볼게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러모로 지연되는 관계로 예산집행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설명을 아까 해 주셨는데요, 올해 잡힌 예산이 56억 3600만 원 맞나요? ’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13억이 잡혔었고 그 전액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리고 올해 편성이 56억 3600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월금액까지 포함하면 56억 3600만 원 맞습니다.

이월금 포함해서요?

예, 전년도 이월된 부분이 13억 원, 그때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이 3억이 조금 넘지요?

올해는 설계비밖에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요,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는 절차상 설계비 이상은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인 거로 보이는데요, 명시이월 한 금액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18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중기부나 기재부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순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성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18년도에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미 지연된 거를 인지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19년도에 본예산에 거액의 돈을 편성하고 그게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시 이월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계속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에 편성할 수는 없었나요? 그 예산을 다른 데도 쓸 수도 있잖아요.

국비 들어오는 부분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해 매칭비율로 잡느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3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또 다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도비는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해당 사업이 내년에도 그대로 상당 부분 이월이 되더라고요. 계속비라서 그렇겠지요?

예.

제 말은 그렇게 계속비로 간주되어서 계속 이월이 되고 하는데, 국비라는 것이 딱 해당 목적으로 지정되어서 나오는 국비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목적으로 지정되어서 나오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국가 자체에서 지원금이 지연됐던 건데 원래 계획보다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애초 목표대로 지원금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네요?

이게 할당되어 있는 어떤, 나중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연차별로 성립되어 있는 계획에 따른 예산의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교부 그런 것들은 예정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가 몰라서 이렇게 한 거고 지방정부가 뭔가를 잘못한 그런 영역으로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초 계획에 따라서 국비는 지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받아서 필요하면 쓰고 또 내년도 이월할 부분은 이월하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는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명시이월해도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센터 건립 예산이니까 당연히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심의 의결해서 이월을 허용해 주신 거고요, 모든 사업에 다 이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국비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연차별로 돈을 내려준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24쪽에 충남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사업에 대해서, 이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12억 8000만 원 증액된 금액이네요? 이게 소프트웨어 융합기업 지원 73건,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300명, 소프트웨어 융합네트워크 운영 12건 등의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상용화 서비스 과제 발굴 8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충남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거점센터 개소식도 하고 지난주 금요일, 오늘 걸쳐서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주력산업이고요, 그 주력산업의 어떤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서 각 지방의 주력산업과 ICT 소프트웨어를 융합 접목해서 신산업 창출을 하자라는 그런 거고요, 저희 충남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ICT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하자라는 그런 테마로 해서 사업이 선정됐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한 상용화 서비스 과제 그리고 융복합 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인력양성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각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예산을 투여할 때 골고루 다양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투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많이 해 왔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여건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주어진 여건이고, 이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큰 사업의 틀을 국가적으로 마련했고 각 지방별로 필요한 도비를, 지방비를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많은 자원이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겠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이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51쪽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사업이 있네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도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는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감소되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 노동인권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발전 그리고 자동화에 관한 그쪽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심에 따라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다음 꼭지로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추진계획 수립이라는 연구용역 예산이 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그 용역의 한 목차 중에 말씀 주신 역기능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실국과 다르게 출자·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 원장과 창조경제센터장이 함께 배석한 점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래 필요한 게 11억인데 4억밖에 안 세웠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 부서와의 협의 때문에 그런 건데, 사업설명서 32∼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운영비에 사무용품비는 12개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6개월, 전기·통신요금은 12개월, 소방안전관리비는 6개월,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작성이 된 거지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경비인데 6개월 중심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무용품비가 12개월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다 세우기는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내부에서도 원칙 없이 작성된 게 아닌가.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추가경정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겁니다. 저희가 도청 내 기조실의 예산담당 팀에게 소요예산 전체 2020년도 분량을 말씀드렸더니 당장 시급한 예산만 수립하라고 해서 4억이라는 실링을 받아서 그 내에서 우선 시급한 거 먼저 반영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사무용품비 12월,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관리비가 6월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 세울 때 중복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여기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센터 임차료에서 천안과 아산 있잖아요. 아산 임차료는 위치가 KTX역에 있는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천안 임차료는 어디 것입니까?

테크노파크 내 창업보육 시설 내의 임차료…….

테크노파크의 임차료는 기관이 다르니까 임차료를 내고 쓰는 거는 원칙상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차 추경 5월까지, 여기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하면 1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과연 5월까지 아니면 추경이 만약 5월에 된다면 완성되는 5월까지 집행이 가능한가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국비 지원금액이 국가직접지원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문제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중요하고 실제 업무용 차량의 임차료, 몇 대인가요? 135만 원인데요, 몇 대의 임차료인가요?

2대 분량입니다.

예산 절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산상황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차질 없이 되어야 되는 것과 함께 엊그제 개소식을 한 충남 청년 나래인가요? 청년 나비인가요? 그 공간에 대한 운영비는 경제통상실에 얼마가 잡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5억이 잡혀 있나요?

예, 경제통상실 예산에 5억 잡혀 있다고 합니다.

5억인데 거기에 사무실 임차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관을 분리해서 세 가지 섹터를 함께 관리하다 보면 관리운영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에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반적인 우리 미래산업국 예산이 내년에 46% 증액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295억 정도 크게 증액이 되는데 그런 만큼 집행의 속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신속집행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이월액이 미래산업국에 생기는 건 사업의 순기상 어쩔 수 없으나 사업의 속도를 예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높일 방안이나 노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산의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도청 전체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부응해서 필요한 예산들 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순기상 늦어졌던 부분들도 금년보다 좀 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과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국가 R&D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 13조 투자한 거의 3.1조를 우리 지역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연구개발 역량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라고 지난번 회의 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과는 4개 과가 있는데 이런 과에서 선도적으로 국가 R&D 공모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신청 들어온R&D 과제가 혹시 탈락된 3개 과제에 있었나요? R&D 과제 관련해서 6개 중에 3개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지금 대학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연구개발과 관련된, 여기에서 보면 저희 연구과제 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된 우리의 노력이, 연구역량이 없어서 3조 1000억이라는 큰돈의 R&D가 지역에서 수행되지 못한다는 보고를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 4개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과제로는 진행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드립니다.

삼성이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3조 1000억 원 R&D 투입하는 그 부분은 삼성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관내에서 전혀 없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공모사업이라면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추진 기구를 그전 도의회 5분발언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추진협의체 출범회의를 했고요, 그때 석상에서 저희가 안건으로서 도내 대학들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앞으로 구체적으로 구상해 나가야 된다는 제안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강훈식 국회의원과 함께 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관내 기업들이 기회를 －활동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공받지 못하는 것과 관내 대학과의 연계가 그러면 거기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추진협의체 내에 관내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요, 관내 대학은 추진 협약서 상에 관내·관외 대학들 모두 참여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추진협의체는 협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되어 있고요. 대신에 관내 대학들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삼성 측에 제안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대학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원과 관련된 큰 그림을 연구개발의 시초부터, 사업의 기초부터 다시 박차를 가해 주셔야, R&D에서 5년 동안 3.1조 쓰고 나면 사실은 기회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늦지 않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기술거래 네트워크 추진과 관련해서 수혜기업을 몇 군데 정도 예측하십니까?

’19년도 사업추진 성과로 말씀드리면 주요기술 발굴한 건수가 225건, 그중에서 기술이전이 일어난 건수가 90건, 기술이전 계약서상의 금액이 40억 원으로 지금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2억 3000 투자해서 그렇게 성과가 나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건수가 많으니까 유의할 사항 그리고 챙겨봐야 될 사항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7페이지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과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관련되다 보니까 한 군데 지원되는 금액이 980만 원 정도로 소액을 기준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지원도 가능은 하지요?

일단 업체 관련해서 전시회 참가 지원한 것이 4개사고요, ICT·소프트웨어 기업 기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한 것이 25건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에 대한 단가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되려고 하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주로 성장과정에서의 공동 마케팅, 해외 판로 개척, 애로기술 지원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예산 7억이 도비로만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 기업이 21개 사, 일본의 무역보복 관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도내 기업체 21개 사를 선정 지원하는데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그 기업을 선정하십니까?

통상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모를 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기업들이 기회를 있도록 공표를 하고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성이나 사업성,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기업의 경영 관련한 지표도 고려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장을 직접 가보시기도 하나요?

제가 직접 가본 곳은 없지만, 테크노파크나…….

산업국장님이 직접 일일이 가실 수는 없겠지만 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기술력에 대한 상황 그런 거 좀 보시나요?

보통 현장평가를 하는지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평가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검들이 꼼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지금은 던져주고 페이퍼로 보고받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과정에서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싶지만 일일이 거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직접 보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작은 지원만으로도 크게 효과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왕에 시작을 한 거니까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대해서는 정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소충전소 1기 운영을 위해서 연간 3억 내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 투자도 10억이 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해마다 3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충전 대수가 좀 더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아까 모두에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계속 도비로만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수소차량 보급 현황이 얼마나 되지요, 총 보급 차량이?

금년도 누계로는 184개이고요.

지금까지 총 누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페이지를 달리해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소충전소의 운영이 자체적인 수익으로 발생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는 수소차 보급보다는 투자하는 금액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수익성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봐서는 하지 않아야 될 사업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향후를 내다본다면 지금은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은 보급을 하면 수익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쯤 되면 우리가 자체 수익이 발생돼서 예산…….

9월 말 기준으로 누계 대수로는 한 250대 수소차가 보급이 됐고요.

그러면 250대가 보급이 됐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 말씀이신가요?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뿐이 아니라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게 처음 보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총 대수가 250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가 얼마큼이었나.

…….

그 수익성은요, 뒤에 계시는 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래서 투자 대비 얼마큼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향후 몇 년 정도 지나면 예산 투입이 더 안 되도 되는지. 우리가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는 이따가 알려주셔요. 시간이 가니까 바로 질문 또 하겠습니다. 170쪽에…….

사업설명서 17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서,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을 천안시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272가구에 가구당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지요?

가구당 5만 5000원이고요, 이거는 의원님 현안사업입니다.

어느 의원님 현안사업이세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영신 위원님, 현안사업은 그러니까…….

이따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끄고 할까요?

끄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현안사업입니다.

아니, 의원님들의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꼭 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타당한 사업이면 당연히 지역구의 일이니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던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게 지금 사업이 천안의 어느 쪽에 되어 있는 거지요?

독거노인 또는 치매노인 분들 가스시설…….

천안시 전체?

예, 해당하는 가구 수만큼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개별 세대가 기존 가스설비에 타이머 콕이라는 안전장치, 개당 5만 5000원 소요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보니까 7272가구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홀로 사는 노인가구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전체 가구 중에 7272가구를 했을 테니 앞으로 남은 가구 수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사업 구상 자체를 천안시에서 제안해 왔고요, 총 2만 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실 건가요, 이게 2020년이니까…….

의원 현안사업이라서 일단 단년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의 성과를 보아서 확대할 여부는 그 다음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사실 요즘에 정신없는 현대인들, 너무 바빠 가지고 타이머 콕, 사실 홀로 사는 노인 아니어도 필요는 하다고 봐요. 더구나 홀로 사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었고, 향후 다른 시군에도 확대를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단년도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타이머 콕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가스레인지 내에도 달려있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312개 경로당에 1개소당 560만 원씩 지원해서 3㎾ 태양광을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충남도내의 경로당 전체 수는 몇 개예요?

242페이지라는 게…….

예산서요.

충남도내 2019년 1월 집계한 바로는 경로당 총 개소 수가 5730개소고요, 그리고 2018년에 605개소, 2019년에 442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한 1046개 정도가 됐네요?

이 부분은 또 고려해야 될 것이 경로당의 옥상이나 설치할 수 있는 위치의 구조적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3㎾면 전력량은 충분한가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액 다 태양광으로 전환 내지 지원되는 성격은 아니고요, 에너지공단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표준적으로 설정해놓은 발전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발전 설정을 할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그런 전기량이어야지, 그냥 해 줬다는 것만 하면서 다시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면 그것도 사실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3㎾ 정도면 경로당 운영하는 데 적정한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조금 부족하다면 용량을 늘려서라도 완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개별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공단 그런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규모면 적정하다고 연구한 결과들을 토대로 했고요.

실제 적정한지를 보셔야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3㎾를 가지고 해당 경로당의 전력을 모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보급률이 18.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급·확산 측면에서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단가라는 것이 발전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3㎾로 100개를 지원할 것이냐, 6㎾로 50개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에 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적은 용량이지만 널리 확산해야 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나 구조적으로 태양광 설치에 문제가 없는 경로당들에게 전체 보급이 된 이후에 증설사업 개념으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많이 보급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급을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정말 수익성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게 충족이 되나 살펴가면서 예산을 책정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중으로 전기요금을 또 내도록 하는 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전기요금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좋은 걸 해 줬다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측면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망을 지원하셨더라고요, 254쪽에 보니까. 사업위치가 14개 시군이면 15개 시군 중 나머지 1개 시군은 빠져 있어요. 어디가 빠진 거예요? 계룡시가 빠진 건가요?

지금 청양 자체에 아직 도시가스관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지난 10월에 홍성-청양 간 가스관 연결하는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청양까지요?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업이…… 잠시만요.

배관망 지역이니까, 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청양밖에 없었잖아요.

…….

14개 시군에서 계룡이 빠진 거 아닌가요?

예, 계룡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쪽의 지역에서 연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보조율을 보니까 ‘기타’ 해서 5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자부담인가요?

혹시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254쪽입니다. 배관망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나요?

…….

보조율에 보면요, 255페이지에 도비가 22.5%, 시군비가 22.5%, 기타가 55%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시가스 사업자 분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개인돈은 안 들어가나요?

개인은 장차 가스가 연결되면 가스비를 요금으로 내는 것이고요, 망의 연결은…….

가스비 요금만 하고 설치는 다 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내의 배관망 설치 현황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보시면 전국 평균이 84%이고요, 저희 충남지역은 70.9%로써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 특성상 공급 가능한 세대가, 예를 들어 산간이라든지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지역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LPG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처해야 되는데요, 공급 가능한 총 세대가 한 84%고 지금 공급률을 70.9%라고 본다면 한 13% 정도는 더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골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그런 지역 대비해서 LPG 소형탱크를 통해서 공동배관망 구축하는 사업은 도시가스가 아닌 LPG 사업으로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잘 구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205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예산이 2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시설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천안·계룡·홍성이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세 지역만 선정된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각 시군이 공모해서 세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공모를 안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준 건가요?

예, 공모를 통해서 세 군데 지원하기로 했고 공모에 따라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하여 사업비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점진적으로 시군의 참여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교체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라서 줄었다. 그러니까 공모 시작할 때부터 총량을 적게 잡고 하신 건 아니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응모하는 시군이 없어서 줄어든 사업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7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이 10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여기도 50% 가까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수혜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추진된 사업이고요, 수요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체로 공급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주·예산·태안은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혹시 이분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일시에 다 해 줄 수는 없었겠지요?

15개 시군에 등록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실질적인 수요의 제출과 사업집행은 시군에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가정에도 복지시설에도 LED 조명지원은 해 주셨고 어느 정도 LED 조명이 보급되어서 이만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군 187개소, 태안군 121개소, 공주시 12세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가정이 이것보다는 많을 거거든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사업시행 주체가 시군이고 수요를 제출한 주체도 시군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제출한 수요량에 기반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요. 시군에서 신청한 만큼 지원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6쪽에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공고를 해서 선정한 4개 마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마을이 어디어디였지요?

예산 세워주시면 내년 초에 사업공고를 해서 내년 사업 수요는 새로 4개소를 발굴할 예정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금산군 제원면, 홍성군 홍성읍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어서 집행됐습니다.

내년에 새로 공모를 하실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요가 더 있거나 덜 하거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금년도 금산군과 홍성군을 진행해 봤을 때 주민동의 내지 수용성이 꽤 있었던 사업으로 저희 스스로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아마 한 번 사업하고 나서 주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다른 마을에서도 소문 듣고 하고 싶다고 많이 수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시행하실 때 15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이 나눠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년도 선정된 부분도 감안해서 ’20년 선정 때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32쪽에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의 수요를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한 결과 1835가구, 태양광 용량으로 약 5㎿ 정도 수요가 파악됐고요, 거기에다 도비 1가구당 지원금 등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기타가 그러면 개인부담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태양광 설치하는 단가도 또 인하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서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보급단가가 떨어졌군요?

예.

그래요. 에너지 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에너지 절약하고 소규모에너지 자립마을이 좀 더 곳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분산 에너지가 확산되어야 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고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취지에도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서는 이게 더 절실한 게 전국에서 송전철탑이 제일 많은 동네잖아요. 자립마을이 곳곳에 생겨가지고 이런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263쪽 내포신도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6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포신도시 개발에 광역적 인지도를 제고해서 신도시조성 토지 및 주택분양 촉진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내포신도시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의 내포신도시 그리고 새로운 도청소재지로서의 내포신도시 그리고 스마트도시, 첨단산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서 주제를 가지고 내포신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포신도시가 별로 그렇게 신도시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모로 교통편도 불편하고 도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았는데요, 도청에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당진에서 내포로 도청을 방문하려면 서산으로 갔다 오거나 예산으로 갔다 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잘 뚫려도 거기에 깔려 있는 대중교통이 적절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대도시의 도청소재지가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이 많이 깔려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례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하고 나서 전에 언론에도 많이 떴었지요. 공무원들 차량이 도청 주변을 싹 포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사진 찍어서 언론에 나간 적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차량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웃지 못 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 홍보도 좋지만 도청소재지로서 위상을 가지려면 적절한 대중교통도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 주신 것에 제 스스로가 그 부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 배우자와 자식이 서울에 있고 －배우자가 서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금요일 퇴근할 때 고속버스를 타야 되고요, 또 여건상 대전에 있는 중기부나 특허청 그다음에 세종에 있는 산업부와 네트워크 하는 모임이 많은 데 비해서 어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 차편이 없다라는 큰 애로가 있고, 그래서 건설교통국 박연진 국장께 자주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내년부터 대전·세종 쪽에 아침저녁으로 있었던 통근버스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큰 취지가 있어서 결정되는 사안인데, 아무튼 그로 인해서 자가용으로 부득이하게 출퇴근하는 직원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현재 연구장비 공동 활용에 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조례 제정이후에 중기부에서도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에게 이 임무를 주었고요, 연말까지 도내 연구장비의 현황 파악 그다음에 관련해서 그것을 집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테크노파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없나 봐요, 예산을 보니까 없던데.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에 일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될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들에 또는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들에게 단서를 달아서 연구장비 공동 활용이 더욱 촉진되도록 그렇게 인센티브 내지는 어떤 사업 선정에 있어서의 가점, 그런 방식으로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독립된 사업으로는 아직 꼭지를 안 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R&D 지원하는 그 사업 내에서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DB는 다 구축이 가능한 거예요?

중기부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약간은 조금 지연이 되어서 공동 활용 시스템은 내년 2월까지 구축하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9월 17일 자로 연구개발장비 공동 운영하는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차전지인증센터 사업 관련해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장비가 아직 다 구비 안 되어 있잖아요?

감사 이후 관련한 말씀…….

아니, 장비구축이 아직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년에 기업 15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BMS 지원센터 장비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차전지인증센터 관련해서 장비구축이 내후년인가까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BMS 사업 자체는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장비가 구입·설치되어서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 사업들”이라고 하시면?

아까 몇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15개 업체인가를 시험인증하고 몇 가지 있었는데 가능한 거예요?

이차전지 관련해서 그것은 산업기술시험원 분원이 2018년도에 이전하면서 시험인증지원센터가 －전국 단위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요－ 유치됐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ESS 화재 관련한 안정성시험센터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충남도에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안정성인증시험센터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의 이차전지시험센터와 ESS안정성시험센터까지 들어오면 충남도에서 이차전지 그다음에 ESS로 이어지는 그런 시험인증체계가 완비되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험인증 지원 분야 15건, 제품개발 컨설팅 및 부품개발 정비지원 12건, 전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5건 등을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거지요?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게 사업설명서 154, 155페이지 그리고 157, 158페이지인데요, 이 KCL하고 기관협력사업과 ESS 안전성 설계기술지원 사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러면 테크노파크와 KCL과 사업비가 몇 대 몇으로 가는 겁니까, 배분이?

일단 공식명칭은 KCL은 다른 기관이고요, 산업기술시험원은 KTL이고요.

인건비는 어디로…….

예산서상으로 인건비는 5인 대 5인, 5명 대 5명이 되고요.

연구수당도 5인 대 5인입니까? 간접비도 5 대 5고요? 간접비도 5 대 5?

간접비는 제가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둘 다 5억인데요, 아까 인쇄 자체가 잘못된 어처구니없는 사업설명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시험원과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새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능안전 평가 장비 9000만 원짜리가 들어간다는데 어떤 장비인가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제출이 돼야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내일 하기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63페이지 이미지 홍보 6억 3000, 내포 이미지 홍보 4억 9500, 라디오 그리고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기념품이 3000만 원, 동영상 제작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홍보한 결과 꾸준하게 내포란 도시를 알려야 되는 건 우리의 지상 목표이기는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특히나 홍보용 기념품은 도대체 그동안 뭐를 했습니까? 내포 홍보용 기념품은 뭐예요?

일단 신도시 개발 준공이 내년도 말이니까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신도시 이미지 홍보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만 5000원 상당인데 기념품은 뭡니까? 올해…….

탁상용 조명등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 기념품 지급 내역 있잖아요, 2000개 지급 내역. 누구, 누구한테 줬는지 하고, 팸플릿 제작 및 제작단가, 계약방법 그리고 동영상 제작이 얼마나 내용이 달라졌는지 하고, 홍보야 내포를 더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내포특별회계에 보면 6억짜리 예향공원 사업이 있지요?

277쪽입니까?

그렇지요. 테마공간 사업이 지난번에 홍예공원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설계를 했던 개발공사와 LH랑 함께 해야 된다. 설계는 그 당시에 매우 훌륭하게 되어있는데 향후에 보니까 그냥 방치돼서 매력 없는 공원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6억 쓰는 거죠? 예향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이, 그렇죠?

…….

다른데 애초에 매력 있는 도시로서의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매력을 위해서 6억을 별도 들여서 물길을 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공수로, 인공폭포, 쉼공간 조성 등 맞습니다.

이 절박함, 내포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은 이해하지만 이게 매력 없는 도시로 설계한 LH와 충개공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도시 설계가 매력 없게 돼서 이렇게 도비 6억을 들여야 되는데 개발공사와 LH가 한 푼도 안 댄다는 거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LH와 충개공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해 주십시오.

예, 충개공이나 LH의 사업 분담 참여를 주문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 자체는 도시 설계된 이후에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거, 가족 단위 휴식이나 어린이 물놀이 공간 그런 것들을 위한 인공폭포 또 조형물, 파고라, 조경수 설치 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개공이나 LH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아마 돈 안 내려고 하겠지요. 그런 행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더 큰 금액이 오롯이 도비 지원으로만 들어온 행태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예산 설명서 281페이지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 과연 충남대학교가 한다고 합니까? 협약을 했으면 충남대학교에서 뭔가 책임 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저희도 1억 돈을 주고서 이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충남의 인재들이 대전에 있는 대학으로 간다고 쳐도 관내에 있는 대학도 아닌데 1억이라는 돈을 협약 하나만으로 지원한다? 충남대학교에서 내년에 뭐한다고 합니까?

컨소시엄 참여대학에 건양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전·세종도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세수로 하는 거지요? 내포신도시건설 회계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왜 이 재원을 내포신도시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를 보시면 내포신도시발전과가 관할하고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로 편성한 게 조금 어찌 보면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은 충남대학교에 수의과대학, 생명공학대학 이전 사업과도, 저희가 기본 MOU를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이전한다고 합니까? 설계하고 있습니까?

충남대 입장에서 장대동 부지를 대토해야 되는데 세종시에 있는 땅만 가지고는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비를 반납하느니 저희 내포 쪽의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그 협력의 어떤 상징물로서 편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정말 충남대학교가 전향적으로 내포신도시에 뭘 한다고 하면, 그거는 확실히 확인했나요?

일단 기본 MOU를 체결했고요, 계속 실무 협의를 통해서 토지 매각과 관련한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충남대학교가 전향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정확한, 확실한 서류가 아니면 이 예산만큼은 그런 확인 없이는 지원을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TP 원장님도 와계신데 본 위원이 2년 정도 거를 행감 기준으로 해서 센터별 수당 자료를 받아봤어요. 수당을 받아봤는데 2년 동안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으로 나간 게 5억 5800 되거든요? 대략 구십칠 분인가 보니까 그분들이 회의 참석하시는 인재풀로 구성되신 것 같은데 2개 이상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수당 지급이 기본적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수당이 차별화된 분들도 계시고, 각 센터별로 학교하고 전공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도 내년의 자체사업을 보니까 미래산업국에 대략 32건으로 해서 78억 정도 자체사업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사업도 보면 사업을 하면서 TP나 이런 쪽에서 많이 맡아서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똑같은 인재풀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사업은 변화되고 있고, 부품·소재·장비 부분들도 하고 있고 －명칭은 바꾼다고 했지만－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다가 미래먹거리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몇 개 센터에 겸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면, 이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안주해 있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회의라든가 아이디어, 기업에 대한 선택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보면 어떨까, 이참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이고, 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다른 분을 또 모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목표라든가 자격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TP, 충남연구원이 베이직이 되는, 근간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면 TP는 그야말로 충남에서 산업화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지, 정체하고 안주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좀 점검하셔서 PM으로 되신 분들은 수당이 꽤 많은 분들, 하루에 1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참에 －기조실에도 얘기를 할 테지만－ 수당 지급하는 부분들도 점검이 필요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인재풀도 한번 살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말씀 주신 내용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단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규정은 있겠지요.

흔히 얘기해서 연구용역이든 회의 참석수당이든 금액 비례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살피고 점검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지켜보고 내용들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변화를 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산이 4억으로 줄었는데 가능한 건가요,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병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10억 8000을 요청했고요, 도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불요불급한 것은 시기에 맞춰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 예산 심의 때 사업비하고 운영비 불용액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가능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까?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3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공동체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체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할게요. 7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에서 감액하고 1개 사업에서 증액을 하는데, 감액사유는 타당해 보이고요, 다만 26쪽 행복마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서와 같이 시군에서 교부금액 미신청 사유로 감액하는데 이거는 시정을 파악해 보지 않고 그냥 하신 겁니까? 이번에 유난히 시에서 받지 않아서, 매칭을 안 해가지고 감액하는 게 많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군 비행사격장 소음방지 보상에 대한 법률이 통과됐지요?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서천에서…….

내년도.

(집행부석에서) 내년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보령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 말은 예산이 하나도 안 섰네? 시군 행사 예산이, 예산서 보니까. 전국 단위 행사만 서고, 도 단위 행사를 시군에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앞서 질문을 다 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서천에서 나름 바람직한 실적을 만들어 낸 것 같아서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다른 시군으로도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골에서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타 시군에도 많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을 10월 말일 기점으로 보니까 민관협치 관련된 예산만 집행률이 매우 떨어져요. 민관협치 부분이 연말에 행사를 몰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관협치 조례가 제정된 지도 꽤 됐고 평상시에 더 적극적인 활동, 내년 예산도 시스템 하나 빼고는 큰 게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우선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청 홈페이지하고 타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혹시 다 들어가 보셨어요? 조사를 해 보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었던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도 이런 비슷한 플랫폼을 구축해 놨는데 결국은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관리 차원에서 도에서 정책을 알리는 건 2건인가 밖에 안 되는데 클릭 수도 얼마 안 되고요, 도민제안을 받는 배너에도 보면 고작해야 200개인가 3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 봐서 진짜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한지 이런 근거를 대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취지는 좋고 숙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괜찮은데 그럼 왜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지금 현재의 도청 홈페이지하고 교육청도 그렇고 좀 살펴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실적이 활발하다든지 이런 근거를 대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이선영입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도 새마을회관 리모델링하겠다고 전에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는데 혹시 언제고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18년도 하반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사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요,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르게살기도 8000명이 오면 3억이라는 돈을 하루에 쓴다는 거는 피부에 와 닿는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국에서 8000명이 왔을 때, 도정신문 같은 경우도 순간으로 나가지만 발송비하고 인쇄비까지 해서 대략 금액이 쭉 해서 도정신문 발송비가 40 몇 억인가 되잖아요. 지금 3만 부인가 5만 부 나가는데 그런 식의 비교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8000명이라는 인원 중에서 우리 도 인원 빼고 나머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한다든지, 우리 도를 홍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비, 홍보비를 따졌을 때 손익 대비를 따져서 －B/C를 따져봤을 때－ 8000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정책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답변이 나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