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하시고 소방 관련 조례안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감사 실시내용은 현지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5건, 제안사항 42건 등 총 58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1건, 국토교통국 소관 1건, 해양수산국 소관 3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7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건등 총 15건이고 제안사항은 재난안전실 소관 5건, 건설교통국 7건, 해양수산국 소관 6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6건, 종합건사업소 소관 5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8건, 교통연수원 소관 5건 등 총 42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대영, 이계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만, 본 안건에 대한 지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윤순중 본부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님과 소방본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 지정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대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위원님과 소방본부장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난현장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남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류석윤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자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와 관련하여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교환차금 예산으로 7억 9067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안소방서 청사부지는 태안군 소유로 청사신축 당시 군에서 소방서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제공하고 추후 도유지와 등가교환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며 태안군과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부지 감정평가 결과 군유지가 교환대상 도유지보다 7억 9067만 원이 높게 평가되어 차액을 태안군에 납부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계룡소방서 신축 등 7건에 117억 9471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소방서 신축비 70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계룡소방서 신축공사는 당초 2019년 1월 25일 착공하여 2020년 1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84일이 발생하여 준공기일이 2020년 4월 15일로 늦춰졌으며 부득이하게 금년 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시설비 70억 원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령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18억 2807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은 2020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설계는 2018년 12월 7일 착수하여 2019년 6월 1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11월까지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내역 조정과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는 공사발주를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천안서북소방서 직산119안전센터 설계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직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설계용역비는 금년도 9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유자와의 협의, 감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25일 신축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설계용역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원거리 화학물질탐지분석기 보강사업비 6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화학사고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 6억 원을 교부받아 금년도 9월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9월부터 11월 12일까지 규격서 작성과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이며 원거리 화학물질탐지분석기는 해외에서 제작되는 장비로 4개월의 제작기간과 2개월의 수출 허가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4억 6557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2019년 2월부터 3개 소방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사업으로 현장대원들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한 규격서 작성과 일상감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이며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받는 데 4개월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산소방서 본서 리모델링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 7억 9107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 5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과정에서 공사물량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설계 재검토 및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11월에 낙찰자가 결정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는 것이며 준공은 2020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7쪽 행정운영경비 감액과 관련하여 인력운영비를 감액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정원 343명이 증가하여 2020년도 인력운영비를 증액하여야 하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 소방안전교부세 25%를 인력운영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2020년부터 충남에 지원될 예정인 380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유보하여 인력운영비가 감액된 것이며 소방서별로 감액이 다른 이유는 예산편성 유보한 380억 원을 소방서별 인력운영비 편성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감액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소방마음동행센터 설치 관련하여 소방마음동행센터 사업내용과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전수조사 결과 PTSD, 우울증 자살 위험도가 높은 직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도내 소방공무원 3명이 자살하는 사고로 이어짐에 따라 도내 4개 권역별로 1개소씩 총 4개소에 소방공무원 전담 마음건강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사를 상시 배치하여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검사, 치료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안내함으로써 소방가족의 마음건강 증진과 심리재해의 적극적 예방으로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복합시설은 소방학교, 119광역기동대, 소방항공구조대, 장비정비센터를 청양군 비봉면에 조성하여 사업으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0월 기본계획 수립후 2017년 7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설계용역과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은 2020년 10월,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는 2020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재 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2021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34쪽 화재대책활동 기반조성과 관련입니다. 도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과 앞으로의 보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초생활 수급대상 3만 9619가구 중 86.5%에 대해서 보급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말까지 100% 보급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도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6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업무 운영 관련입니다.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필요한 것인지 등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다양한 현장상황과 현장활동 대원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유지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서버구축 사업이 ’19년 2월 완료됨에 따라 무상하자보수 기간인 1년이 경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비의 11%인 1억 3100만 원을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정보통신시설, 장비 현대화관련입니다. 119수색구조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비 40%를 보조업으로 출동대원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사고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대원과 지휘관, 상황실 간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윤순중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9쪽에 비상대기 숙소 관련해서 현재 대기 숙소가 해밍턴플레이스 거기에 있는데 그게 매각된 거예요, 그러면?

예, 주인이 매각을 하고 매입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 살겠다, 나가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2년간?

2년간 체결을 했는데 매입한 사람이 나가 달라고 하는데, 일종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칙대로 따진다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임대주가 배상을 해야죠, 원칙을 따진다면 계약법상.

매입한 분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부분 가지고 시비를 붙느니 어차피 저희가 1년 후에 또 이전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이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원만하게 타협에 의해서 그렇게 한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여비가 감액을 했거든요, 9300만 원. 사실 이것은 감액을 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데 이걸 하지 않고 교육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감액하는 이유가. 하여튼 교육받는 데 혜택을 줄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감액한 것은 조금 뭐하지 않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실 2급 응급구조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충청학교하고 중앙소방학교에서 신임자 기본교육을 많이 시켜서 빨리 배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임자 교육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전문교육의 인원을 학교에서 줄였습니다.

교육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도민안전 확산캠페인 의소대 행사를 하려다 못했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예.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염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10월 달이나 이렇게 앞당겨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렇죠?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로－홍보를 하기 위해서－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돼지열병으로, 사실 천안에서 하고자 했는데 천안시의 의견도 그렇고 도측의 의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캠페인이 꼭 10월, 가을에는 여러 가지 조류독감이니 질병들이 있어요. 이것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내년부터라도? 내년에도 이게 잡혀있나요, 보지 못했는데? ○소방본부장 윤순중 내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계양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오전에 저희 예산심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애매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본부장님,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이번 예산안 심의가 본부장님, 마지막 심의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5쪽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각 소방서별로 개별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매년 국비로 지원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계약을 맺어서 심리상담사들이 전 소방서를 다니면서 심리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 소방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소방대원들, 심리상담을 해서 대원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담 같은 거를 경감시키고 그러자는 건데 성과가 있을까요?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선별해서 치료를 권유시키고 하는 역할, 그다음에 긴급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현재 대원들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발전된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서별로 심리상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리상담하는 장소를 서별로, 항상 하는 게 아니니까 만들어놓지는 않아도 별도의 공간에서 1 대 1로 상담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개인정보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담실을 별도로 갖춰놓고 그래야만 심도 있는 상담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장소를 마련할 만한 여건이 되는 소방서가 있고 또 오래된 소방서는 협소해서 별도로 하나를 계속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광역화를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상담사가 17개 소방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문상담실도 없는 상태에 오픈된 데에서 한다고 과연 성과가…… 의구심이 들어서 차라리 권역별 광역화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게 소방마음동행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게 27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심리상담실을 갖추고 전속 심리상담, 즉 지금 하는 거는 전 서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전속 심리상담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1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다른 업체가 되면 심리상담사가 또 바뀌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방마음동행센터를 내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체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소방관들의 심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한번 상담해서 치유가 되고 그런 성격의 저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상담 받는 사람이나 상담해 주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돼야만이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담 치료사도 아니고 그런 시설도 없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저번에 행감 때 우리 대원들 여건이 된다면 의소대원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같이 이런 거를 그런 데다 한다든가 하기 전에는 광역별, 권역별로 해서 이게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9쪽입니다. 사실 소방공무원 피복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행감을 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못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지역에서 매월 1일 날 의용소방대원들, 이건 소방공무원인데, 의용소방대원들 월례회를 해요. 새벽에 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갔는데 의용대원들 겨울용 평상복이라고 하나요? 그거 입고 추워가지고 참 그렇겠더라고요. 묻고자 하는 게 이거는 우리 소방대원들 정복인가요, 아니면 정복 포함 다?

저희 피복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피복을 연차별로 지급해 주는 그런 겁니다.

연차별로?

예.

그러면 연차별로 지급되는 게, 중앙본부 뭐라고 해야 되요?

소방청요?

예, 소방청. 소방청에서 전부 광역자치단체 소방대원들한테 일률적으로 1월이면 1월, 4월이면 4월 일률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각 소방본부별로 결정시기 같은 게 결정돼서 가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각 시도별로 재정여건에 맞춰서…….

광역 본부별로?

그렇습니다. 다만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유예를 뒀습니다. 내년까지는 기존 피복하고 신규 피복하고 같이 착용하도록 그리고 내년까지면 저희도 전체 신규 피복으로 지급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현재 입는 거하고 새로 바뀌는 제복이라고 해야 되나, 복장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내후년부터는 ’21년도부터는 개정된 피복으로 다.

전부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되고?

예.

이 피복이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의소대원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본부에서 결정은 못하나요, 재질이나 이런 거? 전체 폼은 다 같아야 한다 하더라도.

소방청에 피복규정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규정도 청에서 다 만들고, 지금 의용소방대 피복규정도 작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규 피복을 지금 지급 중에 있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한 번 하면 그것도 내용연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되죠?

보통 2년 또는 3년 이렇습니다.

피복 한 번 맞추면?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 좀 서류로 주시고요.

예.

65쪽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보면 기술심의위원회는 연 4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5회, T/F자문위원회 보령 이거는 2회, 소방특별위원회는 15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인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본부장님, 법적위원회인지 여부하고 관계 법령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실제 개최된 횟수 이것 좀 서면자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3쪽.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물품하고 장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17개 소방서잖아요?

16개.

16개, 그런데 왜 아까는 17개로 나왔지?

소방학교.

아, 소방학교. 16개 소방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천안서북하고 논산, 부여, 홍성 의소대만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하는 건지 특별히 이 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게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할 때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협의하는데 일단 의소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올린 것 중에서 도하고 군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군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4개 시군은 협의가 된 거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협의가 안 돼서…….

됐는데 내년에 하기로 협의가 된 것도 있고요, 또는 더 검토해보자, 하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한 데도 있고, 그런 말씀인가요?

예.

103쪽 좀 한번 봐주시죠. 단독 경보용감지기인데 주택용 소방시설이잖아요?

예.

주로 취약계층에 보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화재발생시 소화기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골 농촌은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상 화재발생 될 때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진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거는 경보기가 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울리면 이웃에 감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웃이 화재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또 취약계층에 되기 때문에 성과가 괜찮을 걸로 보는데 이게 지금 공주하고 홍성만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은 다 보급이 됐다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 예산을 내년도에 3억 8000 세웠는데.

얼마요?

3억 8000이요. 저희 도차원에서 그거는 취약계층에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주시하고 홍성군은 우리가 보급을 할 테니 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공주시하고 홍성군만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별도로 요구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년도, ’20년도에 13개 시군 어딘가에서 설치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능한 예산입니까?

예, 저희가 보급 확산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좀 했으면, 특히나 시골에는 어르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소화기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설치할 때 가서 실제 달아주면서 느끼고 생각을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소화기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다.

또 인명 대피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아무튼 시군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치지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부에서 각 시군으로 독촉공문을 해서, 돈 준다는데 안 할 리도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201쪽 좀 한번.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5억 400만 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부하고 17개 소방관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예, 노후된 거하고 또 신규직원 요새 많이 들어오니까 그 직원용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노후된 컴퓨터하고 이번에 증원에 따른 신규직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컴퓨터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내용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내용연수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년 내용연수가 지난 거는 100% 다 교체인가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부분적인 문제도 있고 또 메모리 등등해서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잘 안 됩니다. 요새 프로그램들이 점차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안 하면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5년이면 글쎄요, 5년. 물론 속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 본 위원도 늦으면 참 갑갑해요, 솔직히. 그런데 어찌됐든 이건 개인 거가 아니고 도민들의 혈세로 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내용연수에 얽매여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것도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용이 불가하다라든가 정 안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내용연수를 기준으로만 해서 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본부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자료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호 원활하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 가능한, 특별히 그런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의 것을, 그런 업무를 안 하는 대원들이 일부 쓰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예산은 원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 소방서에 배치를 해 주던 건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소방본부 예산으로 신규로 들어온 사항이지,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7쪽입니다. 우리 종합방재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792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 사업량에 보니까 캐비닛, 사물함, 공기청정기예요?

예.

이게 꼭 필요한가요?

저희 종합방재센터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러한 근무환경개선사업이 없었습니다, 수년간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낡은 부분이 있고 또 종합방재센터 인원도 제가 와서 늘린 부분도 있고 특히 종합방재센터는 각종 전산장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체에 사실상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시설들은 공기를 청정하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자파를 차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구입이 된 것들이에요? 몇 년이나 지난 것들이에요? 이것도 내용연수가 있죠?

종합방재센터 설치하면서 전부…….

언제 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2012년.)

2012년에.

’12년?

예. (○집행부석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럼 이 건물이 지금 12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

2012년, 그러니까 7년 됐습니다.

아, ’12년. 그러니까 ’12년도. 7년 됐네요, 12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12년에 했으면 무조건 이거 아닌 게 아니라 그러는데…… 공기청정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공기청정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다른 실국들 예산을 살펴봤지만 다른 실국들도 다 청사 이전하면서 마련된 사무용 기기잖아요. 아까 컴퓨터하고 이건 또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느 실국에서도 아직 캐비닛이나 사물함 교체가 예산이 된 데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사물함이나 캐비닛,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증원된 인력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전익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산출근거를 봐가지고는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게 2150이에요. 얼마나, 몇 명 거 하길래?

지금 10개씩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10개요?

예.

3종이면, 10명이면 한 명당 200만 원이네. 이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으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 30여 년 넘게 소방본부에 계시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걸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지정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2020년도 세출예산이 보니까 2464억 6241만 원, 전년대비 58억 3383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남도 예산이 증가된 반면 우리 소방본부 예산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예산에 대한 변경이 반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소가 된 게 인건비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어차피 소방직 국가직화가 되니 또 인건비를 보전해 주겠다고 하니 380억을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원되는 것을 봐서 조정을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380억을 거기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 예산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80억이…….

감해진 겁니다.

감해졌으면 실질적인 예산은 늘어난 거네요, 증액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행정과에 소방장비 현대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신규사업으로 5억 이상을 들춰보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장비 현대화로 7억 5000이 신규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소방차량 통합보험료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차량 보험을 그동안에 각 소방서별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있었던 소방서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특약신청을 안 받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들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소방서까지 포함해서 보험료를 통합하기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5000만 원 절약이 되고 그래서 통합보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계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각 서에 있던 것을 옮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에 보면 예산이 52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보강 차량이 총 24대, 전년대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이 41.6%가 증가가 되었어요. 고가사다리차 1대가 8억 5000만 원짜리인데 고가사다리차 1대 8억 5000만 원짜리 교체가 몇 m짜리에요?

사실은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구매해서 천안이나 아산 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도에 12억 정도 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13억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부득이하게 내년 추경에 세워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차 1 대에 70m 짜리를 지금.

그렇습니다.

신규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가장 높은 게 53m 짜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70m 짜리는 아직 없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고가사다리차 현황에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 보면 천안 동남하고 서북하고 아산 이 쪽에 보면 동남에는 53m 짜리가 있고 서북에는 46m 짜리가 있고, 최소한 53m 정도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남이나 서북이? 어떻게 보면 동남도 비슷하지만 서북이 고층이 더 많은데.

사실은 그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70m짜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요.

그리고 지금 소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계룡시하고 부여군은 화학차량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부분은 내년하고 후년에 한 대씩 해가지고 전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부여에 배치할 계획이고요, 계룡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완료되면 ’21년에 화학차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9페이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에서 175억 1000만 원짜리 이건 계속사업인데 지금 천안에 있는 소방학교가 청양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 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용역 들 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시발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기일이 연장되어서 2021년도에 준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희도 그걸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 되는데 조금씩 뭐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으로 시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발굴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부분 때문에 지금 천안에서는 이전하니까 그 주변에 어떤 상권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청양에서는 청양 나름대로 공공기관이 오면 거기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나 제가 여쭈어봤고요.

아마 제 지금 판단으로는 ’21년까지는 힘들고 빨리한다고 하면 ‘22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건 의용소방대원 단체보험인데요, 지금 보면 2000만 원 정도 신규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소대분들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일단 사안에 따라서 치료비는 다 대주고요, 그동안에 소득이 없었던 부분 보전해 주고 일반 보험하고 내응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 신규로 했던 게 기존에는 업무와 관련되어서 활동하다가 하면 다 보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부분은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인당 2000원씩만 하면 보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시키면서 보상을 해줄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이거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동이라든지 활동 이외에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을 신규로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생활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고,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있을 때는 최고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최고액은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원요?

예.

보험 잘 들으셨네요. 2000원 들어가지고 2억까지 한다면 상당히…….

타 시도에서도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도에서.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 시키면서 이런 거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대비 2000원 들어가지고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도에서도 도민 안전보험에서 드는데 400원씩 해가지고 2000만 원인가, 최고보상액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보험을 들으신 것 같고요, 8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고 다년도 사업인데 2018년도의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다년도 사업인데 2019년도부터 한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죠?

이게 2019년,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산내역에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출액을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32명이면 16개 소방서에 2명씩 추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6개 소방서에 의소대 인원이 거의 비슷하죠? 차이가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 때문에 이의는 없어요?

예, 오히려 대별로 2명씩 하는 게 이의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대로 하면 천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배정이 되겠지만 사실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소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형평성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면 인원을 고려해서 인원이 많은 쪽은 한두 명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합회측하고 이 부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방활동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에는 집행률이 제로에요, 그렇죠?

예.

제로인데 쉽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보면 화재에 따라서 다르죠. 그날 당직근무자들은 바로 출동하고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은 시간별로 거리별로 출동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차량들을 끌고 오더라고요, 거의다가. 본인차량을 끌고 와서 거기에 장비도 있고 하다보니까 화재현장 인근에 주차를 많이 하세요. 그런 데에서 나오는 사고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죠,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소방관들이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가 담을 넘다가 뭘 망가뜨린다든가 화재진압을 위해서 뭘 제거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에 의해서 민간인이 손실을 입었을 때 이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오해했던 부분은 먼저 소방공무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차가 망가졌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자차로 수리를 해요. “야, 너희들 이거 화재현장 출동하다가 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건 소방서에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없대요. 본인이 수리를 하게 되어있대요.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출동이라는 건 분명 근무 중이잖아요. 근무 중에 본인차로 이동하든 그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소방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내용이 그건 줄 알고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계획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본 개념은 출동의 개념이고 경계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배려가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쉽게 우리 행정 공무원 분들 출퇴근하다가 사고 나면 재해로 들어가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산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퇴근도. 그런데 이건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동하다가 사고 났으면 이건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죠.

말씀하신대로 신체사고 부분은 그런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본부장님은 정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후배들을 위해서도 진짜 고민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다니다보면 공업사 같은 데 가면 공업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차 수리하러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그것은…….

제가 임기가 올해 말까지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본부에서 다 정리를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또는 이해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117페이지 보실게요. 구급지도의사 자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다년도 사업인데 1억 200만 원이에요, 이게. 구급지도의 운영수당이 1인 50만 원씩 해서 17명이라는 부분은 소방서 16개하고 우리 상황실 하나 해서 17명이에요. 구급지도의사는 1명이죠. 1명이 17명을 자문해서 12개월 하니까 1억 200이에요. 이거 좀……. 16개 서에 한 분씩 그리고 본부 상황실에 한 분 해서 열일곱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지도의사가 열일곱 분을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사 1명이 1개의 소방서를 담당하면서 소방서.

그러면 의사가 17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액이 잘못 나와 있는 거죠? 나만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50만 원 1인 곱하기 17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월 의사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1명당 50만 원해서 의사 17명이 17개의 서를, 그렇죠?

예, 월 50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1인 곱하기 17명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구조버스 1대 구매 건이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이월예산 중 에서요?

119페이지 보면 전년도예산 결산 현황에서 1억 4450만 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1억 4450만 원이 보니까 구조버스 1대 구매 건으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버스 구매를 왜 못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작업체에서 제작이 늦어져서, 오래 지체한 건 아니고 1월 달에 바로 납품은 된 사항입니다. 업체에서 아마 제작을 제 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사고이월이고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게 구매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18년 건이니까요.

그러세요. 올해는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상당히 획을 긋는 한 해였었고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소방에 헌신하시면서 큰 보람된 일을 해주셔가지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이계양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 분야를 한번 짚어볼게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검진, 소방마음동행센터 운영, 소방공무원 정밀검진 지원 등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신의 피로나 재난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해 주는 혜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소방공무원 정밀검진 지원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10명 중 6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1000만 원이죠, 정밀검사진단비가? 29페이지예요.

예.

이게 몇 년째 1000만 원이에요, 계속. 아마 시작한 게 꽤 오래됐을 거 같은데. 처음 시작한 게…….

이게 사실상 1차로 검진을 하고 이상소견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방전문치료센터가 국립공주병원에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대주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사실상 직원들이 노출되는 걸 꺼리다 보니 국립공주병원에 거의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밀검진 지원 쪽으로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볼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세웠는데 이게 아마 1000만 원씩 매년 계속, 시작한 지가 언제쯤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년 동안 1000만 원 세워가지고 100%를 맨날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재작년부터 증원이 된 게 얼마죠, 몇 명이 됐죠?

349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재작년에가 그랬잖아요.

요즘 매년 거의 340여 명씩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이면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증원이 됐잖아요.

지금 729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729명이요?

예.

인원도 늘고, 정밀진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될까 하는 의구심이 나요.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복지에서 많이 떨어져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방마음동행센터라든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문제가 됐든가 어떤 심신의 이상이 있는 분들이 그 이후에는 치료를 본인들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약간 문제가 있는 게 2차 정밀검진 같은 경우에는 직업성 질환으로 해당되는 질환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골격계나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유해가스를 마시면서 화재진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마시면 걸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병은 이거다, 그래서 이 병만 직업성 질환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정밀검진 비용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정신적인 부분 PTSD나 우울증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건 100%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에서 그걸 지급 못하는 것이 노출을 꺼려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주로 소방청으로도 신청을 하면 그 쪽에서도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주로 소방청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급요청이 들어온 게 국립공주병원에 한 110만 원 정도 금년에 이 정도 지급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워놓고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잘, 본 위원은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한 700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앞으로도 엄청난 수요가 발생될 걸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예산은 늘지 않고 1000만 원 선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의구심이 가요. 실질적으로 물론 소방청에 해도 좋겠죠. 신상보호 때문에 그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일은 최소한 충남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59쪽인데요,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화재안전특별조사라고 해서 2년 동안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끝났는데 그때 검사한 소방대상물 이외의 대상물에 대해서 정보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내년하고 후년 2년 동안에 실시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입니다.

차량을 12월 한 달에 45만 원씩 37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외부자문수당도 있고 사무기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소방서당 나오는 거예요, 본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이건 본부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데 2년 동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할 때도 T/F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워낙 조사할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한 8만 500개동을 실시해야 됩니다, 2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T/F를 본부에도 두고 각 소방서별로도 T/F를 둬서 그들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건데 그들이 쓸 차량 임차비, 자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대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한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2년 한시입니다.

차량도 임대해서 쓰고 사무기기도 임차를 하고 이런 건가 봐요?

예.

199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노후 무전기 교체사업이거든요. 무전기가 보통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노후 무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PS-LTE 복합단말기 40대 구입, 노후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 103대 교체, 내용연수가 보통 어떻게 돼요?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이요?

예.

무전기는 많이 쓰죠? 모든 면에서 무전기로 연락을 하잖아요.

거의 개인당 하나씩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즘들은 기기들이 참 좋아서 내용연수보다 많이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교체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연도도 사용횟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내용연수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저희들이 노후 무전기 교체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는 디지털 무전기로 전체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 또 재난안전통신망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이 공통으로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무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필요한 무전기가 또 있고 계속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구입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21페이지, 구급활동 소모물품 구입이 있는데요. 구급활동은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각 소방서별로 구급 소모물품은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대당 보통 한 552만 원 정도를 배정했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중의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심장충격기 패치하고 보호복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소모품이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서 그러면 많이 쓰는 부분은 본부에서 사줄 테니까 부족한 거를 나머지 돈으로 소모품을 사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구입하게 됐습니다.

본부에서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식이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있었는데 모자라는 부분들을, 그래요.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사실 소방서 예산은 우리가 봤을 때 필요 불급한 예산들이에요. 그럼에도 항상 집행률이 9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요, 꼭 한 장을 넘겨서 봐야 되잖아요. 이쪽 면에다 한쪽에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아마 페이지수로는 두세 페이지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공란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책을 보면서 메모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메모장을 만들어서 다음부터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다음부터는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저께 건설교통국에서 그게 잘되어 있었죠? 이계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이해 가시죠?

예, 이해갑니다.

건설교통국 거를 이따 한번 보세요. 거기는 제목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다 놓고 예산총괄표나 그 뒷장을 옆에다 놓으니까 한번 딱 펴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꼭 한 장 넘겨서 봐야 되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뒤에 계신 과장님들, 내용 이해 가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건설교통국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저께 이계양 위원님한테 칭찬을 받던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실국에 전달을 그렇게 하긴 할 텐데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보기 좋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좀 있으면 퇴직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없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도지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아이 낳기 좋은 충남’, ‘아이 기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임산부에 대한 특별배려로 우리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임산부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임산부등록을 하면 임산부한테 특별히 전용구급차는 아니지만 구급차가 가서 임산부를 산부인과까지 수송하는데 특별한 계획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번에 이왕이면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각 소방서에 1대 정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소방차량 구급차량 이렇게 보면 안에가 굉장히 좁아요, 장비 같은 걸 장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음압구급차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만약에 전염병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구급차에 전염병 환자를 싣고 잘못 가면 오히려 전염병을 더 퍼뜨리며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음압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중간에 가면서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음압구급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음압구급차 여태까지 그때 메르스 이후로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에서는 몇 대 구입한 거 같은데 우리 소방본부 쪽에서는 1대도 구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가가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각 소방서별로 음압구급차와 임산부구급차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큰 앰뷸런스로 지금 현재 봉고나 이런 앰뷸런스 가지고는 너무 좁아가지고, 환자 1명 싣고 우리 구급대원 싣고 이러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음압차량에 임산부 전용 서비스를 하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날 수가 있어요, 구급차에서요. 그랬을 때 아기들은 굉장히 면연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와 공기가 차단된 그런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이왕이면. 시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아마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면 굉장히 호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산 할 때, 올해는 내년 본예산에 못했지마는, 추경에라도 1대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러면 아마 우리 도지사님도 좋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시군 지역은, 저 군 지역으로 가면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거리 이송하다 보면 잘못하면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산모들도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기고 중간에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게끔, 병원까지 가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태어난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소방서에 그래도 1대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 차량을 좀 큰 걸로 하자고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대부분 산모가 있으면 그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든 남편이 있든 아니면 가족분 중에 꼭 같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소방 앰뷸런스 가지고는 사람이 제대로 탑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급대원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차가 자꾸 흔들려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앰뷸런스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대형면허를 다 따도록 독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돈으로 따야죠?

그렇습니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소방대원 모집할 때 ‘대형면허 있는 자’로 했으면 괜찮은데 대형면허 없는 사람도 소방대원이 됐는데 뒤에 따라고 했으면 그만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필요해서 따라고 하는 거지 개인이 필요해서 따라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거 누가 부담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현재는 근평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상을 해 주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돈을 직접 지원하진 않아도…….

학원.

학원 쪽하고.

위탁을 해서?

아니, 위탁보다는 협의를 해서 디스카운트해 준다든가…….

그런데 복지차원에서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소방서 근무하시면서 대형면허 있어도 근무할 수 있고 없어도 근무할 수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우리 시민이 원해서, 도에서 원해서 따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운전면허학원이나 내가 어디 학원에 등록 하겠다 하면 거기하고 체결해서 일반인들 100만 원 같으면 70만 원에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소방학교가 지금, 제가 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청양에 계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준공예정이죠, 이제 시작하면?

이게 당초 ’21년 계획이었는데 빨라도 ’22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청소방학교에－이왕 하는 거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기술이라든지 훈련방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체와 그다음에 대학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소방학교에서 교육이나 훈련이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장비,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훈련 방법, 더 좋은 소방기술 같은 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우리 소방학교로 견학 내지는 그 기술을 보급 받는다든지 아니면 특허가 나오면 특허를 우리 소방학교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시설도 같이 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방학교를 지을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학교라는 게 대학교 개념도 보면 대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듯이 우리 소방학교도 그냥 훈련만 계속해서 내보낼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겸해서 하는 방안이 어떨까 해서 그런 것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현재 청에 연구원을 올해 처음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전용연구원을.

본청에?

예, 전에 중앙소방학교에 하나의 연구팀 정도로 있었는데 연구원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키워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도 대원들을 다양한 분야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연구하는 부분은 학교에 인원을 보강을 해서 충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학교의 인력을 보충시켜서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우리 본청에서 해 주는 거 가지고 내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다음에 각 소방서에서 현장에서 하다가 새로운 게 생기면 계속 그런 아이디어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런 것들을 기술로 아니면 훈련이나 장비에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부탁을 또 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소방장비 그다음에 여러 물품을 구매하는데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어느 제품을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적은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 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소방본부는 이 예산을 쓸 때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구매가 이루어지면 우리 행정감사 때만 이걸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7쪽에 소방정책 국제교류 역량 강화에 예산을 지난해 2억 61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30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견학을 보내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30명이었는데 내년에 65명으로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사기양양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 소방공무원 결원이 192명인데 내년 3월까지 100% 충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용소방대원분들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신축성 있고 불에 잘 안 타는 그런 재질로 구성된 피복을 보급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1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본부하고 17개 소방서에 다 보급을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근무에 편리한 복장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소방공무원 정밀검진 관련해서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 건강검진은 100% 다 실시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 몸 건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현재까지 건강검진을 안 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100%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에 소방공무원 국내 힐링 배낭연수를 240명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도내 소방관 몇 %나 가나요? 10%도 안 가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한번 가려면 한 10년도 더 돼야 차례가 오는 그런 경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많은 소방관들이 배낭연수를 가고 또 선진 소방문물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보내주면 좋을 듯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쭉 봤더니 민간수난구조대 육성지원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수상구조대는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가 독도 같은 데 수난사고가 났을 때 심해로 들어갈 수 있는 민간잠수요원들 그런 분들을 우리 민간수난구조대로 육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종 수난사고 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에서 그런 사항을 육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별도의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난수상구조대 발대식도 하더라고요. 예산도 세워져있는데 민간수난구조대도, 심해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대도 만들어서 각종 사태가 발생할 시에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해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화재구조 활동 때에 드론을 활용해서 바다 같은 데는 우리가 직접 배타고 가서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는 드론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금년도에 15대 보급을 완료했는데요,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예산 산입을 못 했는 데 장비를 사고 나면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금년에도 그런 부분인데 낙찰차액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일선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방공무원 분들 이 개인장비, 개인드론을 활용해서 구조구급 화재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드론을 구입해서 일선소방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 81쪽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네요. 그런데 해외연수만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32명이 가는데 우리 도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되죠?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1만 명이면 몇 %나 되나요? 대장님들만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장들이 대원들 선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기가 힘든 경우인데 해외연수는 못가더라도 국내연수라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서로 단합하고 화합해서 의용소방대 들어간 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경 때 국내연수비를 계상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예산서에 없길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살펴봐서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군까지 다 파악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아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설명서 121쪽에 보면 구조구급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사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소방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련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차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치원이나 초등까지 확대해서 어린 시절에 조기교육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배우는 거보다 낫지 않겠느냐 또 각 소방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관련 장비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했었어요. 물론 크게 이상은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평소에 습득해 놓으면 한 생명을 구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심장충격기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담아진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이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도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거기 포함되어 있죠?

예,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천소방서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의소대 중심으로 심폐소생교육을 하고 있는 수호천사, 서천만 수호천사인지 도내를 다 수호천사라고 하는지.

그런 교육을 하는 분들은, 도내 전체 의용소방대원 중에 그거하시는 분들은 다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도민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기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패드 1회 용품 같은 거, 여성의용소방대 수호천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예산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서.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세워졌던 수당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시간에 맞춰서 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봉사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봉사가 최고일 수 있는데 요즘 무료봉사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봉사할 수 있는 분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 한계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예산에 제약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임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예. 소방관서에서 주로 시키고 체험관에서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좀 더 활성화 시키려면 그거이외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 119 구조대에서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치는 않으면서도 정말 소중한 생명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훈련이거든요, 장비일수가 있고. 그런데 조금 소홀하지 않나? 우리가 골든타임 강조하면서, 이게 중요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이 성과를 내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성과가 결국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어서 추가질문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다음 저기 할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방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예산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은 있으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추계는 안 해봤지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아니냐, 그 정책에 대한, 실제 중요한 정책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주변에서 보면 심폐소생술을 적기에 해가지고 살린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결국은 사람 생명을 구하자고 하는 게 우리 소방의 존재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상해 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봉사하시는 분의 고귀한 봉사정신을 생각할 필요도 사실 있는 거 같아요.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 위원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가 아주 화기애매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주택용 건축물 전수에 대해서 화재감지기 사업하시죠?

예.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빼놓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으로 하다가 이제 전 주택으로 늘리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석님, 혹시 우리 신규건축물을 의무적으로 건축, 그러니까 준공허가를 할 때 주택용 소방감지기를 붙이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는, 의무적으로 붙이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조례로 가능해요, 아니면 법률로 정해야 돼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산 같은 경우는 서산시 자체 내에서 올해 전체 붙이고 있어요. 그쪽에서 앞서 나가니까 그걸 올해 안 했으면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순수시비로 지금 다 붙이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의소대 대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고개가 굉장히 아픈가 봐요, 볼트 몇 개 죄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서산시 주택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8만 명 되니까 한 3∼4만 가구 되겠죠. 거기를 아파트 빼고, 아파트가 50%를 넘었어요, 서산도. 일반주택이 그렇게 될 텐데 거기에 전부 다 붙여줘요. 한 집에 두 개, 세 개 들어가더라고요. 한 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격리된 실마다 하니까.

주방, 격리된 데를 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앞으로 개인주택을 지을 때 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하고 준공허가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되죠, 감지기 하나에?

감지기는 한 1만 원 정도합니다.

그러면 한 집에 한 4개 정도면 4만 원이면 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집 지을 때 붙이는 거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금방 붙여버리니까. 혹시 우리 수석님이 향후 우리 충남도에서는 신규건축 인허가 할 때 그거를 의무적으로 안 붙이면 준공을 안 해 주는 방법을 법령으로 정해야 되는 건지 조례로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화재로부터 그래도 더 안전한 충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존의 집들은 하고 소급적용은 아니더라도 신규부터 한다면 많아봐야 5개면 5만 원이거든요. 몇 억씩 들여서 집 짓는데 5만 원 그거 큰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2차, 3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전익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 중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시기적절성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재난안전실 소관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1건, 건설교통국 소관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 등 5건, 해양수산국 소관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 등 8건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안전건설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내년도에도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도에 와서 처음 해본 본예산안 심의인데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저희가 꼼꼼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은 관련 과장님들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대체적인 토론을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계속적인, 지속적인 보고를 드려서 지적하신 사항 말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3회 추경,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을 하여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 지적해 주시고 개선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보다 더 예산이 쓰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순중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다가가는 소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선실장님,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